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기금리 기간프리미엄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오형석

―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정책금리 측면의 대응여력이 부족해져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핵심 파급경로인
장기금리 기간프리미엄 분석을 통해 중앙은행 자산매입의 파급효과를 예상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장기금리
기간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내외 요인들을 선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장기금리 기간프리미엄에는 미래 경제성장과 물가에 대한 장기 전망, 장기 전망시
수반되는 불확실성 등의 거시경제 여건, 정부의 국채공급규모, 장기유동성 증가율, 주가 수익률
등의 대내요인 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외국인 국채보유비중, 미국 장기금리 기간프리미엄
등의 대외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외국인 국채보유규모 관련 변수는 본고의 다양한 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동 변수는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정책과 매우 유사한 파급경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도입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정책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만,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장기금리 기간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양적완화 도입시의 효과는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는 민간신용 증가 등을 유발하여
금융불균형을 증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책시행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단어 : 장기금리 기간프리미엄, 기대단기금리,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
JEL 분류기호 : E43, E58, G12, G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