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바젤협약의 주요내용 및 영향

) 본고는 한국은행 홍동수 차장과 김용선 과장이 집필한 □신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금융시스템리뷰, 2003.7)을 기초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韓國銀行 銀行局 銀行硏究팀長 이용회

外貨資金局 次長 홍동수

Ⅰ. 머리말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은행으로 하여금 적정자본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연쇄도산 등 시스템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예금자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금융안전망의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은행산업의 자기자본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1988년 7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바젤위원회)가 국제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BIS自己資本規制制度(이하 현행협약)를 도입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현행협약은 비교적 실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에 힘입어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하여 왔으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그 유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즉, 현행협약은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세분하여 평가하지 못하는 데다 그간 금융혁신 및 세계화와 더불어 발전해 온 은행들의 리스크관리기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규제자본 회피거래(regulatory capital arbitrage)를 유발시킴으로써 經濟的資本(economic capital)과 規制資本(regulatory capital)간 괴리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행협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바젤위원회는 1999년 6월 리스크 민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감독기관의 역할 및 시장규율을 강조하는 新바젤自己資本協約案(이하 신협약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바젤위원회는 회원국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및 업계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여 세 차례의 신협약 협의안(consultative paper)을 발표하고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신협약안의 2003년말까지 확정 및 2006년말 실시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신협약안의 까다로운 도입여건, 높은 이행비용 및 자기자본 적립부담 증대 등의 문제점이 주요국 은행연합회 및 개도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데다 미국 등 선진국조차 일부 대형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현행협약을 준수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각국 당사자들간 이해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2003년 10월에 신협약안 확정시한을 2003년말에서 2004년 상반기말로 연기하였으나 2006년말 시행시기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2년 7월 경영지도기준중 하나로 BIS자기자본비율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BIS자기자본비율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경영건전성 점검뿐만 아니라 퇴출을 결정하는 핵심지표로 활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규제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으며 실제로 은행들의 동 비율도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체계나 여신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이 선진국 주요 은행들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지는 등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데다 거시경제 여건도 취약해 신협약안의 도입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신협약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와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음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新바젤協約案의 主要內容

1. 槪要

신협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협약과 유사한 最低自己資本規制(Pillar Ⅰ)에 監督當局의 點檢(Pillar Ⅱ) 및 市場規律(Pillar Ⅲ)을 추가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행협약에는 없는 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장규율을 추가한 이유는 은행경영에 대한 감독당국 및 시장참가자들의 감시·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리스크 측정시 은행의 재량폭을 확대한 최저자기자본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신협약안의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를 살펴보면 현행협약처럼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가중자산은 신용·시장 및 운영리스크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신협약안은 현행협약보다 리스크민감도가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계량화의 어려움이 많았던 운영리스크를 새로이 추가한 데다 신용리스크의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별로 위험가중치를 더욱 다양하게 적용하도록 세분한 데 기인한다. 또한 정교한 내부신용평가모형을 갖춘 은행에 대해서는 부도율 등 리스크요소 측정시 재량을 허용한 점도 현행 협약과는 크게 다르다.

다음으로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은 은행이 최저자기자본을 적정하게  산정하는지 여부를 감독당국이 점검·평가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장규율(Pillar Ⅲ)에서는 은행의 리스크 수준 및 자본적정성에 대한 공시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림 1>                 신바젤협약안의 개요

주 : 1) 다만 기업 및 소매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총이익 외에 과거 3년 여신평균금액을 이용할 수 있음

2. 最低自己資本規制(Pillar Ⅰ)

최자자기자본규제의 핵심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BIS자기자본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신협약안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신용 및 시장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도 감안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협약과 비교해 보면 자기자본 및 시장리스크 산정방식은 동일하나 신용 및 운영리스크 측정에는 대폭적인 변화가 있다.

