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

2000. 6. 18

지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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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금융연구원 이건범박사에게 감사드린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IMF체제하에서 1999년 2월 정부는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경영의 투명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의 하나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일반지주회사를 주 대상으로 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고 금융지주회사의 장점을 현실화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특별법 형태로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제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로 한군데 묶는 형태로 은행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마치 구조조정의 핵심과제가 은행의 합병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은행의 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다수의 은행들이 지주회사를 만들어 2～3년 시간 여유를 갖고 자회사간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한 구조조정방안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국유은행들을 편입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핵심과제인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회의론에 대해 재경부는 부실채권정리는 과거 및 현재의 문제이고, 금융지주회사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산 등 중복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대형화 및 겸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공적자금의 회수 등 국유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지주회사 체제하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경서․김선호(1997)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합병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회피하면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4의 p4참조

원론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의 조직구조에 대한 선택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경영효율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결납세제도가 인정되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중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자본으로 더 큰 자산을 통제할 수도 있다. 자회사방식과는 달리 지주회사방식에서는 비은행자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이 은행자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의 전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방식과 자회사방식의 장단점 비교에 관하여는 참고문헌9 참조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부실채권의 과다보유, 부실채권 정리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본, 오버 뱅킹 등 국내 금융산업의 일부 구조적 문제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방식의 예상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리스크전염 차단효과는 법적으로는 차단효과가 있더라도 명성 및 평판 등에서는 차단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실제로 새로이 도입될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금융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향후 법제화될 예정인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내용이 얼마나 탄력적인가에 달려있다.

본고는 2000년 금융학회 정책토론주제인 ‘한국 금융구조조정의 과제’의 소주제로 채택된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발제를 위해 마련되었다. 1장 서론에서는 최근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구조조정 핵심사안의 하나로 떠오른 것을 논의하면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금융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2장에서는 금융지주회사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제1차 금융구조조정을 회고하면서 제2차 금융구조조정의 핵심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의 연결고리를 찾아본다. 3장에서는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기관의 대응을 논의한다. 금융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한 주요이슈를 다루는 4장에서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5장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유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내린다.

