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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회 개요

금융산업조직연구회는 금융산업에 대한 미시경제학 및 시장구조적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전공(경제학, 경영학, 법학 등)의 교수 및 박사들을 중심으로 2006년 8월에 설립.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금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식시장 및 선물시장 데이터를 이용한 재무연구, 거시금융 변수를 이용한 연구 및 각종 정책연구 등에 치우쳐 금융산업의 시장구조 및 시장 참여자의 유인구조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형편

구성

회장
이인호(서울대)

간사
이경원(동국대)
회원
강경훈(동국대), 구본성(KIF), 김종민(국민대), 노형식(KIF), 민세진(동국대), 박기출(삼성금융연구소),
신인석(중앙대), 여은정(중앙대), 이병윤(KIF), 이순호(KIF), 이창민(삼성금융연구소), 이황(고려대),
임병철(신한은행), 임영재(KDI), 전성인(홍익대), 정순섭(서울대), 정형권(한국은행), 조성욱(서울대),
최경규(동국대), 한재준(인하대) 등

 

주요 사업
- 월례 세미나 개최
-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 연구자료 발간
- 국내외 최신 금융산업조직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

2. 주요 연구주제
금융산업의 경쟁과 안정성
- 일반 경쟁정책을 금융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점에서 다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
- 금융회사 간의 합병 승인 기준에 대한 연구
- 금융산업에서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 원칙 및 수단
- 금융산업 불공정거래(우월적 지위 남용 및 담합 등) 규제의 필요성, 원칙 및 수단 등

금융시장·산업에 대한 산업조직론적 분석
- 금융겸업·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특히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및 경쟁정책 문제)
- 금융회사간 수직적 결합이 해당 금융섹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융산업의 교차판매(cross selling)에 대한 번들링(bundling) 이론의 적용 및 금융산업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 타 산업 주체의 금융시장 진입의 효과 분석
- 일반균형모형에 금융섹터를 도입하여 금융산업조직의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주요 실적
한국금융학회 2007년 춘계 정책 심포지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구조와 경쟁정책 (2007.4.18,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구조 현황, 평가 및 정책과제 (구본성, 한재준)
- 은행산업의 경쟁정책에 관한 규율 (이병윤, 강경훈)
- 은행산업에서의 시장획정 (김종민, 이경원), 금융연구, Vol 22, No 3, 35-75, 2008.9

주요 발간 논문 및 working paper
- 한재준, 여은정, ‘국내 증권산업의 구조조정 지체 원인 분석 및 시사점’, KIF 금융연구 Working Paper, forthcoming
- 이인호, '금융 산업에서의 경쟁과 건전성', KIF 금융연구 Working Paper, 2009.12
- 정형권, 조성욱,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은행의 위험추구와 효율성에 미친 영향', KIF 금융연구 Working Paper, 2009.12
- 김종민, 정순섭, '금융규제와 시장원리에 관한 연구', KIF 금융연구 Working Paper, 2009.11
- 이경원, 민세진, ‘펀드 수수료 배분 결정 요인 분석’, 경제분석, 심사 중, 2010.2
- 강경훈, 원승연, 한재준, ‘Fund Expenses and Vertical Integrations in the Fund Industry’, working paper, 2010.2
- 전성인,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연구: 산은캐피탈 사례를 중심으로’, working paper, 2009.12
- 임영재, ‘은행산업의 경쟁정책: 금융감독당국과 경쟁당국 간 규제배분시스템을 중심으로’, working paper, 2009.12
- 강경훈, ‘The effects of independent distribution platforms on the competition between financial conglomerates’, working paper,
   2009.11

4. 향후 사업 방향

월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는 장으로도 활용
- 2011. 4월부터 매달 둘째 금요일 오후 4시 KIF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음
- 2011. 11월 말 정책심포지움 개최 예정

- 향후 연구 방향으로 다음의 주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연구를 보다 체계화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거나 논문집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금융회사 합병에 대한 연구:
(i) 합병의 효과 분석
(ii) 금융산업의 합병 승인 기준에 대한 연구
(iii) 금융그룹화가 금융산업 경쟁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

개별 금융섹터의 시장구조 및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i) 은행, 증권사, 카드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개별 경제주체별 경쟁구조에 대한 분석
(ii) 예금, 여신, 지급결재 등 금융기관들이 다루는 상품을 기준으로 경쟁구조에 대한 분석 등

타 산업 주체의 금융시장 진입의 효과 분석:
이동통신사의 카드시장 진출 등

금융기관의 수직적 결합 및 배타적 거래에 대한 연구: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간 수직적 결합 혹은 배타적 거래가 펀드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금융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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