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와 유동성위험간 관계 분석
강종구
― 국문초록 ―
본고는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유동성위험 관리가 중요하고 최근 새로운 금융규제 도입에 관
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규제 형태별로 유동성위험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Pyle-Hart-Jaffee의 모형을 기반으로 한 이론모형을 설정하여
금융규제가 유동성위험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 주요 결과를 보면 BIS자기자본비율 규
제의 강화, 기본자본비율의 상승,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등은 은행의 위험추구행
위를 억제하면서 유동성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강화, 은행지원자금 조성을 위해 순이익에 대한 은행분담금 부과 등은 자본적정성을
높이고 은행위기시 파산위험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은행의 위험추구 유인을 강화
시킴에 따라 유동성위험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은행에 대한 시장규율과 감독당국의 감시정도가 높은 경우 해당 금융규제 도입시 은행
의 유동성위험이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핵심단어 : 유동성위험, 금융규제, 금융안정
JEL 분류기호 : E61, G21, G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