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 2001년

춘계심포지움 발표자료

企業信用危險의 現況과 課題

2001. 4. 20

이동걸*·김세진**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채권평가주식회사 대표이사

― 목   차 ―

Ⅰ. 서론	1

Ⅱ. 기업경영 일반현황 및 문제점	2

1. 기업경영현황 개관	2

2. 재무손익구조 현황 및 문제점	5

(1) 개관	5

(2) 부채비율	7

(3) 금융비용부담율	8

(4) 이자보상배율	9

(5) 매출액경상이익률	11

(6) 자기자본수익률(ROE)	12

3. 비용구조 현황 및 문제점	14

4. 사업구조 현황 및 문제점	16

Ⅲ. 기업신용위험 현황 및 문제점	18

1. 기업신용위험도 평가의 중요성	18

2. 기업신용위험 현황	20

(1) 기업신용위험도 개선의 장기간 정체	20

(2) 기업간 격차 심화: 빈익빈·부익부	25

(3) 투기등급·부도우려등급 기업의 대규모 상존	26

3. 문제점	28

(1) 무등급 기업	28

(2) 신용위험 파악의 지연	30

(3) 신용위험의 장기화 우려	31

4. 영향 및 시사점	32

Ⅳ. 기업신용위험 개선을 위한 향후과제	33

1.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33

2. 기업신용평가체계의 개선	34

(1) 기업신용평가 확대	34

(2) 기업신용등급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35

(3) 기업신용평가 대안의 개발 및 활용	37

3. 은행 여신심사제도 및 사후관리 강화	37

4. 채권시가평가의 활성화	38

Ⅴ. 결론 및 정책 제안	42

참 고 문 헌	43

― 표  목  차 ―

<표 1>  제조업 주요경영분석지표 추이	2

<표 2>  당기순이익 상위 5개사 2000년도 결산실적	3

<표 4>  상장기업 주요 재무손익지표 추이	6

<표 5>  인력조정	14

<표 6>  이자비용의 비중	15

<표 7>  기업당 평균 부채금액 및 자기자본금액	16

<표 8>  3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	17

<표 9>  투자자산 및 관계회사 유가증권 투자 비중	17

<표 10> 평가기관별 신용등급의 정의	19

<표 11> 상장사 신용위험 현황 (2001년 2월말 현재)	27

<표 12> 신용평가 3사의 IMF전후 무보증사채 업체별 등급별 부도율	35

<표 13> Moody's 평균 한계부도율 1970-1993	36

<표 14> Moody's 누적 한계부도율 1970-1993	36

― 그  림  목  차 ―

<그림 1>   부채비율 추이 : 업체수 구성비 및 평균	7

<그림 2>   부채비율별 기업수 추이	8

<그림 3>   금융비용부담율 추이 : 업체수 구성비 및 평균	9

<그림 4>   이자보상배율 (1) 추이 : 업체수 구성비 및 평균	10

<그림 5>   이자보상배율(Ⅱ)추이 : 업체수 구성비 및 평균	10

<그림 6>   매출액경상이익률 추이 : 업체수 구성비 및 평균	11

<그림 7>   매출액경상이익률별 업체수 추이	12

<그림 8>   자기자본이익률(ROE) 추이 : 업체수 구성비 및 평균	13

<그림 9>   자기자본이익률(ROE)별 업체수 추이	13

<그림 10>  EDF 추이 : Mean & Median	21

<그림 11> EDF등급별 구성비 추이 (기업수 기준)	22

<그림 12> EDF등급별 구성비 추이 (차입금규모 기준)	22

<그림 13> EDF등급별 구성비 추이 (부채총계 기준)	23

<그림 14> 신용등급별 구성비 추이 (기업수 기준)	24

<그림 15> 신용등급별 구성비 추이 (차입금규모 기준)	24

<그림 16> 신용등급별 구성비 추이 (부채총계 기준)	25

<그림 17> 신용등급별 업체수 추이	29

<그림 18> EDF등급별 업체수 추이	29

<그림 19> 부도기업 EDF등급 추이	31

<그림 20> 부도기업 신용등급 추이	31

Ⅰ. 서  론

본고는 최근 시장불안의 주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업신용위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있는 불안감을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무사안일주의로 대처하거나 문제의 직시를 회피하는 현실도피성 태도로 무시하면 아무런 대비 없이 위기를 맞게 되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불안요인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IMF위기 이후 추진된 구조조정으로 기업재무손익지표의 통계상 수치로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그 내면에 많은 불안요인이 내재되어온 결과 기업신용위험이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본고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린 논거로 본고는 다음의 세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지난 3년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초기 1년 동안은 대부분 기업의 신용위험이 감소되었으나 그 이후 2년 동안은 신용위험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둘째, 기업간 신용위험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셋째, 투기등급 및 부도우려등급에 속한 기업이 전체의 60%에 달한다.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고는 KMV모형을 이용하여 524개 상장기업에 대해 예상부도빈도(Expected Default Frequency; 약칭 EDF)를 계산하여 각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였다. 자료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주가자료를 이용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은 기업경영 일반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는데, 재무손익지표상의 개선이 일부 초우량대기업에 집중되어 가중평균값을 이용하는 기존의 기업경영분석지표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Ⅲ장은 기업신용위험을 분석·평가한 후 문제점으로 무등급 기업 문제, 신용위험 파악 지연 문제, 신용위험의 장기화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다. Ⅳ장에서는 기업신용위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기업신용평가체계의 개선, 은행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Ⅴ장은 본고의 결론과 정책제안을 요약하고 있다.

Ⅱ. 기업경영 일반현황 및 문제점

1. 기업경영현황 개관

97년말 IMF위기 발생 당시 최악의 상태에 달했던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손익구조는 그 이후 지금까지 상당히 개선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부채비율은 97년 396%를 정점으로 98년 303%, 99년 215%, 2000년 상반기 19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98년 6.1%에서 2000년 상반기 8.6%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금융비용부담율은 이자율 하락 등으로 98년 9.0%에서 2000년 상반기 5.1%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00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제조업은 IMF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자비용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목적 재무손익구조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아직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

<표 1>               제조업 주요경영분석지표 추이

(단위: %, 배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상
부 채 비 율1)		286.8	317.1	396.3	303.0	214.7	193.1
매출액 영업이익률		8.3	6.5	8.3	6.1	6.6	8.6
매출액 경상이익률		3.6	1.0	-0.3	-1.8	1.7	5.1
금융비용부담률		5.6	5.8	6.4	9.0	6.9	5.1
차입금 평균이자율		11.7	11.2	10.6	13.5	11.5	10.3
총자산회전율		1.00	0.95	0.90	0.82	0.82	0.88
	대기업	0.91	0.86	0.81	0.73	0.71	0.79
	중소기업	1.32	1.25	1.17	1.17	1.17	1.18
설비투자효율2)		73.4	64.5	56.4	47.3	46.8	-

주 : 1) 자산재평가 포함

2) 부가가치/유형자산

3) 단위는 총자산회전율은 배수, 그 외는 %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다. 첫째, 총자산 회전율과 설비투자효율이 아직 IMF위기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2000년 상반기 제조업의 평균 총자산회전율은 0.88에 불과해 IMF위기전인 95∼96년에 비해 여전히 10%정도 낮은 수준이고, 설비투자효율은 99년말 46.8%로서 IMF위기전의 2/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총자산회전율과 설비투자효율이 낮다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기업이 과잉설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경기하강시 기업의 재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이윤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표 2>에서 보면 2000년도 당기순이익 상위 5개사(삼성전자, 한전, 포철, 한국통신, SK텔레콤)의 당기순이익

