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위기 이전과 이후

2002. 5.

박종규*

조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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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目    次 ―

I. 序論	1

II. 韓國經濟의 所得配分 推移	3

III. 危機 以前 韓國經濟의 構造的 問題點의 累積過程	12

III.1 버블 經濟와 相對價格 體系의 歪曲	13

III.2. 不動産 버블의 增殖과 停止	14

IV. 危機 以前과 以後의 相對價格體系의 推移	20

IV.1 不動産 價格	20

IV.2 賃金과 勞動市場 硬直性	25

IV.3 金利와 企業의 收益性	29

IV.4 換率	32

IV.5 所得 對比 資産規模의 不均衡	35

V. 危機 以後 經濟構造調整의 槪略的 評價	37

V.1 危機 以後 相對價格의 調整現況에 대한 槪略的 評價	37

V.2 不實債權 整理實積의 推算을 통한 構造調整 實績의 評價	38

VI. 向後課題 및 맺음말	43

VI.1 相對價格의 持續的 調整	43

VI.2 公平하고 效率的인 損失分擔	45

VI.3 맺음말	46

<附錄> 確認된(identified) 負債의 推算過程	51

I. 序論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의 노력이 있었으며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 금융부문만 보더라도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퇴출, 매각 및 합병되었으며 많은 인력의 정리가 있었다. 국가신용등급도 최근에는 거의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外樣的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면에서 과연 우리 경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위기를 초래하였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물음으로 남아있다. 그 동안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논문과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상대가격변화의 분석과 이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였으며, 구조조정의 핵심인 실질적인 손실분담의 진전에 대한 분석 또한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에 이르기까지의 우리경제의 부실축적의 요인을 주요상대가격의 왜곡이란 관점에서 분석하고 위기이후 우리경제의 기본변수들의 변화와 또한 그 동안 축적된 부실의 실질적인 처리와 손실분담을 추정해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을 크게 두 가지 관점, 즉 첫째, 위기를 당면하기까지 우리경제에서 부실을 축적하게 되었던 기본요인들이 얼마나 제거되었는가, 그 결과 더 이상 우리경제에서 부실이 증가하지 않거나 혹은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둘째, 그 동안 축적되었던 부실을 얼마나 처리하였으며 실제적으로 분담해야 할 손실의 어느 정도를 이미 분담하였는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가격인 임금, 금리, 지대, 환율의 수준과 변화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들의 변화가 기업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위기 이후의 변화가 구조적, 제도적 변화에 의한 것인지 혹은 경기변화에 대한 일시적인 변화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고자 한다. 손실분담에 있어서는 우리경제의 잠재부실 규모, 지난 4년 반 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인 (identify)된 부실의 규모, 금융기관에서 매각, 혹은 자체처분으로 처리한 부실채권의 규모, 금융기관에 현재 남아 있는 부실채권의 규모, 그리고 그 동안 금융기관들이 상각이나 충당금 적립을 통해 실제 손실로 처리한 규모를 궁극적으로 예상되는 순 손실 (net loss)과 비교 평가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진전에 대해 개략적인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제II장은 우리경제의 소득배분의 추이를 통해 우리가 겪은 경제위기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만성적인 기업부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을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그러한 여건이 지속될 수 있었던 유인체계로서 부동산가격, 임금, 금리, 환율등의 상대가격의 왜곡을 지목한 뒤 그것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누적시켜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VI장에서는 이들 상대가격들이 위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왔는지를 분석을 하였으며 제V장에서는 상대가격의 조정과 금융부실의 정리실적을 중심으로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제VI장에서는 향후과제와 맺음말을 언급하였다.

II. 韓國經濟의 所得配分 推移

우선 1970년부터 2001년까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경제의 국민소득 배분패턴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왜 우리경제가 1997년말 외환 및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 중 명목 GDP는 1970년의 2조 7251억원에서 2001년의 545조 133억원으로 정확히 200배 늘어났고, 일인당 명목 GDP는 8만 3900원에서 1,148만 5,100원으로 137배, 달러기준으로는 270.15달러에서 8,864.21달러로 32.8배가 늘어났다. 그리고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은 같은 기간 동안 불변가격으로 174배, 달러기준으로는 41.7배가 늘어났다.

) GDP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감가상각, 그리고 간접세를 차감한 뒤 보조금을 더하여 얻음.

산업구조 및 경제구조 또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27.1%에서 2001년의 4.4%로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제조업은 22.1%에서 30.0%로 늘어났다(<그림 1> 참조). 한편,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74.7%에서 1988년 50.0%로 줄어들었다가 2001년에는 59.5%로 다시 늘어났고 총고정자본형성은 1970년의 25.5%에서 1991년 39.0%까지 늘어난 뒤 2001년에는 26.7%로 줄어들었다(<그림 2> 참조).

<그림 >                   산업별 GDP 추이

<그림 >               지출형태별 GDP 구성의 추이

<그림 >         우리나라의 지난 30년간 소득배분 패턴(I)

이처럼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산업구조와 경제구조가 함께 변해왔지만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소득배분 패턴, 즉 국민소득을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 배분하는 패턴만큼은 거의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은 1970년부터 2001년까지 국민계정상의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그리고 이들의 합계인 국민소득 등 세 변수들을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변수로 만든 뒤 1970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각각의 변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이 기간 중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불변가격으로 174배가 늘어났는데 그것이 배분된 양상을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영업잉여는 115배, 피용자보수는 그 두 배가 넘는 258배로 늘어났다. 이는 그동안 우리경제가 경제활동의 결과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업의 영업 이익보다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 보수로 훨씬 더 많이 배분하여왔음을 의미한다.

<그림 3>의 세 변수들을 1970년과 1980년, 그리고 1990년을 기준으로 각각 100으로 놓음으로써 매 10년 동안의 움직임을 구분하여 본 것이 <그림 4>이다. 이에 따르면 1970년대 말에 발생한 제2차 오일쇼크를 전후한 기간과, 1980년대 말 자산시장 과열과 노조 자율화 이후 임금이 폭등하던 기간, 그리고 1990년대 중반 반도체 호황을 전후한 기간 등 이렇게 세 차례의 기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피용자보수가 영업잉여에 비해 크게 늘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우리나라의 지난 30년간 소득배분 패턴(II)

이것을 <그림 5>의 노동소득 분배율(=피용자보수/국민소득)을 기준으로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면, 1970년에서부터 1996년까지 노동소득 분배율은 총 23.0%p 증가하였는데, 매년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하여온 것이 아니라 1977∼1980년(총 9.6%p, 기간연평균 2.4%p), 1988∼1991년 (총 6.1%p, 기간연평균 1.5%p), 1995∼1996년 (총 4.7%p, 기간연평균 2.4%p)의 세 차례에 걸쳐 크게 증가하였고 나머지 연도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세 차례에 걸친 노동소득 분배율의 상승(총 20.4%p)이 1970년부터 1996년까지의 노동소득 분배율 전체 상승(23%p)의 88.7%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1970∼2001)

<그림 >             산업별 매출액 경상이익률 추이

주: 그림자 영역은 1977∼1980년, 1988∼1991년, 1995∼1996년의 이윤압박(profit squeeze) 기간임.

자료: 기업경영분석 각호

피용자보수가 영업잉여 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은 그만큼 기업의 이윤을 압박(profit squeeze)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Sachs 1979). <그림 6>은 기업경영분석에 나타난 산업별 매출액 경상이익률의 추이를 그리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갑자기 상승하였던 세 차례 이윤압박 기간 동안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 산업에서의 매출액 대비 경상 이익률이 뚜렷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단, 1977∼1980년에는 전기·가스·증기업이, 1988∼1991년에는 건설업,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이 예외이며 1995∼1996년에는 예외가 없다.

이러한 세 차례의 이윤압박기간은 경기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이터가 모두 연간 값이므로 월별로 발표되는 경기 싸이클과의 정확한 기간 대조가 불가능하지만 1977∼1980년은 중화학공업육성과 부동산 붐이 지나간 뒤 제2차 오일쇼크가 겹쳐서 다가온 제2순환의 위축기(1979.2∼1980.9)를 포함하고 있으며, 1988∼1991년은 삼저호황이 끝난 뒤에 시작된 제4순환의 위축기(1988.1∼1989.7)를 포함하고 있고, 1995∼1996년은 교역조건의 악화가 반도체 호황을 마무리지으면서 다가온 제6순환의 위축기(1996.3∼1998.8)와 겹치고 있다. 경기 위축기에 기업의 영업잉여가 둔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간에 어떻게 피용자보수가 如前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피용자보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왔던 것은 기업의 이윤을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었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 차례의 이윤압박기간을 제외한 연도 가운데 1974년 제외하고 어떻게 기업의 영업잉여의 증가세가 피용자보수의 증가세를 한번도 앞질러보지 못하였느냐 하는 점이다.

