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안정 확보를 위한 거시건전성 금융정책체계 구축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그 원천과 통제 및 수용의 메커니즘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리스크를 예 방하거나 또는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국 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확보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비교․검토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 하에서, 중앙은행과 감독기구 간 분리체제를 유지하면서, 감독기구 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은행에 단독조사권을 조건부로 허용하여 거시건전 성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며, 금융안정망 참가자들로 구성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최적 대안으로 제안하고 금융안전망 참가기관들 간 협력체제를 논의한다. 핵심단어 : 시스템리스크,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금융안정, 중앙은행, 감독기구 JEL 분류기호 : E58, E61, G01, G28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공개 열람하기>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0417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4길 82
예당빌딩 4층 TEL: (02)3273-6325, FAX: (02)3273-6366
COPYRIGHT@2007 BY KOREA MONEY AND FINANC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