Ⅱ.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지주회사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현안문제 해결자 및 제도 보완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의 목표는 금융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고 금융위기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었다.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였고,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동의를 받아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정부는 1998년 10월까지 부실채권 정리 및 증자지원 등 하드웨어 중심의 제1차 금융구조조정을 일단락 짓고, 이후에는 금융업무능력 향상 및 지배구조 개선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1999년 7월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감에 따라 부실채권의 규모가 급증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증자가 또다시 중요 현안으로 부상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부실투신사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워크아웃 기업들의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없이 금융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채권시가평가를 사실상 연기하고 은행간 합병을 은행장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무디스 및 스탠다드 앤 푸어즈 등 신용평가사들이 투신사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 및 현대그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은행의 신용등급을 올리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주가 하락, 금리 인상, 그리고 환율 절하 등 금융시장의 불안 양상이 표출되면서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금융시장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떨어내는 차원의 금융구조조정에서 한 단계 도약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기본 입장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듯하다. 미래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정부는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합병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는 과거 및 현재에 대한 구조조정인 반면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의 제도보완으로 이해해달라”는 재경부장관의 말씀과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국유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도 있다”라는 고위당국자의 코멘트가 기사화되면서 은행 합병과 맞물려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에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합병을 한다고 해서 문제의 핵심인 부실채권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채권의 정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부실채권의 정리라는 현안문제와 미래지향적인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다. 이는 보통 사람의 경우에도 미래의 준비가 과거의 정리와 병행되면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상태가 대형화 및 겸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산건전성이 취약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겸업화 및 대형화를 급속히 추진하면서 국내금융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내금융기관들이 과거의 정리에만 매달려 미래에 대한 준비에 소홀하다면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의 정리 등 구조조정을 하는 목표가 경쟁력 강화에 있듯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목표 역시 경쟁력 강화에 있기 때문에 양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로 연계되려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재무 및 경영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주회사제도를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 우량금융기관들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국내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라는 조직구조를 활용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 내용을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확대지향의 경영을 억제하는 규제수단(부채비율, 자회사 출자한도 등) 및 차단벽(고객정보 공유 금지 등)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하면 지주회사를 형성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재무적 융통성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안입안자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려면 현행 은행법의 소유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 이때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이 신설되지 않으면 산업자본에 의해 은행지주회사가 사금고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을 신설해야 한다.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은 현행 은행법처럼 4% 이내로 하든지 혹은 금융전업가에 대하여는 예외를 허용하여 4% 이상 소유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전향적으로는 산업자본에게도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를 허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회사와 은행지주회사간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사금고화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이 완화되면 은행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소유제한이 있는 경우보다 수월하게 주식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유제한이 완화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으로부터 정부가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려면 금융지주회사법의 내용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법 내용이 아무런 설립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므로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이차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의 정리 및 경영효율의 향상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부실채권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잠재적 부실부분을 과소평가하고 이해당사자간 손실분담에 있어서 투자자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구조조정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둘째는 금융기관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새로운 부실자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규모는 움직이는 과녁처럼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잠재적 부실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부실채권의 규모를 추정하여 대차대조표에서 부실채권을 떨어내고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이해당사자들이 분담해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일시에 완료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금융구조조정은 기업, 비은행금융기관, 은행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구조조정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워크아웃기업 및 은행보다 부실이 심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정상화가 은행의 구조조정에 앞서 진행되어야 은행의 부실규모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고, 부실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최대의 구조조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부실자산을 떨어내어 금융기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중요한 과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과거와 같이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만일 대주주 및 정치권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손의 사금고화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었다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과거에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더라도 새로운 부실채권이 양산되어 금융기관이 또다시 부실화될 것이다. 또한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 및 투자기관의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손실분담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제각기 손실을 분담해야 이들 이해당사자들이 향후 시장감시자로서 금융기관의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국내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① 효과적인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 ② 과다한 부실채권의 보유, ③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 미흡, ④ 낮은 수준의 예대마진 및 수수료수입, ⑤ 불투명한 경영에 따른 낮은 신뢰 수준, ⑥ 인력감축에 따른 실업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은 국내금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그 결과 국내금융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금융이용자의 편익이 증가되도록 하는데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에 대한 의미는 금융기관이 겸업화 및 대형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구조에 대한 더 넓은 선택의 범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의 조직구조를 이용해서 개별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법 내용이 정비될 수 있다면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상장되고 특정 자회사가 Bad Bank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이 정비되면 금융지주회사의 조직구조가 구조조정자금의 확보 및 부실채권의 정리 등의 구조적 문제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경서․김선호(1997)는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동일업종간 합병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지주회사가 활성화되면 대형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의 제고로 인해 시장집중도가 높아지는 경쟁구조가 탄생하여 선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비합리적인 금리경쟁 등을 지양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예대마진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내금융산업의 희소자원인 우수한 금융기관경영자를 현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이 향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산 등 IT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인원 및 점포의 감축을 통해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도입과 함께 잠재적 부실자산을 대규모 보유하고 있는 일부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계기가 공적자금 등의 투입으로 마련되기를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Ⅲ.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지주회사

1.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기관의 대응

범세계적으로 우량한 금융기관들이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경쟁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대형화․겸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생겼다. 대형화 및 겸업화 추진 방식으로는 유니버설뱅킹방식, 자회사방식, 지주회사방식 등이 있는데, 유니버설뱅킹방식 및 자회사방식은 주로 유럽에서, 지주회사방식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금융기관들도 93년 허용된 자회사방식을 이용하여 대형화 및 겸업화를 추진했으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30% 이내(은행감독규정 제49조)로 제한되어 있어서 자회사방식으로는 완전한 겸업화를 추진하기 곤란하다. 모회사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증권, 리스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비전문경영인에 의한 자회사의 부실 경영 및 시너지 부재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은행의 자기자본 잠식요인으로 작용했다.

