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화폐성을 통해 살펴본 예금자 규율의 한계와 시사점

김명원․김남현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예금의 화폐성에 기반하여 예금자 규율 작동의 한계를 살펴본다. 예금은 가치의 저장 기능이 뛰어나고 보편적 지급수단이라는 점에서 화폐성이 높다. 지급수단 기능을 제외하면, 예금은 가치의 단기 저장 수단으로서 RP 등 단기부채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자산은 높은 안정성으로 인해 평상시 채권자들이 규율을 행사할 유인이 낮으나, 자산의 액면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규율이 과도하게 작동하여 런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예금자 규율은 적정 수준에서 행사되기보다는 극단성을 띄게 된다. 또한, 예금은 다른 단기부채들과 달리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다. 따라서 예금자 규율의 행사 방식과 화폐로서 예금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예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결제성예금에 대한 보호 확대 등 화폐성을 고려한 예금보험제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예금보험 확대 시 예금자 규율 약화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감독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핵심단어 : 예금자 규율, 예금보험, 화폐성, 뱅크런, 자본규제, 결제성예금

JEL 분류기호 : E41, G21, G28, E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