) 자기자본비율=[eqn: 자기자본 over {(신용리스크위험가중자산)+(시장리스크필요자본□12.5)+(운영리스크필요자본□12.5)} □100]

가. 信用리스크

(標準方式: Standardised Approach)

표준방식에 의한 신용리스크 측정방법은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현행협약은 익스포져 유형별로 일률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나 표준방식은 동일한 익스포져 유형(예컨대 기업익스포져)에 대해 차주의 신용도별로 각각 다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익스포져 유형별로 보면 국가·은행·기업 및 자산유동화증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표 1>의 바젤위원회가 정한 위험가중치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게 된다. 한편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은행의 규제자본 회피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BB 이하)인 경우 위험가중치를 대폭 높이거나 자기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등 엄격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 이는 OECD 회원국의 정부채권인 경우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던 기존의 룰(OECD club rule)이 폐기됨을 의미한다.

한편 신용등급 산정이 곤란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고정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35%, 소매여신은 75%,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은 100%, 무등급여신은 100%, 연체대출은 150% 등이다.

)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이며 20% 이상 설정된 경우의 위험가중치는 100%, 설정비율이 50% 이상이고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표 1>     표준방법의 주요 익스포져별·신용등급별1) 위험가중치

(%)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B-미만	무등급
국가	0	20	50	100	100	150	100
은행2)
1안	20	50	100	100	100	150	100
2안
3개월 이하	20	20	20	50	50	150	20
3개월 초과	20	50	50	100	100	150	50
기업	20	50	100	100	150	150	100
자산유동화	20	50	100	350	자기자본에서 차감

주: 1) S&P 신용등급 기준

2) 은행에 대한 채권의 경우 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당국가위험가중치보다 한 단계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1안), 은행자체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적용(2안)

(內部等級方式: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내부등급방식은 은행의 내부 신용등급평가모형에 기초하여 차주 또는 익스포져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리스크 측정시 은행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은행의 신용등급평가모형이 감독당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은행의 신용등급평가모형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① 은행 신용등급평가시스템이 변별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② 5년 이상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부도확률 등 리스크 요소가 추정되어야 하고 ③ 독립적인 내부감사를 통해 신용등급평가과정이 매년 점검되어야 하는 등의 최소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익스포져별로 리스크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 은행 및 기업의 경우 은행이 측정한 리스크 요소의 활용 정도에 따라 기초내부등급방식(Foundation IRB)과 고급내부등급방식(Advanced IRB)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초내부등급방식은 리스크 요소중 차주의 부도확률(PD: Probability of Default)만 은행 자체 측정치를 활용하고 부도시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 부도시익스포져(EAD: Exposure at Default) 및 만기(M: Maturity) 등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위험가중치를 산정한다. 이에 비해 고급내부등급방식은 부도확률(PD) 뿐만 아니라 모든 리스크 요소에 대해 은행 자체 측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 부도시손실률(LGD)은 담보 및 선순위 여부에 따라 차등(0∼75%)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협약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담보 및 선순위 여부에 따른 부도시손실률은 무담보후순위 75%, 무담보선순위 45%, 주거용부동산담보 35%, 받을어음 35%, 금융담보 0% 등이다. 또한 만기는 통상 2.5년을 적용하고 있다.

소매여신의 경우 위험가중치 산정시 활용되는 리스크 요소중 만기를 고려하지 않으며 여타 리스크 요소는 모두 은행 자체 추정치를 활용한다.

주식의 경우 상장여부에 따라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단순 위험가중치(상장주식 300%, 비상장주식 400%)를 적용하는 방식, 은행이 자체 VaR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잠재손실에 12.5를 곱하는 방식(내부모형방식), 그리고 기초IRB방식을 이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으로서 단기매매 차익 등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래계정상의 주식익스포져는 제외(이는 시장리스크로 처리)

) 도산손실률은 90%, 만기는 5년으로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은 외부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7∼1,250%의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등급방식(RBA: ratings based approach)을, 외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는 신용보강정도, 익스포져비중, 유효 익스포져 건수, 가중평균LGD 등의 투입요소를 바탕으로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공식에 의해 위험가중치를 산출하는 감독공식방식(SFA: supervisory formula approach)을 적용한다.