<표 2>           당기순이익 상위 5개사 2000년도 결산실적

(단위: 10억원)

기업	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삼성전자	1999 2000	26,118 34,284	4,482 7,435	4,294 7,942	3,170 6,015
한전	1999 2000	15,516 18,253	2,432 3,282	1,987 2,603	1,468 1,793
포철	1999 2000	10,696 11,692	1,819 2,099	1,663 1,331	1,558 1,637
한국통신	1999 2000	9,597 10,322	710 947	505 1,261	383 1,010
SK텔레콤	1999 2000	4,285 5,761	289 1,636	4,73 1,361	304 951
소계(A)	1999 2000	66,212 80,312	9,732 15,399	8,922 14,053	6,883 11,406
제조업전체(B)1) 2)	1999 2000	410,607 (348,342) 484,847 (415,069)	26,939 (24,786) 36,421 (33,499)	19,859 (19,052) 15,346 (18,798)	14,877 (14,250) 8,699 (14,849)
A/B (%) 2)	1999 2000	16.1 (19.0) 16.6 (19.3)	36.1 (39.3) 42.3 (46)	45 (46.8) 94.5 (77.2)	46.3 (48.3) 131.1 (76.8)

주: 1) 12월 결산법인 513개사

2) ( )안은 현대그룹 제외시

자료: 증권거래소

합계는 11.4조원으로 전체의 1.3배에 달했음을(즉, 나머지 기업의 총합은 2.7조원 적자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6.2조원의 적자를 본 현대그룹을 제외할 경우에도 이들 상위 5개사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전체의 76.8%에 달했다. 99년의 경우에 이들 5개사의 비중은 전체의 46.3%(현대그룹 제외시 48.3%)로서 2000년보다는 덜했지만 이윤의 편중현상은 99년도에도 상당히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IMF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99년과 2000년도에 기업의 수익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통계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윤편중현상을 감안할 때 많은 기업의 경우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이윤편중화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부채비율 등 기타 재무손익지표에서도 상위사와 기타 기업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99년 141%에서 2000년 151%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상위 5개사의 부채비율은 동 기간 94%에서 89%로 오히려 개선된 반면, 이들 상위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부채비율은 동기간 99년 165%에서 189%로 증가하여 상위 5개사와 나머지 기업간의 편차가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기업간 편차의 심화는 비단 상위 5개사와 나머지 기업에만 국한되

<표 3>          당기순이익 상위 5개사 및 상장사1) 부채비율

(단위: 10억원, %)

	부 채		자본		부채비율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삼성전자 한전 포철 한국통신 SK텔레콤	11,378 33,819 8,141 10,319 2,470	10,702 32,695 8,337 11,806 3,088	13,332 30,330 9,087 13,634 3,742	16,193 31,835 9,430 11,427 5,961	85.3 111.5 89.6 75.7 66.0	66.1 102.7 88.4 103.3 51.8
소계(A)	66,127	66,628	70,125	74,846	94.3	89.0
상장사합계(B)	294,294	309,209	208,618	204,823	141.1	151.0
B-A	228,167	245,581	138,493	129,979	164.7	188.9

주: 1) 12월 결산법인 513개사

자료: 증권거래소

는 것도 아니고 부채비율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광범위한 재무손익지표에서 우량기업과 불량기업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기업이 열악한 재무손익구조를 갖고 신용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재무손익구조 현황 및 문제점

) 본고는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함

(1) 개관

상장기업 주요 재무손익지표의 단순산술평균, 가중평균 및 중위수를 다음 <표 4>에 정리하였다. 이 표를 보면 부채비율과 금융비용부담율의 경우 평균(B)(즉, 가중평균)와 중위수는 98년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A)(즉, 단순산술평균)는 계속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전반으로 보면 부채비율과 금융비용부담율이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고질적인 부실기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이들 부실기업의 경우 부실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자보상배율은 평균(A), 평균(B) 및 중위수가 98년이후 모두 개선되었으나 개선폭은 평균(A) > 평균(B) > 중위수의 순이고 특히 중위수는 1을 약간 상회할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수익성의 높은 우량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취약하여 이자지급능력이 우려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함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자보상배율의 증가는 부채의 감축보다는 이자율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이자지급능력이 불확실한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경상이익률과 자기자본수익률(ROE)의 경우 평균(B)는 98년이후 2년 연속 증가하였지만 평균(A)와 중위수는 99년 증가한 후 작년에는 감소하였다. 특히 평균(A)의 경우에는 97년부터 4년 연속 부(負)의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당기순이익 상위 5개사, 그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의 이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장기업 전체의 가중평균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5개사를 제외한 여타 기업의 평균 경상이익률과 ROE는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수익률이 크게 악화된 기업도 상당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같이 상장기업의 주요 재무손익지표를 개략적으로 살펴 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IMF위기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작년 하반기이후의 불경기로 인해 일부 수익성 지표가 전년대비 다소 악화되었다. 둘째, 모든 재무손익지표에서 기업간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 셋째, 고질적 부실기업이 상당수 상존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재무손익구조는

<표 4>                상장기업 주요 재무손익지표 추이

(단위: %, 배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부채비율	평균(A) 평균(B) 중위수	455.4 224.9 207.8	346.1 244.4 202.9	450.6 320.8 218.8	392.5 274.2 162.6	446.7 181.1 118.7	623.8 175.4 113.8
금융비용 부담율	평균(A) 평균(B) 중위수	6.2 4.7 5.2	6.4 4.8 5.4	7.1 4.9 5.7	19.4 7.2 7.8	21.0 6.2 5.4	23.9 4.8 4.0
이자보상 배율	평균(A) 평균(B) 중위수	1.8 3.1 1.2	1.6 2.5 1.1	1.6 2.7 1.1	1.3 1.6 0.9	2.4 1.7 1.2	3.0 2.7 1.4
매출액 경상이익률	평균(A) 평균(B) 중위수	3.7 4.7 3.2	1.8 1.7 2.5	-3.2 0.3 1.4	-38.3 -0.4 1.6	-22.3 0.2 3.9	-23.8 2.1 2.7
자기자본 이익률 (ROE)	평균(A) 평균(B) 중위수	7.4 10.9 6.2	1.1 2.4 4.3	-6.3 -0.9 3.1	-17.5 -8.9 3.4	-2.0 -6.3 7.0	-6.2 5.6 5.0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2) 단위는 이자보상배율은 배수, 그 외는 %

3)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4) 평균(A) = 기업별 수치의 단순 산술평균

평균(B) = 기업별 수치의 가중평균

자료: (주)이밸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할 때 우리 경제에 기업신용위험이 재발할 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다섯 소절에서는 주요재무손익지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기업신용위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부채비율

부채비율 가중평균는 97년 321%에서 2000년 175%로, 중위수는 동 기간 219%에서 114%로 계속 감소하였다. 부채비율 200%미만 기업수는 97년 217개 → 2000년 373개로 크게 증가한 반면, 300%이상 기업수는 97년 206개 → 2000년 110개로 크게 감소한 결과이다.

