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펀더멘탈 변화에 따른 외환시장개입 효과의 굴절여부 검정 : 정보 비대칭성과 루카스 비판을 중심으로
김윤영
국문초록
외환시장 개입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 중 신호 효과(signalling effect)에 따르면 외환시장 개입 이 중앙은행이 알고 있으나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부정보를 신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 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호효과가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 라 굴절되어 개입의도와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시장 펀더멘탈이 악화하고 있 는 시점의 시장개입은 중앙은행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도하지 않은 신호를 시장 에 주어 외환수요 증가와 환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개입이 시장의 기대를 변 화시켜 개입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루카스 비판(1976)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고 는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하에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 변동에 미 치는 효과가 경제 펀더멘탈의 양호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외환위 기 이후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경우 외환시장 매도 개입은 환율을 상 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당국이 특히 경상수지 악화 시점에 시장 에 개입하는 경우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오히려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 사한다. 그러나 동일한 효과는 외환위기 이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전 외환시장의 대외 개방 미비로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환율 변동 메카니즘 이 정착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단어 : 환율, 외환시장개입, 신호효과, 정보 비대칭성, 루카스 비판 JEL 분류기호 : C3,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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