) 지난 10.11 바젤위원회는 감독공식방식을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대체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내부등급방식에 의한 각 익스포져별 위험가중치를 비교해 보면 <그림 2>처럼 각 익스포져별 리스크 특성이 반영되어 대기업, 중소기업 및 소매여신 순으로 위험가중치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매여신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현행보다 필요자기자본 부담규모가 크게 줄어들 소지가 있다. 또한 차주의 신용도가 투자부적격등급 이하로 낮아질수록 내부등급방식의 위험가중치가 표준방식에 비해 크게 높아져 신용도가 낮은 여신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내부등급방식을 적용할 경우 자기자본 적립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림 2>          내부등급방식의 익스포져별 위험가중치

* 부도시손실률(LGD)은 45%, 만기(M) 2.5년 가정

한편 신협약안에서는 신용리스크 輕減手段의 인정범위를 현행 협약보다 크게 확대하였다. 신용리스크 경감을 인정하는 담보 및 보증의 제공 주체를 현행협약의 국가, 은행 등에서 일반기업까지로 확대하고 담보대상도 債權(예금 포함)에서 주식, 금 등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보증의 경우에는 信用派生商品을 활용한 신용리스크 경감효과를 인정하여 이를 신용리스크 산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 運營리스크

운영리스크는 아직 업계에 통용되는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은행들은 신용, 시장 이외의 모든 리스크를 포함하는 넓은 정의 또는 영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운영상의 실패 등 협의의 정의 중 실무적으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영하여 바젤위원회는 운영리스크를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리스크는 계량화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규제자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애로가 있었으나 바젤위원회는 금번 신협약안에 基本指標方式(BIA: Basic Indicator Approach), 標準方式(SA: Standardised Approach) 및 高級測定方式(AMA: Advanced Measurement Approach)의 세 가지 측정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본지표방식(BIA)은 과거 3년간 순이자수익에 순비이자수익을 합한 평균총이익의 15%를 필요자기자본 규모로 산정하고 있다. 표준방식(SA)은 은행의 영업활동을 기업금융, 소매금융, 자산관리 등 8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 사업부문별 총이익의 일정비율(12∼18%)을 필요자기자본 규모로 산정하고 이를 단순 합산한다. 한편 고급측정방식(AMA)은 은행의 내부모형에 기초, 운영리스크 유형별로 발생가능성(likelihood)과 손실정도(severity)를 감안하여 필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가장 정교한 방식인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정한 일정한 질적 및 양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사업부문중 기업 및 소매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총이익 외에 과거 3년 여신평균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

3. 監督當局의 點檢(Pillar Ⅱ)

은행경영과 관련한 각종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저자기자본 유지이외에도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등 리스크관리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신협약안에서는 감독당국이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체계 및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신협약안에서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은행은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적정 자기자본수준을 유지하는 전략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규제비율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확인함과 아울러 은행의 자체 자기자본적정성 유지 전략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감독당국은 은행이 최저자기자본규제비율을 상회하여 영업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넷째,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이 최저수준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개입하여야 하며 자기자본수준이 유지 또는 회복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 및 감독당국은 자기자본의 적정성 평가시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에서 고려되지 않는 요소인 은행계정(banking account)의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기타 전략 및 평판리스크와 경기변동 주기 등 외부요인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테스팅 결과와 편중여신 등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신협약안에서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리스크 측정과 관련하여 은행의 재량권이 크게 확대된 데다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 체계 안에 은행경영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포함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4. 市場規律(Pillar Ⅲ)

신협약안의 시장규율(Pillar Ⅲ)은 은행이 자신의 리스크 수준 및 자본적정성 관해 종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금융시장에 公示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시강화의 목적은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들이 은행에 대한 감시·평가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 및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공시항목은 종류별 리스크 수준과 필요자기자본 규모, 자기자본의 세부내역 등 자기자본구조에 관한 각종 質的·量的 정보들이다.  한편 공시주기는 원칙적으로 반년 단위로 하되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주요은행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기본자본비율 및 자기자본비율과 그 구성요소를 공시하도록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Ⅲ. 新바젤協約 導入에 따른 影響

