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과제 : 재조명

2001. 6.

高晟洙

韓國金融硏究院

Korea Institute of Finance

- 目 次 -

1. 서론	1

2. 금융 구조조정의 현황	5

가. 공적자금을 이용한 구조조정	5

1) 공적자금의 조성	5

2) 공적자금의 사용	8

3) 자금지원주체별 지원현황	9

4) 공적자금 회수 현황 및 전망	16

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의 구축	19

3.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 분석	23

가. 금융 구조조정의 효과 추정	23

1) 성과추정을 위한 가정	24

2) 공적자금 지원 효과	25

나.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 평가방법	29

1) 금융구조조정의 거시적 성과(간접효과)	29

2) 공적자금 투입의 미시적 효과(직접효과)	31

4. 공적자금 추가조성 시기의 적정성 분석	35

가. 공적자금 조성지연 여부에 대한 판단	35

나. 공적자금 조성지연에 따른 영향	39

1)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39

2) 구조조정 비용의 상승	43

3) 해외신인도 저하	44

4)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	44

5. 성공적인 금융 구조조정 완성을 위한 과제: 부실채권정리의 활성화 방안	45

가. 현황 및 문제점	46

나. 선진국의 구조조정 사례	48

다. 개선방안	50

1) 부동산금융의 활성화	50

2) 민간 자산정리은행(bad bank)의 설립	51

6. 결 론	54

參考文獻	56

- 표目次 -

<표  1> 공적자금 관련 주요 연혁	7

<표  2>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9

<표  3>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보유 현황(2001년 3월말)	10

<표  4>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가격	11

<표  5>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인수계획(2001년)	12

<표  6> 2001년 중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12

<표  7>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13

<표  8> 예금보험공사의 성격별 자금지원 현황	14

<표  9>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실적	14

<표 10> 예금보험공사 자금지원 총괄표	15

<표 11> 공적자금 회수실적	17

<표 12> 자산관리공사 정리실적(2001년 3월말)	17

<표 13> 예금보험공사 지원자금 형태별 회수실적	17

<표 14> 각 GDP추계에 따른 손실	26

<표 15> 금리 추이	27

<표 16> 실업률 추이	27

<표 17> 한국 프리미엄변화와 이자부담	28

<표 18> 공적자금투입 효과 지수의 변화	30

<표 19>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현황	32

<표 20> 일반은행 BIS 비율 추이	33

<표 21> 제1차 공적자금 지원추이	36

<표 22> 민간부문의 공적자금 추가 소요예상(2000년 4월)	39

<표 23> 최근 회사채․CP발행(순) 추이	41

<표 24> 최근 은행대출(신탁포함) 추이	42

<표 25> 공적자금 지원현황(2001년 3월말 현재)	45

- 그림目次 -

<그림 1> 각 GDP추계에 따른 변화추이	25

<그림 2> 공적자금투입 효과 지수의 변화	31

<그림 3> 일반은행 BIS 비율 추이	33

<그림 4> 제1차 공적자금 지원추이	36

<그림 5> 부실채권 정리시장의 구조	48

1. 서 론

외환위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3년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기간 국내 금융산업은 유례없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금융기관이 폐쇄되었으며 금융권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희생과 노력이 발판이 되어 우리 경제는 차츰 금융시장의 안정 및 실물부문의 회복을 되찾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권은 새롭게 재편되는 산업구조 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마지막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금융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성과 및 과제는 수많은 경제학자 및 정책담당자 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이미 수많은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를 통해서 그 동안의 수많은 연구를 정리할 의도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필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공적자금 및 부실채권 관련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왔으며 동 자금의 효용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학계를 비롯하여 정치권 등 다양한 수준에서 간헐적이나마 지속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외환위기 직후 국내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공적자금의 투입이 없는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정된 경제환경 조성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경제가 마비되는 경우 금융시장의 신뢰회복 및 대외신인도 회복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의 대공황기와 같은 수준의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을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개방화된 경제에서 정부의 통제 실패가 대외적으로 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는 수리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경제가 정부의 통제하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지속하여온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통제불능사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의 순기능을 단순한 가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구조조정은 앞서 공적자금에 대한 언급과 같이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들 비용의 가장 경제적인 이용을 통해서 관련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모여져야 할 것이다. 즉, 공적자금이 적시에 적정규모를 투입함으로써 회수액/투자금을 최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의 기초마저도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가 중심이 되는 경우 문제의 해결이 용이하지 못하다. 정부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과는 달리 정치적, 사회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요인들이 민간의 시각에서 볼 때 효율적 구조조정의 장애가 되곤 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성과가 우수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전술한 배경을 감안할 때 공적자금의 효용성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아직도 쉽지는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정적이나마 2차에 걸친 공적자금의 투입시기 적정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 구조조정이란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한 금융시장의 정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진해온 금융 구조조정은 우리가 직면한 외환위기가 금융산업 전체에 걸친 구조적인 측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금융 및 산업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함께 관련 제도의 정비 등 다양한 하부구조의 구축 및 금융관행과 경영행태의 개선을 통한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는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개별 금융기관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해당금융기관의 주가 또는 신용등급, 해외신인도 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 구조조정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제한된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본고는 금융 구조조정의 진행단계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는 다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 기간을 제1차 구조조정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금융권 부실채권의 정리를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제2차 구조조정에서는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자는 우선 우리의 구조조정을 제1차와 제2차로 구분하는 경우 전자는 사태의 수습을 위한 부실금융기관의 폐쇄로 보고 제2차의 경우 부실자산의 정리를 완성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섣부른 자축파티는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안일한 자세를 갖게 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 수행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금융산업의 부실채권 규모는 아직까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부실이 기업부문의 잠재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경우 현재가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금융산업의 정책담당자는 물론 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 모두가 구조조정의 단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 구조조정은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시장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체질 개선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혁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새로운 과제로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체질 개혁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 물론 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들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일일 수도 있으나, 수익성 및 생산성 개선 등 단기간에 도달하기 힘든 성과를 성급히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 금융 구조조정의 시급한 과제로 부실채권정리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부실채권정리방안으로 부실채권정리시장의 활성화 및 자산정리은행(bad bank)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부실채권정리시장의 활성화란 지금까지 부실채권정리에 투입된 공적자금 및 개별 금융기관의 노력에 비해 아직까지 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이 부실채권정리가 부진한 원인을 제2차 시장(유통시장)이 적절하게 형성되지 못한 데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최근 도입이 확정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같은 부실채권의 최종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의 부재가 활발한 부실채권정리를 저해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금융지주회사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자산정리은행(bad bank)의 설립 또한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정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다음절에서는 금융 구조조정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구조조정과 기타 관련제도의 마련 등 하부구조의 구축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이어지는 제3절에서는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를 정리해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해 명쾌한 판정은 불가능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제한적인 평가와 함께 가능한 평가방식에 대해 논의해 본다. 제4절에는 추가 공적자금 조성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 제5절에서 금융구조조정의 향후과제로 부실채권정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후 제6절에서 간단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2. 금융 구조조정의 현황

가. 공적자금을 이용한 구조조정

1) 공적자금의 조성

정부는 2001년 3월말까지 총 134.7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는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거쳐 조성한 기금채권 104조원 중 83.8조원과 동 자금의 회수분 27.2조원 및 국유재산,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23.7조원의 공공자금을 이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말까지 추가로 조성된 공적자금 중 24.1조원을 사용하여 6개은행, 하나로종금 및 서울보증보험 등에 출자하는 한편 부실금고․신협에 대한 예금대지급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1998년 4월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을 시작으로 총 9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제1차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하여 왔다. 여기에 회수된 자금의 재투입분을 포함하는 경우 제1차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금액은 2000년 8월말 기준으로 110조원 수준에 달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적자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공사채권 등을 포함한 별도의 기금채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외국의 사례에서도 정부의 주장과 같이 공공자금이라는 형태의 구분은 일반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분은 하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내역을 보면 정부는 1998년 상반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성한 64조원의 공적자금 이외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차관자금 등을 이용하여 2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 8월말까지 회수된 재원(예금보험기금의 7.5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17.9조원, 총 25.3조원)에서 18.6조원을 재사용하였다..

