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 金融機關의 準備現況과 問題點

2003.12.15

徐 禎 浩

(하나은행)

I. 問題點

1. 신용리스크(Credit risk) 측면

가. 데이터

▣ Advanced IRB 방법하에서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PD, LGD, EAD, M의 값을 산출▪축적해야 하며, 최소 5년간의 장기평균 PD, 7년간의 LGD, EAD의 축적을 요구하고 있음

- Foundation IRB에서는 2006년말 최초 시행시 3년간의 PD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각국 및 각행의 실제 리스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필요 규제자본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dvanced IRB의 도입을 권고

○ 바젤위원회의 QIS 결과 FIRB보다는 AIRB의 경우가 보다 필요규제자본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몇 년간 국내 은행들은 신용평가모형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는 바, 이들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본격적인 부도율(PD)의 축적이 가능할 것임

- 아울러 합병은행의 경우 합병 후, 시스템 및 모형의 정비가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데이터의 연속성도 의문시되고 있음

□ 특히 소매(Retail)의 경우는 FIRB 방법이 인정되지 않고 AIRB 방법만이 인정되는데, 국내은행들이 scoring system을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데이터가 매우 부족

- 개인 정보의 경우, 은행들이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보다는 담보가 우량하면 대출을 해 주는 담보 위주의 영업을 오랜 기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차주 정보의 신뢰성은 낮은 편

○ 이러한 신용 정보를 보완해주고, 검증․비교해줄 수 있는 외부정보 제공업자(ex. CB)의 기능이 아직 미약한 실정

□ 표준모형의 경우 외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평가사의 등급이 있는 업체는 모집단에 비해 그 수가 극히 적고, 또 비교적 우량한 업체들이어서 모집단의 위험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bias를 초래할 우려

- 표준모형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가중치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아 IRB 모형에 비해 중소기업의 필요 규제자본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에 따라 표준모형 적용시 중소기업 금융의 위축이 예상됨

□ AIRB 모형을 사용하기 위하여 은행이 PD 등급 및 LGD 등급체계를 갖추어야 하지만, LGD 산출  방법론 및 등급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

□ LGD 산출을 위한 담보속성정보 및 부도 후 회수 정보도 미비

- 회수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부도 후(post default) 또는 상각후 (post charge-off) 상환되는 모든 회수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나 현재 대부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회수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세스 설정도 필요

▣ Basel Ⅱ에서는 LGD 등급체계의 도입시 담보여신 35%, 신용여신의 경우 선순위 45%, 후순위 75%을 LGD율로 제시하고 있음

⇢ 국내 담보취득 관행(보수적 담보인정비율, 담보설정비율) 감안 시 담보여신의 손실율은 Basel에서 제안한 수준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최소자기자본제도하에서의 LGD율을 충당금(예상손실율) 산정시 적용하는 것은 무리

▣ Basel Ⅱ에서는 SME를 연간 매출액기준 5천만 유로이하의 기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을 업종별, 상시종업원수, 매출액을 함께 고려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Basel Ⅱ 목적을 위해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할 경우, 정책금융 및 무역금융 등 기존 중소기업 분류 체계와 맞지 않아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SME로 분류되면 일반기업의 적용 위험가중치보다 유리한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임

나. 시스템

□ Basel II는 은행은 시스템의 재구축을 할 수밖에 없으나,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요건이 명확해야 함

- 그러나  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BIS에서 해당국가 감독기관에 재량권을 위임한 부분도 많아, 전산화를 위한 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은행들은 과감하게 전산투자 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

다. 조직 및 인력

□ Basel Ⅱ는 은행의 각종 기반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몇 개의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한 후 전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Basel Ⅱ의 경우 은행 여신의 대부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정보를 갖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scoring과 같이 시스템적인 approach를 하지 않는 한, 많은 수의 심사인력이 필요

- 특히, 평가등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정보의 취약성으로 인해 보다 많은 심사인력과 비용이 필요해짐에 따라 중소기업금융 위축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외부 신용평가사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적격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전문 심사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2.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측면

가. 데이터

▣ AMA방법으로 운용리스크를 산출하고자 하는 은행은 바젤에서 제시한 8개 영업영역(Business line)별 및 손실사건유형(Event type)별로 구분하여 내부 및 외부손실데이터를 축적한 후 이를 이용해야 함

□ 현재 (영업영역별 X 손실유형별) 매트릭스(matrix)에 포함될 실제 내부손실데이터는 매우 적으며, 향후 이 매트릭스를 감안하여 내부손실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해도 손실사건유형별로 손실금액을 추정하기도 어려움

(예) 고용장 및 사업장 안전, 고객, 상품 및 영업, 영업부진 및 시스템 실패,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 등

- 외부 data나 시나리오 등을 통한 주관적인 손실금액을 활용할 경우에는 실제 손실액을 대변할 수 있느냐가 관건

- matrix별 손실 데이터를 은행 공동으로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되나, 개별 은행이 동 데이터의 제공을 꺼리거나 자체 손실 데이터의 축적에 소홀할 가능성도 있음

나. 시스템

▣ Basel Ⅱ에서는 표준모형과 고급측정법(AMA) 적용을 위한 최소 질적 요건으로 운영리스크의 인식, 측정, 모니터링 및 통제와 리스크 경감을 강조하고 있음

□ 운영리스크의 인식, 사전통제 및 모니터링의 중요한 지표로 CSA (Control Self Assessment) 및 KRI(Key Risk Indicator)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은행들의 경우 이를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산출․제공(auto-feed)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KRI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못함

CSA(Control Self Assessment)는 주요 프로세스의 통제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KRI(Key Risk Indicator)는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OpVaR의 측정, Internal Control 부분에 사용되는 핵심지표이며, CSA와는 달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어 제공되어야 함.