신협약 도입으로 국내은행들은 장기적으로 각종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함으로써 은행경영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規制資本을 經濟的資本에 보다 근접시킴으로써 두 자본간 괴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 내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신협약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은행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하에서는 신협약과 관련하여 우리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1. 景氣順應性 擴大 憂慮

신협약안의 협의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다. 경기순응성은 은행들이 경기상승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하여 신용공여를 확대시킴으로써 경기과열을 초래하는 반면 경기하강기에는 리스크를 과대평가하여 신용을 크게 축소시킴으로써 불황의 폭을 깊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협약안의 증대된 리스크 민감도로 인해 景氣變動局面의 진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경기순응성은 금융산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내재하는 측면이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 거시경제여건이 취약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신흥시장국의 경우 신협약의 도입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Borio, Furfine & Lowe(2001)).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최근 카드회사의 경영부실화 등 신용순환이 반복되면서 금융기관이 여신 등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실제보다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경쟁적으로 확대되었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이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은 또 다른 형태의 경기순응성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젤위원회는 경기순응성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업여신의 리스크가중함수의 기울기를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안을 수정하는 한편 은행이 차주의 신용평가시 적어도 1회 이상의 경기순환주기를 감안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적절히 실시함으로써 경기순응성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신협약안의 경기순응성에 관한 實證分析은 은행의 신용평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애로가 많아 세계적으로도 연구결과가 많지 않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대체로 경기침체기에 신협약안이 도입되었다고 가정한 후 은행 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 하락효과가 필요자기자본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루카스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다(Danielsson, Shin & Zigrand(2002)).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Catarineu-Rabell, Jackson & Tsomocos(2002)는 1990년대 초반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같은 충격이 있는 경우 G10국가 은행들의 기업대출에 대한 내부등급방식의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현재수준보다 16∼36%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Carpenter, Whitesell & Zakrajsek(2001)은 비교적 외부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이 있는 기업여신 비중이 높은 미국 은행들의 경우 표준방식 사용시 필요자기자본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편 신흥시장국가에 대한 연구는 이 지역 은행들이 내부신용평가체계를 최근 들어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 Segoviano & Lowe(2002)는 멕시코 은행들의 여신에 대한 健全性等級分類를 이용하여 1994년 12월 페소화 위기 전에 신협약안이 도입될 경우 필요자기자본규모가 126%(1995년 3월 기준) ∼ 214%(1996년 6월 기준)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2. 銀行의 必要自己資本 負擔 增大 및 銀行間 競爭力 隔差 擴大

바젤위원회가 신협약 도입과 관련하여 2002년 10월 실시한 제3차 계량영향평가(QIS 3) 결과에 의하면 신협약 도입시 G-10국가 은행들의 필요자기자본 규모는 현행협약보다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非G-10국가 은행들의 필요자기자본 규모는 오히려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非G-10국가 은행들의 경우 소매여신 부문에 대한 필요자기자본 감소폭보다 신용리스크 차등화와 운영리스크 추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폭이 더 큰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최근에 금융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 기업익스포져에 대한 예상부도율 수준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내부등급방식 적용시 오히려 필요자기자본 적립규모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 소매여신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특성이 상이한 다수의 차주로 구성되므로 위험분산효과가 대기업여신보다 훨씬 커 신협약안의 위험가중치도 상당히 낮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G-10 선진국과 非G-10 국가 은행들의 필요자기자본 적립부담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신협약안의 리스크가중치 등을 결정하는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과정이 G-10 국가 은행들의 리스크 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여신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선진은행들의 필요자기자본규모가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리스크가중치 등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신흥시장국의 은행들에 적용할 경우 필요자기자본규모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급내부등급방식 등 정교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필요자기자본규모를 줄일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겠다는 바젤위원회의 입장은 대부분 개도국 은행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도국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리스크 수준이 가까운 장래에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진국 주요 은행과 개도국 은행간 경쟁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도 고도의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한 대형시중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어 앞으로 은행간 차별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은행간 영업력의 차이 확대는 곧 은행산업의 집중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그림 3>  계량영향평가 결과 신협약 도입에 따른 필요자기자본의 증감률

