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재정경제원

일반은행 및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

특수은행

(농수축협 신용사업부문 제외)

기타기관

보험기관

증권기관

증권시장

비은행금융기관

한은(은행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재정경제원

예금보험공사

한은(은감원)

재정경제원

한은(은감원)

증권감독원

재정경제원

보험감독원

재정경제원

증권감독원

재정경제원

한은(은감원)

신용관리기금

[감독기관]

[금융기관 및 시장]

[중간감독기관

(검사기관)  ]

범례 :             감독권(또는 검사권) 행사의 방향

영향력 행사의 방향

각주 : 1) 한은총재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경원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이고 금통운위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보유함으로써 재정경제원이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정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2) 신용관리기금, 신용보증기금, 투자신탁회사, 증권거래소,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를 포함.

3) 직권검사기관과 위촉검사기관을 포함.

4)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 조사권 및 자료제출요구권 보유.

5) 증권감독원 및 보험감독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이 지시감독권을 행사.

자료 : 금융개혁위원회(1997) 및 김홍범(1996)을 기초로 작성.

<그림 1> 과거의 금융감독체계(1998.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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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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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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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