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범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입법과정검토 및 실증분석
김일중․김진호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한국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획정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비록 시험적 성격을 띠지만 향후 정책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답변을 모색해보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증권거래법제에 현존하는 18개의 손해배상조항들 중 왜 특정 5개 조항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제도를 적용하였는지에 관하여, 해당 법제의 ‘입법과정검토’ 및 실제 소송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탐구한다. 우선 법 제정까지 약 15년 동안의 다양한 그리고 다수의 입법자료를 추적한다. 나아가, 이 제도가 ‘소액피해’와 ‘다수의 피해자’에게 비교우위를 갖는 소송제도라는 가장 기본적 ‘원칙’에 입각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본고에서 고안한 차선의 기법에 따라 판결자료로써 분석한 결과, 집단소송이 허용된 5개 손해배상조항들은 대체로 상기 ‘원칙’상 적절히 획정되었다는 잠정적 결론이 가능하였다. 특별히, 주로 공시관련 손해배상조항들은 그 정당성을 크게 부여받는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실을 검증할 수 있었다. 향후 집단소송제도를 다른 실정법들로 확대하여 적용시키고자 할 때, 본고의 실증기법은 그 확대적용의 정당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한 한 가지 매우 기초연구방법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핵심단어 : 손해배상, 집단소송, 적용범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증권거래법, 규제, 공시
JEL 분류기호 : K13, K41, G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