그러나 부채비율 산술평균이 97년 451%에서 98년 392%로 약간 감소한 후 증가세로 반전하여 2000년에는 624%에 달했음에서 볼 수 있듯이,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고질적 부실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계속 더욱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채비율 500%이상인 기업은 97

<그림 1>      부채비율 추이 : 업체수 구성비 및 평균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2) 평균A = 개별기업 부채비율의 총합 / (대상업체수-자본잠식 업체수)

평균B = 개별기업 부채의 총합 / 개별기업 자본의 총합

자료: (주)이밸류

<그림 2>             부채비율별 기업수 추이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주)이밸류

년 81개에서 98년에는 49개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자본잠식업체의 경우는 97년 24개에서 98년 46개로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3) 금융비용부담율

금융비용부담율 가중평균은 98년 7.1%에서 2년 연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4.8%로 감소하였으나 아직 IMF위기전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99년과 2000년의 경우 이자율이 90년대 중반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금융비용부담율의 실질적 개선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IMF위기 이전에 비해 기업의 부채규모는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율이 다시 상승하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기순이익 상위 5개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또 이들 5개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가중평균이 기업전반의 금융비용부담율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금융비용부담율 산술평균은 가중평균과는 달리 97년 4.9%에서 2000년 23.9%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금융비

<그림 3>   금융비용부담율 추이 : 업체수 구성비 및 평균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2) 평균A = 개별기업 금융비용부담율의 총합/ 524

평균B = 개별기업 금융비용의 총합 / 개별기업 매출액의 총합

자료: (주) 이밸류

용부담이 매우 큰 기업이 상당수 있고, 또 이들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비용부담율이 2%미만인 기업수는 98년 불과 44개에서 99년에는 95개, 2000년에는 150개로 빠르게 증가하는 등 금융비용부담 측면에서 큰 폭의 개선을 보인 기업이 많았고, 10%이상인 기업수는 98년 199개에서 2000년에는 91개로 반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금융비용부담율의 산술평균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10%이상의 높은 부담률을 보인 잠재부실기업의 금융부담률이 크게 증가하여 부실이 극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4) 이자보상배율

<그림 4>과 <그림 5>에서는 이자보상배율을 감가상각비 포함여부에 따라 이자보상배율(Ⅰ)과 이자보상배율(Ⅱ)로 구분하여 보았는데 98년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산술평균이 가중평균보다 크다는 점 등에서는 양자가 비슷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보인 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 상위 5개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이자보상배율 (1) 추이 : 업체수 구성비 및 평균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2) 이자보상배율(1)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이자비용

3) 평균A = 개별기업 이자보상배율의 총합/524, 단 100배이상 또는 -10배미만 제외

평균B = 개별기업 [영업이익+감가상각비]의 총합 / 개별기업 이자비용의 총합

자료: (주) 이밸류

<그림 5>   이자보상배율(Ⅱ)추이 : 업체수 구성비 및 평균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2) 평균A = 개별기업 이자보상배율의 총합/524, 단 100배이상 또는 -10배미만 제외

평균B = 개별기업 영업이익의 총합 / 개별기업 이자비용의 총합

3) 이자보상배율(Ⅱ)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자료: (주) 이밸류

이자보상배율별 업체수를 보면 개선된 기업도 많은 반면 아직 열악한 상태에 있는 기업도 상당수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자보상배율(Ⅰ)이 1미만인 기업수는 2000년에 119개(전체의 23%), 이자보상배율(Ⅱ)가 1미만이 기업수는 194개(전체의 37%)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이 전체의 1/3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 비축금까지를 감안하여도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이 전체의 1/4에 달하는 등 부도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매출액경상이익률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매출액경상이익률은 평균적으로 볼 때98년이후 어느 정도의 개선이 있었으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기순이익 상위 5개사의 이익증가에 주로 기인하였고, 개별기업별로는 개선폭이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경상이익이 극히 저조한 기업도 다수 상존하고 있다.

<그림 6>     매출액경상이익률 추이 : 업체수 구성비 및 평균

주 :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2) 평균A = 개별기업 매출액경상이익률의 총합

평균B = 개별기업 경상이익의 총합 / 개별기업 매출액의 총합

자료: (주)이밸류

<그림 7>           매출액경상이익률별 업체수 추이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주) 이밸류

일례로, 2000년도말 경상이익률 1%미만인 기업(적자기업 포함)의 수는 190개(전체의 36.3%)로 97년 232개(전체의 44.3%), 98년 229개(전체의 43.7%)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기전인 95년보다는 80개, 96년보다는 37개나 많은 실정이다.

(6) 자기자본수익률(ROE)

ROE도 매출액경상이익률과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즉, 당기순이익 상위 5개사의 영향으로 가중평균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이들 5개사를 제외할 경우 개선폭이 미미하고, 산술평균이 부(負)의 수준에 있음을 볼 때 적자기업이 다수 있고 그들의 적자폭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ROE가 5%미만(적자 포함)으로 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기업수가 98년의 320개에 비해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2000년에도 286개나 되어(전체의 54.6%) 아직 우리나라 기업부문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     자기자본이익률(ROE) 추이 : 업체수 구성비 및 평균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2) 평균A = 개별기업 자기자본이익률의 총합 / (대상업체수-자본잠식 업체수)

평균B = 개별기업 당기순이익의 총합 / 개별기업 평균자본의 총합

자료: (주)이밸류

<그림 9>          자기자본이익률(ROE)별 업체수 추이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주)이밸류

3. 비용구조 현황 및 문제점

IMF위기 이후 기업의 인건비는 큰 폭으로 감축되었으나 부채비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IMF위기 이후 기업들이 사업조정 및 부채감소에는 소극적이었던 반면 인력감축과 자본확충에 적극적으로 치중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IMF위기 이후 기업의 인력조정 결과는 <표 5>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99년말 현재 회사당 평균노동자수는 위기직전인 96년말에 비하여 재벌기업은 30.3%, 비재벌기업은 5.6% 감소하였다. 1인당 평균 연간인건비는 동 기간 재벌기업은 20.3% 증가하였으나, 비재벌기업의 경우 8.6% 증가에 그쳐 같은 기간중 소비자물가상승률 12.8%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 결과 동 기간중 총비용대비 인건비 비중은 재벌기업의 경우 12.2% → 8.4%로, 비재벌기업의 경우 13.7% → 9.8%로 대폭 감소하였다.

<표 5>                       인력조정

(단위: 명, 1000원, %)

	회사당 평균노동자수 (명)		1인당 평균 연간인건비(千원)		인건비/총비용(%)
	재벌기업	비재벌기업	재벌기업	비재벌기업	재벌기업	비재벌기업
1996(B)	5,246	1,133	32,672	27,646	12.20	13.36
1997	4,673	930	35,076	29,765	10.67	11.31
1998	3,605	1,074	37,533	28,618	8.98	8.99
1999(A)	3,653	1,069	39,306	30,034	8.44	9.80
A/B (증가율)	-30.3%	-5.6%	20.3%1)	8.6%1)	-	-

주: 1) 동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2.8%

자료: 장하성(2000)

이자비용의 비중은 <표 6>에서 볼 때 재벌기업의 경우 98년의 정점에 비해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위기이전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비재벌기업의 경우 자본잠식업체 및 부채비율 1,000%이상 업체를 제외하면 이자비용의 비중이 위기이전보다 약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재벌기업보다 비재벌기업이 구조조정에 좀 더 진지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경우 □대마불사□의 인식과 함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이자비용의 비중

(단위: %)

