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따른 주가반응 분석: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3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표경민, 이지윤, 조원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20년에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대한 주가반응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검증하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받는 기업(규제대상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비규제대상기업) 간 현금흐름권 및 소유지배괴리도에 따른 시장반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규제대상기업의 현금흐름권은 누적초과수익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유지배괴리도는 누적초과 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규제대상기업의 경우 현금흐름권(소유지배괴리도)이 작을수록(클수록)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강건성 분석을 통해 내부거래 규모가 크고 모니터링 수준이 낮아 터널링이 발생하기 용이한 기업군에서 앞서 언급한 주가반응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참여자들이 기업의 내부거래를 소액주주의 부를 희생하여 지배주주의 사익을 취득하는 터널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한 내부거래 규제강화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단어 : 터널링, 내부거래, 현금흐름권, 소유지배괴리도(ownership-control disparity)

JEL 분류기호 : G30, G32, G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