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포지엄

신바젤협약안하에서 금융감독의 방향

2003. 12. 15(월)

안종식

金融監督院

1. 서  론

1988년 7월 현행 BIS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가 발표된 후 수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보완이 있었고, 1996년 1월에는 기존의 신용리스크 외에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 보유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교적 큰 폭의 보완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규제자본의 절대규모를 차지하는 신용리스크 평가시 획일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함에 따라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 소재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 우대조치는 은행의 국가별 portfolio를 왜곡시킴으로써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BIS내에서도 있었다.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새로운 금융기법의 등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기관들이 끊임없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높이려고(Capital Arbitrage) 하고 있어 현행 BIS기준은 은행의 소요자본을 적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행 BIS 기준은 자산유동화, 다양한 형태의 파생금융상품, synthetic CLO 등 새로운 복합 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국가별 또는 금융기관별로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위험가중치를 상이하게 산출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Roger W Ferguson, Jr는 현행 BIS 자기자본규제가 위험가중치를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은행이 규제자본 차익거래(Capital Arbitrage)를 조장한다고 주장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CAMELS에 의한 은행경영실태평가 지표중 자본적정성 지표의 부실예측능력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BIS기준자기자본비율, BIS기준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모두 은행의 부실가능성 예측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자기자본비율, BIS기준 기본자본비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순으로 부실예측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은행들이 후순채 발행 등을 통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인위적․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 부실예측능력이나 지표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 자본적정성에 관한 실증분석 내용]

ㅇ분석대상 기간 : 1998.3/4 ～ 2001.4/4(3년 3개월)

ㅇ사용모델 : Probit Model을 이용, 15개 지표별 부실예측 확률 측정

ㅇ부실에 대한 정의 :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거나 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폐쇄포함)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자본적정성 지표별 실증분석 결과

Coefficient    유의성      R2

BIS자기자본비율     -0.3290        0.9987  0.8099

BIS기본자본비율     -0.4087        0.9968  0.8099

단순자기자본비율    -0.5576         0.9997  0.8099

[분석모델]

Y(부실확률) = a+b(BIS자기자본비율)+c(BIS기본자본비율)+d(단순자기자본비율)

또한 BIS의 자본규제가 은행산업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일정수준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공정 경쟁을 위해 통일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동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대형은행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자기자본과 규제적 관점에서의 자기자본을 별도로 관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리스크 관리 기법이 선진화되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서, 과거에는 계량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리스크량이나 한정적으로만 측정이 가능하던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계량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시장과 규제와의 괴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BIS의 바젤위원회에서 당초 2004년말 시행을 목표로 1999년 6월에 개발을 시작한 신바젤협약(이하 BaselⅡ라 한다)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기자본 규제방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본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 은행은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리스크관리 수준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에 대한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제도의 도입은 두차례 시행이 연기되어 2006년말 시행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처럼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은 동 개정안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각 국의 감독당국이 실제 도입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현재로서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금년말 발표 예정이던 최종안이 다시 내년으로 연기된 것도 각 국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BaselⅡ의 도입시기가 다소 늦어 질 수는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것이며, 향후 은행 건전성감독의 핵심기준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는 BaselⅡ가 현재 선진 금융기관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여러 기법중 가장 세련된 리스크 관리기법을 도입함과 동시에 각 국의 금융산업 현황이나 금융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안을 제공함으로써 규제수단의 탄력성을 확보하여 금융시장의 변화를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수단의 탄력성은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1997년 7월 미국에서 시작되어, 영국, 홍콩, 캐다나 등에서 시행중인 리스크중심 감독(RBS: Risk Based Supervision)이 BaselⅡ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어 BaselⅡ를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라기 보다는 감독수단의 선진화라는 큰 흐름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아직 리스크중심 감독체제 구축이 취약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 및 여타 개발도상국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BaselⅡ는 분명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이다. 즉 이제까지 획일적인 규제에 익숙해 있던 감독당국들은 금융시장의 변화, 개별 은행의 리스크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차대조표에 의해 산출한 규제비율의 준수여부, 업무처리의 위규 적발 등 사후적인 감독수단에서 탈피하여 은행이 직면하는 리스크의 방향에 대한 미래지향적 감독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BaselⅡ는 감독기능 및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BaselⅡ 도입을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우리 감독당국도 이미 내년도부터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리스크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국내 은행의 리스크관리 능력도 종전보다는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BaselII가 은행의 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 주요국 동향 및 감독당국의 추진경과