경기가 나쁠 때에는 경기위축이라는 이윤 감소요인에 더하여 피용자보수의 견조한 증가라는 이윤압박 요인이 加重되었을 뿐 아니라, 경기가 나쁘지 않을 때에도 영업잉여의 증가가 피용자보수의 증가를 앞지르지 못했던 결과 지난 30여년 동안 피용자보수는 영업잉여보다 언제나 빠르게 증가하여왔던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 경제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노동집약적 또는 자본집약적인가, 그 나라의 임금결정 과정이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한 시점에서의 피용자보수 對 영업잉여의 배분비율의 수준을 놓고 그것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國際間 단순한 비교를 통해 평가해 보려 한다면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림 4>에서처럼 그 배분비율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국제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그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림 7>은 미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스페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등 16개 국가를 일인당 달러기준 GDP 順으로 나열한 뒤, 1980∼2000년의 기간 중 국민소득 배분패턴 추이를 <그림 4>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국민소득이 영업잉여보다 피용자보수로 항상 더 많이 배분되어 온 나라는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6개국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6개국 가운데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은 1980년대에 피용자보수보다는 기업의 영업잉여로 훨씬 많은 소득을 분배하였었으며 일본은 거의 비슷하게 배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7>  국민소득 배분(피용자보수 vs 영업잉여)추이의 국제비교

미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스페인

대만	우리나라

결국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일관되게 국민소득을 피용자보수로 압도적으로 배분하여 온 나라는 그림에서 살펴본 16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그림 4>로 미루어볼 때 이미 197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피용자보수는 기업잉여보다 지속적으로 훨씬 빠르게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독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을 기업의 영업잉여보다는 피용자보수로 항상 더 많이 배분하여 온 사실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실해졌고, 그 부실의 규모도 막대한 수준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을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

) Serres et. al.(2002)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델란드, 벨기에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노동소득 분배율이 둔화되었는데 그 이유로서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 이후 각 산업에서의 실질임금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자본집약적인 산업, 특히 금융 및 보험, 그리고 사업 서비스 산업이 이 기간 중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면서 1980년대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둔화된 사실만으로 이들 나라의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바뀌었다고 단순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 및 보험산업은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소득 분배율은 둔화되지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늘어났으므로 이는 곧 이 기간 중 우리나라 실질임금이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였고, 그만큼 노동시장이 경직되었었음을 示唆하고 있다.

III. 危機 以前 韓國經濟의 構造的 問題點의 累積過程

우리나라가 겪은 외환 및 금융위기의 원인, 또는 금융산업 부실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상반된 설명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기업이 부실화된 데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고속성장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의 가장 직접적인 결실을 보았어야 했을 기업들이 오히려 광범위하고도 깊은 부실을 안게 된 이유는 결국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보다 항상 더 많은 부분이 기업 외부로 분배되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업에게보다 더 많은 소득과 富가 가계로 이전된 결과 기업과 금융의 부실이 증가되었고 여기에 외부충격이 가해지자 외환 및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 Calomiris(1998), Corsetti·Pesenti·Roubini(1999), Dooley(1997, 2000), Feldstein(1999a, 1999b), Frankel·Roubini(2001), Furman·Stiglitz(1998), Krueger(1997), Krugman(1998), Lane·Phillips(2000), Radelet·Sachs(1998), Summers(2000)등 참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를 겪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금융부실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붕괴에서 기인하였으므로 부실 규모가 비교적 조기에 가시화되고 부실채권의 처리방식도 비교적 간단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금융부실은 기업의 부실화가 근본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방법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오랜 동안 우리 기업들의 부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도 과도하게 늘어온 결과 처리해야 할 부실의 규모가 너무나 컸다는 데에 있었다.

근로자와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소득을 가계로 이전 받고, 또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했었을 테지만 외환 및 금융위기 그리고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러한 일방적인 소득배분 패턴은 持續可能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는 조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피용자로의 소득이전이 기업이윤을 압박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인센티브 구조로서 임금, 금리, 지대, 그리고 환율 등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또는 균형으로부터의 장기적 이탈)을 指目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의 대가인 임금, 자본의 대가인 금리, 부동산 사용의 대가인 임대료, 국내와 해외 재화 용역간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기 이전 상당기간 동안 이들이 모두 우리경제의 기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趙潤濟 1997).

III.1 버블 經濟와 相對價格 體系의 歪曲

상대가격 체계의 왜곡이 이윤압박을 불러일으킨 메카니즘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과거 우리경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토지 및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여 왔다. 이러한 만성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은 임대료의 상승과 유통 및 음숙업 등 서비스 가격상승을 유발하였고 이는 다시 근로자들의 주거비 및 생계비를 인상시킴으로써, 특히 1980년대 말 노사관계가 자율화된 이후에는, 강력한 임금인상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 사실은 1987년 하반기부터 주거용 부동산가격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임금인상이 본격화된 시기는 1987년 4/4분기였음에 비추어 인상된 임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가계대출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임금이 인상되자 우선적으로 부동산 구입에 보태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 부동산 보유패턴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쌓이면 부동산으로 투자하였던 패턴(김진영·박창균2001)의 연장선상에서 음미해 볼 수 있다. 결국, 1987년 이후의 임금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우리 기업의 경영행태는, 특히 재벌기업들이 그러하였지만, 수익 극대화보다는 외형확대에 치중해왔다. 大馬不死의 환경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은 담보대출에 많이 의존하였으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의 未發達로 자본시장이 기업의 수익증대를 독려할 인센티브가 없었으며, 기업회계의 불투명성과 기업정리, 인수·합병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워도 외부에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알려진다 해도 주가하락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협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결국 과거의 우리경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위험이라고는 거의 없는 risk-free 경제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들은 회사채 보유를 국채보유보다 선호해 왔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국채금리가 다른 채권금리에 비해 너무 낮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은행보증 회사채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가증권이 국채와 다름없이 안전하다고 여겼으므로 구태여 국채라는 안전자산을 따로 보유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회사채는, 그것을 발행한 기업의 자산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 예를 들어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통화금융기관의 국채보유가 늘어날 경우 그 財源을 유가증권 처분으로 조달하는 대신 기존의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규대출을 억제하여 조달하는 특이한 패턴을 보였었다. 이는 대출을 줄이더라도 유가증권 보유는 줄이지 않으려는, 즉 국채가 회사채를 비롯한 유가증권에 비해 자산으로서 하등의 장점이 없다는, 다시 말하여 안전자산이라는 것의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 금융기관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자산규모가 얼마나 큰가 하는 점이 기업의 순위를 결정짓는 기준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산규모에 따라 기업들이 □계층화□ 또는 □신분화□되어 대규모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중 자금은 물론 우수 인력과 기술을 거의 독점할 수 있었다. 신분에 따른 사회적 계층화가 그 사회의 궁극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았듯이 자산규모에 따른 기업의 계층화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활력도 점차로 상실되었다.

수익성 여부에 개의치 않는 외형확대를 위한 투자를 장기간 지속하다보니 투자효율성은 낮아진 반면 자금과 인력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확대됨으로써 경제전체적으로 항상 인력과 자금이 모자라게 되어 자본수익률을 넘는 고금리, 노동생산성을 넘는 고임금이 지속되었다. 기업들은 고임금, 고금리, 고임대료에 의해 영업활동에서 손해가 났으나 공장이나 건물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가치를 증식하고 이를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다시 공장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다 보니 자산 수익율은 더 떨어져 경제의 불균형 상태는 더욱 심화되어 갔다. 투자를 확대하면 할수록 실제 영업손실은 더 깊어지는 상황이 오래 지속된 결과가 바로 위기 이전 우리경제가 안고 있던 엄청난 규모의 부실 자산이었다고 볼 수 있다.