기금채권에 대한 이자는 기금의 설립당시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방침을 바꿔 양대 공사가 부담을 하되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동 부문에 대한 부담은 기본적으로 양 공사가 지게되나 양 공사가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다.

한편 정부가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공사기금 채권의 이자지급을 목적으로 사용한 8조원(2000년 8월말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 공적자금의 투입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2000년 하반기 들어 공적자금의 소요가 1998년 정부가 예상했던 것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적 종료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적으로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기조성 자금의 재투입분 10조원을 포함한 총 50조원의 추가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제2단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표 1>               공적자금 관련 주요 연혁

일 시
1997. 8. 25.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 대책 발표
	―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로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를 확대 개편하고 이를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
1997. 11. 18.	부실채권정리기금 2조원 국회 보증동의(최초의 공적자금 조성)
	※ 1997. 11. 24.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로서 성업공사가 새롭게 출범하고 동 공사내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1997. 11. 25.	예금자보호제도 강화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97. 11. 19.부터 2000년말까지 3년간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보장
1997. 11. 29.	제일․서울은행 및 종금사 부실채권 매입지원
	― 2개 은행 2조 9,103억원, 30개 종금사 1조 7,555억원
1997. 12. 22.	부실채권 정기기금 등 29조원 국회보증 동의
	― 부실채권정리기금 17조원, 예금보험기금 12조원
1997.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13개 금융개혁 법률 제개정
1998. 5. 20.	제6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64조원 공적자금 조성 방침 발표
1998. 9. 2.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국회 동의(64조원 조성 완료)
1999. 8. 26	대우그룹 워크아웃 결정
1999. 11. 4.	대우워크아웃관련 금융시장 안정 종합대책 발표
	― 한국․대한투신에 대한 3조원 출자 방침 결정
2000. 5. 12.	투신사 조기경영 정상화 추진
	― 한국․대한투신에 추가로 공적자금 4.9조원 출자계획 발표
2000. 5. 15.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
	― 향후 공적자금 수급전망 및 추가 공적자금 조성 불필요 방침 발표
2000. 5. 24.	최근 경제동향 및 당면정책과제 발표(당정협의)
	― 공적자금 소요 20조원 조달 20조원으로 추가공적자금 조성 불필요
2000. 9. 22.	당정협의 결과 자료를 통해 공적자금 40조원 추가 조성 방침 발표
2000. 12. 2.	공적자금 추가 조성에 대한 국회 동의
2000. 12. 2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
2000. 12. 30.	6개 은행에 대한 출자(4.1조원)

2) 공적자금의 사용

1997년말 부실 종금사의 폐쇄를 시작으로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은 1997년말 2,102개의 금융회사가 2001년 3월말 현재 1,600개사로 전체의 23.9%의 금융회사가 폐쇄되거나 인수․합병되었다.

특히 은행권은 금융 구조조정의 제1차 대상으로 신속하게 충분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는 지난 3월말까지 투입된 총 134.7조원의 공적자금 중 60%에 달하는 80.7조원이 특수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 투입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자체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5개 은행을 우량은행에 계약이전방식으로 퇴출시켰다. 또한 외환위기 발발 당시 부실화 정도가 가장 컸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외국계 금융기관에 매각하였거나 조속한 매각을 위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공적자금을 이용한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경쟁력이 저하된 은행들에 대한 우량은행의 흡수합병을 비롯하여 은행간의 합병이 지속되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은 부실금융기관간 합병인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출범시켰으며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다른 우량금융기관들도 동 제도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 이와 같은 합병 및 대형화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아래 진행되었다.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추정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시장상황과 기업․은행구조조정의 진행속도에 맞춰, 각 금융권별로 정비된 적기시정조치 및 단계별 경영개선조치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지난 2001년 3월말까지 540개사의 비은행 부실금융기관이 인가취소, 합병소멸, 자진해산 등으로 정리되었다.

<표 2>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단위 : 개, %)

회 사	총회사수 (97년말)	구조조정 (2001.3월말 현재)					신설 등		현 재
		인․허가취소	합 병	기타*	계	비율
은 행	33	5	9		14	42.4%				19
종 금	30	22	4	1	27	90.0%		1		4
리 스	25	8	1		9	36.0%		3		19
증 권	36	5	1	1	7	19.4%		16		45
보 험	50	5	6	5	16	32.0%		3		37
투 신	31	4	1	5	10	32.3%		8		29
금 고	231	53	25	25	103	44.6%		12		140
소 계	436	102	44	37	183	42.0%		43		296
신 협	1,666	2	102	267	371	22.3%		9		1,304
합 계	2,102	104	146	304	554	26.4%		52		1,600

* 가교사 이전, 영업정지, 해산 등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3) 자금지원주체별 지원현황

①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구조조정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왔다. 자산관리공사의 매입대상채권은 경영정상화계획의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3개월이상 연체된 여신 중 매입․가능한 채권으로, 1997년 11월 23일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한 이후 2001년 3월말까지 정부보증채권발행으로 조성한 공적자금 20.5조원과 부실채권 정리 회수자금 및 공공자금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98.3조원을 인수하였다.

<표 3>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보유 현황(2001년 3월말)

(단위 : 조원)

구 분	인수(A)	정리(B)	보유(A-B)	보유비율(%)
일반채권	29.0	19.6	9.4	19
특별채권	39.7	27.3	12.4	24
대우채권	29.6	0.5	29.1	57
합 계	98.3	47.4	50.9	100

자료 : www.kamco.or.kr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1998년 9월 이전까지는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잠정가격에 매입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사후정산에 따른 은행의 부실채권 부담 재발을 방지하고 매입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법원의 담보물건별 평균낙찰율 등을 감안하여 확정 매입률로 매입하였다. 자산관리공사의 평균매입율은 초기 개산가격방식으로 매입한 종금사의 경우와 대부분 담보부여신인 금고의 매입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부실채권 장부가의 약 39%수준에서 매입함으로써 시가에 근접한 수준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가격

채권구분		1998년9월이전(개별정산)	1998년9월이후(확정매입)
일반 채권	담보부채권	유효담보가액1)의 70～75%	담보가용가액2)의 45% 유효담보가액의 45%(계약이전대상)
	무담보채권	- 회수의문：채권액의 10～20% - 추정손실：채권의 1～3%	원금채권액의 3%
특별 채권	담보부채권	채권액의 70～75%	유효담보가액의 28.2%
	무담보채권	채권액의 20～60%	원금채권액의 3%
리스자회사채권		-	원금채권액의 50%

주 : 1) 유효담보가액: “감정평가액-선순위채권”, “채권액”, “근저당설정액”중 가장 작은 금액

2) 담보가용가액: “감정평가액-선순위채권

자료 : www.kamco.or.kr

지난 2001년 3월말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매입 부실채권 98.3조원(장부가 기준) 중 47.4조원을 정리하여 50.9조원의 정리대상채권을 보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는 총 38.1조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56%에 달하는 21.6조원을 회수하였다. 자산관리공사는 올해 중에도 약 21.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국제입찰, ABS 발행, AMC 매각, CRC 매각, 법원경매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며 올해 중 추가인수할 부실채권을 포함하여 총 64.7조원의 부실채권을 오는 2004년까지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표 5>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인수계획(2001년)

