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논문은 년 금융감독기구의설립등에관한법률 금설법 제정 1997 ( ) 이후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향후의 개편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통합금융감독기구 출범 이후에 반복되는 금융감독의 문제가 단순한 체제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 지배구조를 포함하는 감독체계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금설법에 따른 통합감독체계,그 후의 금감위사무국 조직 확대, 정현준ㆍ진승현 게이트 직후의 금융감독조직혁신 논의,불발로 끝난 금융감독원 법안,그리고 최근 카드사태 이후의 전개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 논의를 살펴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금융감독기구의 향후 개편방향을 논의하는데, 금설법 제정의 기본취지였던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과 전문성 제고를 재차 강조한다. 그간 금융감독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금감위사무국 조직의 확대 및 이를 통한 관치금융의 지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이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을 제시한다.우선,재경부는 경제 및 금융 정책기능을 맡고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독 관련 정책 및 집행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금융과 금융감독을 기관 분리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 업무를 통합하여 업무효율을 높인다. 그리고 금융감독업무를 특수법인인 민간 공적기구가 담당토록 하여 관치금융 폐해로부터 탈피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문성 제고를 추구한다.보다 구체적으로,민간 공적기구 내부에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현행 사무국은 폐지한다.마지막으로, 금융감독기구가 또 다른 공룡조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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