	전체표본				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이상 기업 제외
	이자비용/총비용		이자비용/고정비용		이자비용/총비용		이자비용/고정비용
	재벌	비재벌	재벌	비재벌	재벌	비재벌	재벌	비재벌
1996	6.8	6.7	18.2	17.3	6.2	6.4	17.2	16.5
1997	6.5	6.6	16.0	15.9	6.1	6.1	15.3	14.9
1998	9.1	8.3	21.3	19.2	8.7	7.3	20.3	17.6
1999	7.4	7.1	19.0	16.4	6.9	5.2	17.4	13.2

자료: 장하성(2000)

이자비용의 비중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부채비율 감소가 부채감축보다는 유상증자 및 자산재평가 등 자본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졌던데 기인한다. <표 7>을 보면 재벌기업(자본잠식 및 부채비율 1,000%이상 기업 제외)의 99년말 현재 평균 부채규모는 97년말 대비 20.3% 감소하였으나, 위기전인 96년말에 비해서는 오히려 12.3%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계속상장 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벌기업의 평균부채액은 97년말 대비 1.7%, 96년말 대비 43.2% 증가하는 등 더욱 현저한 증가세 보였다. 반면, 평균 자기자본규모는 97년말 대비 104.7%, 96년말 대비 133.5% 증가하는 등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비재벌기업(자본잠식 및 부채비율 1,000%이상 기업 제외)의 경우 99년말 평균부채규모 97년말 대비 3.6%, 96년말 대비 27.2% 증가하였고, 평균자기자본은 97년말 대비 101.2%, 96년말 대비 98.6% 증가하였다.

따라서 IMF위기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부채비율은 감소하였으나, 기업의 금융비용 감소라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던 반면 근로자의 고통은 상당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7>           기업당 평균 부채금액 및 자기자본금액

(단위 : 10억원)

	자본잠식기업, 부채비율1000%이상 기업 제외				90년대 계속 상장기업
	재벌기업		비재벌기업		재벌기업		비재벌기업
	평균부채	평균 자기자본	평균부채	평균 자기자본	평균부채	평균 자기자본	평균부채	평균 자기자본
1996(C)	1,410.8	442.4	323.3	188.6	1,553.3	462.5	237.5	127.8
1997(B)	1,985.9	504.7	397.0	186.1	2,188.0	502.3	306.4	128.6
1998	1,913.6	650.7	421.9	256.1	2,291.8	689.8	316.8	144.0
1999(A)	1,583.7	1,032.8	411.4	374.5	2,255.0	771.6	302.4	216.9
A-C	172.8	590.4	88.1	186.0	671.7	309.1	64.9	89.2
A/C 증가율	12.3%	133.5%	27.2%	98.6%	43.2%	66.8%	27.3%	69.8%
A-B	-402.3	528.1	14.4	188.4	37.0	269.3	-4.0	88.3
A/B 증가율	-20.3%	104.7%	3.6%	101.2%	1.7%	53.6%	-1.3%	68.7%

자료: 장하성(2000)

4. 사업구조 현황 및 문제점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상호출자는 위기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여 계열사간 동반부실화 위험이 증가하였다. 재벌 계열기업의 동반부실화를 막고 핵심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후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증가함으로써 가공자본에 의한 회계상 부채비율 감소는 달성하였지만 금융비용 감소는 미미하고 동반부실화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3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99년의 정점대비 2000년에는 감소하였으나 위기전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표 8>을 보면 재벌 총수의 지분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계열사 지분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벌총수가 구조조정과 사업확장에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적극 이용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상호출자의 결과 재벌기업의 투자자산 및 관계회사 유가증권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재벌기업의 경우 총자산중 관계회사 유가증권의 비중은 96년 4.8%에서 2000년 7.9%로, 투자자산 대비 관계회사 유가증권의 비중은 동 기간 26.9%에서 38.2%로 큰 폭 증가하였음을 <표 9>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계열기업간 신용위험이 확산될 우려가 커졌다. 반면, 비재벌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중 동 비율이 3.6%→ 4.2%, 22.4% → 25.1%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표 8>                  3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

(단위: %)

	5대 재벌			6∼30대 재벌
	동일인1)	계열사	계	동일인1)	계열사	계
1996	-	-	47.9	10.8	33.3	44.1
1997	8.3	36.9	45.2	9.3	33.7	43.0
1998	7.9	38.7	46.6	8.8	35.7	44.5
1999	5.4	48.1	53.5	6.0	44.1	50.1
2000	6.32)	38.5	44.8	6.83)	36.6	43.4

주 : 1) 자사주 포함

2) 자사주비율의 큰 폭 증가(1.1%→2.4%)에 기인

3) 자사주비율의 큰 폭 증가(1.1%→2.3%)에 기인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표 9>          투자자산 및 관계회사 유가증권 투자 비중

(단위: %)

	투자자산/총자산		관계회사유가증권 /투자자산		관계회사유가증권 /총자산
	재벌기업	비재벌기업	재벌기업	비재벌기업	재벌기업	비재벌기업
1996 1997 1998 1999	18.0 15.6 17.0 20.6	16.1 16.1 15.6 16.9	26.9 32.4 33.3 38.2	22.4 26.1 28.3 25.1	4.8 5.1 5.7 7.9	3.6 4.2 4.4 4.2

자료: 장하성(2000)

Ⅲ. 기업신용위험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신용위험도 평가의 중요성

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정보시장이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금융시장 성패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은 IMF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 절실히 체험하였다. 대규모 기업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금융시장을 마비시키고 경제불황을 초래하였으며, 이제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도 15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아직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실정임을 볼 때 기업신용위험의 정확한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위험 평가에 근거하여 대출을 하였더라면 대규모 기업부도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발생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금융위기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기업신용위험도의 정확한 평가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업의 신용위험도 평가는 금리차등화의 전제조건이 되며, 이에 기초하여 금융거래의 규모와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량기업은 호조건의 기업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반면 불량기업은 기업자금 공급이 감소하거나 금리부담이 커져 퇴출압력을 받게 된다. 즉, 기업신용위험도가 정확히 평가되는 금융시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경제내의 기업건전성 수준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고 따라서 기업부실의 누적으로 인한 위기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MF위기 이후 기업신용위험 평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그 결과 신용평가사 및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평가기법의 개발,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평가기법은 초보수준에 불과하고 또 정책적인 이유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자기방어적 동기 및 모랄헤저드 등으로 인해 기업신용위험 평가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의심이 팽배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잠재부실규모에 대한 논란,

<표 10>               평가기관별 신용등급의 정의

등급	한국신용정보(주)	힌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EDF등급
AAA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최고 수준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최고 수준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	EDF 0∼0.02미만
AA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매우 높음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매우 높음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	EDF 0.02∼0.2미만
A	원리금 지급 확실성은 매우 높지만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	원리금 지급 확실성은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영향	EDF 0.2∼1미만
BBB	원리금 지급 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저하 가능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경제여건·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 지급능력 저하 가능	EDF 1∼3미만
BB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장래안전에 대해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 요소 내포	EDF 3∼5미만
B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EDF 5∼7.5미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원리금의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커 매우 투기적임	EDF 7.5∼11.5미만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상위등급에 비하여 더욱 불안요소가 큼	EDF 11.5∼15미만
C	채무불이행 발생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 장래회복 가능성이 없음.	원리금의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극히 높음.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EDF 15∼20미만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으며 원리금의 일방 또는 양방이 연체, 부도상태	EDF 20 이상

금융구조조정 완료 여부에 대한 논란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앞의 제Ⅱ장에서 자세히 보았듯이 우리 기업부문에는 아직 부실기업 및 잠재부실기업이 상당수 존재함을 감안할 때 정책당국이나 채권금융기관이 발표하는 부실채권 규모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채권금융기관의 기업신용위험 평가와 이에 근거한 자산건전성 분류·유가증권 시가평가 등의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신용위험의 현황을 평가·분석하고 영향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기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뿐만 아니라, KMV모형을 이용하여 예상부도빈도(Expected Default Frequency, 이하 EDF로 약칭)를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한 평가도 하였다. <표 10>은 본 장에서 사용할 기업신용위험 등급에 대한 기존 신용평가 3사의 정의와 EDF 수치에 따른 정의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 EDF는 기업재무자료와 주가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기업의 예상부도빈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이다. EDF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성격상 생략한다.