국제 동향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당초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29일 BaselⅡ 기준 3차시안을 발표하였으나 금년말까지 발표하기로 하였던 최종안은 내년중에 발표하기로 일정을 변경하였다. 금년초 FRB를 비롯한 미국 은행감독당국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영업하는 상위 10대 은행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미의회에 보고하면서 지난 9월에는 일부 언론에서 BaselⅡ 시행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바젤위원회는 BaselII를 2006년말부터 시행한다는 기존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다만 최종안 확정시점을 다소 늦추어 업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한 후 2004년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Financial Times, 2003 10.10, "NEW RULES; Bankers set to delay Basel Ⅱ introduction"

바젤위원회의 BaselⅡ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구분	시기	추진 내용
현행 제도	1988. 7월	-「BIS제도」 발표(1992년말부터 8%유지 의무화)
	1996. 1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수정 BIS제도」발표(1997년 시행)
BaselⅡ 추진경과	1999. 6월	- BaselⅡ 1차안 발표
	2001. 1월	- BaselⅡ 2차안 발표
	2001. 6월	- BaselⅡ의 계량적 효과 조사(QIS 1)
	2001. 6월	- 시행시기 1년 연기 결정(2004 → 2005)
	2002. 7월	- 시행시기 1년 연기 결정(2005→ 2006)
	2002. 10월	- BaselⅡ의 계량적 효과조사(QIS3) 실시
	2003. 4월	- BaselⅡ 3차안 발표
향후일정	2004. 중반	- BaselⅡ 최종안 확정
	2004~2006	- 각국 감독기관과 은행은 시스템을 정비 - IRB(신용리스크)과 AMA(운영리스크) 채택 은행은 2005년말부터 IRB과 AMA에 의해 리스크를 측정
	2006년말	- BaselⅡ 시행

한편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는 미국과 입장이 다르다. 유럽은 BaselⅡ를 EU 지침(Directive)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은행과 투자회사에도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미국의 방침 발표후 유럽국가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주요 국가별 감독당국 동향

현재 BaselⅡ에 대비하여 가장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의 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로 파악된다. 영국은 FSA내에 Project Board를 구성하고 BaselⅡ 도입과 관련된 주요 정책판단기능을 수행하면서 산하에 약 15명의 실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개의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신용리스크의 경우 약 17명, 운영리스크의 경우 약 27명이 참여하여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FSA는 지난 7월초 BaselⅡ 도입과 관련한 주요 정책판단 사항에 대한 1차 방침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미국은 현재 FRB에 6명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Basel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와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등에서도 동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 감독당국은 지난 7월 BaselⅡ 도입에 관한 기본방침과 세부적인 적용기준 초안("An 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연초 의회에서 발표하였던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동 방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산규모 250억불 이상 또는 대차대조표 난내자산중 해외 익스포져가 10억불을 초과하는 은행(Core Banks)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BaselⅡ를 적용토록 하고, 은행 스스로 BaselⅡ를 적용하기를 희망하는 은행(Opt-in Banks)은 BaselII를 적용하고, 나머지 은행(General Banks)은 현행 BIS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BaselⅡ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고급화된 측정방법 즉 신용리스크의 경우 고급내부등급법(Advanced IRB), 운영리스크의 경우 고급측정법(Advanced Measurement Approach)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감독당국은 단순자기자본비율(leverage ratio),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자본적정성 등급제도(capital-category)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Pillar2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그 외 유럽국가중 독일이나 프랑스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적용기준이나 방침 등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BaselII 도입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각종 세미나 또는 워크샵 등을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BaselⅡ에 대비하고 있다.

아시아권 국가의 경우 G10국가로서 바젤위원회 회원국인 일본은 의무적으로 2006년 BaselⅡ를 도입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활발하지는 않다. 기타 아시아권 국가중 홍콩과 싱가폴은 2006년말 G10국과 함께 시행을 목표로 공개초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중국의 경우 현재까지 BaselⅡ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BaselⅡ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호주, 뉴질랜드는 2006년말 바젤회원국과 함께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특히 호주는 4대 은행에 대하여 내부등급법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4차 EMEAP회의 자료, 2003. 9.4～9.5. NewZealand, Wellington.