참고문헌9, p4 참조

금융기관이 대형화․겸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자회사방식 혹은 새롭게 도입된 지주회사방식 중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면 경영효율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의 은행들처럼 2～3개의 은행들이 합병을 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이다. 일부 은행은 사업부를 회사분할방식으로 자회사화하는 형태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은행들은 공동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개별은행 차원에서 지역단위로 점포를 통합하여 자회사로 분리하는 형태의 지주회사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도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회사방식 혹은 지주회사방식을 통해 겸업화 및 전문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시적인 대주주가 존재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지주회사방식은 대주주의 레버리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비은행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증권사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금융그룹의 경우 보험 및 증권사를 자회사로 보유한 지주회사를 일단 설립하고 추후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대로 은행을 자회사로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의 필요성

금융기관의 겸업화 및 대형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주회사방식과 자회사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우월한 조직형태라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이 자신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1993년에 허용된 자회사방식과 병행하여 지주회사방식도 허용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1999년 2월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일반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조세 및 레버리지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유인이 크지 않아 법이 개정되고 1년 이상 지나서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전무한 상태다.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인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하여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부채비율 100% 이내 유지, 손회사 불허 등 경제력집중 해소를 위한 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의 장점을 살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은행법상 소유제한으로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불가능하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감독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자본 및 경영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립 유인을 제공하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및 은행법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법을 정비하려면 공정거래법 등에 예외조항을 너무 많이 추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입법 개정 수요를 최소화하고 법률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 수요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간편하며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조항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근거 조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는 금감위의 인가만을 필요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설립절차도 간편하게 될 것이다.

Ⅳ. 금융지주회사제도 관련 이슈

1. 개관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주된 사업이란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산 50% 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소유함을 의미한다.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은행이 아닌 비은행금융기관만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비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하기로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주된 업무는 자회사를 총괄하여 금융그룹 차원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자원의 배분을 하고 사후적으로 자회사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에 합당한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대표적인 기존연구중 하나인 참고문헌4 참조

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려면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을 풀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이 유지되는 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은 신설해야 한다.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금융전업가 혹은 금융전업기업에 대하여는 은행지주회사의 소유 및 지배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전향적으로는 산업자본에 대하여도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는 허용하되 지배는 불허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따른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하는 경우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게 하고 동시에 산업자본의 관계사에 대한 여신을 금지시키는 것을 추가하는 등의 사금고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산업자본에 대하여도 소유는 허용하되 지배는 불허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동기가 대주주의 레버리지 증대 등 확대경영 동기에 있을 가능성이 큰 비은행지주회사와 확대지향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은행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를 구분하여 확대지향 경영을 억제하는 수단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손회사,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등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확대경영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인한 구조조정효과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확대지향을 억제하기 위한 제반 규제를 비은행지주회사에 비하여 완화된 형태로 적용하도록 한다. 반면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비은행지주회사 보다 엄격한 건전성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확대지향을 억제하는 규제조치가 완화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여 은행지주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막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충실도 감독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은행지주회사를 은행법 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켜 은행에 준하는 감독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개별 금융기관이 경영효율을 제고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직구조를 스스로 판단하여 채택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정부가 마련해주는 것이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본질적인 이유이고, 부수적으로는 다수의 국내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라는 조직구조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제도 개선 시 지주회사 설립 유인이 존재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조직구조를 통해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법 내용을 만들 필요가 있다.

2.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

은행지주회사가 탄생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가 동일인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동일인 소유제한을 신설한다.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의 내용은 기업지배구조가 불완전한 현 상황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현행 은행법 상 소유제한 관련 사항들을 그대로 적용한다. 즉,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자회사에 대해 10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나,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4% 한도내에서만 지분 보유가 가능토록 규제한다.

다만 금융전업가 혹은 금융전업기업에 대하여는 예외를 적용하여 4% 이상 소유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금융전업가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주력기업(자본금의 50% 이상을 금융기업에 투자)제도 도입도 장기과제로 검토한다.

외국인의 경우 소유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외국인간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내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경영투명성이 강화되어 경제력집중의 폐해문제가 해소되면 산업자본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시점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혹은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회사와 은행간 거래도 금지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 미만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은행 혹은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제약조건을 준수토록 해야 할 것이다. 10～25%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및 경영불개입에 덧붙여 관련회사와 은행간 거래 금지도 추가시켜 보다 강력한 형태로 소유는 인정하되 지배는 불허하는 방식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주회사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한다.

3.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경제력집중을 해소시키는데 있으나, 소유제한이 유지되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경제력집중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탄력적인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순수지주회사가 아닌 사업지주회사를 상정하여 사업부문의 부채비율이 200%이고 지주회사에 차지하는 사업부문의 비중이 50%라는 가정 하에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였다.