(단위 : 조원)

구 분	년간계획 (A)	3월말 인수실적 (B)	추가인수계획 (A-B)
일반채권	4.0	0.6	3.4
특별채권	4.0	0.9	3.1
대우채권	7.2	1.6	5.6
합 계	15.2	3.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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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1년 중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채권액	매입액	회수액
국제입찰	1.3	0.2	0.3
ABS 발행	2.5	1.0	1.1
AMC 매각	0.9	0.2	0.2
CRC 매각	1.4	0.3	0.5
채권개별매각	0.9	0.3	0.4
법원경매 등	2.4	0.5	0.6
직접회수 등	2.0	0.7	0.9
대우채권	9.1	3.5	3.5
환매․해체	1.1	0.4	0.4
계	21.5	7.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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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정리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계
채권규모	21.5	19.0	12.9	11.3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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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구조조정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금융 구조조정의 양대 추진축을 형성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이 보호되는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대지급 의무를 지며 이와 함께 동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지원, 대출, 자산매입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2001년 4월말 기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은 총 1,641개 기관으로 업종별로는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4월말 현재까지 총 84조 8,376억원의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지원해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성된 31.5조원 외에 1999년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전용된 12조원을 포함하여 제1차 구조조정까지 43.5조원의 공적자금을 인가 받았으며 최근 제2차 공적자금조성으로 40조원을 추가로 인가 받음으로써 총 83.5조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중 현재까지 출자에 384,279억원, 출연에 122,216억원, 보험금 지급에 229,342억원 등 총 84조 8,376억원을(회수자금 재사용 금액 12조 3,529억원 포함) 사용하였다.

<표 8>         예금보험공사의 성격별 자금지원 현황

(단위 ：조원)

	출 자	출연‧예금대지급	자산매입 등	계
공적자금 회수자금	20.5 3.0	21.0 4.2	2.0 1.9	43.5 9.1
소 계	23.4	25.2	3.9	52.6
공공자금	5.2	1.0	0.1	6.3
계	28.7	26.3	4.0	59.0

주 : 동 수치는 공적자금 성격에 부합하는 자금을 집계한 것으로서 기금을 통해 조성되고 집행된 현금흐름위주의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음.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통합예금보험공사가 되기 이전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신협중앙회가 금융기관의 유동성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폐쇄종금사가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대출금을 통합예금보험공사이전의 신용관리기금이 자신의 채무로 전환한 것 등이 있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64.4조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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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4월)	계
은 행		120,650	158,591	60,307	34,651	374,199
증 권		141	3	-	30,524	30,668
	보 험	11,534	42,100	10,000	17,653	81,287
	생 보	11,534	41,422	-	64	53,020
	손 보	-	678	10,000	17,589	28,267
종 금		58,272	-	12,600	32,746	103,618
금 고		15,085	15,977	6,500	18,964	56,526
신 협		4,468	8,179	-	1,362	14,009
계		210,150	224,850	89,407	135,900	660,307

주 : 98년 및 99년 중 국회로부터 보증동의 받은 43.5 조원은 전액 발행 완료

2000년 중 국회로부터 40조원을 보증 동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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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예금보험공사 자금지원 총괄표

(2001. 4. 30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보험금지급	자산매입	대출	합 계
은 행		219,929 (17)	105,427 (6)	-	87,275 (8)	-	412,631 (19)
증 권		49,000 (2)	-	144 (4)	-	-	49,144 (6)
	보 험	88,197 (8)	16,393 (9)	-	3,447 (4)	-	108,037 (16)
	생 보	41,697 (7)	16,393 (9)	-	3,447 (4)	-	61,537 (15)
	손 보	46,500 (1)	-	-	-	-	46,500 (1)
종 금		27,052 (7)	-	159,949 (18)	-	12,917 (14)	199,918 (29)
금 고		101 (2)	396 (9)	50,557 (59)	-	8,533 (19)	59,587 (81)
신 협		-	-	18,692 (176)	-	367 (39)	19,059 (200)
계		384,279 (36)	122,216 (24)	229,342 (257)	90,722 (12)	21,817 (72)	848,376 (351)

주 : (  )는 금융기관 수 〔중복지원 (예, 5개 인수은행은 출자․출연을 동시에 지원 받음)된 금융기관은 1 개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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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공공자금을 이용한 구조조정 현황

정부는 공적자금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여 금융구조조정의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국유재산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속하였다. 제일․서울은행, 한국투신, 대한투신 및 일부 특수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10.2조원의 국유재산 현물출자를 하였으며, 총 4차례에 걸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후순위채 매입으로 은행권에 대하여 6.4조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특수은행에 한해 총 2.3조원의 정부예산을 직접 지원하였으며 한국은행도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0.7조원 증자 지원하였다.

4) 공적자금 회수 현황 및 전망

정부는 2000년 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2001년 2월 14일 공적가금 운용을 심의․조정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발족하여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적자금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신설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또한 예금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에 정해진 최소비용원칙, 손실분담원칙 등 지원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적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한편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침으로써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년 2/4분기 중 13～14조원, 하반기 중 11～14조원의 공적자금을 사용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적자금은 투입된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2001년 3월말까지 총 32.8조원이 회수되었다.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부실채권 관련 담보부동산의 매각 및 ABS 발행 등을 통하여 총 21.6조원을 회수하였다. 이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47.4조원의 부실채권을 19.3조원에 매입한 것을 정리한 결과로 2.3조원의 매각이익을 시현함으로써 113%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예금대지급 및 출연자금의 경우 자금지원의 성격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산배당,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8.5조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의 경우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식매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회수실적은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표 11>                 공적자금 회수실적

(단위 : 조원)

구분	부실채권 매각	파산배당	자산매각등	주식매각등	계
1998년	2.4				2.4
1999년	9.6	2.9		1.5	14.0
2000년	8.9	1.6	3.5	1.0	15.0
2001년	0.7		0.5	0.2	1.4
계	21.6	4.5	4.0	2.7	32.8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표 12>         자산관리공사 정리실적(2001년 3월말)

(단위 : 조원)

구 분	정리채권액	매입액	회수액
금 액	47.4	19.4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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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예금보험공사 지원자금 형태별 회수실적

(2001. 4. 30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배당회수 등1)	자산매각2)	대출금회수3)	계
은 행	25,845	11,019	27,265	-	64,129
증 권	-	53	-	-	53
보 험	268	1,030	534	-	1,832
종 금	-	39,275	-	10,441	49,716
금 고	-	3,229	-	174	3,403
신 협	-	4,035	-	361	4,396
계	26,113	58,641	27,799	10,976	123,529

주 : 1) 한아름 종금․금고를 통한 회수 포함

2) RFC(정리금융공사)의 인수자산 매각을 통한 회수 포함

3) RFC와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회수는 자산매각과 배당회수에 포함

자료 : www.kdic.or.kr

향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회수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자산담보부 증권(ABS) 발행,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국제입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금대지급 및 출연자금의 경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예보(또는 예보 직원)가 선임됨에 따라 파산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외에도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철저하게 추진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액을 증대할 계획이다.

2001년 4월 현재 1차적으로 약 50명의 예보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부실채무규모가 큰 (주)대우, (주)고합 등 2개 기업을 조사중에 있다.