2. 기업신용위험 현황

(1) 기업신용위험도 개선의 장기간 정체

<그림 10>은 IMF위기 발생직후인 98년 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EDF 평균값과 중위수값의 월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EDF 평균은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20(즉, 예상부도빈도 20%)를 나타내다가 98년 11월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EDF 중위수 값은 98년 2/4분기 20으로 정점을 이룬 후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3/4분기말부터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에 진력한 결과 개별기업 차원에서 신용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했음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8년 후반기 이후 거시경제 여건이 호전되기 시작하였던 점도 반영하고 있다. 98년 3/4분기부터 1차 공적자금의 본격적인 투입이 시작되면서 금융·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증시도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등 거시경제여건이 급속히 개선되면서 기업의 EDF 값은 급속히 하락(즉, 기업신용위험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98년 후반 이자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한 것도 기업신용위험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EDF의 개선은 99년 중반을 최저점으로 1년여만에 끝나고, 이후 2000년 중반까지 다시 상승한 다음 현재는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신용위험은 98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1년여간 상당한 개선을 보였으나, 그 이후 2년여에 걸쳐 상승과 조정국면을 보이는 등 눈에 띄는 개선조짐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EDF 평균은 10내외(즉, CCC등급 수준), 중위수는 3∼5 수준(즉, BB등급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EDF 평균이 10내외에 달하고 중위수가 3∼5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투기등급이하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13>는 EDF등급별 구성비 월별 추이를 기업수 기준, 차입금규모 기준 및 부채총계 기준으로 각각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투자적격등급(즉, BBB등급 이상)의 비중은 기업수와 부채

<그림 10>              EDF 추이 : Mean & Median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주)이밸류

총계 기준으로는 대략 30∼35%, 차입금규모 기준으로는 30%내외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기업수, 차입금규모, 부채총계 등 상기 3개의 어느 기준으로 보나 우리 기업의 2/3이상이 지난 1년여 동안 투기등급 내지는 부도우려등급에 속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11>        EDF등급별 구성비 추이 (기업수 기준)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주)이밸류

<그림 12>        EDF등급별 구성비 추이 (차입금규모 기준)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2) 차입금=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사채

자료: (주)이밸류

<그림 13>      EDF등급별 구성비 추이 (부채총계 기준)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주)이밸류

이러한 상황은 최근 1∼2개월동안 약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큰 개선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도가능등급(CCC∼C등급)의 비중은 기업수, 차입금규모, 부채총계 등 3개 기준 공히 98년초 대비 거의 감소하지 않았고, 부도예상등급(D등급)의 비중은 3개 기준 모두 98년중반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후 99년 중반부터는 다시 서서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별 구성비 월별 추이를 보면, 무등급 기업이 많이 있고 EDF등급의 경우보다 신용등급의 경우가 기업신용위험을 후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제외하면 대체적인 추세는 일치하고 있다. <그림 14>에서 보면 무등급 기업의 비중이 98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지만 아직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등급기업중에서는 투자적격 기업이 약 60%, 투기등급 기업이 약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신용등급 개선추이를 보면, 98년 중반부터 99년 중반까지 약 1년간은 기업의 전반적인 신용등급이 개선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가량은 거의 개선된 바가 없었던 점은 EDF등급의 경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신용등급별 구성비 추이를 차입금규모와 부채총계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그림 15>와 <그림 16> 참조), 무등급 기업의 비중이 약 10%정도로 업체수 기준으로 볼 때에 비해 현저히 작고 최근 들어 투자적격 기업의 비중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제외하면 업체수 기준으로 볼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4>      신용등급별 구성비 추이 (기업수 기준)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주)이밸류

<그림 15>      신용등급별 구성비 추이 (차입금규모 기준)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2) 차입금 =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사채

자료: (주)이밸류

<그림 16>      신용등급별 구성비 추이 (부채총계 기준)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주)이밸류

(2) 기업간 격차 심화: 빈익빈·부익부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에 기업경영분석지표상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은 앞의 제Ⅱ장에서 이미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여 기업신용위험도에서도 우량기업과 불량기업간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의 <그림 10>에서 보면 EDF의 평균이 중위수보다 지속적으로 컸음을 볼 수 있고, 또 그 차이는 99년 중반 5∼5.5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0년 후반에는 6.5를 상회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평균값이 중위수값보다 크다는 것은 신용위험도 기준으로 중앙치 기업을 중심으로 볼 때 기업의 신용위험도가 상하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중앙치보다 위험도가 높은 쪽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 평균값과 중위수값의 격차가 커진 이유는 부실기업의 EDF값 상승폭이 우량기업의 EDF값 하락폭보다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이다. 이는 부실기업의 신용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으며, 신용용위험도에서 기업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이러한 주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통계적 분석을 필요로 하나, 본고는 기업신용위험 변화추이에 있어서의 함축적 의미를 추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어 통계적 분석은 생략하였다.

(3) 투기등급·부도우려등급 기업의 대규모 상존

) 신용등급의 정의에 의하면 BB와 B등급은 원리금지급 확실성에 대해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 요소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우려되지 않는 단계임을 의미하는 반면, CCC∼C등급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D등급은 채무불이행 상태를 의미한다(<표 10> 참조). 따라서 본고에서는 편의상 BB∼B등급을 투기등급이라 지칭하고, CCC∼C등급은 D등급과 합하여 부도우려등급이라 칭하기로 한다.

99년 중반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신용위험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상당수 기업이 투기등급(BB등급 이하)에 속해 있고 그중에서 많은 기업은 부도우려등급(CCC∼D등급)에 속해 있음을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2001년 2월말을 기준으로 <표 11>에 정리하였다.