3. 銀行의 外貨資金調達費用 上昇

신협약안의 도입시 증대된 리스크 민감도로 인해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많은 규제자본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진 은행들은 신용도가 낮은 신흥시장국 은행에 대해 신용공여를 축소하거나 리스크프리미엄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이 은행들의 外貨資金 調達費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Griffith-Jones & Spratt(2001)는 기초내부등급방식의 경우 투자부적격등급 이하의 차주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가 체증하므로 선진은행들은 이러한 차주들에 대한 신용공여 유인이 없게 되어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Powell(2002)도 개도국에 대한 선진은행(내부등급방식 적용시)의 여신스프레드가 BB등급의 경우 111bp, B-등급의 경우 384bp 증가한다고 추산하였다. 반면 Hayes & Saporta(2002)는 앞의 연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진은행들은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에 의거 대출금리를 결정하므로 경제적자본이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 BIS자기자본)보다 클 경우 규제자본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아 신협약 도입에 따른 규제자본 증가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신용공급 축소와 금리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국내은행에 대한 선진국 주요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는 20% (OECD국가 은행채권)의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신협약안의 기초내부등급법에 의하면 동 위험가중치가 17.5%∼96.7%로 달라지게 된다. 이를 신용등급별로 보면 S&P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A-)과 동일한 산업 및 수출입은행은 오히려 위험가중치가 20%에서 17.5%로 하락한다. 그러나 여타 BBB 등급의 은행은 47.2%로, BB등급의 은행은 96.7%로 각각 위험가중치가 크게 높아져 현재보다 외자조달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표 2>                 은행채권의 위험가중치 비교

( % )

신용등급	대상은행 부도확률1)	현행 협약 은행채권(A)2)	신협약안 기초내부등급방식(B)	A-B
AAA	0.03	20	14.76	5.24
AA	0.03	20	14.76	5.24
A	0.04	20	17.53	2.47
BBB	0.22	20	47.24	□27.24
BB	0.98	20	96.66	□76.66
B	5.30	20	182.99	□162.99
CCC	21.94	20	367.66	□347.66

주: 1) S&P사의 1981∼2000년중 평균 PD(부도확률의 하한은 0.03%)

2) OECD국가 은행채권 기준

4. 銀行의 營業行態 變化

신협약안 도입으로 기업여신, 소매여신, 자산유동화 등 은행의 영업부문별로 각기 다른 위험가중치가 적용됨에 따라 은행의 자원배분이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낮은 소매여신, 우량기업여신 등에 집중되는 등 영업행태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安全資産 選好現象 深化)

신협약안에 의하면 소매여신과 우량기업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현행협약보다 낮아지는 반면 비우량기업 여신의 위험가중치는 높아져 은행의 安全資産 選好現象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열위에 있는 中小企業에 대한 금융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신협약안의 投資不適格企業(신용등급 BB 이하)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현행 100%에서 표준방식의 경우 100∼150%, 내부등급방식의 경우 100∼353%로 대폭 증가하였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소매여신은 현재보다 위험가중치가 크게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표준방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가 35%와 75%로 현행보다 각각 15%p, 25%p 하락하였으며, 내부등급방식에 의한 위험가중치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48%, 기타 소매여신의 경우는 5∼52%로 대폭 감소하였다.

) 바젤위원회의 위험가중치 산식에 만기 2.5년, 차주의 신용등급(BB 이상)에 따른 부도확률 및 여신의 부도시손실률(LGD) 45%(주택담보대출 35%)를 대입하여 산출된 결과이다.

