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금리차와 통화정책

서영경

― 국문초록―

먼델-플레밍모형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 이후에도 미국과의 금리 동조화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대체로 내외금리차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 물가, 외환, 금융 등 파급경로 변화로 일률적이지 않으며, 최근에는 양국간 금리인상 속도가 차별화되면서 내외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면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물가-금융안정간 상충관계뿐만 아니라 대외금융안정(환율)과 대내 금융안정(금리)간 상충관계도 심화되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우선 순위를 두고 금리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되 국내외 금리상승에 따른 외환․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시적 수급안정화 정책들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거시적․미시적 정책조합은 정책목표간 상충관계를 완화하고 금리정책의 파급경로가 원활히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통화정책 관련 국내외 경제여건이 전례없이 복잡화된 데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조합을 시행하는 동시에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IMF, BIS 등의 포괄적 경제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조합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핵심단어 : 내외금리차, 금리동조화, 통화정책, 최적정책조합

JEL 분류기호 : E44, E58, G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