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권 제4호 금융연구 전문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연구원

Year of publication : 2025.12 / Vol.39 No.4

Go see

제39권 제4호 효율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 연구: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 연구: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중심으로조진형, 류두진― 국문초록―본 논문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 유형으로 컨티뉴에이션 펀드(continuation fund)를 고찰한다. 컨티뉴에이션 펀드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한 운용전략에 적합한 사모펀드 유형이지만, 동일 GP(General Partner)가 기존 펀드에서 신규 펀드로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에서는 자전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컨티뉴에이션 펀드가 GP와 LP(Limited Partner) 간의 정보비대칭과 이해상충의 문제를 내재할 수 있어,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LP의 의견이 반영된 공정가치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집합투자규약 내 LP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효율적인 가치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로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규제에 맞춤화된 정책을 제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핵심단어 : 공정가치, 사모펀드, 자전거래, 컨티뉴에이션 펀드, LP자문위원회JEL 분류기호 : D40, D82, G23, G34, K22

조진형, 류두진

Year of publication : 2025.12 / Vol.39 No.4

Go see

제39권 제4호 스테이블코인과 CBDC: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위한 공존형 2층 디지털 원화 체계

스테이블코인과 CBDC: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위한 공존형 2층 디지털 원화 체계김지연― 국문초록―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나 실물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디지털자산으로, 결제 수단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존 화폐 체계에 구조적 전환을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유형, 법적 지위를 정리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기능적 중첩과 정책적 충돌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 미국, EU의 정책 설계와 규제 동향을 비교함으로써 통화주권 확보와 금융안정이라는 국가 차원의 과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략적 대응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경우, 원화 기반 민간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진행 중이나 통화정책 유효성 및 통화량 조절 권한의 약화 등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인가․감독 체계 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고, 준비자산 100% 이상 상시 예치, 상환 규정의 구체화, 공시․감사 의무, 유형별 차등 규율을 통해 제도적 신뢰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도매형․목적형 CBDC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종 정산 기반과 상호운용성 표준을 구축하고, 위기 시 전환 옵션 및 국경 간 결제 역량을 점진적으로 축적하는 ‘공존형 2층 디지털 원화 체계’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핵심단어 :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CBDC, 통화주권, 통화정책JEL 분류기호 : E42, G28, O33

김지연

Year of publication : 2025.12 / Vol.39 No.4

Go see

제39권 제4호 ESG 논란과 기업의 부도위험에 관한 연구

ESG 논란과 기업의 부도위험에 관한 연구임병권, 최향미― 국문초록―본 연구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논란(ESG controversies)이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ESG 논란으로 인한 ESG 평가 점수 차감이 기업의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ESG 중 어떤 부문이 부도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ESG 평가 점수 감점이 클수록 부도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사회 부문의 논란이 부도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한편, ESG 논란이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거나 이사회 독립성이 낮은 기업에서 보다 강건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결과는 제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산업 특성에 따라 ESG 리스크의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ESG 논란이 단순한 평판 위험을 넘어 기업의 부도위험을 증대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는 기업이 ESG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ESG 성과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ESG 관련 논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ESG 논란에 대한 체계적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 근거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핵심단어 : ESG, ESG 논란, ESG 감점, 부도위험, 모니터링 효과 JEL 분류기호 : G12, G32, G33

임병권, 최향미

Year of publication : 2025.12 / Vol.39 No.4

Go see

제39권 제3호 미국 모기지 채무조정제도 특징 및 시사점

미국 모기지 채무조정제도 특징 및 시사점고제헌― 국문초록―본 연구는 미국의 모기지 채무조정 제도 운영 사례(HAMP, CARES Act, Flex Modification)를 분석하여, 한국형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 채무조정제도의 핵심적 특징은 명확한 채무조정 목표 설정, 표준화된 절차, 시범상환기간 운용으로 요약되며, 다양한 조정수단과 이해관계자 인센티브를 활용해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낮은 연체율과 복합채무구조 등으로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며, 위기 대응을 위한 사전적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상환능력 평가에 대한 정량적 기준 설정과 함께 조정 조건의 예측 가능성 확보, 연계 조정체계 강화, 상시적 채무조정 프로토콜 정비의 필요성을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핵심단어 :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모기지 채무조정JEL 분류기호 : G52, N2, O5

고제헌

Year of publication : 2025.09 / Vol.39 No.3

Go see

제39권 제3호 ESG 평가결과의 차이와 정보비대칭에 관한 연구

ESG 평가결과의 차이와 정보비대칭에 관한 연구이다원, 강윤식, 정찬식, 박래수― 국문초록―본 연구는 피평가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심할수록 신용평가기관 간 평가결과의 차이가 커진다는 Harjoto and Jo(2015)의 연구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평가기업에 대한 정보불확실성 정도가 ESG 평가기관간 평가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거래소의 ESG 포털에 공시된 6개 국내 ESG 평가기관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들의 ESG 평가 자료를 활용하고, 피평가 기업의 ESG 활동관련 정보의 불확실성은 기업규모,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여부, 신용등급, 수출비중, 및 증권사의 리포트 수 등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비대칭 관련 주요 변수들 중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의 경우 여러 평가기관들 간의 ESG 평가결과 차이 정도가 가장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여타 정보불확실성 관련 변수들도 ESG 평가 간 차이를 의미있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ESG 평가기관들 간 평가결과의 차이를 줄여 일관되고 공신력 있는 ESG 평가정보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의 지속적인 평가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등 ESG 정보공시를 위한 피평가기업의 노력 등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단어 : ESG, ESG 평가, 등급 불일치, 정보비대칭, 지속가능성보고서JEL 분류기호 : G30, G32, M14

이다원, 강윤식, 정찬식, 박래수

Year of publication : 2025.09 / Vol.39 No.3

Go s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