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lⅡ의 도입이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임철순․최종범
국문초록
새로 도입된 BaselⅡ는 은행이 유지해야 할 최소자기자본 규모를 산정할 때, 자금을 차입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이러한 규제환경 하에서는 은행이 경기침체시에 대출을 감축하고 호황시에 대출을 증가시키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의 대출행태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커져, 결과적으로 경기변동의 진폭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되어 왔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실제자료에 BaselⅡ의 내부등급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우려할 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차주(借主)들이 주로 부도율이 높은 구간에 많이 분포되어있어, 부도율 변화에 따른 위험가중치의 변동폭이 부도율이 낮은 구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데에 기인한다.
핵심단어 :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BaselⅡ, 중소기업대출
JEL 분류기호 : G21, G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