현재까지 자금회수 실적이 미미한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의 경우 출자금융기관에 대하여 분기별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하여 우선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각을 시작할 계획이나 개별 출자금융기관별로 매각 여건이 조성될 경우에는 조기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조성되었던 64조원의 제1차 공적자금은 1999년 말까지 전액 발행되어 집행되었으며 원리금상환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부분 5년이상의 장기채권의 형태를 띠고 있다. 동 자금은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것으로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1999년부터,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2001년부터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동 자금의 채권이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3년간 무이자로 융자형태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양대 공사가 이자지급분 이상의 회수실적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제1차 공적자금 64조원에 대해 2009년까지 상환해야하는 원리금이 92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회수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입된 자금 23.7조의 원리금과 추가로 조성된 4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자금의 회수불능분, 정부의 재정융자금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회수대상 자금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의 회수액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매입채권의 48% 수준인 장부가액 기준 47.4조원의 채권을 정리하여 2.3조원의 매각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금채권발행이자를 감안하는 경우 적자수준의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3조원의 매각이익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1조원이 금융위기 직후 대규모로 매각된 채권 중 채무자가 자진변제를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실제로 매각하는 금융기관이 매각시 충분한 여유가 있었던 경우 발생되지 못했을 일종의 불로소득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자산관리 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50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은 상대적으로 매각이 쉽지 않은 채권들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정리성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지금까지 축적한 부실채권정리기법 및 경험과 보다 배가된 정리노력이 실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있다.

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의 구축

금융구조조정의 진행과정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의 하나가 금융시스템의 개편이다. 지난 외환위기 전까지 국내 금융시스템은 흔히 은행중심의 시스템(bank-oriented financial system)이라고 하는 정부주도의 은행을 핵심축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해왔었다. 이와 같은 은행중심의 시스템과 시장중심의 시스템(market-oriented financial system)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연구는 80년대 이후 일본, 독일 등 은행중심의 시스템이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하는 시장중심 시스템에 비해 비약적인 성장을 해옴으로써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아왔다.

일반적으로 은행중심의 시스템은 자금의 수요자와 금융기관간 거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비용(정보 및 거래)으로 효율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었다. 특히 과거 정부주도의 급속한 경제개발을 진행해온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통제가 용이한 은행중심의 시스템이 유리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과거 우리경제가 이루어 놓은 놀랄만한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은행중심의 시스템은 원천적으로 체계적 위험이 높게 형성되어 지난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주도의 금융정책에 영향을 받아 자금을 공급해오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경제의 성장에 적합한 수준의 신용평가 및 신용위험관리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시스템상의 단점은 향후 금융산업의 개방화 및 자율화 정책 하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을 은행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시장의 견제기능을 제고하고 가격메카니즘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치창출을 하는 한편 경쟁을 통한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재편을 위한 다양한 노력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이었다. 특히 5개 부실은행의 퇴출은 과거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시장의 믿음을 하루아침에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차별 없이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을 선호하던 시장참여자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예금계정으로, 부실은행에서 우량은행으로 수신이 이동하는 질 추구(flight to quality)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금융기관간 차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산업 자발적인 재편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전액 예금보호제도를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예금자 및 투자자의 선별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각 경제주체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오고 있다. 우선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및 이해당사자간 손실분담원칙의 적용 등을 통해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기시정조치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의 도입 등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산업 체질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선진금융기관의 국제모범경영사례(international best practice)를 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대출관행 개선,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 수립, 조직구조의 선진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위험관리 강화 등 선진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오고 있다. 우선 선진국의 경우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통해 주주전체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익성과의 조화를 도모해온 것을 모범 삼아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에도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를 요구해왔다.

이와 같이 시장규율이 정립되고 제도와 관행이 투명해지는 경제환경에서 금융기관 경영의 제1 목표는 주주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선 금융기관을 공공서비스기관 정도로의 인식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사적기업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한편 경영층에 대한 명시적이며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가 활성화되고, 중간 경영층의 책임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본부제가 적극적으로 보급되었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되고 기업주에 대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적대적 M&A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이미 발생한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와 향후 부실의 재발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신속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대손상각에 대한 손금인정기준을 대폭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1998년 6월부터는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적의 전 금융권에 도입되어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권시장의 하부구조 개선 및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오고 있다. 우선 채권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기능을 제고하는 등 채권시장의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2000년 들어 정부는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국채시장 육성, 발행 및 유통시장 활성화, 채권수요기반 확충, 시장인프라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발행절차를 간소화, 표준화하고,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중개회사와 거래정보의 투명한 공시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는 채권시장평가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채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채권전문평가기관을 도입하였다. 한편 국채의 지표금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국채시장의 활성화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3.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 분석

본 절에서는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현시점에서 이를 평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선 공적자금의 투입에 의한 즉각적인 구조조정의 기대되는 현상을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가. 금융 구조조정의 효과 추정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은 직․간접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신용경색 완화, 기업의 추가도산 억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국가신인도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회복시켜 자금중개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실물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토대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즉각적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을 이용한 금융 구조조정은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부문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실물부문의 부실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끊음으로써 경제가 회생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GDP 성장률, 대외신인도 개선 등의 지표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금융 구조조정이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그 효과 및 효율성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적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우리 경제의 진행과정을 추정해 봄으로써 공적자금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1) 성과추정을 위한 가정

공적자금 투입이 없는 경제는 지난 1997년말 외환위기가 심각한 금융위기로 진전되어 뱅크런 현상이 확산되고 금융시스템 붕괴되는 지 여부에 따라 발전양상이 크게 차이날 것이다. 뱅크런 현상의 급격한 확산은 예금주 등 금융시장참여자의 불안심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 및 그에 따른 효과의 추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전 국내 금융기관의 회계 및 공시 관행의 낙후성을 감안할 때 예금주들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속하여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는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공적자금이 적기에 투입되어 금융 구조조정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극도로 확대되고 정부의 금융정책이 신뢰성을 잃어 뱅크런 현상이 발생됨으로써 금융기관 및 기업의 대규모 부도사태가 발생되는 한편 금융시장이 장기간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제로 뱅크런 현상의 발생이전에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교연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30년대 초 미국의 경제공황기를 이용하여 국내 상황을 추정해 보기로 한다.

미국의 경제공황과 외환위기시 국내경제와는 원인 및 정책운영에 있어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유사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을 보인다. 우선 뱅크런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 당시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400%이상)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기업이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도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를 감안할 때 적절한 구조조정이 없이 외환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GDP의 급락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적자금 지원 효과

금융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 구조조정 여부에 따라 발생되는 경제상황의 변화는 다양한 경제지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GDP 변화를 중심으로 단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1차 공적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2001년까지 900조원 가깝게 발생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손실을 300조원 수준에서 방어할 수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는 Trend(T)와 같은 형태의 성장을 지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의 발생과 함께 정부가 즉각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시장안정 및 구조조정을 수행함에 따라 GDP가 실제로 Actual(A) 형태의 성장을 보임에 따라 약 295.5조원의 손실이 발생에 그쳤으나 이와 같은 공적자금의 지원이 없이 금융불안의 심화를 방치하는 경우 우리 경제는 미국의 경제공황과 같은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GDP는 그림에서 Case(C)와 같은 형태로 급락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림 1>             각 GDP추계에 따른 변화추이

<표 14>              각 GDP추계에 따른 손실

(단위 : 조원)

	Trend(T)	Actual(A)	Case(C)	T-A	A-C
1997	416.8	414.7	414.7	2.1	0
1998	459.5	394.6	362.0	64.9	32.6
1999	499.9	436.8	323.5	63.1	113.3
2000	549.9	463.9	270.0	86.0	193.9
2001	593.2	513.8	255.9	79.4	257.9
계				295.5	597.7

주 : 1) GDP Trend와 Actual GDP의 2000, 2001년 수치는 추정치

2) Case는 미국대공황시기의 시나리오

또한 이와 같은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금리 등 경제지표는 또한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의 경우 현재와 같은 하향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30% 가까이 급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업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4%대와는 거리가 먼 15.8%를 나타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실제로 1998년 상반기까지 약 1년여의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즉각적인 금융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4년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하락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추세선까지 회복되는 속도도 크게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5>                     금리 추이

