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적정한도와 가계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연구
고혁진․박영석․위경우․이재현
― 국문초록 ―
신용카드사는 주로 한도관리를 통하여 카드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을 통제한다.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한도를 적게 부여하는 것이 잠재적 채무불이행금액을 줄이는데 유리하지만, 카드사용금액이 줄어
들어 카드사의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도의 증가는 재무적곤경에
처한 카드사용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며, 이후 카드사용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면 카드사용자는
채무불이행을 극복하게 된다. 따라서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의 상충관계
를 고려하여 사용자의 속성에 맞는 적정한도를 찾아내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중
요하다. 여기서 적정한도란 카드사용자의 위험속성에 부합하는 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카드사용자를 신용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계좌의 시점별 적정한도를 추정하여 초과
한도(부족한도)를 추정하였고 초과한도가 채무불이행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 결
과 전체적으로 초과한도는 연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초과한도는 연체빈
도, 연체금액과는 음의관계를, 생존기간과는 양의관계를 나타냈다. 물론 그룹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흥미롭게도 신용도가 낮은 그룹에서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의 가계채무의 급증은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기대소득의 감소 그리고 대출이자율의 상
승과 맞물려 한계가계의 추가자금조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기고 있다. 본 연구는 가계자금조달에
서 신용한도와 채무불이행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단어 : 신용카드, 적정한도, 연체, 가계금융
JEL 분류기호 : D12, G29, H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