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과 은행대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박연우․방두완
― 국문초록 ―
주택시장과 은행건전성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주택가격과 은행대출의 상관관
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가격과 은행대출간의 관계를 분석
하고 주택금융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전체기간(1986년 1분기～2010년 4분기)과 순환주기1(1999년 1월～
2010년 12월), 순환주기2(1999년 1월～2010년 12월), 순환주기 2 상승기(1999년 1월～2006년 12
월), 순환주기 2 하락기(2007년 1월～2010년 12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지역은 전
국, 서울, 대구, 광주, 부산지역이며 공적분검증을 통해 장기 관계를, 동태적 반응모형(VECM)
을 통해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분결과를 보면 은행
대출과 주택가격은 장기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과 은행대출간 인과관
계를 보면 모든 분석대상지역에서 분석대상기간동안 주택가격은 은행대출에 양(+)의 영향을
미쳤고 은행대출도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GDP, 통화공급, 금리 등의 주택
수요 결정요인과 허가호수, 주택건설 공사비 등 주택공급 결정요인의 주택가격과 은행대
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기간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았다. 또한 VECM분석을 통해
은행대출과 주택가격간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일어
나 은행대출과 아파트가격사이에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가격이 은행대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가격의 급상승(급락)은
은행대출의 급상승(급락)을 야기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유발함을 시사한다. 또한 은행대
출은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상환능력 테스트를 통한
은행대출의 억제가 효과적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수단임을 시사한다. 또한 서울과 지방시장에
서 은행대출과 주택가격의 동적관계가 유사하다는 것은 한국주택금융시장이 성숙화 되면
서 서울과 지방간의 주택금융시장의 특성이 점진적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핵심단어 : 주택가격, 은행대출, 부동산 금융정책, 통화정책, 공적분검정, VECM
JEL 분류기호 : G10, G20, G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