제40권 제1호 금융연구 전문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연구원

발행년도 : 2026.03 / Vol.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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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1호 대한민국 온체인 금융 전략

대한민국 온체인 금융 전략이효섭, 임병화, 최경진― 국문초록―본 연구는 온체인 금융을 개별 기술이나 특정 디지털 자산의 도입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원장과 결제․정산 구조를 재설계하는 인프라 차원의 정책 과제로 분석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 자본시장, 지급결제, 대체․비유동자산시장 등 각 섹터별로 고도화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나, 이들 시스템은 서로 단절된 원장 구조와 비동기적 결제 메커니즘 위에서 작동하고 있어 실시간 거래와 시장 간 연계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금융 인프라 설계의 결과로 진단하고,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통합 온체인 결제․정산 레이어를 중심으로 한 온체인 금융 인프라 전략을 제시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온체인 금융이 단기간에 완결될 수 있는 정책 과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국가 주도의 기본 규칙과 인터페이스 설계, KYC 기반 통합 지갑과 멀티 머니 레이어 구축, 그리고 단계적 도입 전략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시장 온체인화를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선택의 문제로 제시한다.핵심단어 : 온체인 금융, 금융 인프라, 결제․청산 구조,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JEL 분류기호 : G20, G21, E42

이효섭, 임병화, 최경진

발행년도 : 2026.03 / Vol.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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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1호 고빈도거래자는 ETF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고빈도거래자는 ETF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가박수철, 우민철― 국문초록―ETF 시장이 2020년 52조 원(468종목)에서 2025년 297조 원(1,058종목)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분산투자 장점, HTS과 MTS 기반 접근성, 퇴직연금 등 장기 투자금의 유입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빈도거래자(이하, HFT)도 ETF 시장 성장의 요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25년까지 ETF 전 종목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이후 HFT 활동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ETF 거래대금에서 HFT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2.74%에서 5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둘째, HFT의 데이트레이딩 전략은 이익을 얻으나 중장기 전략은 손실을 얻어 ETF 시장이 HFT의 단기 전략에 유리한 시장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HFT의 시장참여가 스프레드, Amihud 지표 등으로 측정한 유동성을 확대시켜 ETF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HFT의 ETF 유통시장에 대한 유동성 확대가 발행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체 ETF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심단어 : ETF, HFT, 활동지표, 데이트레이딩, 유동성JEL 분류기호 : G14, G18, G23

박수철, 우민철

발행년도 : 2026.03 / Vol.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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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1호 주택연금 보증료율 구조의 특성 및 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모형 기반의 시뮬레이션 분석

주택연금 보증료율 구조의 특성 및 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모형 기반의 시뮬레이션 분석황재홍― 국문초록―본 연구는 주택연금의 보증료율 구조(초기보증료율과 연보증료율 조합)가 지닌 내재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보증료율 구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입자와 보증기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리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보증료율 구조가 가입 연령별로 상이할 수 있는 선호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함으로써,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지상등(actuarial balance)의 원칙에 기반할 때, 보증료 구조가 보증기관의 순 보증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지만, 수리적 균형이 훼손될 경우 기대손실의 현가(PVEL)의 증감을 통하여 보증료율 구조는 보증기관 손익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증료율 구조가 가입자의 경제적 기대효익 현가(PVEB)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중립적이지만, 보증료율 구조는 월연금액(PMT)의 증감을 통해서 가입자의 생애 현금흐름과 대출종료 시점 잔존자산 가치 간의 비중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보증료율 구조는 ‘얼마나 많이 지급할 것인가’보다는 ‘현금흐름과 잔존자산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배분문제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보증료율 구조의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보증료율 구조가 가입 연령별로 비선형․비대칭적인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를 다원화할 경우, 순 보증손익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질적인 가입자 선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핵심단어 : 수지상등의 원칙, 기대손실의 현가, 기대보증료의 현가, 경제적 기대효익의 현가JEL 분류기호 : G21, G22, R31

황재홍

발행년도 : 2026.03 / Vol.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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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1호 한국 통화정책의 비대칭적 반응과 중앙은행 손실함수 가중치 추정

한국 통화정책의 비대칭적 반응과 중앙은행 손실함수 가중치 추정곽노선― 국문초록―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통화정책 행태를 뉴케인지언 거시모형에 기초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중앙은행의 정책 반응함수 추정에 그치지 않고, 거시경제의 구조적 제약을 반영하는 IS 곡선과 AS 곡선의 파라미터를 결합한 ‘역최적화’ 접근을 통해 한국은행의 손실함수의 정책 가중치를 시계열적으로 식별․복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국 연방기금금리와의 동조화 및 금융불안지수에 대한 정책적 민감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어, 대외 요인과 금융안정 책무가 통화정책 운용의 상시적 제약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둘째, 국면별 비대칭성 검증 결과, 한국은행은 고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물가에 대한 반응 강도를 높이는 ‘기회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한편, 경기확장기보다 경기수축기에서 실물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경기침체 회피’ 행태를 나타냈다. 셋째, 시변모수(TVP) 모형으로 복원된 총생산갭에 대한 정책 가중치는 분석기간 초기 0.62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약 0.72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정책 기조가 시간 경과와 함께 총생산 안정화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넷째, 가중치 변화의 요인 분해 결과, 이러한 상승은 중앙은행의 선호 변화라기보다 총생산의 금리 민감도 하락이라는 구조적 환경 변화에 대한 최적 대응의 산물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내생적 유연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금리 전파력 약화하에서 재정정책 및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정합적 정책 조합 필요성을 시사한다.핵심단어 : 통화정책 반응함수, 손실함수 가중치, 시변모수(TVP) 모형, 역최적화, 정책 비대칭성 JEL 분류기호 : E52, E58, G01

곽노선

발행년도 : 2026.03 / Vol.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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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1호 Does Foreign Exchange Policy Uncertainty Affect Mergers and Acquisitions? New Evidence from

Does Foreign Exchange Policy Uncertainty Affect Mergers and Acquisitions? New Evidence from the Korean MarketJin Hyung Cho, Su Kyu Park, Kyu Seob Yu― Abstract―Our study analyzes whether foreign exchange policy uncertainty influences firms’ acquisition in Korea by employing foreign exchange policy uncertainty proxies proposed by Cho and Kim (2023) which concentrate o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Our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eign exchange policy uncertainty (FXPU) is shown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firms’ acquisition decision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Second, the effect of FXPU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manufacturing firms with higher foreign ownership. This finding suggests that foreign shareholding discourages M&A activity when institutional policy signals are ambiguous. Lastly, FXPU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M&A decisions for manufacturing firms in vertical acquisition over a longer horizon. This finding implies that manufacturing firms perceive vertical M&As as highly irreversible strategic commitments, requiring a prolonged ‘wait-and-see’ period.Keywords : Foreign Exchange Policy Uncertainty, Mergers and Acquisitions, Korean Capital MarketJEL Classification Number : F31, G34

조진형, 박수규, 유규섭

발행년도 : 2026.03 / Vol.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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