III.2. 不動産 버블의 增殖과 停止

경제개발 이후 계속되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1991년 하반기 들어 소폭이나마 하락세로 반전되기 시작하였다(<그림 8>, <그림 9> 참조). 즉 1991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방식을 유지해온 가장 중요한 動力 중 하나이던 □부동산 버블□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담보가치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손실을 자산가치의 상승을 통해 상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과거의 관행을 관성적으로 유지하여왔으며 자금과 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도 줄어들지 않음으로써 고임금과 고금리, 고임대료 등 왜곡된 상대가격 체계도 별다른 조정을 받지 않은 채 1997년말 외환 및 금융위기가 도래하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림 8>              전국지가지수의 연도별 추이

<그림 9>                주거용 부동산 가격 추이

예를 들어 1987년 말부터 시작된 임금상승은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1992∼1993년의 기간에는 부동산 가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완만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질 성장률이 각각 5.4%, 5.5%에 그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각각 6.2% 및 4.8%로 안정되었음에도 임금 상승률만큼은 1992년에 15.18%, 1993년에 12.12%로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준보다 훨씬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되돌아보면, 대략 이 시점, 즉 1990년대 초부터 한국경제는 새로운 방식의 성장패턴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대략 이 시점부터 해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이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부터 해외자본의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우리 스스로의 구조개혁을 모색했어야 했던 시점에서 정책당국이나 일반 국민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over-confidence)과 함께 경제의 흐름에 대한 착시현상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의 개혁보다는 오히려 □개방화 시대에 대규모 해외자본유입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하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류가 되기 위해 어떤 투자를 늘이고 어떻게 경쟁의 우위를 선점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관심을 집중하였었다.

이처럼 1990년대 초부터 외환위기까지의 약 7년여 동안 우리나라의 왜곡된 상대가격 체계는 시장으로부터 아무런 교정(correction)을 받지 않았다. 이는 당시의 우리경제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내지 낙관 때문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가려짐에 따라 경제의 기초적 여건들이 가격변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것이 바로 7년여라는 장기간 동안 아무런 교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초부터는 그 이전까지 통용되던 바 부동산 버블에 의존하는 경제가 이미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우리나라 저축률은 언제나 증가하기만 하였으나 1989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박종규·김진영 2000). 저축률이 구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음은 우리경제의 자원배분 방식에서의 구조적인 변화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경제의 장기적 미래, 즉 미래의 소비, 투자, 자본축적, 경상수지는 물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삶의 질(standard of living) 향상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짐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림 10>            총저축률 및 부문별 저축률 추이

<그림 11>      總貯蓄率과 全産業 周當平均 勤勞時間數의 推移

아울러 소비자들의 選好體系 특히 소비-여가 선택(consumption-leisure choice)도 이 무렵부터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週當 평균 근로시간 수는 1986년에 52.5 시간으로 頂點에 도달한 뒤 198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에는 47.5 시간으로 줄어들어 6년만에 무려 週當平均 5시간이 줄어들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음은 소비자가 근로소득의 증가보다는 저축의 감소를 통한 여가를 선택하려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없는 한, 이는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내지 잠재적 성장능력을 크게 저하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2>                   주택보급률의 추이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기간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로서 이 기간은 앞장에서 제시한 저축률의 구조변화시점인 1989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을 거치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을 높이려는 욕구보다는 주어진 소득 또는 재산을 가지고 소비를 더 하거나 여가를 더 가지려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1987∼1989년의 기간 중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GDP 대비 주식시가 총액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약 2∼3년간의 자산가치의 폭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근로소득의 매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여건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토지 및 부동산 가격 및 주식 등의 재산가치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근로소득에 의존하지 않아도 과거의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거나 자신의 재산증식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소비-여가 선택의 변화는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테면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의 기간 중 가계의 구성이 핵가족화 되고 대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녀교육비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어 가계지출 가운데 교육비와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박종규·김진영 2000).

그리고 <그림 12>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988년에 69.4%로 최저점에 도달한 뒤 급격하게 늘어나 1999년에는 93.3%에 달하고 있다. 주택을 마련하려는 욕구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한 저축동기의 하나로 소위 일시불 동기(down-payment motive)라고 불리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보급률이 1989년부터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점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의 동기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버블이 정지되어 과거처럼 버블에 의존한 경제의 量的膨脹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패턴과 일반국민의 선호체계 및 소비자의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또한 동남아국가와 중국이 급격한 산업발전을 통해 우리경제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점차로 하락하고 있던 중이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내지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1990년대 중반이후 외환위기의 발생직전까지 우리나라의 상대가격 체계는 점점 더 왜곡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IV. 危機 以前과 以後의 相對價格體系의 推移

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 자본의 대가인 금리, 부동산 가격 또는 부동산 사용의 대가인 임대료, 국내 및 해외 재화 용역간의 교환 비율인 환율이다. 외환위기 직전까지 이 모든 가격변수가 우리경제의 기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그 결과 우리국민은 한국경제의 기본실력을 넘는 높은 소득과 구매력 수준을 누릴 수 있었으며, 또 그렇게 되기까지 기업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만성적인 기업부실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다.

IV.1 不動産 價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경제전체로 보면 세대간, 계층간 부의 이전을 의미한다. 즉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者로부터 보유한 者로 富가 이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한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산업화 사회에서 노후생활 문제를 크게 야기하지 않고 사회 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반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젊은 세대들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났다.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노후 생활자 뿐 아니라 이제 갓 직장을 구하고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젊은 계층의 의식주가 안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높고 금리가 높았던 나라에서 젊은 근로자 부부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리기 위해 연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높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임금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에 전세를 들기 위해 7∼8천만원을 빌리는 경우 당시의 금리를 15%로 가정하여도 그 이자 비용만 1천만원을 넘어 전산업 평균임금의 절반을 훨씬 상회하였던 것이 우리경제의 현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이 안정되기 어려우며 근로의욕 내지 노동생산성이 제고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에 비추어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이를테면 일본 부동산 버블이 정점에 달하자 일본 중앙은행은 1989년 10월에서부터 1990년 8월까지 15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총 350bp를 인상하여 버블 붕괴를 촉발하였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과열을 조절하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불만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Okina et. al. 2001).

대개 선진국에서는 주택을 융자(mortgage loan)로 구입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가격은 총 연간소득의 3∼4배를 넘지 않는다. 만약 이를 넘을 경우 융자상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워 부도위험이 커지고 융자를 잘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의 기간 중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중산층 봉급과 집 값은 이 비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산·소득규모가 심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당시에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에 별로 의존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자부담으로 인한 생활유지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를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 전체적 자원의 낭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自家를 보유한 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주거비의 기회비용을 현재의 이자율에 의해 계산해 보면 자신의 봉급의 절반이상 혹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달하는 기현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표 >              지가총액의 GDP 대비 비율추이

	한 국	일 본	영 국	미 국
1985	―	2.9	1.2	1.1
1986	―	3.7	1.3	1.0
1987	―	4.7	1.5	1.0
1988	―	4.8	1.9	1.0
1989	9.03	5.3	1.9	1.0
1990	9.03	5.4	1.6	0.9
1991	8.41	4.7	1.5	0.8
1992	7.32	4.1	1.3	0.7
1993	6.00	3.9	1.3	0.7
1994	5.07	3.8	1.1	0.6
1995	4.37	3.7	1.1	0.6
1996	3.97	―	―	―
1997	3.68	―	―	―
1998	3.24	―	―	―
1999	3.07	―	―	―

주: 한국은 김진영·박창균(2001)에서, 일본, 영국, 미국은 한국감정원(1998)에서 인용.

앞서 <그림 8>과 <그림 9>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경제개발 이후 1991년 이전까지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그 결과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지가총액은 경상 GDP의 9배에 달하였다(<표 1> 참조). 부동산 가격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지가버블이 최고조에 달하던 1989∼1991년의 경우 총지가가 국민소득의 4∼5배 정도에 불과했다. 일본경제의 기본이 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었으며 지난 10년 여년간 지가가 계속 떨어져 주거지역의 경우 약 50-60%, 상업지역의 경우 약 70∼80%가 하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사이에 우리나라 지가총액이 GDP의 9배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우리경제가 엄청난 부동산 버블을 겪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 여기서 지가총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1990년대 초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실거래가격의 60∼70%수준을 넘지 못하였으므로 지가총액을 실거래가로 환산할 경우 당시 우리나라 지가총액은 경상 GDP의 10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1년 이후 부동산 버블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됨에 따라 지가총액의 GDP 대비비율은 계속 하락하여 위기 직전인 1997년 현재 이 비율은 3.7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1999년에는 3.07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다. 결국 GDP 대비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지가총액은 地價 버블의 정점이던 1990년대 초에서 불과 10년만에 1/3 수준으로 하락하였던 것이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 국내에서는 □부동산 버블□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게 부각되지는 않았었지만 돌이켜 보면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동산버블보다 훨씬 심한 부동산 버블을 겪었고 그 뒤에는 일본의 버블붕괴에 못지 않은 조정을 받아오고 있는 중인 것이다. 그 결과 외환위기 직전에 달러기준 서울의 사무용 건물의 임대료는 세계에서 네다섯 번째로 높았었지만 위기를 거치면서 지가 하락과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그 순위가 2001년 1월 현재에는 7위, 2001년 7월에는 11위, 2002년 1월에는 13위, 그리고 2002년 7월 현재 20위까지 내려가고 있다(<표 2> 참조).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경상 GDP가 별로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지가의 절대수준이 대폭 하락하였던 반면 우리나라는 지가의 절대수준이 소폭하락에 그치는 가운데 경상 GDP가 꾸준히 증가하였던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부동산 버블 조정과정은 일본에 비해 훨씬 더 mild하였을 것이며 바로 이 점이 부동산 버블 문제가 일본에 비해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던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러한 차이의 발생원인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일본의 경우 부동산 購入財源을 차입에 많이 의존하였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이 별로 허용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부동산 購入財源의 상당부분을 자기 財源으로 조달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부동산 매입을 차입에 의존한 경우 부동산 가격 下落時 차입금을 갚기 위한 매물의 출회가 많아져 가격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가계대출이 급증하였고 대출금액의 절반이상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경우 1990년대 중반과는 달리 부동산 가격수준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事務用 不動産 賃貸料의 都市別 高額 順位