	1997	1998	1999	2000	2001
Actual	12.7	16.1	8.8	9.6	8.8
Case	12.7	15.3	24.8	29.0	19.1

주 : 1) 2001년은 전망치

2) Case는 미국대공황시기의 시나리오

<표 16>                     실업률 추이

	1997	1998	1999	2000	2001
Actual	2.6	6.8	6.3	4.1	4.1
Case	2.6	9.1	12.1	14.3	15.8

주 : 1) 2001년은 전망치

2) Case는 미국대공황시기의 시나리오

외환위기 이후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구조조정으로 대외신인도가 개선되어 한국물 프리미엄은 1998년 상반기 4.87%에서 2000년 상반기 2.09%로 하락하고 외채 상환 능력도 증가되었으나 공적자금의 투입이 없는 경우 대외신인도는 추가적으로 급격히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추가적인 신용등급하락 및 신규외채의 발생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난 3년간 이자지급을 목적으로 한 추가적인 부담은 약 155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적자금 투입 및 구조조정의 진전으로 달성한 외채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지난 3년간 약 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

<표 17>            한국 프리미엄변화와 이자부담

(단위 : 억달러)

		한국프리미엄	한국프리미엄 변화	총외채	이자부담(a)	이자부담(b)2)
1998	상반기	4.87%	_	1551	_	_
	하반기	3.74%	-1.14%	1487	-8	-17.7
1999	상반기	2.13%	-2.75%	1405	-20	-42.6
	하반기	1.56%	-3.32%	1364	-23	-49.6
2000	상반기1)	2.09%	-2.89%	1420	-19	-44.8
합계					-70	-154.7

주 : 1) 3월말 현재

2) 이자부담(a)는 실제 프리미엄변화에 따른 이자부담의 증감을 의미하며, 이자부담(b)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될 추가비용을 의미하며, 1998년 상반기 총외채 1551억 달러를 기준으로 각 프리미엄변화를 곱하여 산정한 것임.

자료 : 지동현, 「공적자금의 비용․효과분석」, 금융학회 추계심포지엄 발표자료,  한국금융학회, 2000. 11. 23.

결론적으로 볼 때 1998년도 상반기 우리 경제는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600조원 이상의 손실을 축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우리나라가 IMF 등 국제기구의 조언에 따르지 않아(공적자금 투입 및 이에 따른 적극적인 구조조정)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발생될 수 있는 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손실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으로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단순추정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 평가방법

금융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은 중간 단계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성과 분석은 당초 계획하였던 목표에 얼마나 진전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1998년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의 시작과 함께 목표를 금융시스템의 안정 회복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분석은 금융시스템의 안정 회복 정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일반 민간부문의 평가와 같이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효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즉, 실효성 측면에서 기존의 공적자금이 금융부문의 부실 해결에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신인도 회복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효율성 측면에서, 공적자금의 투입규모 및 방법이 해당부문에 대한 기대효과달성에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수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투입 및 구조조정에 대해서 민간부문의 투자수익분석과 같은 연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은 시장 스스로의 보정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통상적인 투자이론을 통한 분석은 신뢰성을 얻기에 힘이 들기 때문이다.

1) 금융구조조정의 거시적 성과(간접효과)

금융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신용경색 완화, 기업의 추가도산 억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국가신인도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하여 추진된다. 이와 같은 다수의 목적달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단순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지표(구조조정성과 지표)를 만들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목적별로 금융구조조정의 효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제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는 은행여수신 증가율, 어음부도율, 민간신용/GDP 비율 및 주가 등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는 일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무수익여신비율 등이 있으며, 국가신인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원/달러 환율, 외평채 가산금리, 포트폴리오 투자유입액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변수들을 이용하여 구조조정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준지표를 도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이용하였다. 우선 기준연도는 공적자금의 투입과 함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1998년 2/4분기로 하였으며 기준연도를 100으로 놓고 기준연도 대비 변수들의 개선치를 지수화하였다. 통계적 기법의 하나인 주요변수(principal component) 분석을 통해 개별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별주요변수의 가중평균합을 금융구조조정 성과지표로 사용하였다.

아래 표에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금융구조조정 및 공적자금의 투입효과는 99년도 1/4분기까지 실효성을 보였으나 이후 투입의 효과가 차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99년도 2/4분기 이후 대우사태의 발생 등 추가적인 부실의 발생으로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의 효과가 감소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지속적인 효과 감소는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8>	공적자금투입 효과 지수의 변화

	98II	98III	98IV	99I	99II	99III	99IV	00I	00II
지수	100	130.44	115.05	96.95	80.81	81.02	63.90	62.76	86.44

<그림 2>           공적자금투입 효과 지수의 변화

2) 공적자금 투입의 미시적 효과(직접효과)

① 지표상의 효과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성과는 480여개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금융회사의 부실채권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발발 직후부터 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를 통해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직접매입․정리하는 한편 개별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부실자산을 자체 정리하도록 유도하여왔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이용하여 지난 2001년 3월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98.3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였으며, 개별 금융기관도 직접매각은 물론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 외에도 론스타 등 해외투자기관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부실채권을 축소하여왔다.

이와 같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노력을 배경으로 금융권 부실채권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왔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2000년말 금융회사의 무수익여신은 총 50.2조원으로 전년도에 대비 16.5조원이 축소됨으로써 무수익여신 비율도 11.3%에서 8.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조원, %)

	1998.12말	1999.12말	2000.9말	2000.12말
총 여 신(A)	576.5	590.9	619.7	621.4
무수익여신(B)	60.2	66.7	60.2	50.2
비율(B/A)	10.4	11.3	9.7	8.1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상기 표에서 표시된 금융권 부실채권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상반기 정부가 추정한 118조원의 금융권 부실이 부실금융기관의 폐쇄 및 공적자금을 이용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이 활발했던 1998년 중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당시 정부는 금융권 부실채권의 절반에 가까운 50조원 규모를 자산관리공사(당시 성업공사)를 통해 매입하고자 하였으며 1998년 말까지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 발행의 대부분인 19.9조원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급속하게 부실채권을 감축하던 금융권은 1999년 중 약 10% 정도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온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의 변경 및 대우그룹 등 대규모 추가부실요인이 발생한데 기인하고 있다. 1998년 7월 정부는 자산건전성 분류 상 요주의여신을 기존의 3월이상 6월미만에서 1월이상 3월미만의 연체로 강화하는 한편 고정이하 여신의 분류기준을 6월이상 연체에서 3월이상 연체로 변경함에 따라 고정이하 여신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1999년말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의 도입도 부실채권 규모를 증가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그룹의 파산 또한 금융권 부실채권 증가에 큰 요인이 되었는 대우그룹은 총 57.0조원에 달하는 금융권 여신을 갖고 있어 관련 손실만도 31.2조원으로 추정되었다.

1999년 8월 26일 기업개선작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채권신고액 기준

이외에도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로 금융기관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외환위기 직후 국내 일반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 7.04%로 국제적인 기준비율인 8%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개별 은행의 자구노력을 배경으로 2000년말 10.53%로 상승하였다.

