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 2000. 6. 18>

금융 구조조정의 좌표와 과제

金 東 源*

朴 景 緖**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e-mail: dwkim@mk.co.kr, 02-2000-6985)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e-mail: kspark@korea.ac.kr, 02-3290-1950)

금융 구조조정의 좌표와 과제

Ⅰ. 문제의 제기

(“Crisis is events, restructuring is a process", Andrew Sheng)

1997년 12월 경제위기 발발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금융 구조조정정책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동 기간중 은행 10개를 포함하여 금융기관 총수의 약 20%에 달하는 440개가 정리(<표 1> 참조)되고, 102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금융개혁(financial reform)과 금융 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 금융개혁은 주로 규제제도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혁을 의미하는 반면에, 금융 구조조정은 규제제도보다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과 경영구조 및 감독체계의 개선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문제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위 “2단계 구조조정”은 혼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 구조조정정책을 둘러 싼 다음 세 가지 의문에 대한 필자들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지금까지의 금융 구조조정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둘째, 금융 구조조정정책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셋째,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표 1>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실적

(단위: 개, %)

구분	97말 기관수(A)	구 조 조 정 현 황(200.4말 현재)
		인가취소	합병소멸	해산 등	계(B)	비중(B/A)
․은 행 ․비은행*	33 2,069	5 73	5 110	- 247	10 430	30.3 20.8
계	2,102	78	115	247	440	20.9

주: 1) 종금, 증권, 보험, 투신(투신운용사 포함),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

자료: 재경부

Ⅱ. 금융 구조조정정책의 내용

일반적으로 금융 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은 금융기관들의 지불능력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저하되어 금융중개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된 경우,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과 예금보험제도의 작동․부실 금융기관의 퇴출과 부실자산의 정리 등을 통하여 이들의 지불능력과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중개 역량을 제고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말한다.

Alexander-Davis-Ebrill-Lindgren(1997), p.1

참고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대응하여 IMF가 적용하고 있는 금융 구조조정의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다음 네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긴급조치로 위기사태 발생 직후 지불결제제도의 마비 등 금융제도의 붕괴를 저지하고, 예금에 대한 원리금 보장 등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단계이다.

둘째,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조직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금융위기는 대부분 취약한 금융감독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체계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하여 규제․감독 및 감시 시스템의 정비와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셋째, 구체적인 구조조정조치로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불능력을 상실한 금융기관과 건전한 금융기관을 구분하고, 부실이 심각하여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단계이다. 반면에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게는 재무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을 통해 금융기관에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거나, 부채를 감소시키거나, 부실 자산을 정리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진하는 등 은행의 자산-부채 구조를 건실화 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지불능력을 회복하는 조치들을 취한다. 대부분 은행의 지불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으로 자본금을 확충하고, 부실채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한다.

넷째, 최종단계로 금융기관들이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략, 회계, 인사, 조직, 비용 절감 등 운영구조조정(operational restructuring)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재무구조조정을 통해 은행들이 지불 불능상태를 벗어난 경우에도, 운영구조조정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이 적정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은행들은 자산구조가 악화됨으로써 다시 한번 지불불능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회복에 성공한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운영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훨씬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운영구조조정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인력 개발․조직관리 등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Dziobek, Clandia and Ceyla Pazarbasioglu, "Lessons from Systemic Bank Restructuring", IMF, 「Economic Issues」 14, 1998.

금융구조조정의 최적 속도와 모형은 그 나라의 정치 및 제도적 여건․관료들의 역량과 행태에 따라 달라진다. 성공적인 개혁은 정치적 요소(정치적 의지․ 강력한 지도력)․행정적 요소(헌신적이고 일관된 정책팀, 세밀하고 균형있는 정책 프로그램의 선택), 시장으로부터의 신뢰 등을 필요로 한다.

