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에서의 시장획정
김종민․이경원
국문초록
국내외에서 급증하는 은행간 합병으로 은행산업의 집중이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시장획정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은행산업의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은행산업의 시장획정에 관한 이론 및 각국의 경험에 대하여 논의한다. 미국의 경우 상품시장획정에서 묶음시장(cluster market) 접근방식을 채택함과 더불어 부분시장의 성립 여부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유럽 등에서는 부분시장으로 획정하고 있다. 지리적 시장의 경우 전국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소기업 대출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지역시장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자료들을 구축하고 있으며, 은행합병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단어 : 시장획정, 묶음시장, 부분시장, 지리적 시장
JEL 분류기호 : G21, K21, K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