사업부문이 없는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0%보다 크면 지주회사 대주주의 레버리지를 크게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만일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100%라면 대주주는 현 수준의 자본만큼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자회사의 자산을 현 수준의 2배로 확대한 것을 의미한다.

지주회사가 부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용도로 사용하고, 자회사가 높아진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중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여 일정한 자본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부채비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에 자본이 아닌 부채 형태로 운용하면 이중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지주회사의 기능이 자회사에 대한 자금조달창구라는 점에서 부채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을 본질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를 관계사가 인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부채발행능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므로 부채비율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부채 지급이자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유지될 것이므로 부채비율을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지주회사의 부채발행에 의한 레버리지 확대가 한계가 있더라도 경제력집중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확대지향의 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규제토록 한다. 그러나 확대지향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자본충실도 규제가 용이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자회사의 자본확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토록 한다. 건전성 규제가 엄격한 미국의 경우에도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규제가 없어서 80년대 후반에 다수의 대형 은행지주회사들은 은행자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여 그 결과 부채비율이 200% 내외까지 상승했다.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비은행지주회사와는 달리 연결재무제표 상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적용되므로 부채비율을 별도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을 가져갈 수가 없다. BIS 합동포럼에서는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간 자기자본의 이중 또는 다중 계산된 부분을 제거한 실질자기자본과 금융그룹 전체의 리스크수준을 감안한 필요자기자본을 비교하여 금융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방식으로 빌딩블록방식, 위험기준합산방식, 총차감방식, 위험기준차감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10 참조

4. 손자회사

공정거래법에서 손자회사를 불허하는 것은 다중 레버리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본으로 지나치게 큰 규모의 자산을 통제하는 확대경영을 억제하기 위함이므로 확대경영의 동기부여가 큰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일반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손회사를 불허한다. 그러나 확대경영의 동기부여가 약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손회사를 허용한다. 은행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보유하는 것도 허용한다.

은행지주회사에 손회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해외 현지법인이 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Gramm-Leach-Bliley Act가 발효됨에 따라 2000년 3월 11일 현재 155개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했는데, 이중 13개는 외국계은행이 설립했고, 2/3 이상의 금융기관은 자산이 10억 달러 이하인 소형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외국계은행을 포함한 많은 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법에서 손회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내금융기관은 현지법인은 물론 현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5. 차단벽

계열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특히 은행자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금융기관과 고객간 이해상충 및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사간 차단벽을 설치토록 한다. 이때 자회사간 부실 전이를 막는 차단벽은 강력한 형태로 설치하되 이해상충을 막는 차단벽은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특정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로 이전되는 부실전염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 관계사간 자금이전을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에서 자회사로 내려가는 Down Stream 형태로 제한토록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회사간 신용공여는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그러나 자회사간 여신한도를 자회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예컨대 10%) 이내로 제한하고 신용공여시 적격담보를 확보토록 한다. 한편 자회사간 출자 및 지급보증은 금지하도록 한다. 또한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회사간 통상적인 조건에서의 거래 원칙(arm's length rule)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간 불공정한 자금 및 자산 거래를 주 대상으로 하되, 시장가격으로부터의 이탈 정도를 판단 기준으로 한다. 자회사와 고객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상품의 우선적 권유, 우월적 정보의 이용 및 상품의 끼워팔기 등을 규제한다.

그러나 하부구조 공동사용, 인력공유, 공동 판매 및 구매 등을 금지하는 차단벽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면 지주회사를 형성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단장치와 시너지효과 양자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이 금지되면 원 스톱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 범위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6. 조세관련 사항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배당금이 과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는 법인세법 18조 2항에 지주회사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을 99년 12월에 신설했다. 그러나 모자회사간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정부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내지주회사는 외국지주회사에 비하여 조세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적자 자회사의 적자가 흑자 자회사의 흑자를 상쇄시킬 수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정부는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결납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 100%가 익금에서 공제되므로 지분율 8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 배당금의 9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법인세법 18조 2항 규정과 비교하여 지주회사는 세제상 유리하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회사분할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간 손익합산이 인정되지 않아 조세 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설립 유인이 크게 감소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유의 하나가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OECD 29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하는 현 시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기타 관련 사항

(1)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허가

금융지주회사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립을 허가토록 하되, 일정한 인가 기준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준의 인가가 필요하다.  연준은 금융지주회사 인가요건으로 높은 자본비율(well capitalized), 제대로 된 경영(well managed), 지역재투자법에서의 공정한 여신 집행(satisfactory rating under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정의한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지주회사로, 은행법상 금융기관이외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비은행지주회사로 정의한다.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존 은행이 설립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등록절차만으로 설립이 가능토록 한다. 회사분할방식에 의해 기존의 은행이 다수의 은행으로 분리되는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분리되는 은행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토록 한다.