순위 (2000.7)	순위 (2001.1)	순위 (2001.7)	순위 (2002.1)	Market	임대료1) (2002.1)	임대료1) (2001.7)	임대료1) (2001.1)
3	1	1	1	London(West End)	146.33	157.63	156.89
1	2	2	2	Tokyo(Inner Central)	122.34	124.07	147.05
4	4	3	3	London(City)	112.23	112.04	112.50
2	3	4	4	Tokyo(Outer Central)	106.72	109.16	127.54
8	8	6	5	Paris	76.59	80.28	84.32
5	5	5	6	Hong Kong	70.37	81.71	92.16
11	12	11	7	Moscow	64.49	61.20	62.30
12	12	10	8	Midtown Manhattan	63.22	64.92	64.63
14	14	12	9	Frankfurt	60.48	60.74	58.30
10	13	15	10	Edinburgh	58.27	57.86	60.45
6	6	7	11	Mumbai(Bombay)	56.90	79.80	80.16
22	15	14	12	Boston	54.91	57.90	55.36
19	18	17	13	Dublin	52.74	50.80	53.04
n.a.	n.a.	n.a.	14	Zurich	52.30	n.a.	n.a.
18	16	19	15	Manchester	52.16	50.03	54.85
17	19	16	16	Birmingham	51.80	50.80	51.98
n.a.	25	18	17	Madrid	51.53	50.31	48.35
n.a.	21	20	18	Glasgow	50.36	49.39	51.61
n.a.	n.a.	n.a.	19	Buenos Aires	48.93	n.a.	n.a.
7	11	13	20	Seoul	48.60	58.13	62.33
n.a.	n.a.	n.a.	21	Washington DC	47.94	n.a.	n.a.
n.a.	13	9	22	San Jose(Silicon Valley)	47.33	68.90	87.48

주1): 제곱피트당, 달러기준

자료: CB Richard Ellis Global Research and Consulting, Global Market Rents, 각호.

이처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GDP 대비 총지가의 비율이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이 비율은 대략 1대 1 수준을 크게 넘지 않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비율은 아직도 충분히 하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표 1> 참조). 또한 경제위기 이후의  GDP 대비 총지가 비율의 움직임이 1990년대 초반 이래의 하락추세보다 특별히 또는 구조적으로 더 감소하였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다. 실제로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보유세 및 거래세 세율의 조정과 같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 왔다.

2001년 들어 부동산 및 지가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경제위기 당시의 지가하락이 제도적 요인에 의한 구조적인 현상이었다기보다는 경기상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기가 지난 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2001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그림 9> 참조)하고 있다. 2002년 2월 전도시 아파트 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22.5% 상승하여 아파트 가격상승세가 절정에 달하였던 1991년 4월의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 24.4%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지가도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부동산 시장의 버블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의 사무용 건물의 임대료가 경제위기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2002년 7월 현재 아직도 서울의 임대료는 미국 위싱턴이나 실리콘 밸리, 그리고 <표 2>에서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뉴욕 맨해탄의 다운타운, 시카고, 토론토, 타이페이, 싱가포르보다 비싸며 일본 동경 중심가 임대료의 40%, 뉴욕 맨해탄 미드타운 임대료의 77% 수준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 조세정책을 통한 인센티브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 주택마련대출의 이자가 세액공제 대상이었다는 점이 부동산 버블형성의 중요원인으로 거론(Shigemi 1995)될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토지 및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이 거래에 대한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는데 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항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조세정책측면의 인센티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지가가 상승한다면 그것은 토지보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제도로 보장된 혜택(institutional benefits)□ 또는 □제도에 의해 조장된 地代(institutional rents)□로 간주할 수 있다(Okina et. al. 2001).

우리경제가 위기 이후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下向 安定化 없이는 지속적인 미래성장은 불가능하다. 부동산 가격의 下向安定化야말로 우리경제 구조조정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이다. 부동산 버블을 통해 부실기업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부실경제가 아니라 부동산 버블이 없는 가운데 기업의 온전한 수익창출만으로 경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경제 구조의 진정한 체질개선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V.2 賃金과 勞動市場 硬直性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증가한 인력수요를 잠재적 실업 또는 농림어업부문의 노동력이 충당해오다가 1970년대 중반들어 더 이상의 인력충원이 어려워지고 1970년대 중반이후 중동건설 붐을 거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임금이 크게 상승하였다. 그 뒤 제2차 오일쇼크가 지나간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물가조절을 위해 임금인상이 억제되면서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여 왔다.

) 여기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실질 GDP를 전산업 취업자수로 나눈 값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그림 13> 노동생산성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산업 및 제조업 임금상승률

그러다가 1987년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노사관계가 자율화되었고 곧이어 1987년 4/4분기부터 임금은 크게 상승하여 제조업 임금과 전산업 임금상승률은 1985년에서 1996년까지 12년 동안 거의 매년(제조업임금은 1986년과 1995년 제외, 전산업 임금은 1986년 제외)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합한 값보다 높았다(<그림 13> 참조). 그 결과 1980년대 말부터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당시 우리나라의 경쟁국이며 달러기준 일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두 배 이상이던 홍콩과 싱가포르의 임금수준을 앞지르거나 비슷하게 되었다(<표 3> 참조). <표 3>은 우리나라의 달러기준 일인당 총국민소득(GNI)과 제조업 시간당 임금수준을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홍콩 및 싱가포르의 그것과 비교한 결과이다.

<표 3>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GNI 및 제조업 임금의 기간별 추이

년도	미국			독일			영국
	임금(A)	GNI(B)	A/B	임금(A)	GNI(B)	A/B	임금(A)	GNI(B)	A/B
1980~1987	0.15	0.13	1.08	0.20	0.18	1.09	0.25	0.25	0.98
1988~1997	0.43	0.30	1.42	0.36	0.32	1.08	0.43	0.43	1.00
1998~2000	0.40	0.24	1.63	0.30	0.33	1.14	0.36	0.31	1.03
년도	일본			홍콩			싱가포르
	임금(A)	GNI(B)	A/B	임금(A)	GNI(B)	A/B	임금(A)	GNI(B)	A/B
1980~1987	n.a.	0.18	n.a.	0.82	0.34	2.15	0.77	0.34	1.89
1988~1997	0.53	0.24	1.98	1.10	0.44	2.51	0.99	0.45	2.17
1998~2000	0.46	0.23	1.97	0.77	0.34	2.25	0.69	0.35	1.94

이 표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87년까지 8년 동안 우리나라 총국민소득은 미국의 평균 0.13배, 제조업 시간당 임금은 평균 0.146배였으나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에는 총국민소득이 미국의 0.296배로 늘어나는 가운데 임금은 훨씬 빨리 증가하여 미국의 0.43배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1980∼1987년의 기간 중 우리나라 총국민소득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34% 수준, 제조업 시간당 임금은 82% 및 77% 수준이었지만 1988∼1997년 중 국민총소득이 홍콩과 싱가포르의 44% 및 45%로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업 시간당 임금은 훨씬 빠르게 상승하여 홍콩의 10%가 넘었고 싱가포르의 그것과는 거의 일치하게 되었다.

한편 몇몇 케이스 스터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이외에 각종 보조 및 수당으로 제공되는 액수도 많았기 때문에 1990년 대 중반 국내 모 중공업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1인당 총인건비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3배 가까이 되는 미국, 스위스 등의 동종기업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각종 비급여성 수당과 보조를 합칠 경우 그 회사의 1인당 인건비는 4만5천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4배 높은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 2.6배에 달하는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조윤제 1997).

