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자(QIB)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 채권시장 분석

정희준, 이한구

― 국문초록―

1972년 및 1974년에 도입된 지급보증과 총액인수 제도라는 정책적 수단을 주축으로 중소기업 들까지도 포함한 비교적 다양한 주체들의 발행이 이루어져 왔던 회사채 시장은 IMF 금융위기 이후 국공채 중심의 발행에 의한 시장 위축과 대기업 무보증 발행물 위주로 편중된 시장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및 해외 발행자들의 발행물을 적격기관투자자들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채권 전문유통시장인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시장이 2012년 5월 개설되었다.

이 연구는 QIB 제도의 국내 안착과 향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적격 투자자간 채권 전문시장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2001년에서 2010년까지의 회사채 발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도입한 QIB 제도의 기본적 구조와 이 제도의 도입환경이 될 국내 사모채권 발행시장을 공모채권 발행시장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실증 분석결과 제도 안착과 발전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발행건수를 기준으로 한 QIB 제도의 정책운영, QIB들 간의 기본 유통단위 축소, 특화된 포트폴리오 및 중개 영업 추구 가능 IB 육성, 채권 만기 기간의 장기화와 MTN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제도적 혹은 시장 상황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개선점들로는 미국과 같은 공모등록 기능 (registration right)의 도입, QIB 증권 발행 요건의 융통성 확보, 외국 투자자의 QIB 포함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핵심단어 : 적격기관투자자(QIB), 회사채, 사모, Rule 144A, 중소기업, 해외발행자

JEL 분류기호 : G14, G18, G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