국내 도입을 위한 감독당국의 추진경과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바젤위원회의 BaselⅡ 도입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왔다. 2001년 1월 BIS의 BaselⅡ 2차 시안이 발표된 후 번역자료를 발간하여 은행의 BaselⅡ 도입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은행과 공동으로 BaselⅡ 도입을 위한 실무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그 동안 BIS의 기준중 불합리한 사항 등을 발굴하여 BIS회의 참석시 보완을 요청하였고 BaselII의 국내은행에 대한 영향분석(QIS)을 실시하였다. 2002년 4월에는 금감원과 은행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1차 Task Force를 구성하여 BaselⅡ 2차 시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및 향후 세부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2차 Task Force를 구성하여 바젤위원회가 추진한 계량적 효과조사 기준(QIS3, Technical Guidance) 및 1차 Task Force에서 도출한 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은행에 적합한 계량적 효과분석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동 기준에 따라 국내 15개 은행이 바젤위원회가 주관하는 계량적 효과조사에 참여하여 BaselⅡ 도입시의 은행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필요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동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BaselII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현행기준에 의한 비율보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주요 요인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 운영리스크가 추가되고 유동화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적용 등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때 현행기준보다 신용리스크에 대한 소요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 자기자본 증가가 상당부분 상쇄되나, 국내은행의 경우 아직까지 부도율(PD)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체적인 BIS 자기자본비율은 종전기준에 의한 비율보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Quantitative Impact Study-Overview of Global Result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2003. 5. 5) 참고

물론 계량적 효과분석 기준은 비교적 보수적인 관점에서 BaselⅡ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기업의 부도율이 안정화되고,  BaselⅡ가 제시하는 국별 재량권(Discretion)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내은행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상당부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IS3 결과 소요자기자본 증감

주 : F IRB : Foundation 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

A IRB : Advanced 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

G10 Group 1 : 기본자본 30억 유로 이상인 은행

G10 Group 2 : 기본자본 30억유로 이하인 은행

Other Group 1,2 : G10국가이외 소재 은행

바젤위원회는 일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량적 효과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지난 4월 29일 3차 시안을 발표하였다. 한편, BaselⅡ는 단순히 자기자본비율의 산출 기준 제시에 그치지 않고 은행 리스크관리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감독당국이 사전 예방적인 감독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적정한 감독조치를 발동하도록 하는 등 은행감독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은행에 대한 BaselⅡ 도입업무가 단순히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계량화 시스템 구축이라기 보다는 은행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를 재검토하고 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혁신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0년부터 합리적인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 7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관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고, 2002년 5월에는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등 주요 리스크의 관리 및 한도관리체계에 관한 양적․질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추진하여 2004년 시범운영 계획인 리스크중심 감독체계(Risk based supervision)가 정착될 경우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량과 관리능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위험 금융회사 및 고위험 영업부문에 감독․검사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각 은행이 당면한 리스크 특성과 규모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RBS가 향후 BaselⅡ를 수용하는데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BaselⅡ와 금융감독정책 변화

한국의 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차에 걸친 구조조정 효과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한 주요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외환위기 후 국내경제의 회복기조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은행이 시장규율에 따라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격하게 진행된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은 감독당국에는 새로운 과제들을 안겨 주고 있다. 즉 과거 비슷한 규모의 다수 은행이 분할하고 있던 금융 시장은 소수 대형은행에 의한 과점체제로 변모하였고, 외국자본의 영향력 증대는 국내 은행의 경영체질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는 과거와 같은 정태적이고 사후적인 감독수단에서 사전적 동태적 감독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BaselⅡ는 이러한 감독수요의 변화와도 상통하는 면이 많다.

사전예방적, 미래지향적 감독기능 강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는 다양화, 대형화, 개방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은행산업이 복잡 다기화됨에 따라 은행이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종류 또한 다양화되고, 이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재의 주요 건전성 감독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유동성비율과 같은 경영지도비율에 의한 감독은 모든 은행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최저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고, 이 또한 결산결과 재무재표에 의한 사후적인 감독수단에 머물러 있다.