- 내․외부 손실데이터의 부족, KRI지표 생성 및 축적의 어려움 등으로 본격적인 AMA 적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내부통제 개선 및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CSA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이로써 표준모형 및 AMA의 질적 요건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음

- 당분간 표준모형의 방법론을 이용하며, data 및 방법론이 충분히 검증된 후 AMA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음

다. 조직 및 인력

□ Basel Ⅱ에서 요구하는 운영리스크 측정 및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Internal audit, Compliance officer, Risk manager의 역할이 분명히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현재 은행 내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시감사, 자점감사, 준법감시 checklist 등도 단일화 할 필요

Ⅱ. 準備現況

□ 하나은행

- 2006년말 표준모형, 2009년말 IRB 및 AMA방식에 의한 Basel Ⅱ compliance를 목표로 잠정적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작성

○ Basel Ⅱ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요건에 따라 보완해야 할 시스템의 우선순위, 분야별 담당부서의 지정, 제도 개선사항, 내부교육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되, 2004년 6월 Basel Ⅱ 확정(안) 발표 이후 로드맵 확정 예정

○ 2004년중 PD, LGD 등급을 구분하여 예상손실율을 산출하고 데이터 축적을 진행하며, 행내외 등급간 Mapping System 구축을 추진

○ 2004년중 Basel Ⅱ 시행을 위한 기반시스템을 갖추고, 2005～06년 중 감독원의 도입요건에 맞도록 시스템 세부요건을 정비함으로써 2006년말까지는 Advanced IRB의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한 후 데이터 축적을 통해 2009년 Advanced IRB로 이행할 계획임

- 현재 보유 중인 데이터의 질(Quality)을 제고하기 위한 전행적인 data cleansing작업을 진행 중이며, Basel Ⅱ 요건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rating coverage의 확대 및 등급 구간 점검 지속

- 운영리스크 측정 시스템의 구축에 앞서 외부 컨설팅사와  주요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

○ 전행차원에서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향후 유효성 검증 및 유지 차원의 운영리스크 관리방안을 추구함

○ PI(Process Improvement) 및 CSA, KRI관리방안 정의, Prototype에 의한 운영리스크 측정 등을 Phase 1(2004년 6월)에 구축하고 , WEB기반의 전산시스템구축은 PhaseII단계에서 실행할 예정임.

□  A은행

- 여신상품의 마케팅부터 사후관리까지 분산돼 있는 시스템과 DB를 통합하는 한편, 기존의 신용 평가시스템, 소기업 자동승인 시스템 및  담보관리를 포함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운영리스크와 관련하여 이미 컨설팅을 받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

□ B은행

- Basel Ⅱ 적용 기준에 맞춰 각종 자산과 담보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체율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을 종합 평가하는 기반시스템을 적용한 외국계 패키지 도입을 검토 중

□ C은행

- 관련 분야 컨설팅을 받은 후, 바젤2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가동중

- CSA 정교화 작업 중

□ 기타 은행

- 은행의 많은 기반시스템 들이 Basel II와 관련이 있는 바, 개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 Basel II의 요건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2004년 6월까지 Basel II의 최종안이 나오고, 금융감독원의 구체적 지침과 일정이 제시된 후에 외부 컨설팅을 받겠다는 입장이 다수

Ⅲ. 示唆點

□ 신바젤협약(Basel Ⅱ)을 단순한 자기자본규제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며, 은행경영에 있어 새로운 Global Standard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초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Basel Ⅱ는 신용평가, 내부성과평가, 포트폴리오 전략, 대출가격결정,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의 영역에 폭넓게 영향을 미침

□ 국내 은행들은 이러한 신바젤협약의 개념이 은행경영과 기업문화의 일부로 체화되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것임

- 하나은행의 경우 금년 하반기부터 전 영업점장들까지 신바젤협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은행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

○ 신바젤협약의 규제비용을 줄이고 은행경영의 중심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반영한 성과측정체계(Risk adjusted Performance measurement: RAPM)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신바젤협약이 시행되면, 국내은행들의 조달비용 상승 → 수익성 악화 → 위험자산(risky business) 선호현상 → 자기자본 요구 증대 → 조달비용 상승(국제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국내 은행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로드맵(Roadmap)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를 기대함

- 서둘러 시행할 경우 국내 은행들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렵고,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의 활용, 포트폴리오의 급격한 조정 등의 부작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 큼

○ 초기에 Advanced IRB를 적용하기 어려운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표준방법이나 Foundation IRB 적용만으로도 중소기업금융의 상당한 위축이 예상되며, 경기변동의 진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행시기와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

- 현재 국내 은행들의 데이터 축적 및 시스템 수준을 고려할 때 2007년부터 Basel II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상당한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추가비용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식적인 Basel II의 시행시기를 2～3년 정도 늦추는 것이 검토되어야 함

○ 현재 국내은행들의 데이터 축적 상황을 감안할 때, 2006년말까지 AIRB 방식을 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동시에 Basel II를 시행하게 되면 국내 은행들은 표준모형과 FIRB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됨

⇢ 선진국은행들에 비해 자기자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

○ 미국도 당초계획을 철회하고 대형은행(Core banks) 10여개 정도로 초기 적용을 축소하겠다고 최근 발표하는 등 각국은 새로운 국제 규범에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자국 금융기관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