1997년말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임금수준이 감소하는 한편 달러가 크게 상승하자 우리나라 달러기준 임금은 1998년부터 크게 감소하였지만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도 경기침체와 환율상승으로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각국의 제조업 임금/국민소득 의 비율을 우리나라와 비교한 값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제조업 임금 수준이 소득 수준에 비해 경쟁국인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지만 주요 선진 수출시장인 미국, 독일, 영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높아졌고 일본에 비해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또한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산업 임금과 제조업 임금 상승률은 1998년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합한 값에 크게 못 미침으로써 과거의 고임금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오는 듯 했으나 1999년부터는 다시 2001년까지 3개년 연속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합한 값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임금이 뚜렷하게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한편 1987년 이후의 임금결정 패턴은 그 이전의 기간과 質的으로 달라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는 인플레이션율이 주어졌을 때 명목임금을 변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실업률이 얼마나 변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 또는 임금상승률이 실업률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여건보다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더 의존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임금결정 과정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간주할 수 있다(Bell 1986). 즉, 이 비율이 높을수록 명목임금이 실업률보다는 물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인데 이는 곧 실물경기의 변화가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임금은 물가보다는 노동시장의 여건, 즉 실업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eqn: Delta ln(W_t )~=~alpha`` Delta ln(P_t ) `+`beta`` Delta ln (U_t ) `+` e_t]

<표 >              기간별 임금 결정식 추정결과1)

기간	[eqn: dot{p}]	[eqn: dot u]	경직성계수	[eqn: Delta ln(P)]	[eqn: Delta ln(U)]	경직성계수
80Q1∼87Q3	1.06541 (12.3037)	-0.18938 (2.94177)	5.63	0.63082 (2.29419)	-0.10153 (3.51186)	6.21
87Q4∼93Q4	2.35674 (16.5270)	0.02465 (0.31497)	n.a.2)	1.33892 (1.96026)	-0.15031 (2.56542)	8.91
94Q1∼97Q4	2.08500 (13.5273)	-0.05035 (1.25908)	4.14	0.85284 (0.88653)	-0.15310 (2.09426)	5.57
98Q1∼01Q4	1.74364 (4.34100)	-0.08863 (4.59931)	19.7	0.92884 (1.20046)	-0.10197 (2.28307)	9.11

주1): 왼쪽 패널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사용하였을 경우이며 오른쪽 패널은 전기대비 증가율을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임. 괄호안의 숫자는 t값.

주2): 전년 동기대비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이 기간 중 임금상승률은 대부분 물가상승률에 의해 결정되고 실업률의 변화는 유의성도 없을 뿐 아니라 부호도 이론적 결과와 반대로 나옴.

이러한 임금 결정식을 통하여 임금결정 과정의 경직성계수를 추정해본 결과가 <표 4>이다. 이에 따르면 노사관계 자율화와 자산버블로 임금이 폭등하였던 1987년 4/4분기 이후부터 1993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결정 과정의 경직성은 그 이전의 기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1994년 1/4분기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경직성은 감소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법 개정, 정리해고제 도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결정 과정의 경직성이 완화되었다는 거시경제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더라도 임금상승률은 별로 둔화되지 않았던 버블기의 패턴이 외환위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패턴이 2001년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기업의 영업잉여 증가율이 1998년과 비슷한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용자보수는 1998년과는 달리 견조하게 증가(<그림 14> 참조)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그림 5> 참조)하였고 이는 다시 2001년의 이윤압박 현상(<그림 4> 참조)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림 14>        국민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의 증가패턴

IV.3 金利와 企業의 收益性

국제금리가 5∼7%일 때 국내금리는 우리기업들의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을 오랫동안 지속하였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1990년대 들어 11∼13%, 회사채 수익률은 12∼1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15> 참조). 이렇게 대출금리 수준 자체가 높을 뿐 아니라 대출규모도 막대하였기 때문에 금융비용의 부담이 매우 높았다. 그 결과 금융비용의 매출액 대비 비중도 1990년대 제조업의 경우 6%에 가까워(<그림 16> 참조) 기업의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그림 17> 참조)이었지만 금융비용등을 차감한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영업이익률에 비해 대폭 줄어들고 있었다(<그림 18> 참조). 그리고 <그림 17>을 살펴보면 각산업의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회사채 수익률에 비해 매우 낮았는데 1980년대 들어 다소 완화되다가 1990년대 들어 심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금융비용을 포함하는 기업의 영업외손익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찾아보기 힘든 현상으로서 <그림 19>와 <그림 20>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이들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나 금융비용등을 차감한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최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21>과 <그림 22>의 총자산 영업이익률 및 총자산 경상이익률을 비교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2000년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는 전년대비 90.9%나 상승한 것으로 미루어 대략 1999년부터 국내기업의 영업 이익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평균으로 보았을 때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 및 증기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1999년과 2000년에도 아직 위기 이전 수준으로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림 18> 참조). 제조업의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2000년에 이르러도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소매 숙박업은 2000년에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한편 건설업의 경우는 오히려 적자의 폭이 깊어지고 있다.

<그림 15> 산업별 평균대출이자율 추이

<그림 16>  산업별 금융비용/매출액 추이

<그림 17> 산업별 총자산 영업이익률

<그림 18> 산업별 총자산 경상이익률

<그림 19>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그림 20>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

<그림 21> 제조업 총자산 영업이익률

<그림 22> 제조업 총자산 경상이익률

2001년에는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경기침체와 9·11 테러사태라는 돌발적 요인으로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저금리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2001년의 콜금리는 사상최저 수준까지 낮아졌고 이와 함께 장·단기 시장금리도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2001년의 산업별 대출금리 및 금융비용의 매출액 비율 등은 <그림 15>와 <그림 16>이 보여주는 2000년까지의 모습에서부터 좀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그림 4>에서 보듯이 2001년의 침체가 깊어 경제전체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의 규모자체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미루어 2001년의 기업 영업이익률은 2000년에 비해 감소하였을 것이고, 금융비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상이익률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IV.4 換率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게 된 이유 중 하나로 1980년대 후반 삼저호황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인하여 1997년 초에 이미 외환보유고가 300억달러 미만으로 줄어들어 있었던 요인을 들 수 있다. 당시의 외환보유고 수준은 1996년 통관기준 수입액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2 개월치의 수입액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낮았고 그 배경으로서 국제수지가 적자를 지속하였던 이유로서는 물론 환율이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로 2001년말 외환보유고는 약 9.5개월치의 수입액(통관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임.

<그림 23>             연도별 국제수지/GDP 추이(%)

<그림 24>         대미 원화환율과 실질실효환율의 추이

1995년 2/4분기부터 1997년 3/4분기까지 엔화환율은 달러당 84.4엔에서 117.9엔으로 약 40% 가량 대폭 평가절하 되었지만 원화의 환율은 같은 기간 동안 달러당 763.3원에서 898.6원으로 18% 정도 밖에는 절하되지 못하였다.

) 그리고 산업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반도체등과 같은 생산성이 높은 일부 수출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1990년대 중반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을 주도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은 나머지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및 경제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고평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리고 1994년 1/4분기에 50% 절하된 위안화의 경우 그 뒤 추가적인 평가절하는 없었지만 중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남을 통하여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실질실효환율을 지속적으로 절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명목환율과는 달리 실질실효환율은 같은 기간동안 약 8∼9%정도 평가절상 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990년대의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국제수지 악화를 전적으로 환율의 고평가에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1996년 1/4분기부터 순상품 교역조건이 전년동기대비 4.6%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악화가 시작되었고 1996년 하반기에는 평균 -12.1%씩 폭락하였다(<그림 23> 참조). 이러한 교역조건의 악화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당시 우리나라 주력수출품의 국제시세가 급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중 반도체 한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통관기준 수출액이 100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추계되기도 하였다.

<그림 25>      순상품 교역조건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추이

이처럼 교역조건이 악화된 가운데 실질실효환율이 소폭이나마 절상된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수지가 계속 악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외환시장이 국지적 시장이었기 때문에 원화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상태에서 교역상대국의 급속한 환율변동과 교역품목의 국제시세의 급격한 변화에 원화환율이 충분히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못하였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1996년 당시 주력수출품목이라고 하던 품목들 가운데 5大 품목이 총수출액의 過半을 차지하였던 편중된 수출구조에서 몇 가지 주력수출품목들의 국제시세가 급락하자 우리나라 총수출액과 국제수지 전체가 크게 악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환율의 overshooting이 해소된 이후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미 환율은 달러당 1100∼1300원대를 유지하여 1996년 달러당 연평균 803원에 비해 약 37∼62% 가량 절하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질실효환율은 1995∼1996년 수준보다 22% 정도 절하되어 3저호황 당시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24> 참조). 이로 미루어볼 때 환율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충분히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에서와 같이 1999년 4/4분기부터 발생한 교역조건 악화는 그 기간과 깊이에 있어 1996년의 그것보다 더욱 심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당시와는 달리 2000년과 2001년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그림 25> 참조)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 하나도 외환위기 이전의 기간과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 환율이 대폭 현실화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IV.5 所得 對比 資産規模의 不均衡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지가, 임금, 금리, 환율등 중요한 상대가격이 모두 상당히 고평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대가격의 왜곡현상은 가계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아파트 수리 열풍, 중고차 시장의 부진, 해외 여행시 우리 국민들의 쇼핑 열기, 자녀 조기유학 열기 등은 우리 가계의 富의 수준을 반영해준다.