비은행금융기관이 설립하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인가는 금감위가 담당하되, 공정위에 대한 신고절차는 생략토록 한다.

(2)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상장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므로 투자자들에게 독립적인 투자대상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순수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지주회사는 산하 여러 자회사들의 포트폴리오로서 투자자들에게 의미가 있으므로 동시 상장이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거의 100%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자회사는 주식분산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부분 비상장되어 있고, 대신 지주회사가 상장되어 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기 보다는 50%내외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회사 상장을 위한 30% 이상 주식분산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도 소수주주의 비중이 큰 자회사는 독립된 상장사로 존속하기도 한다. 참고문헌4, p31 참조

(3) 관계사간 담보제공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담보 제공은 상호출자를 억제하는 취지에서 금지토록 한다. 담보제공을 허용하면 지주회사의 부채 발행 능력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입에 의한 이자지급 수준 이상으로 커지므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간 담보 제공 역시 자회사간 지급보증과 마찬가지로 금지토록 한다. 자회사간 담보 및 지급보증 제공은 자회사간 여신 확대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도 자회사간 여신 한도 제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지급보증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4)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로는 ① 지주회사가 과다한 리스크를 취한 결과 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회사의 도산을 야기, ② 자회사에 불리한 내부거래, ③ 과다한 배당 등이다. 금융그룹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종합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명령,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그룹의 경영상태를 감독당국이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그룹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금융그룹이 매분기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한다.

금융지주회사 중에서도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자회사 건전성 규제와 유사한 형태로 비은행지주회사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BOPEC을 이용하여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실시(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하고 있다. 특히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도 은행자회사와 마찬가지로 BIS자본비율 감독을 적용한다.

자회사에 불리한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거래가 시장가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를 사전에 확인하는 내부감사제도가 작동해야 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아들이는 배당금이 지나치게 커서 자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배당금에 관한 규제도 필요하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회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철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자회사 이외의 자회사에 대하여도 재무 및 경영의 원천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자회사의 재무적인 건전성을 유지할 의무를 지주회사에 부과하고 있다.

V. 예상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유형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유형은 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보유, ② 다수의 기존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 ③ 기존 은행이 회사분할된 형태의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 ④ 다수의 비은행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 등 네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식은 시티그룹 등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채택한 것으로 내부 시너지 보다는 외부 시너지로 고객 유치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2금융권이 산업자본에 소유되어 있는 국내 현실에서 은행자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이 유지되는 한 은행의 경영정상화 이전에는 이같은 방식의 지주회사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이같은 유형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수의 기존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은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국유은행들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지주회사방식은 경비절감 및 희소한 은행경영자 자원의 공유에 따른 경영효율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거대한 부실은행의 탄생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국유은행들이 지주회사화될 수도 있고 이때 감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5월 23일 이후 국유은행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기존 은행의 사업부서를 독립 자회사로 분할하여 기업금융은행, 개인금융은행, 카드회사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이지만, 실질적인 금융구조조정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주회사는 개인금융은행, 카드회사 등의 우량 자회사 지분 매각대금을 기업금융은행 자회사의 자본확충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금융은행은 Bad Bank로서 독립적으로 부실채권의 정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은행을 Bad Bank와 Good Bank 분리하는 방식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자회사의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정부는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장은 국유은행들이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것이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는 달리 고객 및 기능별로 회사를 분할하기 보다는 지역별로 회사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자회사는 중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상호신용금고와의 합병도 고려할 수 있다. 박경서․김선호(1997)는 지방은행의 경우 점포망이 서로 중복되는 정도가 약하여 지주회사방식을 통한 합병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했다.

