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위한 경제사의 교훈- 조장옥

― 국문초록 ―
근대 경제사는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있음을 말하고 있다. 첫째, 정
보통신기술의 시대라고 하는 1990년대를 지나면서 앞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물적 자본의 축
적에서 인적 자본,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축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었다. 다시
말해 현대의 생산기술에서 자본은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지식과 아이디어 등 매우 포괄적으
로 정의된 자본이이다. 이제 자본은 공장과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지식과 아이디어를 포괄하
며 앞으로의 성장은 물적 자본보다는 오히려 인적 자본 및 지식과 아이디어가 주도하는 시대
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생산기술이 과연 어떤 변혁기에 있는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에 맞는 제도와 체제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화석연료가 고갈될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생산의 동력을 환경 친화적이고 재생산이 가능한 그린 에너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결국 수력에서 화력으로, 이제는 다시 자연에서 다른 형태의 동력
을 얻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을 완료하였다. 무역입국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이 나라에서 무역의 지평을
한 단계 더 넓히려는 문턱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룬 것은 재화와 서비
스의 무역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발전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
데 하나가 무역을 통해 도입된 선진적인 제도의 역할이다. 재화와 서비스 거래의 문호를 개방
하는 것은 외국의 선진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핵심단어 : 산업혁명, 생존비설, 성장 동력, 산업구조, 생산함수, FTA
JEL 분류기호 : B16, B22, N60, O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