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권 제3호 미국 모기지 채무조정제도 특징 및 시사점

미국 모기지 채무조정제도 특징 및 시사점고제헌― 국문초록―본 연구는 미국의 모기지 채무조정 제도 운영 사례(HAMP, CARES Act, Flex Modification)를 분석하여, 한국형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 채무조정제도의 핵심적 특징은 명확한 채무조정 목표 설정, 표준화된 절차, 시범상환기간 운용으로 요약되며, 다양한 조정수단과 이해관계자 인센티브를 활용해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낮은 연체율과 복합채무구조 등으로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며, 위기 대응을 위한 사전적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상환능력 평가에 대한 정량적 기준 설정과 함께 조정 조건의 예측 가능성 확보, 연계 조정체계 강화, 상시적 채무조정 프로토콜 정비의 필요성을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핵심단어 :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모기지 채무조정JEL 분류기호 : G52, N2, O5

고제헌

Year of publication : 2025.09 / Vol.3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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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3호 ESG 평가결과의 차이와 정보비대칭에 관한 연구

ESG 평가결과의 차이와 정보비대칭에 관한 연구이다원, 강윤식, 정찬식, 박래수― 국문초록―본 연구는 피평가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심할수록 신용평가기관 간 평가결과의 차이가 커진다는 Harjoto and Jo(2015)의 연구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피평가기업에 대한 정보불확실성 정도가 ESG 평가기관간 평가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거래소의 ESG 포털에 공시된 6개 국내 ESG 평가기관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들의 ESG 평가 자료를 활용하고, 피평가 기업의 ESG 활동관련 정보의 불확실성은 기업규모,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여부, 신용등급, 수출비중, 및 증권사의 리포트 수 등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비대칭 관련 주요 변수들 중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의 경우 여러 평가기관들 간의 ESG 평가결과 차이 정도가 가장 낮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여타 정보불확실성 관련 변수들도 ESG 평가 간 차이를 의미있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ESG 평가기관들 간 평가결과의 차이를 줄여 일관되고 공신력 있는 ESG 평가정보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의 지속적인 평가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등 ESG 정보공시를 위한 피평가기업의 노력 등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단어 : ESG, ESG 평가, 등급 불일치, 정보비대칭, 지속가능성보고서JEL 분류기호 : G30, G32, M14

이다원, 강윤식, 정찬식, 박래수

Year of publication : 2025.09 / Vol.3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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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3호 은행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은행 대출금리와 기준금리장한익― 국문초록―본 연구에서는 동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 DFM)을 이용해 대출금리의 공통요인, 은행요인, 개별대출요인 등을 추출하여 국내은행 대출금리의 특성 및 동조성을 살펴보고, TVP-VARX 모형을 이용해 기준금리(policy rate) 충격에 대한 국내은행 대출금리(공통요인)의 동태적 반응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13개 국내은행의 대출금리에 대한 DFM 추정치인 공통요인, 은행요인, 개별대출요인 기준 모든 은행은 공통요인과 개별대출요인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변화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요인은 대출금리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대출금리 결정에서 가산금리(spread) 변화가 주요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런 현상은 가계대출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국내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충격을 시장위험으로 인식한다면 국내은행 대출금리는 하락하고, 기준금리 인상충격을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국내은행 대출금리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충격이 단기금리를 통해 대출금리로 전달되면 대출금리의 변동성을 높이는 반면, 장기금리를 통해 전달되면 기준금리 충격과 대출금리 간의 안정적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을 단행할 때 효과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단기금리뿐만 아니라 장기금리에 대한 목표설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핵심단어 : 동태요인모형, TVP-VARX 모형,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JEL 분류기호 : E4, E5

장한익

Year of publication : 2025.09 / Vol.3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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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3호 풋옵션을 활용한 주택미분양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풋옵션을 활용한 주택미분양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권세훈, 채희율, 한상범― 국문초록―지난 몇 년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주택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미분양은 건설업체의 부도 내지 폐업과 건설경기의 위축, 금융기관 부실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 즉 주택매수청구권을 활용한 재분양 방안을 제안하고 관련된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미분양주택을 재분양할 때 수분양자가 옵션판매자에 대해 주택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면 최소한의 정부 예산 투입으로 많은 미분양 물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택매수청구권 판매자가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수한 예측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 금융기관들의 공동출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할 수도 있다. 더불어 주택임대리츠 형태의 자산매입기구에 공공자금이 공동 출자를 확약하여 공공성을 가미한다면, 민간 투자가 더욱 촉진되고 자본구조가 안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매수청구권에 대한 신뢰성 역시 제고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핵심단어 : 미분양주택, 풋옵션, 주택매수청구권, 자산매입기구, 주택임대리츠JEL 분류기호 : R21, R28, R31

권세훈, 채희율, 한상범

Year of publication : 2025.09 / Vol.3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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