보험사 혹은 증권사 등의 비은행금융기관들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은 지주회사의 법 내용이 현재의 자회사방식에 비교하여 지주회사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비은행금융기관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지는 경우 가능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금융전업기업 혹은 금융주력기업에 대한 은행업 진출이 허용되면 이들 비은행지주회사들은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완전한 형태의 겸업화를 이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VI. 결론

개별 금융기관이 자신의 특성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구조에서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토록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인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 소유구조, 부채비율, 손회사 등의 사항에 관한 제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억제 장치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설정하면 금융지주회사제도 본연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양자간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틀 이외에도 금융기관이 경영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은 유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방식으로도 자유롭게 겸업화 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은 허용해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금융기관의 생존력 제고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확충을 금융지주회사방식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중 레버리지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법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은행이 고객별 혹은 지역별로 회사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분할 독립되는 은행자회사의 인가를 일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 법 내용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만드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들이 제한적으로 설립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므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법 내용을 탄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가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본확충에 금융지주회사라는 조직구조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채비율 및 손회사 등에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법 내용 보다 탄력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조세관련 사항, 회사분할방식의 허용, 지주회사와 자회사 동시 상장 허용 등의 사항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금융구조조정의 촉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구조조정의 목표를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금융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하면 국내금융기관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들과 유사한 수준의 이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경영을 재조정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조직구조에 대한 선택을 다양하게 할수록 경영성과를 제고하는데 유리하다는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개선하면 금융구조조정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이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및 세제상의 유인을 제공하여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연계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감독당국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합하여 엄격한 건전성 감독을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부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자회사가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배경의 하나가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OECD 29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를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는 현 시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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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미국연방준비은행 은행지주회사 평가 (BOPEC Rating)

이건범박사가 미국 연준이 발간한 ‘Bank Holding Company Supervision manual'에서 요약 정리하였다.

1. 개요

― 미국연준의 은행지주회사평가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정보제공 및 감시의 수단임.

○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은행지주회사의 구성인자에 대한 분석 방식(component approach)을 사용하는데 재무상태 및 위험상태에 대한 평가, 구성부분들간의 중요한 상호관련 분석, 연결기준으로 재무상 및 영업상의 특징 분석을 수행함.

2. 평가방법

― 조사항목은 5가지로 은행자회사(Bank Subsidiaries), 비은행자회사(Other Subsidiaries), 모회사(Parent Company), 수익성(Earnings), 자본의 적정성(Capital Adequacy)이고 각각 5단계의 점수로 평가하여 1은 가장 양호한 상태, 5는 가장 낮은 점수를 의미함.

○ 은행자회사에 대한 평가는 CAMELS 평가방식에 기초하며 다수 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산규모를 가중평균한 CAMELS 평가를 이용

○ 비은행자회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신용공여 비은행 자회사(credit-extending nonbank subsidiaries)에 대해서는 자산의 건전성을 기초로, 신용비공여 비은행 자회사(non-credit-extending nonbank subsidiaries)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영업건전성에 기초하여 평가를 수행함.

○ 모회사에 대한 평가는 모회사의 부채상환 능력, 현금흐름의 적정성, 자산의 유동성을 기초로 평가함.

○ 수익성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연결기준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연결자산대비 수익률, 영업관련 수익의 안정성, 대출손실준비금의 적정성 등에 기초하여 평가함.

○ 자본의 적정성은 연결기준으로 자본이 전체조직의 영업 규모 및 위험에 대하여 적정한 가를 평가하며 모회사 부채를 통한 자회사출자 규모,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함.

○ 5가지 평가를 기초로 상태평가방식으로 5단계 성과분석을 수행함.

― 구성인자에 대한 분석이외에 은행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를 함.

○ 재무상태 평가(Financial Composite Rating)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위의 5항목의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로 5단계 점수로 평가

○ 경영상태 평가(Managerial Composite Rating)는 은행자회사, 비은행자회사, 모회사의 경영에 대한 평가로 3단계(Satisfactory, Fair, Unsatisfactory)로 평가

― 총평가(complete rating)는 5가지 구성인자에 대한 평가와 2가지 전반적인 평가를 분수형태로 나타낸 것임.

B - O - P - E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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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M

3. 평가에 대한 공개(disclosure)

― 감사인(examiner)에 의한 평가는 은행지주회사의 고위 경영진과 이사진에게 공개되며 감사인은  FRB의 허가를 받고 나서 공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