<표 20>                일반은행 BIS 비율 추이

(단위 : %)

년도	97.12	98.6	98.12	99.6	99.12	2000.6	00.12p
BIS비율	7.04	9.19	8.23	9.84	10.83	12.63	10.53

자료 : 금감원, 은행경영통계 각 호

<그림 3>               일반은행 BIS 비율 추이

② 기타 금융 구조조정 성과 분석방법

공적자금 지원 및 소프트웨어 개혁 등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은 궁극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등 제반 경영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영개선 효과는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부분과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부분으로 구분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감독기관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이에 대한 성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CAMELS 방식에 의한 평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금융감독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CAMELS 방식은 대상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감응도(Sensitivity to Market Risks)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조조정을 수행한 금융기관의 CAMELS 평가결과와 우량은행의 CAMELS 평가결과를 비교,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격차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축소하였는가로 공적자금 투입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CAMELS 이외의 효과적인 평가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정성적인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한편 금융감독기관이 동 결과를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금융기관 경영개선 효과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가정하는 경우 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모든 성과가 종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을 통해서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 또한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현재 국내 자본시장이 효율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 어려운 관계로 직접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속적으로 국내금융시장의 환경이 개선되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공적자금 추가조성 시기의 적정성 분석

가. 공적자금 조성지연 여부에 대한 판단

정부는 1999년 하반기부터 당초 조성하였던 64조원을 대부분 소진함에 따라 공공자금 및 공적자금 회수금 재사용분을 이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말 공적자금이 추가 조성될 때까지 약 1년 반 동안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공적자금의 회수금 재사용은 당초 기금조성시부터 리볼빙을 계획하였던 것을 감안할 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공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었던 공적자금 또한 특수은행 등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는 금융기관에 주로 지원되었던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자금의 부족으로 진행에 차질이 있었다면 이는 기존에 수행되어온 구조조정의 효과를 축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공공자금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용내역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공적자금의 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던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21>              제1차 공적자금 지원추이

(단위 : 억원)

구분	97.12	98.6	98.12	99.6	99.12	2000.8	합계
공적자금	69,981 (10.9%)	69,067 (21.7%)	263,363 (62.92%)	66,179 (73.2%)	171,410 (100%)	-	640,000
공공자금	-	89,000 (33.0%)	-	-	-	181,000 (100%)	270,000
공적자금 회수금 재사용	-	-	-	-	61,589 (33.1%)	124,588 (100%)	186,177
합계	69,981 (6.4%)	158,067 (20.8%)	263,363 (44.8%)	66,179 (50.8%)	232,999 (72.1%)	305,588 (100%)	1,096,177

<그림 4>            제1차 공적자금 지원추이

(단위 : 억원)

상기 기간동안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 금융기관들은 정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1999년 8월에 결정된 대우그룹 워크아웃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된 부실자산의 정리 및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소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소멸되어 가는 1999년 하반기에 80조원에 달하는 채무를 가진 대우그룹이 도산하게 되자 공적자금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한국 및 대한투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불과 6개월여 만에 반복하게 되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0년 4월경 민간에서 추정한 공적자금 추가소요액은 보수적으로 추정할 때에도 약 30조원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는 당시 공적자금의 투입이 기확정된 부분과 부실자산의 발생이 예상되는 부문을 합산하여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공적자금의 잔여분을 차감한 수치로, 이미 나라종금,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부실생보사 및 금융권 부실채권매입의 경우 공적자금 지출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며, 이외에도 대한생명,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 부실기관 정리에 추가적으로 공적자금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었던 형편이었다.

당시 공적자금의 잔여분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회수된 자금의 일부만을 의미하고 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우 실사 후 기업은행 및 산업은행에 위탁할 당시 추정된 부실채권규모의 두 배 이상 수준으로 알려져 약 3조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이 공적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동안 정부는 추가적인 자금의 조성 없이 자산관리공사의 회수금을 이용한 자금 등으로 구조조정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0년 5월 24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공적자금 수요 20조원, 조달 20조원으로 추가공적자금의 조성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2000년 상반기까지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의 필요성을 부인하여 왔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 자체의 2000년 계획에 따르면 총 59억불에 달하는 대우관련 외화부실채권 중 약 10억불 수준의 채권매입 및 FLC 도입을 통한 금융권 추가 부실채권 매입에 이미 2000년 중 약 8조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회수된 자금의 여유가 거의 없었던 형편이었다. 즉, 정부가 계획한 대로 구조조정에 자금을 전용하는 경우 자산관리공사는 회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다른 목적의 구조조정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임시변통식의 자금조달 및 운영은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선 구조조정을 위해 이리저리 자금을 변통하는 모습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판단이 유보적이었던 대다수의 해외투자자들에게 좋게 비쳐졌을 리는 없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의 핵심 추진체인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 등 구조조정 전문기관은 다른 기업과는 달리 보다 역동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자산회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스웨덴의 유사기관이 상업적인 경영을 통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조조정 전문기관의 연간계획마저도 의미가 없게 운영이 된다면, 이들 기관에 대한 기대는 보다 낮게 설정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표 22>      민간부문의 공적자금 추가 소요예상(2000년 4월)

금융기관	금액
나라종금	3조 4000억원
서울보증보험	5조 3000억원
수협중앙회	4600억원
서울은행	1조 8000억원(추정)
대한생명	1조 5000억원(추정)
제일은행 (뉴브릿지은행 추가부실 인수)	5조 5000억원(추정)
신용금고․신협 (파산시 예급 대지급)	1조 5000억원(추정)
부실생보사 (국민․태평양․한덕) 자금부족분 충당	1500억원
한투․대투 추가지원	3조(추정)
FLC 도입에 따른 부실채권 매입(50%)	7조
총계	29조 6100억원

나. 공적자금 조성지연에 따른 영향

1)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지연됨으로써 자금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자금조달 지연에 따른 구조조정의 지연이 거시경제지표의 움직임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으나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었다. 즉,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해외투자자들의 이탈로 다소간 원화 환율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예측에 근거하여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었다. 특히 당시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금융시장이 불안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일부 투기펀드들의 활동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구조조정 지연이 단기간에 한정되는 경우 금리의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시장 불안의 지속으로 우량 회사채와 불량 회사채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부분적인 금융경색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를 검토해 볼 때 공적자금 조성의 지연에 따른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서의 예측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지난 연말부터 지속된 신용경색현상은 공적자금이 추가적으로 조성되고 정부의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도입 및 CBO 활성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던 올해 초까지 지속되었으며 지난 4월까지 지속된 환율의 불안한 움직임 또한 공적자금 조성지연에 따른 구조조정의 부진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유발된 신용경색은 2000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시화 되었다.(<표 23>, <표 24> 참조) 공적자금의 소진 및 이에 따른 구조조정의 부진을 원인으로 발생된 당시의 신용경색은 외환위기 직후의 전반적인 신용경색과는 달리 신용도가 낮은 중견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신용경색현상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여(2000년 11월 3일) 회생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기업(235개)의 자금조달상 애로를 완화하고자 유도하였다. 그러나 동 조치의 대상에 현대 등 문제기업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자발적인 체제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1월 중 시행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도 일부 시장원리를 고려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도입초기 제일은행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까지도 산업은행에 매각을 못하고 보유 중인 채권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부에서는 향후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표 23>            최근 회사채․CP발행(순) 추이

(기간중 증감, 억원)

	7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1년 1월	2월	3월	4월p
CP1)	25,523	-3,963	12,475	-8,367	-52,947	64,403	-627	5,783	15,627
회사채2)	-25,170	3,116	9,545	-7,526	-47,603	6,729	33,744	13,633	13,187
	( - )	(-4,534)	(-5,939)	(-17,715)	(-62,093)	(-831)	(13,130)	(5,186)	(167)

주: 1) 증권사, 종금사, 은행신탁의 CP 할인액 기준

2) 법정관리, 화의 및 워크아웃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발행분

3) (  )내는  Primary CBO 편입분 제외시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각월 금융시장 동향

<표 24>             최근 은행대출(신탁포함)1) 추이

(기간중 증감, 억원)

