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수 신용평가 의무제도는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신용평가 산업 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동 제도의 폐지 여 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국 제 신용평가사들의 역할부재론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채권발행사의 신용등급 쇼핑 등이 신용평가가 부실해지는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어 복수평가 의무제도의 존폐에 대해서 는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Bolton et al.(2011)의 모형을 기초로 하여 복수평가제도와 등급 쇼핑 간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복수평가 의무제도의 도입은 신용평가사들이 항상 인플레된 등급을 발표하는 균형의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신용평가사들이 정직하게 신용등급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발행기업의 등급 쇼핑을 제한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늘 인플레된 신용등급을 발표 하는 신용평가사는 현실에서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복수평가제도의 존재가 사회후생을 증진 시킬 가능성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며 결국 복수평가 의무제도의 존폐 문제에 보다 신중 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복수평가가 단수평가보다 발행사의 등급 쇼핑을 감소시 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등급 쇼핑 유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보다 정확하고 중립적인 신용평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단기 및 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핵심단어 : 신용평가, 복수평가제, 등급 쇼핑(Rating Shopping), 등급 인플레이션(Rating Inflation) JEL 분류기호 : D43, D82, G24, 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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