우선 기업신용위험 현황을 EDF등급으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기업 524개중 EDF 투기등급(BB∼B등급)에 속한 기업수는 129개로 전체의 1/4에 달하고 EDF 부도우려등급(CCC∼D등급)에 속한 기업수는 174개로 전체의 1/3에 달한다. 양자를 합할 경우 모두 303개로 전체의 60%를 육박하고 있다. 즉, 2001년 2월말 현재 EDF 기준으로 투자적격기업은 10개중 4개에 불과하고 투기 내지는 부도우려등급이 6개나 되어 우리 기업의 전반적인 신용위험도는 매우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석대상 기업군의 총차입금을 EDF등급별로 분류하면 EDF 투자적격 기업의 차입금은 전체의 36.1%(68.9조원)에 불과한 반면, EDF 투기등급 및 부도우려등급 기업의 차입금은 전체의 63.8%(121.6조원)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부도우려등급 기업의 차입금이 80.4조원으로 전체의 42.2%나 됨을 알 수 있다.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EDF등급별 분류를 보아도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일한 기업군을 신용등급으로 기업신용위험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그 결과는 EDF등급에 의한 분석과 몇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신용등급 투자적격 기업수는 174개로 EDF 투자적격 기업수 219개보다 약 20% 적지만 이들 기업의 차입금 총액은 129조원으로 EDF 투자적격 기업 차입금 총액 63.8조원의 두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입금 규모가 큰 기업(따라서 기업규모가 큰 것으로 유추되는 기업)이 신용등급 투자적격 수준에 많이 포함되었음을 의미하며, 신용등급 평가시 이들 기업이 비교적 후한 등급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둘째, 분석대상 기업군에서 무등급 기업이 244개로 전체의 4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부실기업이 등급판정을 회피함으로써 신용위험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말한다. 신용등급 투자적격 업체수가 EDF 투자적격 기업수보다 작은 것도 신용등급 판정을 받은 기업이 훨씬 적기 때문이며, 등급판정 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투자적격 판정비율은 62%로 EDF 기준으로 볼 때의 투자적격 비율 36%보다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신용등급 CCC등급 및 D등급에 속하는 기업수가 불과 22개로 전체4.2%에 불과하고 차입금 기준으로 보아도 전체의 12.9%에 불과하여 EDF 부도우려등급에 비해 매우 작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용등급이 매우 후하게 평가되고 상당수 부실기업이 평가대상에서 제

<표 11>           상장사 신용위험 현황 (2001년 2월말 현재)

(단위: 개, 조원, %)

		업체수		차입금		부채
		개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EDF등급	AAA∼A BBB BB∼B CCC∼C D	149 70 129 76 98	28.5 13.4 24.7 14.6 18.8	26.3 42.6 41.2 42.7 37.7	13.8 22.3 21.6 22.4 19.8	58.0 65.8 68.2 75.2 58.4	17.8 20.2 20.9 23.3 17.9
	합계	524	100.0	190.5	100.0	326.3	100.0
신용등급	AAA∼A BBB BB∼B CCC∼C D 무등급	74 100 84 21 1 244	14.1 19.1 16.0 4.0 0.2 46.6	90.8 38.2 19.1 24.6 0.0 17.7	47.7 20.1 10.0 12.9 0.0 9.3	155.2 73.5 27.4 34.4 4.1 31.9	47.5 22.5 8.4 10.6 1.3 9.8
	합계	524	100.0	190.4	100.0	326.5	100.0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주)이밸류

외됨에 따라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는 우리나라 기업부문 전반의 신용위험을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용등급 평가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EDF 등 여타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실채권의 규모가 정책당국 및 채권금융기관의 발표보다 실제 80조원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EDF 투기등급 및 부실우려기업의 차입금 총액은 2001년 2월말 현재 121.6조원에 계산되었다. 그러나 신용등급 기준으로 투기등급이하 기업의 차입금 총액은 43.7조원에 불과하다. 신용평가사의 등급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당해기업의 신용위험도가 이미 공식적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의 채무에 대해 평가등급에 상응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도 적립하였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차액인 77.9조원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투기등급 및 부실우려기업 차입금 121.6조원중 77.9조원은 아직 자산건전성분류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분석대상기업이 524개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미반영된 부실채권 규모는 80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반영 부실채권은 은행 및 비은행 대출금, 회사채 발행액 등을 모두 합한 액수이기 때문에 미반영 부실채권이 모두 은행만의 잠재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문제점

본 소절에서는 앞 소절의 기업신용위험 현황분석에 근거하여 문제점을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핵심 문제점은 무등급 기업, 신용위험 파악의 지연, 신용위험의 장기화 우려 등 세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세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1) 무등급 기업

우선 첫째 문제로는 신용평가 무등급 기업이 너무 많아 신용위험 평가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그림 17>을 보면 무등급 기업수는 98년부터 99년 초까지 꾸준한 감소를 보였으나 그 이후 거의 감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8년 1월 386개(전체의 73.7%)에 달했던 무등급 기업수는 99년 중반 250개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2001년 2월 현재 아직 244개(전체의 46.6%)나 되는 실정이다.

<그림 17>               신용등급별 업체수 추이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주)이밸류

<그림 18>                EDF등급별 업체수 추이

주: 1) 1994년 이후의 결산재무제표가 공시된 524개 상장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주)이밸류

<그림 17>의 신용등급 평가를 받은 기업의 추이와 <그림 18>의 EDF등급 기업의 추이를 비교하여 보면 신용등급 기업의 추이가 EDF등급 기업의 추이보다 현실 시장여건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다수의 기업이 신용평가에서 제외된 것이 주원인이다.

무등급 기업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출시에도 금융기관이 신용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기업의 경우 어차피 회사채 발행도 쉽지 않을 뿐만 저등급판정을 받을 우려도 있어 등급판정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신용위험 파악의 지연

다수의 무등급 기업의 존재는 기업부문의 전반적 신용위험 파악에 장애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사의 평가주기가 길고 금융기관의 여신 사후관리도 미흡하여 정확한 신용위험 파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림 19>와 <그림 20>는 98년 1월부터 2001년 2월 기간중 부도가 난 기업 53개에 대해 부도발생 12개월 전부터 부도시점까지 EDF등급 및 신용등급으로 추적·분석한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두 그림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EDF는 비교적 부도기업을 잘 파악한 있는 반면 신용등급은 그렇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위험 파악이 지연될 수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부도기업을 EDF로 추적한 결과를 요약하면 부도시점 12개월전에 이미 53개중  10개를 부도우려등급(CCC∼C등급 및 D등급)으로 판정하여 18.9%의 파악률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부도시점이 가까워 질수록 부도파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도 1개월 전에는 36개를 부도우려등급으로 판정하여 부도파악률은 67.9%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투기등급(BB∼B등급)을 포함할 경우 파악률은 부도 12개월전에는 26.4%에 이르고 부도 1개월전에는 8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부도기업을 신용등급으로 추적한 결과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예를 들면 부도 12개월 부도우려기업 파악률은 1.9%(53개중 1개)에 불과하고 그 이후 6개월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부도 4개월전부터 부도파악률이 증가하지만 부도 1개월전의 파악률은 10%에도 못 미친다(53개중 5개). 투기등급을 포함할 경우에도 부도파악률은 부도 12개월전 9.4%(53개중 5개), 부도 1개월전 28.3%(53개중 15개)에 불과하였다.

특히 53개 부도기업중 절반이상인 29개가 무등급 기업이었기 때문에 신용등급으로 부도를 사전에 파악하는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무등급 기업을 제외할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의한 부도파악률은 EDF에 의한 파악률에 못미친다. 예를 들면 부도 1개월전 신용등급의 부도파악률은 무등급 기업을 제외할 경우에도 20.8%(24개중 5개)에 불과하여 EDF에 의한 부도파악률67.9%의 1/3에도 못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림 19>  부도기업 EDF등급 추이         <그림 20>  부도기업 신용등급 추이

1) 98.1∼2001.2 기간중 부도기업 53개사 대상          주: 1) 98.1∼2001.2 기간 중 부도기업 53개사 대상

(3) 신용위험의 장기화 우려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 기업중 투기등급 이하의 기업의 비중이 기업수 및 차입금규모 기준으로 볼 때 2001년 2월말 현재 각각 58%, 64%에 달하고 부도예상기업의 비중도 각각 33%, 42%에 달할 정도로 기업신용위험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실정이고 또 뚜렷한 개선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도우려기업의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차 공적자금도 거의 고갈되어 정책당국과 채권금융기관이 부도우려기업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시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신용위험은 장기화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4. 영향 및 시사점