다만, 자산 건전성 분류시에는 FLC제도 도입으로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예방적 기능이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행 대손충당금이 예상손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른 은행의 손익 변동성이 확대되어 잠재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BaselⅡ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감독수단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BaselII의 Pillar2에서 말하는 감독기능 강화(Supervisory Review)는 은행의 자본 적정성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기 전에 감독당국이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은행이 계속기업으로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감독당국의 적절히 대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본적정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은행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된다면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유동성비율 또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BaselⅡ의 신용위험 측정방법 중 내부등급법에서 핵심적인 위험요소인 부도율(PD)나 부도시 손실률(LGD) 산출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정확한 예상손실의 산출이 가능해 질 것이며 이 경우 정확한 예상손실이 반영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질될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병 등으로 탄생한 초대형 은행은 우리은행의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이지만 이러한 초대형 은행의 부실화는 국가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여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일단 부실화되면 이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은행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감독수단만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없으며, 초대형 은행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상시적인 감독이 필수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미국의 감독당국은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OCC의 은행검사역을 상주시키면서 은행의 경영상태 변화를 상시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OCC의 Comptroller Handbook중 “Large Bank Supervision Manual”

리스크 중심의 감독

현재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리스크중심 감독은 BaselⅡ의 전제조건이면서 동시에 BaselⅡ가 지향하는 감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BaselⅡ의 핵심적인 내용중의 하나가 자기자본 산출시 운영리스크가 추가되었다는 점이지만, 단순히 규제 자본의 산출뿐 아니라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편중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 요소를 감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이 직면하는 리스크 요소의 정확한 파악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이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리스크중심 감독은 감독당국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개별은행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감독․검사 역량을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여 효과적인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스스로 리스크를 파악 평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여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FRB의 Risk-focused supervision(‘97.8), 영국 FSA의 RATE framework(’98.6), 캐나다 OSFI의 The Supervisory Framework(‘99.8), 홍콩의 Risk-based supervision(2000.3)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상당부분 구축되었지만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리스크 관리가 단순히 리스크 관리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경영관리에 은행의 리스크가 반영이 되도록 인식의 전환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전통적인 감독․검사와 리스크중심 감독․검사의 차이

전통적인 감독․검사	리스크중심 감독․검사
◦ 과거 경영성과 중심 ◦ 법적 조직 중심	◦ 미래지향적 ◦ 영업라인 중심
◦ 리스크 수준 평가 ◦ 모든 리스크 영역 포괄	◦ 리스크수준 및 관리과정 평가 ◦ 목표리스크 영역 중심
◦ CAMELS 각 항목은 리스크 상황에 관계없이 검사 ◦ 항목별 평가는 검사를 통해 도출	◦ 각 리스크분야에 대한 평가가 검사범위를 결정 ◦ 리스크상황에 따라 권역간, 기관간, 영업활동간 교차 감독
◦ 특정 금융기관 중심	◦ 업무부담 경감

질적감독 강화

현재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과 경영실태평가(CAMELS)는 주로 사후적인 결과에 의한 계량적 평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은행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평가기준이 되는 경영실태평가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변별력은 계량지표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BaselⅡ는 계량요소 외에도 내부 경영에 관한 세부적인 리스크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질적인 요건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즉 재무제표에 나타난 사후적인 결과 뿐만 아니라 경영 관리 과정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BaselⅡ의 신용리스크 산출시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운영과 그 결과에 대한 유지관리,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 내부통제절차, 감사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에 대해서 이러한 분야를 충분히 감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운영리스크 산출을 위한 표준방법이나 고급측정법의 경우에도 비슷한 질적요건을 요구한다.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직 리스크의 계량화 수단이 개발과정에 있어 신용리스크와 같은 명확한 계량화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 및 통제에 관한 내부절차, 보고체계,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요건에 대한 감독․검사는 단순히 BaselⅡ 도입에 따른 문제라기 보다는 이미 국제적으로 진행중인 금융기관 감독의 큰 흐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은행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운용 의무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은 은행 경영의 질적 요건을 강화한 사례이며, 앞으로 BaselⅡ가 도입되면 이러한 질적 기준은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들 분야 또한 주요 감독대상이 될 것이다.