<그림 26>   가계/개인부문 금융 및 토지자산의 GDP 대비 비중추이

주1): 한국금융자산은 개인부문, 미국금융자산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일본금융자산은 개인부문(1975∼1998) 및 가계부문(1999∼2000) 기준.

2): 미국, 일본, 한국의 지가총액의 GDP 대비비중은 <표 1>에서 인용.

자료: 한국은행, Federal Reserve Board, 일본중앙은행의 자금순환표 각호

<그림 26>는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이 1989년부터 일본의 수준에 근접하기 시작하다가 1998년부터는 이를 초과하기 시작하는 등 1990년들어 이미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표 1>에 정리된 각국의 지가총액을 추가해 보면 1990년 우리나라 금융자산 및 지가총액은 GDP의 1012%에 달하였으며 이는 당시 미국의 365%보다 2.7배, 일본의 656%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비해 주거용 건물의 가격 또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실정이어서 <그림 26>에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안할 경우 199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전체적인 자산의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을 훨씬 능가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과거 우리경제에서는 소득과 자산규모의 비율이 미국은 물론, 심각한 부동산 버블을 경험하였던 일본과 비교해 보아도 엄청난 불균형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아파트 가격의 전년대비 20%를 넘는 상승세로 미루어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토지 및 주거용 건물가격을 합한 전체적 富의 소득 대비 수준은 미국과 일본을 웃돌 것으로 추측된다.

V. 危機 以後 經濟構造調整의 槪略的 評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기 이전의 우리경제는 지가, 임금, 금리, 환율 등의 상대가격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심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소득배분과 자산·소득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 또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기업의 이윤축적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왔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가 추구하여 온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도 결국은 상대가격의 불균형과 소득배분 및 소득·자산규모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작업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금융기관의 BIS 비율을 몇 %까지 올리고, 금융기관의 합병과 매각성사, 기업의 부채비율을 몇 %까지 내리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등등의 外樣的인 실적에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최종적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과거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구조로 정착되어 있었던 상대가격의 불균형 상태을 해소시키고 소득배분 및 소득·자산규모의 불균형을 불식시키는 데에 구조조정의 최종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경제 구조의 불균형과 상대가격의 왜곡을 해소함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面貌를 바꾸어 놓아야 비로소 기업의 수익증가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러한 불균형 구조와 왜곡된 상대가격은 또 다시 한국경제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남아 있을 것이다.

V.1 危機 以後 相對價格의 調整現況에 대한 槪略的 評價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 구조조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다시는 부실이 축적되지 않도록 왜곡된 상대가격 및 잘못된 시장환경을 개선하며, 둘째는 그 동안 축적된 부실을 정리하고, 셋째는 장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개략적인 평가를 해볼 때 지금 우리 경제는 첫 번째 면에서는 약 70∼80%의 진전을 보였고, 두 번째 면에서는 過半 내지 2/3 정도의 진전을 이루었으며 세 번째 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의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에 있어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과 회의 그리고 논쟁이 있었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합리적인 자세를 갖추어야만이 앞으로 남은 과제가 분명해 진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논의가 다를 수 있으나 큰 그림으로 보아 그 동안 구조조정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거의 모든 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 왔다. 환율은 충분히 조정되었으며 금리도 이만 하면 거의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상대가격의 조정이 과연 정책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였는지를 판단해 볼 때 적어도 임금과 지가만큼은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여, 임금과 지가는 경제위기라는 경착륙(hard-landing)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정된 것말고는, 정책이나 관행의 변화에 의해 구조적으로 조정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과거처럼 高賃金, 高地代라는 고비용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동안 상당히 조정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된 금리 역시 상승 압력을 받게되어 상대가격 전반적인 불균형 구조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V.2 不實債權 整理實積의 推算을 통한 構造調整 實績의 評價

기업환경의 경우 은행대출이나 회사채, 어음 발행의 조건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으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재벌그룹이 도산을 맞게된 것을 계기로 기업들도 이제는 과거와 같이 수익성보다는 차입을 통한 외형확대에 치중하는 행태를 상당부분 버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금융기관도 그러한 경영행태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금융감독제도, 기업감독제도, 회계 및 공시제도 등에 있어도 많은 변화가 도입되었다. 이 새로운 제도들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4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를 도입한 나라도 없다. 또한 그것들은 대개 올바른 방향으로 도입되었다.

금융부실도 상당히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15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도려내고 자본을 확충하였다. 150조원은 2001년 경상 GDP의 30%에 가까운 금액으로서 사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도 일찍이 우리와 같은 대규모의 부실과 복잡한 구조조정의 과제를 안아 본 적이 없다.

정부의 추계(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1)에 따르면 2001년 6월말 현재까지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정리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83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정리한 부실채권의 총액을 추정하려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리한 부실채권을 감안하여야 한다.

<표 >          연도별 금융기관의 자체적 부실정리 현황

(단위:조원)

	1998		1999		2000		2001
	은행권	금융권	은행권	금융권	은행권	금융권	은행권	금융권
총여신	443.4	576.6	474.4	590.9	526.1	620.8	551.2	644.4
부실여신1)2)	33.6	60.2	61.0 (39.7)	88.0 (66.7)	42.1 (29.5)	64.6 (50.2)	18.8 (15.5)	35.1 (31.3)
고정이하여신 충당금3)			21.2	38.4	21.4	33.0	9.2	19.8
순고정이하여신4)			39.8	49.6	20.7	31.6	9.6	15.3
연중 정리액 총계			24.8		28.3		42.0
대손상각	5.65)		7.55)	2.97)	10.36)	20.6	11.5	14.8
자체매각(ABS 포함)			1.67)	1.67)	11.76)	11.9	14.7	16.7
여신회수			0.97)	4.27)	-	7.9	8.2	10.0

주 : 1) 1998년은 '고정이하여신(부도, 3개월이상 연체)'과 '무수익여신'을 의미, 1999년

이후 강화된 FLC 기준에 의함.

2) (  )내는 무수익여신(종전 고정이하여신 + 이자미계상여신)

3) 대손충당금 중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설정액

4) 고정이하여신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액수

5) 일반은행 기준임.

6) 2000년 2/4분기~4/4분기중 처리액임.

7) 1999년 4/4분기중 처리액임.

자료 : 은행경영통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표 5>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해 온 보도자료를 토대로 再構成해 본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연도별 자체적 부실정리 현황이다. 이 표에는 채워져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표로부터 추출해 낼 수 있는 결론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결론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이 표에 나와있지 않는 1998년 비은행 금융기관이 쌓은 고정이하여신 충당금과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순고정이하여신, 1998년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리한 부실채권 총액과 내역, 1999년 1/4∼3/4분기까지의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손상각, 자체매각, 여신회수의 총액, 1998∼2001년까지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체 정리액의 총액 등이다. 이처럼 데이터가 현재 可用하지 않은 부분은 아래의 논의에서 미지의 상수로 간주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 대해 독자의 諒解를 구하고자 한다.

이 표로부터 <부록>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1998년 이후 2001년 말까지 확인된(identified) 부실채권 규모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볼 때 그 규모는 178.2조원 +□로 추산된다. 여기서 확정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라는 미지수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비은행권의 연중정리 총액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규모는 금융기관에 의해 이제까지 확인된 부실 규모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부실을 완전히 반영한 값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McKinsey(2001)의 분석에 따르면 1999년 현재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상장기업 수의 40%, 기업 총부채의 64%인 20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2001년 우리나라의 잠재적 부실채권 규모라고 가정할 때 2001년말 현재까지 확인된 부실채권규모는 잠재부실채권 규모의 (178.2+□)/202, 즉 88% 이상으로 파악된다.

