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을 활용한 정책연금상품의 합리적 설계에 관한 연구
마승렬
― 국문초록 ―
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하여 토지가 수용될 때 시행되는 보상방법으로 기존의 현금, 대토,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식에 더하여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토지보상연금 제공방안이 최근 논의된 바 있다.
본 연구는 토지보상연금의 합리적인 상품 설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적 연금상품인 즉시연금과
기존의 정책연금상품인 농지연금과의 균형을 고려한 가격 결정방법을 모색하였다. 농지수용시
보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농지소유자는 즉시연금에 가입하거나 농지연금에
가입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률에 비해 더 낮은 수익률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연금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공․사적 연금간 또는 정책금융상품간 형평성 문제, 재정 건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현행의 즉시연금 또는 농지연금상품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허용하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즉시연금 또는 농지연금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격결정이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농지소유자와 연금공급기관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토지보상연금 상품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즉시연금의 기대수익률과 균형을 이루는 토지보상연금의 연금
산정이율은 만기에 따라 2.675%(5년)∼2.830%(20년)로 평가되었으며, 농지연금의 수익률과 균형을
이루는 연금산정이율은 3.230%(5년)∼3.300%(15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토지보상
연금 공급자의 합리적 상품설계와 소비자들의 토지보상연금상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단어 : 토지보상연금, 즉시연금, 농지연금, 월지급액, 미래가치
JEL 분류기호 : D53, G17, G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