은행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감독

은행의 리스크 수준이나 관리 능력에 따라 감독수단을 차별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감독 대상기관에 대하여 규제중심의 획일적인 감독기준을 적용(one-size-fits-all regulation)하던 감독에서 은행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적 감독(institution-specific supervision)을 추진하는 것이 최근 주요국 감독당국들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Alan Greenspan은 초대형은행의 등장 등 은행산업의 변화를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자세한 내용은 2002년 10월 American Bankers Association에서의 기조연설 "Banking" 참고)

이러한 흐름은 BaselⅡ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BaselII의 Pillar2에서는 개별 은행에 대해 스스로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이를 다시 점검,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개별 은행별로 8%를 초과하는 최저 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BaselⅡ에서의 맞춤감독은 주로 자기자본비율을 중심으로 은행별 특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BaselⅡ가 제대로 정착되면 이를 이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은행별로 차별화된 맞춤감독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BaselⅡ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장기 예상손실 산출이 용이하게 되어 이를 기준으로 은행별로 차별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안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맞춤감독은 이미 주요국 감독당국에서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BaselⅡ 시행을 기다렸다가 도입해야 할 미래의 제도는 아니다. 미국의 감독당국은 대형은행과 소형은행을 구분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검사주기, 중점 검사분야 등을 달리 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리스크 수준이나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 차별적인 최저 자기자본비율(Tier1 leverage ratio)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1년부터 준비하여 지난 2월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은행별 자기자본비율제도(individual capital ratio)”는 BaselⅡ의 Pillar2에서 말하는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사실 이는 BaselII가 영국의 자본적정성 평가방법을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감독당국이 은행별로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준 4%, CAMELS 1등급 은행 3%, 신설은행 3년간 9% 이상,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최저비율 상향 조정

이러한 맞춤감독은 날로 복잡․다양화되는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점증하는 감독수요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검사하는 것은 감독당국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동시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금융시장 전체를 보고 리스크가 집중된 기관 또는 영업분야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에 의한 시장원리에 따라 규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규제 확대

현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그 기준이 간명하고 획일적이라는 점에서 은행간 비교가 용이하고 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의 정확한 리스크 파악에는 실패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거래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전성을 제고하기보다는 단순히 규제 자기자본을 산출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장의 탈규제화 노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감독당국이 규제를 통하여 이와같이 시장이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시장이 다변화되고, 규모가 확대될수록 규제의 중심은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감독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BaselⅡ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어 동 제도의 도입이 자칫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확대로 인식될 수 있으나, BaselⅡ에 내포된 기본적인 방침은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규제 확대이다. 이러한 방침이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Pillar3의 주요 내용이자 Pillar3가 의도하는 방향이며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규제 방침은 Pillar1이나 Pillar2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종전에는 감독당국이 정하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소요 자기자본을 산출하였으나, BaselII에서는 은행이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에 의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은행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규율에 의한 금융감독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리스크중심 감독 또는 맞춤감독을 통해 감독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리스크 관리가 양호한 저위험 은행에 대하여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자율경영이 금융기관이 일반 기업과 같이 운영되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감독이 미치지 못하거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관 또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에 의한 견제를 통해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도록 해야한다.

이미 국내 은행들은 경영공시기준에 따라 많은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시장참가자들의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어 앞으로 BaselⅡ가 도입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동안 공시되지 않던 은행의 구체적인 위험 종류 및 그 수준에 대한 공시가 점차 강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는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경영위험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시하면 금융기관이외의 다른 상장회사도 일반투자자로부터 공시범위 확대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BaselⅡ 국내 도입을 위한 주요 현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993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바젤위원회에서 현행 기준과는 전혀 다른 BaselⅡ 도입을 결정한 것은 그 동안 선진국의 대형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및 자기자본 산출 방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보다 정확한 위험대비 소요자본량을 산출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이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aselⅡ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권고하는 고급내부등급법(신용리스크)이나 고급측정법(운영리스크)은 현재 선진국의 금융기관에서도 초기 단계에 있는 매우 선진화된 리스크 측정기법으로서 이러한 기법을 단기간내에 국내은행이 적절히 이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평가되는 표준방법이나 기본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BaselⅡ가 요구하는 질적 요건을 갖추고, 전산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면 국내은행의 입장에서 도입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BaselⅡ가 향후 국제적인 금융기관 감독기준이 된다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감독당국에서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도입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또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 은행도 적극적으로 BaselⅡ를 도입함으로써 은행의 내부시스템 및 리스크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감독당국에서는 그동안 은행과 공동으로 BaselⅡ 국내도입을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2004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확정함과 동시에 각 은행에 대해서도 BaselⅡ 도입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도입 시기

