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금융학회 회원님들이 다수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금융감독혁신T/F 최종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제도개선이 주요 목적이었으며
금융감독 정책의 중립성, 감독운용행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연말까지 적용할 단기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금감원의 독주를 막기 위해 예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부실지연(forbearance)을
조장하는 조치유예에 대해 남발 방지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제안된 개선안들은 상당 분 연말까지 시행 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독체제개편,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한도 감축문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의 중장기 과제는 학회,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발주할 용역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정부와의 세부의견 조율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이 목소리를
다소 누그러뜨린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의 큰 내용들이 사장되지 않고
합동T/F 종합보고서에 담겨 배포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 즐거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우 석호(鮮于 奭皓)
Sukho Sonu, Ph.D.
Dea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 Ik University, Seoul, Kore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