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협약(바젤Ⅱ)이 단일공통요인 이론모형에 근거하여 99.9% 수준의 시장친화적 위험척도인 VaR(Value at Risk)를 정교하게 근사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시장투자자들이 원하는 은행의 위험속성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은행간,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협약 도입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한 정책당국과 신용보증기관, 그리고 감독당국의 정책조정(policy coordination)은 바젤Ⅱ의 성공적 도입 및 정착에 중요한 키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관에 의한 정책수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은 학계나 현업 모두에서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능한 정책수단 중 (i)신용보증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율을 경기 침체기에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소극적 경기순응성 완화정책(passive CC rule)과 (ii)경기침체기에 신용등급 취약 등급에 대한 배분을 선제적으로 높이는 적극적 경기순응성 완화정책(active CC rule)을 설정하고 이들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한다. 이를 위하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이들 정책의 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 경기순응성 완화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국책 보증기관이 적극 지원 대상 중소기업 층과 기타 그룹을 보다 정확히 변별할 수 있는 신용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요율체계에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손실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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