금년들어 일부 국제언론에서 바젤위원회에서 당초 2006년 BaselⅡ 시행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국내 일부은행에서 자기자본 조달부담이 확대 등을 이유로 BaselⅡ 국내 도입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BaselⅡ 도입시 자기자본 추가 조달 부담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BaselⅡ 적용시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바젤위원회가 당초 BaselⅡ를 적용하더라도 평균적인 규제자기자본은 현행기준과 큰 변동이 없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나라 은행의 경우에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젤위원회가 권고하는 바와 같이 2006년말부터 시행하더라도 아직 약3년의 시간이 있으며, 은행이 BaselⅡ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상당히 안정화되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은행의 내부데이터에 의한 부도율 및 부도시 손실률도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BaselⅡ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변국의 상황을 볼 때 우리의 경쟁상대국이라 할 수 있는 홍콩, 싱가포르 등도 2006년말부터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경제규모나 한국 은행산업의 위상을 감안할 때 다른 비 G10국들보다 늦게 BaselⅡ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은행의 대외 신뢰도 향상에도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독당국에서는 국내 은행들이 2006년말 BaselⅡ 시행에 대비하여 적극  준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물론 모든 은행이 2006년말 BaselII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필요한 경우 은행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바젤위원회가 권고하는 바와 같이 국내은행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영업하는” 은행은 G10국가와 같은 시기에 BaselⅡ를 도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적용방법론의 문제

Pillar1

BaselⅡ가 현행 기준과 다른 주요 특징중의 하나는 리스크 측정방법론에 있어 다양한 선택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선택안에서도 국별 감독당국 또는 은행에 자국 또는 자행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같이 감독당국이 처음부터 소수 대형은행에 대하여 고급 내부등급법(신용리스크) 또는 고급측정법(운영리스크)만을 이용하도록 적용방법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으나 현재 이러한 방침을 표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할 경우 사례를 찾기 힘들고, 국내 은행중에서는 극히 소수의 은행만 가장 선진화된 방법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은행은 자료축적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은행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용리스크 산출시 BaselⅡ가 정하고 있는 표준방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중 각 은행이 은행의 능력과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운영리스크의 경우에도 BaselⅡ는 기초지표법, 표준방법 및 고급측정법 등 3가지 선택안을 두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느 특정 방법을 의무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기가 어렵다. 기초지표법 또는 표준방법은 은행의 총이익(Gross Income)을 기준으로 그 일정비율을 운용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소요 자기자본 산출은 용이하나, 그 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많은 이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총이익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이 적은 자산규모를 이용하는 것이 리스크량을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며,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29일 발표된 BaselⅡ 3차 시안에는 표준방법 적용시 소매금융과 상업금융 부분에 대하여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선택안을 추가하였다. 한편,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은 바젤위원회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현재 정형화된 방법론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발전과정에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이 이 방법을 구현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우리 감독당국에서도 바젤위원회에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보완을 건의한 사실이 있다.

다만, 현재 일부 국내 대형은행은 고급측정법을 구현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외국의 선진사례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BaselⅡ 시행전에 국내 은행들 중 일부에서는 고급측정법 적용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신용리스크든 운영리스크든 그 측정방법론은 각 은행이 리스크관리 능력, 리스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선택하도록 은행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각 은행은 은행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 합리적인 방법론을 선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드는 고급내부등급법을 소규모 은행에 적용토록 감독당국이 강제하는 것은 비용과 효과면에서 볼 때 은행에 유익한 기준으로 볼 수 없지만 반면, 국내 은행산업에서 리딩뱅크라 할 수 있는 은행이 특별한 이유없이 표준방법과 같은 단순한 방법에 의존토록 하는 것도 BaselⅡ 도입을 통한 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라는 목적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aselⅡ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고급화된 방법을 이용할 때 은행의 자기자본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기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은행과의 논의를 더 진행한 후 결정되어야겠지만, 국내 은행의 경우에도 고급화된 방법론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일정한 유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으로는 규정에 의한 강제보다는 감독당국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선진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Pillar2

현재 BaselⅡ의 도입과 관련하여 논쟁의 중심은 Pillar1에 주로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대외 공표되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폭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BaselⅡ 도입 및 적용시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부분은 Pillar2가 될 수 있다.