<표 3>              익스포져별 위험가중치 비교

(%)

	종전	표준방식	기초내부등급방식1)
투자부적격기업 대출	100	100∼150	100∼353
주택담보대출	50	35	3∼48
기타 소매여신	100	75	5∼52

주: 1) 신용등급이 BB 이상(부도확률 0.98% 이하), LGD가 45%(주택담보대출 35%)

가정. 다만 투자부적격기업은 BB 이하에서 부도확률이 20%까지를 의미

이러한 위험가중치의 변화로 인해 은행들의 與信供給 유인이 소매여신 및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확대되는 반면 중소기업 및 비우량 대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줄어들어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은행의 기업 익스포져 가운데 S&P 기준으로 환산한 투자부적격 등급 비중이 무려 67%에 달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 심화현상이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여신부문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더욱 낮아져 은행들이 이들 부문에 대한 영업을 강화할 경우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동안 바젤위원회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 축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상당수 중소기업 여신이 소매부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러한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 특히 경제 내에 중소기업부문의 비중이 높은 독일 등의 정책당국들이 이를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     우리나라 기업여신의 신용등급별 분포

(資産流動化業務 萎縮)

자산유동화증권 익스포져에 대한 신협약안의 위험가중치가 현행협약에 비해 대폭 상승하여 은행의 자산유동화업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신협약안에서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규제자본 회피거래를 막기 위해 투자부적격등급 또는 무등급 순위증권(tranche)에 대해 동일한 등급의 기업대출보다 훨씬 높은 350% 이상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다. 이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시 인수하는 후순위채가 일반 회사채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도시 손실정도도 훨씬 높기 때문이다. 국제 투자은행 및 신용평가회사 등 관련업계에서는 신협약의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지나치게 높아 향후 동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신용등급이 BB- 미만일 경우 자본에서 익스포져 금액을 직접 차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위험가중치로 환산할 경우 1,250%에 해당된다.

그간 국내은행들은 주로 부실채권을 정리할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왔으며 신용보강은 대체로 선·후순위구조(subordination)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후순위채 인수비중이 2002년 기준으로 31.4%를 기록하는 등 과도하게 높아 신협약안이 도입될 경우 이들 포지션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현행보다 무려 12.5배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유동화 취급 유인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신협약이 도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능력이 향상되고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정자기자본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경기변동 진폭 확대, 은행의 자기자본 보유부담 증대, 자금조달비용 상승,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 및 자산유동화업무 위축 등 우리 경제 및 은행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최근 들어 추진일정이 다소 불투명해진 점이 있으나 신협약이 최종적으로 도입될 때까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은행산업 경쟁력의 궁극적인 원천은 리스크관리이므로 업계와 정책당국은 신협약 이행과 연계하여 리스크관리체계의 선진화에 계속 매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드웨어 측면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여신정책 기획 및 집행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신용리스크 관리의 실패로 인해 외국자본에 경영권이 이양되거나 합병된 제일, 외환 및 조흥은행 등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더욱이 은행업계는 자신의 리스크 감내수준과 특성을 감안하여 자행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리스크관리정책 및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카드대출 등 그간 군집적인(herding) 과당대출에 따른 부실화 현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책당국도 금번 카드사의 경영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교훈으로 삼아 시스템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협약의 도입시기와 적용대상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말 □신바젤협약 1차공개 초안(시안)□을 발표하는 한편 선진국과 동일하게 2006년말에 신협약을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정은 국내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수준과 데이터 축적정도 등을 감안하면 다소 빠듯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바젤위원회의 신협약안 도입일정이 선진국간에 자국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체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도 상위 20개 은행에만 신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결국 국내에서도 은행산업의 자기자본부담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은행의 리스크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국제기준과의 정합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협약 도입과 관련하여 감독당국과 은행업계 및 학계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신협약 공개초안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책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의 공개, 효율적인 의견수렴 및 활발한 조사연구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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