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규정들은 상장기업들이 증권발행을 할 때, 액면가 미만으로 발행가 를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액면가 미만으로 형성된 기업들은 무상감자 절차를 통해 시가를 액면가 이상으로 조정한 후, 유상증자나 채무증권 발행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는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가 유도하는 무상감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 가가 액면가 이하로 형성된 기업들은 경영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이므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필요성이 강화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 기업들은 적시에 자본조달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회생 가 능성이 더 희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를 명목적으로 회피하 기 위해 감자절차를 활용하고 있는데, 감자절차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기업의 내재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하지 않는 감자결정이 25%의 시장가치 하락을 초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감자절차는 자본조달의 소요기간을 늘리고, 해당 기업의 주가 변동성을 급등시킨다. 또한 많은 시장경고조치를 발동하게 함으로써 시장경고조치의 효과성을 저 해시키고 있다. 감자절차가 유효한 시장통제장치(market control mechanism)로서의 기능을 수행 한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감자제도와 또 이를 유도하는 액면미만 발행 제한 제도는 그 유효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비용만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1) 핵심단어 : 무상감자, 감자, 발행가 제한, 자본조달, 주가 변동성, 액면가 JEL 분류기호 : G32, G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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