) 이는 1999년 수치이므로 이를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적 부실채권 규모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가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McKinsey의 분석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2000년에서 2001년까지 발생한 추가적 잠재 부실규모가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청산에 의해 완전히 사라진 부실규모는 차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1년 현재의 우리나라 잠재적 부실채권의 규모를 202조로 보는 것은 매우 보수적 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0년 및 2001년의 값을 집계한 자료가 可用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를 2001년의 값으로 가정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부실채권으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손실에 대한 처리를 어느 정도 하였는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세계은행등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부실여신의 대략 60%정도가 궁극적으로 손실로 귀결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 비율을 이제까지 확인된 부실규모인 178.2조원 +□에 적용해 보면 궁극적인 손실규모는 대략 106.9조원+□×0.6이 된다. 그런데 이제까지 금융기관이 상각처리한 규모는 총 48.5조원+□이고 2001년말 현재 19.8조원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므로 이 충당금을 2002년에 전액 상각한다는 가정을 하면 금융기관이 이제까지 손실로 처리한 규모는 총 68.3조원+□로 궁극적 손실규모의 약 (68.3조원+□)/(106.9조원+□×0.6)≒64%+□정도가 된다.

) 여기서 □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1998년과 1999년 두 해 동안 상각처리한 규모를 의미한다. 한편 □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1999년에 상각처리한 금액을 포함하여 1999∼2001년 중 상각, 자체매각, 그리고 여신회수 이외의 방법으로 정리한 부실채권규모를 합한 값이다. 따라서 1998년에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상각처리한 규모가 크지 않다면 □는 □×0.6보다 작을 것이며 그 경우 □값은 음수가 될 것이다.

이 계산을 McKinsey(2001)가 파악한 잠재적 부실채권 규모 202조에 적용하면 궁극적 손실규모는 202조원×0.6=121.2조원 정도이므로 이제까지 손실로 처리한 규모는 이 손실규모에 비해 (68.3조원+□)/121.2=56%+□□정도가 될 것이다. 즉 부실채권이 궁극적인 손실로 귀결되는 비율이 60%라고 하면 이제까지 손실처리된 규모는 궁극적인 손실규모의 56%∼64% 정도로 추산됨을 알 수 있다.

만약 부실채권이 궁극적인 손실로 귀결되는 비율을 좀더 희망적으로 보아 60%가 아닌 50%로 가정할 경우 확인된 부실규모인 178.2조원 +□의 50%인 89조원+□×0.5가 궁극적인 손실규모가 되며 이제까지 손실로 처리한 규모 68.3조원+□는 그것의 (68.3조원+□)/(89조원+□×0.5)≒77%+□□정도가 된다. 그리고 McKinsey(2001)의 잠재적 부실채권 규모에 이 계산을 적용하면 궁극적 손실규모는 대략 202×0.5=101조원 정도이므로 이제까지 손실로 처리한 규모는 이에 비해 (68.3조원+□)/101=68%+□□정도가 될 것이다. 결국 희망적인 시나리오에서의 궁극적 손실규모에 비해 지금까지 손실처리된 규모는 약 68∼77% 정도로 추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 말 현재 잠재적 부실채권의 88% 이상을 이미 확인(identify)하였으며 부실채권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궁극적 손실규모의 비율이 50%냐 60%냐에 따라 궁극적 손실규모의 각각 68%∼77% 또는 56%∼64%를 이미 손실 처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들은 잠재적 부실채권규모를 상정함에 있어 과연 McKinsey의 분석을 받아들여도 좋은가, 그리고 이 규모가 2001년의 규모라고 보아도 좋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적 부실채권으로부터 초래되는 궁극적 손실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가정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만약 그동안의 부실채권 확인 및 손실처리 실적이 정말로 이 정도에 달하였다면 경제위기 이후 부실채권 정리를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해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향후 은행의 부실이 완전히 청산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충당을 더 쌓아야 하며, 또 그와 같이 엄격하게 충당금을 쌓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당분간 저조할 것이라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한편 McKinsey(2001)는 1999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상회하나 200%가 되지 못하여 이자만 간신히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상장기업 수의 20%로, 총부채의 14%를 차지한다고 분석하면서 여기에다 앞서 인용한 대로 이자보상비율이 100%에 못 미치는 기업을 포함할 때 1999년 현재 비우량 기업은 전체 상장기업 수의 60%, 그 기업의 부채규모는 기업 총부채의 78%인 245조원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 선진국의 경우 이자보상 비율이 3 이하인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투자 부적격으로 간주함에 비추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부채만을 잠재적 부실채권으로 간주한다는 앞서의 가정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좀더 적극적으로 보아 이자보상 비율이 200%하인 기업들까지 잠재 부실기업으로 간주한다면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쌓아야 할 충당금의 필요 규모는 앞에서 추산한 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위기 이전의 상대가격의 왜곡은 위기 이후 상당히 조정되었고 부실채권의 정리 역시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그것이 만족할만 한가 아니면 만족스럽지 못한가를 현시점에서 굳이 확정해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앞으로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우리경제의 장래를 위해 훨씬 유익하리라고 본다.

VI. 向後課題 및 맺음말

과거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기업에서부터 가계로 지나치게 많은 소득이 이전됨으로써 영업이윤을 압박함으로써 기업이 부실해졌던 데에 있었다. GDP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흔히 관심이 집중되곤 하는 바 □소비가 성장을 주도했느냐□, □투자가 성장을 주도했느냐□, 또는 수입품목 가운데 □소비재 수입이 늘어났느냐□,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이 늘어났느냐□ 등으로 소위 견실한 성장이냐 성장의 내용이 좋지 않은 것이냐를 가름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성장의 내용이 견실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름하는 기준으로서는 그것이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이냐,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이냐라는 식의 기계적인 접근방법보다는 버블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의 수익창출을 통한 성장이냐 아니냐라는 실용적 기준이 필요하다.

VI.1 相對價格의 持續的 調整

과거 우리경제의 부실화에 있어 가장 근원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배분의 불균형 또는 소득·자산의 불균형이 불거지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 임금, 금리, 환율 등 상대가격이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위기 이후 이 가격들이 얼마나 조정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환율과 금리는 비교적 충분히 조정되었으나 부동산 가격과 임금의 조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은바 있다. 부동산 가격과 임금이 하락하였으나 그것이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조정되지 못한 것은 향후의 상대가격 안정을 위해 불안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도 외환위기 직후 1998∼2000년까지는 과거의 소득배분 패턴에 상당한 조정이 있는 듯하더니 2001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업잉여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용자보수는 견조한 증가를 계속(<그림 14> 참조)함으로써 이윤압박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임금결정이 보다 경기상황에 민감해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중단 등 당초 계획했던 원칙들의 도입을 제대로 시행하고 정리해고의 요건 완화 등으로 노동부문의 유연성을 크게 제고하는 등 노동부문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임금결정 과정이 경기상황에 민감해지도록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경기 불황기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경제 전체적인 피용자 보수의 몫이 영업잉여보다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Sachs 1979). 지금 상시퇴출제도, 즉 부실한 기업이라면 언제라도 퇴출되도록 하는 제도가 가동중이지만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유효한 제도일수는 있어도 우리경제의 현실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즉 금융기관의 BIS 비율이 아직 취약한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부실대기업의 퇴출을 결정하게 될 경우 바로 추가적인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가능한 한 부실대기업에 대해 대출연장, 추가여신 등을 통해 연명시키려 하기 마련이다. 또한 대기업의 부실은 규모가 커서 채권금융기관이 100여 개가 넘는 경우가 흔하며 이들 채권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시장에서 잘 이루어지기 힘들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시퇴출제도는 부실대기업에 대해서는 상시불퇴출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그림 18>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 및 증기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위기 이후 2000년까지 산업별 총자산 경상이익률이 위기 이전 1990년대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는 아직도 기업의 금융부담이 위기 이전에 비해 뚜렷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그림 16> 참조)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기업의 부채규모가 아직도 많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기업들이 생산활동에서 손실 없이 감당해 낼 수 있는 부채의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려면 앞으로 기업의 부채와 금융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부문의 대출이 출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은행들의 추가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잠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산버블의 발생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저축률의 급속한 하락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금리도 하향 안정화되어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경제위기에 의한 자산 디플레를 우려하여 부동산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였으나 이제는 자산 디플레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우려하게 된 만큼 경제위기 당시 도입하였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양도세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가격을 항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VI.2 公平하고 效率的인 損失分擔