이는 Pillar2에서는 은행이 자본적정성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대상 리스크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리스크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울 것이다. Pillar1에서는 신용리스크와 운영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Pillar2에서는 그러한 세부기준이 없고 현재 업계에서 사용하는 리스크 관리수단으로는 계량화 또는 소요 자기자본 산출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Pillar2를 제외하고 Pillar1만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BaselⅡ 기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크게 상실될 우려가 있다.

한편, 자본적정성 평가에 있어 감독당국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감독당국은 8%라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리스크 특성을 상시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최저 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조기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발동하여야 한다. 은행의 시스템 구축 및 감독당국의 조치기준 등을 포함하는 Pillar2가 원활하게 도입 적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 감독당국에서는 내년 중 Pillar2에 대비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Pillar2의 기준에 부합되면서 은행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감독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Pillar3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국내 은행은 경영공시기준에 의해 상당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Pillar3에 의한 공시기준은 국내은행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BaselⅡ가 도입될 경우 확대되는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와 정보제공 방법 등에 대한 정밀 분석과정은 거쳐야 할 것이다.

BaselⅡ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BaselⅡ 도입을 위해서는 리스크 계량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첫째, 은행은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현재 BaselⅡ 도입을 준비중인 국내은행들은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대부분 외국 컨설팅사에 의존하고 있다. 선진 기법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도입초기에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개발된 시스템은 결국 은행에서 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은행 내부에 동 시스템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은행 경영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고, 감독당국에서도 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도 상당히 발전하였다. 다만, 과거와 달리 경영진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으나 국내은행의 최고경영층 또는 이사회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아직 선진국 은행과 비교할 때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업무관행에서 볼 때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업무에 대하여 BaselⅡ는 이사회 또는 최고경영진이 충분히 보고 받고, 정확히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그대로 국내은행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은행 경영진은 리스크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경영전략 수립에 충분히 감안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감독수단의 변화와 그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감독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BaselII에서 요구하는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등을 감안하여 은행별 특성에 따른 맞춤감독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조만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BaselⅡ 도입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감독정책의 흐름을 감안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정에 근거한 은행의 업무처리와 규정 위반여부 중심의 검사․감독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을 감안한 감독수단의 차별화 또는 탄력적인 감독수단의 도입이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리스크에 근거한 탄력적인 감독은 세계적인 추세로 향후 감독정책의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탄력적 감독은 건전한 은행에 대하여는 자율 책임경영 체제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은행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책임경영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BaselⅡ는 기본적으로 현재 선진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실제 운용하고 있거나, 현재 업계에서 알려진 합리적인 기준을 국제적인 합의를 거쳐 도입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국내은행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일부제도는 국내 현실에 잘 맞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BaselII의 주요 내용이 선진국 은행들의 모범규준(Best Practice)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BaselⅡ의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차시안 내용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월 11일 바젤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예상손실 처리에 관한 기준, 유동화자산 위험가중자산 산출기준 단순화, 신용카드 익스포져 처리기준 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예정인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이  은행의 BaselⅡ 도입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칠 사항이 아니므로 국내은행은 BIS의 3차 시안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BaselII가 도입되면 국내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관리 능력이 탁월한 은행은 감독당국으로부터 거의 규제를 받지 않는 반면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은행은 현재보다 훨씬 엄격한 감독을 받게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금확충, 영업제한 적기시정조치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은행별 신용분석 및 자산관리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예상손실률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면 은행별로 수익성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그동안 규제의 틀에서 안이하게 경영하던 은행은 더 이상 시장에서 생존이 어렵게 될 것이다.

감독당국도 2004년초부터 BaselⅡ 도입을 위한 세부 적용기준 마련에 착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은행 및 신용평가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ask Force를 구성하여 작업중에 있으며 모든 작업은 실제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는 은행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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