		2000.12	2001.1	2월	3월	4월
기 업 대 출		-39,620	38,876	-7,376	1,253	22,774
	대기업	-34,863	30,831	-6,342	-3,447	4,735
	중소기업	-4,757	8,045	-1,034	4,700	18,039
가 계 대 출		21,445	-1,467	14,830	24,932	34,020

주 : 1) 부실채권정리,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장부상의 증감요인 제외

2) CLO 포함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각월 금융시장 동향

또한 공적자금의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의 부진이 지난 3～4월중 발생한 환율의 불안한 움직임에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 들어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및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 기대감 등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순조로운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 2월 중순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S&P사의 방한으로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2월말 기준으로 가용외환보유고가 953억달러에 달하는 한편 외환위기 당시 200%를 상회하였던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44.3%로 크게 낮아지는 등 환율의 하락압력이 높았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3월 들어 일본 금융시스템의 불안감 고조 및 미국 경기의 후퇴 등 해외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경기 둔화, 노사문제 및 현대그룹 문제 등 구조조정 문제, 주요 투자기업들의 외국인 지분한도 소진 등을 원인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위축되면서 환율이 급속히 상승하게 되었다. 환율의 경우 구조조정의 지연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당시 환율의 불안한 움직임에는 현대 문제 등을 포함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일부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구조조정 비용의 상승

공적자금의 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전반적인 구조조정 비용이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민간에서 추가공적자금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많은 부분이 지출이 이미 확정되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것으로 구조조정의 지연에 따라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하여 소요자금을 확대했을 우려가 된다. 이와 같은 우려는 우선 공적자금이 기본적으로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조달된 관계로 공적자금의 적기조성 실패에 따른 금융 구조조정의 지연은 궁극적으로 이자비용 부담을 증대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앞에서의 지적과 같이 공적자금의 부족에 따라 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 등 구조조정기구의 원활한 대처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 등 구조조정기구의 자금회수가 용이하지 않은 가운데 회수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지금까지 공적자금의 회수는 자금의 성격상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분 발생되는 한편 공적자금에 대한 수요는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기본적으로 부실자산정리는 치밀한 계획 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효율적인 정리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자금의 부족으로 사업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공적자금 운영 및 구조조정의 효율성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산관리공사는 2000년 말까지 92조 5,094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0년 5월중 정부의 공적자금 조달계획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의 회수금 중 대부분을 예보에 전용하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의 사업계획은 추가공적자금의 조성이 가시화된 하반기까지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외신인도 저하

공적자금 부족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속도 저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 부족으로 인식되어 대외신뢰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 및 해외금융기관이 국가신인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ꡐ정치적 안정ꡑ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 조성이 정치적인 협상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조성규모 및 시기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와는 상관 없이도 국가신인도 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4)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지연은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기업부문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 구조조정의 지연이 기업부문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되는 일이다. 실제로 지난 구조조정 기간동안 부실채권의 정리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은 금융부문 구조조정(개별 금융기관의 생존여부 결정)이 지연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이 어느 정도 정리된 금년부터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원리를 이용한 부실채권정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의 안정이 전제되지 않고는 기업 구조조정의 적극적인 진행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공적자금의 투입규모 및 대상이 자금시장 경색완화 및 채권시장 붕괴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적 미봉책으로 판단하는 경우 시장원리 중심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의 지속은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수행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 25>        공적자금 지원현황(2001년 3월말 현재)

(단위 : 조원)

		출 자	출 연	예금대 지급	자산매입	부실채권 매입	합 계
은 행		33.3	10.5	-	13.3	23.6	80.7
	일반은행	22.3	10.5	-	13.3	23.6	69.7
	특수은행	11.0	-	-	-	-	11.0
비은행		19.2	1.7	18.2	0.9	11.8	51.8
해외금융기관		-	-	-	-	2.2	2.2
합 계		52.5	12.2	18.2	14.2	37.6	134.7

5. 성공적인 금융 구조조정 완성을 위한 과제: 부실채권정리의 활성화 방안

이와 같은 정부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구조조정 성과는 아직 이렇다하게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다. 개별 금융기관의 BIS 비율 및 ROA, ROE 등 관련지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신용등급 등 해외신인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의 성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배경에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질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산업내 자산의 질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높은 부실채권비율이 외환위기시 국내금융기관의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현재도 외국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는 논의를 부실채권정리의 활성화에 한정하여 진행하겠다.

가. 현황 및 문제점

금융구조조정의 시작과 함께 정부는 금융권 부실채권의 절반을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이용하여 정리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기관 스스로 자체정리를 유도하여 왔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지난 1998년 상반기 중 정부가 추산한 금융권 118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 중 절반 수준인 50조원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진행하여왔다.

자산관리공사가 지난 3월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부가 98.3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리하여온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공적자금을 이용한 부실채권정리는 상당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정이하 부실채권 비율은 만족할 만큼 개선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00년말 국내 금융회사의 고정이하 여신은 64.6조원으로 전체여신의 10.4%에 달하고 있다. 1998년 상반기 국내 부실채권의 규모가 118조원이라는 정부의 추정이 맞는 숫자라면 98.3조원의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매입 규모를 감안할 때 금융회사의 노력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45조원 수준의 부실채권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산관리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50.9조원을 감안하는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정리대상의 부실채권규모가 11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부실채권 정리가 부진한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의 지속적인 강화 및 대우그룹의 파산 등이 이유로 지적될 수 있으나 이외에도 개별 금융기관의 노력이 미흡하였던 점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지난 구조조정기간 금융기관 퇴출이 지속됨에 따라 생사의 기로에 있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면서 부실채권을 정리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하고자 하여도 생존의 필요조건인 BIS 비율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기는 힘이 들었을 것이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실채권 정리시장의 미비로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확보가 어려웠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정부 부실채권 정리방안의 대부분 개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분리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실제로 이를 흡수할 투자자 유치/부실채권 정리시장 형성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던  데에 있었지 않았나 싶다. 기본적으로 외환위기 초기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이 침체된 관계로 해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만연한 가운데 별 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환거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기대한 만큼의 거래를 보이지 못하였다. 또한 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해외투자자에게 부실채권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매각하였으나 공기업의 특성상 가격결정 등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한편 국내에 부실채권 정리시장이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실채권 정리시장 구축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소홀을 지적할 수 있으나 효율적 부실자산정리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역할도 일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진행된 부실채권 정리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로 분리하는 제1차 시장(또는 도매시장)의 형성에 중점을 두어 왔다. 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및 ABS법안, CRV, CRC의 설립 근거 마련 등 외환위기 이후의 급박한 상황에 맞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수단의 마련에 중점을 두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1차 시장은 해당자산의 궁극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차 시장의 활성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논의는 금융위기시 급격히 증가한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국내 부실채권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급증한 부실채권의 매각을 국내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하여 왔던 것이다.

