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제도는 개인파산자에게 소비유연화의 기능을 제공하고 과도한 채무상환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금융소외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신용회복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노력을 낮추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본 연구는 과거 국내에 시행된 3개의 주용 신용회복제도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3개 신용회복제도 발표일을 사건일로 하는 사건연구를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국외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용회복제도는 채무자들의 자발적 파산수요를 늘린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부그룹의 도덕적해이의 개연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신용회복제도가 도덕적해이를 유발한다는 유의한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내의 채무자들의 도적적해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외의 연구는 연체율이 급증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고,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연체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공개 열람하기>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0417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4길 82
예당빌딩 4층 TEL: (02)3273-6325, FAX: (02)3273-6366
COPYRIGHT@2007 BY KOREA MONEY AND FINANC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