앞에서 설명한 현황과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볼 때 기업신용위험은 거시경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첫째, 기업과 금융의 재부실화를 야기하여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2차 공적자금이 고갈되고 3차 공적자금의 조달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기업부실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재부실되어도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없어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기업신용위험은 더욱 높아져 기업부실화 → 금융부실화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이는 결국 장기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기업신용위험이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저하되어 수출과 성장잠재력도 손상될 수 있다. 신용위험이 장기화되면 금융시장의 왜곡이 심화될 것이며 이는 금융자금배분과 이자율을 왜곡시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용위험의 확산으로 금융자금이 적절한 운용처를 찾지 못할 경우 자금시장의 부동화가 심화되어 기업들이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따라서 기업의 장기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위험의 확산으로 인해 리스크프리미엄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이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부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회복이 늦어지거나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추가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고 기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Ⅳ. 기업신용위험 개선을 위한 향후과제

1.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우리나라의 기업신용위험도가 지난 2년여 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정체된 결과 2001년 2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58%(차입금 비중으로는 64%)가 투기등급 및 부도우려등급에 속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로 인해 기업신용위험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신용위험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위기재발의 우려를 제거하고 우리 경제를 안정적 성장의 국면에 재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미시적 차원에서 기업 펀더멘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실효성있는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만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되는 것이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상시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책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시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신용위험의 파악, 관리 및 처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업신용위험이 파악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선별되지 않을 것이며, 제대로 파악했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거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진지하다 하더라도 구조조정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상시구조조정의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신용평가기법의 개발, 평가대상의 확대, 기업신용등급의 사후평가 등 기업신용평가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은행도 기업대출시의 신용등급 평가를 개선함으로써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채권시가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채권시장을 통한 기업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기업신용평가체계의 개선

)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병연·김동환·한상일, 『신용평가산업의 발전방향』을 참조하기 바람.

(1) 기업신용평가 확대

본고의 분석대상 기업중 약 47%가 신용평가 무등급 기업임을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현재 신용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어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무등급 기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외부평가를 받아야할 의무가 없고 또 신용평가사의 임의평가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내부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후 소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금융기관의 내부평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직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업신용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임의평가를 허용해야 하는지는 쉽게 판정할 수 없는 미묘한 사안이다. 따라서 임의평가의 전면적 허용 여부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한적인 허용은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임의평가를 반대하는 입장은 신용평가사가 기업의 평가의뢰를 유도하기 위해 임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평가가 왜곡되고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같은 이유로 국제결제은행(BIS)는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임의평가를 찬성하는 입장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의 질적 차이가 의뢰여부에 좌우되면 신용평가기관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신용평가시장이 경쟁적일 경우에만 타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과점상태인 신용평가시장에서는 임의평가의 전면적 허용여부는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산규모 또는 여신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 발행여부와 상관없이 신용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할 발전□을 위해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투자자와 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규모 또는 여신규모의 일정수준(예시; 자산규모 70억원 또는 여신규모 10억원)을 정하여 그 이상이 되는 기업에게는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시 내부평가 뿐만 아니라 외부평가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 소절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자.

(2) 기업신용등급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표 12>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IMF전후로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IMF이전에는 신용등급과 부도율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IMF이후에는 B등급의 부도율이 CCC이하의 부도율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 신용평가의 정확도가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도상태에 들어간 일부 재벌기업들이 투자등급을 받았던 점을 감안할 때 IMF이후 투자등급에서의 부도율이 0%로 나타났다는 점도 신용평가의 신뢰성에 흠을 내고 있다.

<표 12>     신용평가 3사의 IMF전후 무보증사채 업체별 등급별 부도율

(단위: 건, %)

	등급	AAA	AA	A	BBB	투자등급	BB	B	CCC이하	투기등급
1991.1.1∼ 1997.12.31	평가건수	227	902	652	168	1949	36	20	2	58
	부도건수	-	10	27	16	53	5	4	1	10
	부도율	0%	1.11%	4.14%	9.52%	2.27%	13.89%	20%	50%	17.24%
1998.1.1∼ 2000.6.30	평가건수	66	120	410	639	1235	461	97	117	675
	부도건수	-	-	-	-	-	13	18	6	37
	부도율	0%	0%	0%	0%	0%	2.82%	18.56%	5.13%	5.48%

자료: 김병연·김동환·한상일 (2000)

기업신용등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신용평가사별로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정기적으로 공시토록 하여 시장의 사후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Moody's는 다음 <표 13>와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평가기관에 대해 적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조건중의 하나가 공시(Disclosure)이며, 이에는 평가기법 등과 같은 정성적 공시뿐만 아니라 실제부도율과 같은 정량적 공시도 포함되어 있다.

<표 13>                Moody's 평균 한계부도율 1970-1993

(단위: %)

	Year
	1	2	3	4	5	6	7	8	9	10
Aaa Aa A Baa Ba B	0.00 0.02 0.01 0.16 1.79 8.31	0.00 0.01 0.08 0.35 2.64 7.13	0.00 0.05 0.20 0.40 2.66 6.50	0.04 0.12 0.16 0.56 2.67 5.52	0.09 0.12 0.16 0.52 2.69 4.75	0.10 0.11 0.21 0.50 2.19 4.89	0.11 0.10 0.24 0.65 1.80 3.59	0.12 0.11 0.25 0.68 1.67 3.64	0.14 0.13 0.31 0.67 1.67 2.64	0.15 0.15 0.35 0.59 1.64 2.57

자료: 김병연·김동환·한상일 (2000)

<표 14>               Moody's 누적 한계부도율 1970-1993

(단위: %)

	Year
	1	2	3	4	5	6	7	8	9	10
Aaa Aa A Baa Ba B	0.02 0.02 0.01 0.16 1.79 8.31	0.00 0.04 0.09 0.51 4.38 14.85	0.00 0.08 0.28 0.91 6.92 20.38	0.04 0.20 0.46 1.46 9.41 24.78	0.12 0.32 0.62 1.97 11.85 28.38	0.22 0.43 0.83 2.46 13.78 31.88	0.33 0.52 1.06 3.09 15.33 34.32	0.45 0.60 1.31 3.75 16.75 36.71	0.58 0.76 1.61 4.39 18.14 38.38	0.73 0.91 1.96 4.96 19.48 39.96

자료: 김병연·김동환·한상일 (2000)

(3) 기업신용평가 대안의 개발 및 활용

신용평가사의 평가기법을 보다 개선하고 선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기업신용위험을 분석·평가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 신용등급 평가기법은 1년 또는 반년에 한번 공시되는 기업의 재무자료와 기타 주관적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술적 한계가 있고 또 평가의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신용위험 상황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을 개발·활용함으로써 기존 신용등급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업신용위험 평가 방법에 대해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인정해 줌으로써 평가방법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어느 것이 인정되든 기존의 신용등급을 보완하고 평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폭 넓은 대안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새로운 대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고에서 이용한 EDF계산법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DF는 기업의 재무자료 뿐만 아니라 주가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높고,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기업경영 상황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원할 때는 언제라도 EDF를 계산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도 있다.