<그림 5>            부실채권 정리시장의 구조

금융기관

AMC

(CRV, CRC, CRF)

투자자

․공적 AMC

․해외 전문기관

․금융회사 자회사

․금융기관

(정부)

세제혜택

(정부)

세제혜택

(정부)

세제혜택

․국내 투자자

․해외 투자자

자산

매각

(REITs)

현금

부실자산

매각

(ABS, MBS)

현금

1차시장

2차시장

(증권회사, 자산평가회사, 신용보전회사)

(증권회사, 자산평가회사, 신용보전회사)

나. 선진국의 구조조정 사례

금융위기시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한 국가들 중에서 본고에서는 스웨덴 등 북구 3국의 경우와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북구 3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의 발발과 함께 국가경제가 크게 침체하여 자국내 매수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해외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금융위기전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단행하였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이 유입되는데 장애가 적었던 반면, 자본시장의 발달이 미흡한 관계로 증권화를 통한 부실자산정리가 어려웠던 점도 해외투자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투자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북국 3국의 정부는 국제적으로 명망 높은 투자금융기관 및 컨설팅회사를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부실자산의 가치 평가, 수익성 분석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평가는 CSFB가, 조직 및 경영전략 평가는 McKinsey가, 그리고 리스크 관리상황 분석은 Arthur Anderson이 담당하여 총 1년 6개월간의 심도 있는 실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 전문기관의 활용에 대해 스웨덴 정부는 비록 비용은 많이 소요되었지만 효과적인 정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해외투자자의 역할보다는 국내 투자자들을 이용한 부실자산 정리가 중심이 되었다. 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S&L)의 연쇄파산으로 발생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대상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 담보부 채권인 관계로 발달된 부동산 금융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 발달된 MBS 등 자산유동화 시장과 함께 REITs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금융시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으로 미국의 REITs가 투자상품으로 정착하게된 배경에는 1990년대 초 미국 금융시장의 심각한 신용위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급격한 신용위축으로 S&L 등 금융기관 파산이 잇따르자 부실화된 채권의 담보부동산을 효과적으로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게 되었고, REITs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다는 분석이다.

다. 개선방안

1) 부동산금융의 활성화

앞서의 분석에서와 같이 국내 금융시장내 정리대상 채권이 115조원에 달하고 국내 여신의 평균 담보대출 비중이 44.8%인 점을 감안하면 51.5조원 규모의 채권이 부동산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 주요 대형 부동산만도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동산금융의 활성화가 기업구조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담보부 채권의 우선 정리를 통한 부실자산정리는 담보채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중요도가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 부실채권정리를 통한 자금의 회수의 대부분을 이 부분이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금융의 활성화는 현재와 같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보유자산을 용이하게 매각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직접유통시장의 형성이 어려운 자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동산금융 등 간접투자수단을 이용하여 유통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미국, 호주 등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서 REITs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유사한 목적으로 최근 일본에서 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금융은 외환위기 이후 기존에 기업부문에 편중되어 있던 자산을 소매금융시장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관심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경기의 과열 등을 이유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오다가 지난 1998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면 개방되었으며, 자금조달 차원에서도 지난 2000년 4월 그동안 주택은행이 독점하여 오던 주택청약예금․부금 시장을 전면적으로 허용되었다. 시중은행의 입장에서 부동산 금융은 높은 성장성, 안정된 담보, 낮은 부실가능성,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등에 유리할 뿐 아니라 MBS, REITs 등을 이용한 증권화, 주택보험 등 부수적인 파생업무로 확장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국내 주택금융의 LTV(주택가격 대비 주택자금대출의 비율)가 선진국의 30% 내외에 머물고 있어, 국내 부동산금융 시장은 양질의 주택금융 고객층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비약적인 성장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지난 1998년 11월 은행 부동산신탁 계정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탄생한 시중은행의 부동산신탁상품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시행함으로써 회사형 REITs를 국내시장에 도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REITs 제도의 도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실채권정리시장(제2차시장)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하부구조의 체계적인 구축 등을 통해 동 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민간 자산정리은행(bad bank)의 설립

금융권 부실자산정리를 위한 또 다른 제안으로써 민간부문의 자산정리은행(bad bank)의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동 방안은 금융위기 직후 활발히 논의 된 바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지주회사의 부실채권정리 수단으로써 다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비은행권 부실정리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정리은행”(bad bank)이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즉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자산을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눠 우량자산 및 예금은 우량은행(good bank)에서 건전은행(clean bank)으로서 계속 영업하고 부실자산은 신설된 자산정리은행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자산정리은행으로 매각되어 정리되는 부실자산은 특정자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건전화(clean)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자산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무수익여신, 기업개선작업 대상채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bad bank'에 대한 번역은 여러가지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Asset Management Company의 직역인 자산관리회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산관리회사는 기존은행을 분리하여 설립하는 'bad bank'와는 개념이 다른 듯하며, 소극적인 의미의 관리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정리를 이용하여 자산정리은행으로 하였다.

따라서 자산정리은행의 설립은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외자유치 등을 통한 증자나 제3자 매각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전문적 자산정리를 통해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개선작업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산정리은행제도의 도입은 자산관리공사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부실자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실자산정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산정리은행의 실효성은 우량은행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와 위험성이 높은 부실채권정리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저위험의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일부 은행들의 경우 그 동안 누적된 과도한 부실채권 및 현재 진행중인 워크아웃 채권들을 상당규모 보유하고 있어 안전한 투자를 희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 등의 의무를 지닌 은행은 고수익의 위험선호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벌쳐펀드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적정한 수익을 제공하기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이 많다. 따라서 부실채권을 과다하게 보유한 우리 시중은행들은 해외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투자도 고수익의 위험한 투자도 아닌 어중간한 투자상품으로 비쳐지게 된 것이다. 자산정리은행은 이러한 상황의 은행을 과감히 우량자산부문과 불량자산부문으로 분리함으로써 투자자별 위험선호에 적합한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분리된 두 종류의 은행은 각각의 위험수준에 적당한 투자자를 유인하고 개별 기관의 경영진은 보유자산에 적합한 경영에 전념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수익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즉 건전은행화한 기존의 부실은행은 부실자산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인 경영행태를 보일 수 있으며 자산정리은행은 예금자보호에 대한 부담 없이 부실자산을 원활히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자산정리은행(bad bank)은 상시적인 금융기관은 아니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이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여 옴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크게 손상시킬 규모에 이른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자산정리은행제도는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많은 국가들은 물론 부실경영으로 파산위기에까지 몰렸던 여러 금융기관들이 이용해온 방법이다. 금융위기를 겪은 북구 3국을 포함한 유럽의 여러 국가뿐만 아니라 멕시코, 미국 등지에서 활발히 이용되었던 제도이며 최근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제도의 도입은 민간부문의 부실자산정리시장을 활성화하여 시장원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격적인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정리은행은 현재 시행중이거나 도입예정인 CRV, CRC 등과 유사한 제도로 이해될 수도 있다. 자산정리은행(bad bank)은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보유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현재 시행중인 부실자산 정리방안은 특정 채권 또는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형태를 띄지만 자산정리은행(bad bank)은 보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금융기관의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산정리은행 활용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 제도의 도입이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CRC와 CRV의 업무가 활성화시켜 이들 제도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운영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다소 혼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일정부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결 론

반복되는 변명 같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수행하는 구조조정의 성과를 중간단계에서 평가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대체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구조조정이 없었을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기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제2차 공적자금의 조성이 지연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적자금의 적기 조성에 실패함으로써 약 1년 이상의 금융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향유하고 있는 지속적인 성장의 모습을 볼 때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는 이와 같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 구조조정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완결형의 단어는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하는 경우 국내 금융권에 정리대상의 부실채권이 100조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국내 금융시장내 부실채권이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회복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 없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등 경쟁력 회복이 요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는 REITs 등 부실채권정리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본문 중에 강조한 바와 같이 동 제도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라는 단편적인 효과만이 기대되는 것이 아닌 관계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원활한 정착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본 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민간 자산정리은행(bad bank)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재고될 필요가 있다. 동 제도의 도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균형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비은행권의 부실자산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민간 스스로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이용한 부실의 정리가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큰산에 산불이 났을 때 사방으로 번지는 산불을 잡는 방법은 가장 크게 타오르는 불길 먼저 잡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우왕좌왕 이산 저산으로 뛰어 다니기 보다는 산불을 끌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가장 큰 불줄기부터 잡는 게 순서일 것이다. 아직은 금융 구조조정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필자의 시선에는 눈에 띠게 크게 타오르는 불길이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본고를 통해 이 불부터 끄자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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