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기업 자산구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김민수․성인모․소종일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가 대기업 자산구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이었던 14개 그룹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2001∼2011기간 동안 분석한 결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질적 폐지 이후 대기업의 총자산 중 유형자산의 보유 비중이 축소된 반면 투자자산과 현금성자산의 보유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상장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출자총액제도 폐지 이후 상장사가 비상장사의 지분을 더욱 확대하는 반면 상장사의 실물투자는 더욱 감소하는 행태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대기업들이 2007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계열사 출자 확대, M&A 등으로 외형을 확장한 반면 실물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속적인 정책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치가 기업의 계열사 간 출자에 따른 외형확장을 억제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보완하고 공정경쟁, 실물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단어 :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기업집단, 경제력집중, 자산구성, 투자자산

JEL 분류기호 : G32, G34, G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