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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년  제31권 제4호 중앙은행의 목적 설정과 거시경제 성과-하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31 조회수 138
첨부파일 31-4-01 하준경(표)1-34.pdf (801.86 KB)
중앙은행의 목적 설정과 거시경제 성과

하 준 경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중앙은행의 목적 또는 임무 설정이 거시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중앙은행 목적 설정의 최적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중앙은행의
주된 임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최종대부자(금융안정)濚같±횰ㅙ映鳧뗀횰 등으로 그 강조점이
변화해 왔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안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단일 목적이나 다수의 목적보다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두 가지를 중심
으로 중앙은행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또 23개국의 중앙
은행법을 분석하여 목적 유형 및 개수별로 국가들을 분류한 후 이들의 거시경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앙은행의 목적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그리고 하위목표로서 정부정책 지원’의 형태를
띤 국가들 또는 목표의 개수가 2.5개인 국가들의 거시경제 성과가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성과 면에서의 차이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 행태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금리의 거시변수에 대한 반응도는 중앙은행 목적 설정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모형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중앙은행의
목적 설정과 그것이 주는 신뢰성이 정책금리 이외의 기대경로 등을 통해 거시경제 성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법에서도 금융안정 관련 내용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핵심단어 : 중앙은행, 중앙은행 목적 및 임무, 물가안정, 금융안정, 정책금리
JEL 분류기호 : E58, E52, E61

 

제31권 제4호 The Effects of Fin... 2017.12.31
제31권 제3호 금융연구 전문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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