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겸업은행위기와 20세기 후반의 금융시스템:선진 15개국의 경우
신인석
국문초록
기존 연구에서 금융시스템 변천의 결정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법제도 기원, 경제의 개방도, 국내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 등 세 가지이다. 기존 연구에는 금융규제는 이익집단간 협상의 산물이라는 공통된 이론적 전제가 있다. 이 전제를 수용하면서 이 논문은 새로운 금융시스템 변천의 결정요인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먼저 15개 선진 경제를 대상으로 할 때, 1930년대 겸업은행 위기를 경험한 국민경제와 그 이외 국민경제의 이후 주식시장 발전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는 실증발견을 보고한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가 제시한 금융시스템 결정요인을 감안할 때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겸업은행위기와 주식시장 발전도간의 상관관계 존재를 다음과 같이 해석 한다. 금융시스템의 변천은 이행비용을 야기하며, 이 비용의 존재로 인해 이행은 쉽지 않다. 겸업은행위기는 시장중심 시스템에서 국가개입이 강화되는 시스템으로의 이행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겸업은행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은 보다 주식시장이 통제된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핵심단어 : 겸업은행위기, 금융시스템, 금융규제, 이익집단
JEL 분류기호 : G24, G28, N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