이제까지 부실은 많이 확인되고 상당부분 손실처리 되었지만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의 정산과정에서 발생할 손실분담을 얼마나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커다란 숙제로 남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주주, 예금자, 납세자 등 경제주체들 간에 얼마나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분담시키는지는 구조조정 과정 전체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Alexander et. al. 1997).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여태까지 실제 분담한 사람들은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며 대부분의 손실분담은 잠재적 국가부채 또는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미루어져 있다. 예금자나 심지어 투신사를 통해 수익증권을 산 투자자들도 거의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리고 손실분담에 대한 엄정한 원칙도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모든 손실을 재정으로 떠 안고 그것도 상환기간을 장기로 미룸으로써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많은 부분을 전가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해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지난 십 수년간 우리 국민들은 고임금과 고금리, 고지대로 우리경제가 지탱할 수 없는 정도의 소득과 부를 누리고 살았다.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려 하고 차세대에 그 짐을 지우려 하는 것은 공정한 처사도 효율적인 처사도 아니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저축률은 1980년대 말 이후 추세적인 하락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축률의 감소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는 그 어느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20년 내에 15∼64세의 인구 數 자체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향후 우리경제의 괄목할 만큼의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노동인구의 감소와 저축률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잠식해 나갈 것이고 미래세대의 擔稅 능력도 이에 따라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인구노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연금 및 의료재정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위기 이후에 도입된 복지정책의 대폭적 확대로 인하여 복지재정 수요도 장기적, 구조적으로 늘어난 상태이므로 미래 세대에게 구조조정의 손실을 상당부분 분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구조조정의 손실의 상당부분은 국가재정에서 떠 안을 수밖에 없으나 미래가 아닌 현세대가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금융시장붕괴의 위험 (systemic risk)이 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참여자들도 적정한 손실분담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VI.3 맺음말

아직 노동부문의 추가적인 개혁과제, 연금제도의 개혁, 부동산세제의 개편 등의 과제가 남아 있으나 여러 부문에 걸쳐 우리가 당분간 변화시켜야 할 하드웨어는 지난 4 년 동안 거의 도입되었다. 문제는 우리가 도입된 제도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관행으로 정착시키지 못했으며 형식적인 도입과 실질적인 운용에 괴리가 아직 크다는 점이다. 개혁은 제도와 규칙을 바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컬쳐의 □얼굴□을 바꾸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아직 우리경제의 개혁은 완성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도입한 국제기준이란 서구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혹은 세기에 걸쳐 정착시켜온 제도들이다. 이러한 과제를 4년 만에 완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성되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후퇴하지 않으며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그 개선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이미 기업의 경영방식,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와 대출전략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기업의 투자전략등에 있어서도 그 변화는 보이고 있다.

우리경제가 구조조정을 대충 마무리짓고 각 상대지표 들이 우리경제의 기본과 부합하는 장기균형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아마도 기업의 총부채는 지금보다 약 2/3 수준으로 줄어있고, 총토지 가격과 국민총생산의 비율도 지금의 약 2/3인 2배 가량으로 줄어들고 환율과 금리는 거의 지금수준에서 안정되고 실질임금은 지금보다 오히려 하향 조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추가적 부실채권의 발생, 추가적인 기업퇴출, 출자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저평가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 가는 일은 결코 수월한 과제가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구조조정도 매우 힘겨운 과제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과연 우리가 이러한 힘겨운 과제들의 議題를 □스스로□ 확정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며 그 해답에 따라 □스스로□를 變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찌 보면 이 문제는 본 논문이 나열하고 있는 그 어떤 難題보다도 더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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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Richard Ellis Global Research and Consulting, Global Market Rents, 각	호.

<附錄> 確認된(identified) 負債의 推算過程

2001년 말까지 금융기관에 의해 확인된 부채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은행경영통계 및 금감원의 보도자료들을 재구성하여 본문의 <표 5>를 작성할 수 있었으나 <표 5>의 주석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필요한 데이터를 빠짐없이 구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빠진 부분을 다음의 <표 A-1>에서처럼 未知數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표 A-1>          연도별 금융기관의 자체적 부실정리 현황

(단위:조원)

	1998		1999		2000		2001
	은행권	금융권	은행권	금융권	은행권	금융권	은행권	금융권
총여신	443.4	576.6	474.4	590.9	526.1	620.8	551.2	644.4
부실여신1)2)	33.6	60.2	61.0 (39.7)	88.0 (66.7)	42.1 (29.5)	64.6 (50.2)	18.8 (15.5)	35.1 (31.3)
고정이하여신 충당금3)			21.2	38.4	21.4	33.0	9.2	19.8
순고정이하여신4)			39.8	49.6	20.7	31.6	9.6	15.3
연중 정리액 총계			24.8	28.1+□1	28.3	40.4+□2	42.0	49.1+□3
대손상각	5.65)		7.55)	2.97)	10.36)	20.6	11.5	14.8
자체매각(ABS 포함)			1.67)	1.67)	11.76)	11.9	14.7	16.7
여신회수			0.97)	4.27)	-	7.9	8.2	10.0

주 : 1) 1998년은 '고정이하여신(부도, 3개월이상 연체)'과 '무수익여신'을 의미, 1999년

이후 강화된 FLC 기준에 의함.

2) (  )내는 무수익여신(종전 고정이하여신 + 이자미계상여신)

3) 대손충당금 중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설정액

4) 고정이하여신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액수

5) 일반은행 기준임.

6) 2000년 2/4분기~4/4분기중 처리액임.

7) 1999년 4/4분기중 처리액임.

자료 : 은행경영통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999년의 은행권의 연중 자체정리액은 24.8조원으로 값이 나와 있으나 여기에 비은행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권의 값은 구할 수 없었으며 자체정리액의 세부내역인 대손상각, 자체매각, 여신회수의 경우도 1999년 4/4분기중 처리액만이 可用하였다. 그러므로 1999년 금융권 전체의 자체정리액을 얻기 위하여 우선 은행권의 24.8조원에 1999년 4/4분기중 금융권의 여신회수액과 은행의 여신회수액의 차액인 3.3조원을 더하여 28.1조원을 얻었고, 나머지 가용하지 않는 부분은 □1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1은 1/4∼3/4분기 중 비은행권에서 대손상각 및 자체매각, 그리고 여신회수의 방법으로 자체정리한 규모와 이들 세가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리한 규모를 포함한다.

2000년의 경우 가용한 데이터는 은행권이 자체정리한 총규모 28.3조원과 금융권이 대손상각 및 자체매각, 그리고 여신회수를 통해 정리한 액수이 可用한데 은행권이 이들 세가지 방법으로 정리한 액수는 2/4∼4/4분기 중의 것만 나와 있으므로 비은행권이 정리한 연간총액과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므로, 금융권이 세가지 방법으로 정리한 액수의 합계인 40.4조원에다가 나머지의 방법으로 정리한 액수를 □2로 표시하여 더하였다.

2001년에도 2001년과 마찬가지로 금융권이 세가지 방법으로 정리한 액수의 합계인 49.1조원에다가 나머지 방법으로 정리한 액수를 □3로 표시하여 더하였다.

그 뒤 금융기관이 확인한 부실채권의 규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 우선 1998년 말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모두 60.2조원이었고 1999년에 자체적으로 정리한 액수가 28.1조원+□1이므로 1998년으로부터 넘어 왔으나 정리되지 못하고 남은 부실은 모두 32.1조원-□1이 된다. 여기에 1999년중 추가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x1으로 표시하면 1999년말의 부실채권 잔액은 32.1-□1+x1이 되는데 이것이 88.0조원이므로 x1의 값은 35.9조원+□1이 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2000년과 2001년중 추가로 발생한 부실규모를 각각 x2, x3으로 표시하면 1998년의 잔액 60.2조원에다가 1999년에서 2001년까지 매년 추가로 발생한 부실규모 x1, x2, x3를 더하면 137.2조원+A, (A=□1+□2+□3)가 된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은 2001년 11월말까지 모두 83.4조원이므로 금융기관이 자체정리한 액수와 합하면 226.7조원+A인데 중복계산을 감안하기 위해 1998년에서 2001년까지 금융권이 부실처리한 대손상각액의 합계 48.5조원+□를 차감하면 2001년말까지 확인된 부채의 합계는 178.2조원+□, (□=A-□)가 된다.

1999: 60.2-28.1-□1=32.1-□1

∀ 32.1-□1+x1=88.0, ∴ x1=35.9+□1

2000: 88.0-40.4-□2=47.6-□2

∀ 47.6-□2+x2=64.6, ∴ x2=17.0+□2

2001: 64.6-49.1-□3=15.5-□3

∀ 15.5-□3+x3=35.1, ∴ x3=19.6+□3

금융기관 자체: 60.2+x1+x2+x3=132.7+A

총규모: 83.4(KAMCO)+132.7+A=226.7+A

대손상각 합계:5.6+7.5+20.6+14.8=48.5 +□

∀ 총 identified된 부실규모는 226.7+A-48.5-□=178.2+A-□=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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