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범죄와 부당이득: 사건연구(Event Study)를 위한 변명

이병윤

― 국문초록―

자본시장 범죄의 ‘부당이득 불상’ 판결에 관한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진 가운데 2024년 1월부터 차액설에 기반을 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법원에서 배척해 왔던 사건연구 방법론을 실제 과거 사건에 적용하여, 가능한 추정 결과의 조합을 제시하고 결과의 차이를 불러오는 요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연구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사건연구 방식 자체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연구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제 주가와 추정된 정상 주가의 차이를 활용한 부당이득 계산 방법을 실무적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핵심단어 : 자본시장법, 금융범죄, 증권범죄, 부당이득, 사건연구

JEL 분류기호 : G14, K22, K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