3. 은행 여신심사제도 및 사후관리 강화

경제내의 기업신용위험을 적절히 파악,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는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한다. 특히 상당수 기업이 신용평가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기업신용위험의 정확한 평가 및 합리적인 관리 등의 측면에서 은행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은행은 대출기업에 대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내부평가를 하고 있는데, 각 등급은 신용평가사의 AAA등급에서 D등급까지의 10개 등급과 대체로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거래기업에 대한 은행의 내부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와 상호보완을 이루며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정확한 판단에 근거하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합리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내부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산규모 또는 여신규모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평가와 아울러 외부평가도 의무화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되,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할 경우에 야기되는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2004년 발효되는 바젤 신자기자본협약은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AAA∼AA- 20%에서부터 B+이하 150%까지 차등화하되 위험가중치 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무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자산건전성 일정수준 이하의 은행 또는 위험관리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거래기업에 대한 내부평가를 매월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평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 부실은행의 경우 부실자산을 은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도 왜곡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평가주기를 단축함과 아울러 외부평가도 의무화하여 자산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일정 신용등급이하의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월별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부실기업의 경우 신용위험도가 급변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를 적시에 파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4. 채권시가평가의 활성화

채권시가평가제도는 1998년 11월에 처음 도입되어 투신사에서 신규로 조성되는 펀드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오다가 2000년 7월에 가서 본격 실시하게 되었다. 채권시가평가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첫째 투신사 및 은행신탁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장부가로 평가하고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운용됨에 따라 고객이 투자상품보다는 저축상품으로 인식하고 금리변화, 신용변화 등에 따른 위험을 투신사가 모두 부담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둘째 펀드에 편입된 채권에 시가 및 공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가를 적용함에 따라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에 손익의 부당한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셋째는 채권가격에 대한 정보가 제한됨에 따라 채권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 7월 시가평가 확대 실시에서는 당초 MMF와 일부 펀드만을 제외하고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가평가의 전면 실시에 따른 투신사 펀드의 수익률 급락 및 자금 이탈 등을 우려하여 CBO펀드 등 일부 기존 펀드의 경우 시가평가 적용이 유보되었다.

) 한편 CBO펀드의 경우 2000년 말에 만기를 연장함에 따라 장부가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1998년 11월 채권시가평가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업 협회로 하여금 채권의 기준 수익률을 산정토록 하였다.  증권업 협회는  10개 증권사로부터 매일 대표 채권 및 대표 만기에 대한 수익률(총 331개)을 받아 단순 평균하여 기준 수익률을 산정하고(일명 matrix 방식), 기타 수익률은 이들 기준 수익률간을 선형으로 이어서 계산하는  보간법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 채권평가는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국공채 기준물 등 일부 종목의 경우 협회 기준수익률이 실제거래와 근접하게 산정하고 있으나 이 밖의 종목의 경우 실제 거래와 격차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채권가격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채권거래가 국공채 중에서도 기준물 등 극히 일부 종목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이들 금리의 급변동과 금리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 협회 matrix 방식 평가의 경우 개별 증권사에서 거래되어 얻을 수 있는 채권 수익률은 수십 종목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수익률은 채권broker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일개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종목이 20종목 이내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되지 않는 300여 개의 대표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매일 거래되는 종목수가 100여 종목에 그치고 있어,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약 9,000여 개의 채권을 채권broker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만기 3년 및 5년의 국공채의 경우 기준물로 유통수익률이 비기준물 채권에 비해 50bp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 수익률을 기초로 비기준물 국공채의 수익률을 산정함에 따라 실제 거래 수익률과 50bp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증권업 협회의 회사채 평가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수익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동일등급의 경우 회사별로 신용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수익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등급내의 우량 종목의 경우 동일등급의 평균 수익률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으나 투신사가 매입하여 펀드에 편입시키는 경우 동일 등급 평균 수익률로 평가되어 당일로 평가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회사채 매입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협회의 회사채 평가는 회사채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회사채시장에서는 신용등급이 동일하더라도 회사별 신용정도에 신용프리미엄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회사채 평가에 있어서 동일하게 평가하고 이를 대부분의 투신사 및 은행신탁 등 투자기관이 사용함에 따라 이들 투자기관에서 기업 신용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경감시키고 있다.

채권시가평가는 첫째, 투신, 은행신탁 등 금융기관은 물론 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특히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자체 부실채권 처리 및 신용이 양호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방식으로 CBO발행을 선호하고 있는데 CBO 후순위 채권의 경우 장부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을 은닉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신탁재산뿐 아니라 고유재산의 경우에도 채권시가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시가평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증권업 협회가 담당하고 있는 채권시가평가 기능을 채권평가 전문회사로 완전 이관시켜 채권시가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2000년 7월 채권평가 전문회사 지정시 1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협회의 시가평가를 민간전문기관으로 이관할 것으로 예시하였으나, 협회의 반발과 투신사의 추가 부담 등의 이유로 협회 채권평가 기능 전문회사에로의 이관을 미루고 있다.

) 금융감독당국은 2000. 7. 1 채권시가평가 본격 시행과 함께 채권시가평가의 조속한 정착과 이론적 모형에 근거를 둔 전문화된 채권평가를 위하여 3대 신용평가사로 하여금 자회사 형태로 채권평가회사를 설립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채권평가(한국기업평가 자회사), KIS채권평가(한국신용평가 자회사), NICE채권평가(한국신용정보 자회사)가 설립되었다.

협회는 시가평가를 수익사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협회의 주요 업무로 간주하고 민간전문기관으로의 기능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신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업이 발행한 채권금리에 프리미엄으로 부과함으로써 금융시장이 기업의 신용을 차별화 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협회의 채권평가 기능을 채권평가 전문회사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다.

) 협회의 경우 민간평가기관이 아직 채권평가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협회 채권평가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채권평가 전문회사의 회사채 평가의 경우 투신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투신사도 협회 채권평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채권평가의 경우 수수료가 거의 없으며, 모든 투신사가 이를 기준으로 채권을 평가하고 펀드의 수익률을 산정하여 상호 경쟁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회사의 채권평가를 기피하고 증권업협회의 채권평가를 사용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정책제안

본고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되어 온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근거가 있는 불안감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기업신용위험이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01년 2월 현재 투기등급·부도우려등급에 속한 기업의 비중은 업체수 기준으로 전체의 58.1%, 차입금 기준으로 전체의 63.8%나 되었다. 조기에 신용위험 문제를 수습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국면에 들어 갈 가능성이 있음도 지적되었다.

그동안의 구조조정 성과는 일부 우량기업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많은 투기등급 및 부도우려등급 기업에 구조조정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상시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정책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상시구조조정체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투기등급·부도우려등급 기업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되도록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첫째, 대부분의 무등급 기업이 실제 투기등급·부도우려등급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 또는 여신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신용평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신용등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신용평가사별로 시용등급별 부도율을 정기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등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신용위험을 분석·평가하는 새로운 기법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존 신용등급 평가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본고에서 이용한 EDF계산법 등을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공인평가기법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존 신용등급 평가와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신용위험을 적절히 파악,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은행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규모 또는 여신규모 일정액이상의 기업에 대한 대출시 은행 내부평가와 함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자산건전성 일정수준 이하의 부실화우려 은행에 대해서는 여신사후평가를 매월 실시토록 의무화하여 평가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채권시가평가를 활성화하여 시장에서의 회사채 시가평가를 통해 기업의 신용위험이 지속적으로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채권시가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탁재산뿐 아니라 고유재산에도 시가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현재 증권업협회가 담당하고 채권시가평가 기능을 채권평가 전문회사로 완전 이관시켜 채권시가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여건조성이 이루어져야 정부가 표방하는 상시구조조정체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상시구조조정이 실패하면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장기침체의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안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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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Consultative Document, 20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