한편 금융구조조정은 성공하기 용이한 정책프로그램은 아니다. 금융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과제인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 도산을 가중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경제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금융구조조정의 비용은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운영에 애로로 작용하며, 그 결과로 금융구조조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 금융구조조정은 규제제도의 개혁은 물론 금융산업구조 및 금융기관경영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체제가 정착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일관성 있고 조화 있는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체제에 대한 현실의 성급한 요구나 압력 또는 갈등으로 인하여 금융구조조정 정책을 장기간 일관성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금융 산업 구조․금융기관 경영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동시에 거시경제 여건이 금융구조조정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병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금융구조조정은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운영시스템을 정부주도의 개발체제에서 선진시장경제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금융시장이 자원배분을 주도하는 시장중심경제운영체제를 구축한다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Ⅲ. 금융구조조정정책의 평가

1. 성과

지난 2년반 동안 추진된 금융 구조조정 정책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초기에 금융구조조정은 위기국면을 수습하기 위해 매우 폭 넓고도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대체로 IMF가 금융 구조조정정책의 성공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폭 넓은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 즉각적 행동(Prompt action), 퇴출 정책(Firm exit policies), 주도 기관(Designating a lead agency)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에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을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먼저 약정된 IMF 자금 지원을 받고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이 시급한 과제였다. 특히 지원 수혜국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IMF 지원금은 나뉘어 지원되며, 정부가 의향서에서 약속한 조치들을 일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IMF의 긴급자금지원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자도 거부할 수 없는 압력하에서 금융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대내적으로는 1998년 상반기중 금융경색으로 대량 도산과 실업이 급증하는 고통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조속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는데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97년 12월 종금사 정리와 ‘98년 6월 25일 5개 은행 퇴출은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총체적 위기상태로부터 경제를 구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해묵은 韓國銀行 獨立 問題와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설치를 둘러싼 기관간의 갈등을 쉽게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며, 지역적으로 심각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5개 은행을 퇴출시키고, 은행 임직원의 수를 1/3 감축하는 일은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비은행금융기관들의 건전성 문제가 남아 있으나, 부실자산 정리와 공적 자금의 투입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었다. ‘98년 3월 국제기준에 의한 부실채권 규모 112조원 가운데 92조원을 정리한 바 있다. 다만 대우구조조정과 워크 아웃 및 미래상환능력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등에 의하여 47조원의 추가 부실이 발생하여 ’99년 12월말 현재 66조7천억원(구기준 51조3천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총여신에 대한 부실자산의 비중은 동기간중 14.5%에서 11.3%(신기준, 구기준으로는 8.7%)로 낮아졌다(<표 2> 참조). 부실자산 정리와 자본금 확충으로 일반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 평균은 1997년 말 7.04%에서 1999년 12월말 현재 10.83%로 높아졌다.

셋째, 금융구조조정 정책은 대우그룹 문제가 표면화된 99년 7월부터 정책기조 자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여 지난 2년 6개월 중 대략 지난 1년은 거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는 다음 3가지 이유가 있다.

① 7월 대우사태가 발생하고 8월부터 대우채 관련 투신사 환매 대책, 그리고 11월 대란설과 2000년 2월의 대란설에 대응하기 급급했다.

② ‘99년 8월 31일 대한생명에 대한 금감위의 감자명령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도 금융구조조정 추진상 절차문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합으로써 금융구조조정정책 추진을 위축시켰다.

③ 2000년에 들어 와서는 공적 자금의 고갈이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였으며,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국가채무 과다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올라 공적 자금의 추가 조성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정책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넷째, 금융기관들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구조조정은 2000년 2월 은행장 보수 등 지배구조의 일부를 개선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별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금융기관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은 물론 금융시장이 자원배분을 주도하는 역량의 제고는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표 2>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추이

(단위 : 조원, %)

	1998년 3월말			1999년 12월말
	총여신 (Ⅰ)	부실채권 (Ⅱ)	Ⅱ/Ⅰ (%)	총여신 (Ⅰ)	부실채권 (Ⅱ)	Ⅱ/Ⅰ (%)
은행권	516.6	87.3	16.9	474.0	24.3(39.7)	5.1( 8.4)
일반은행	365.1	68.6	18.8	328.3	14.5(27.4)	4.4( 8.3)
특수은행	151.5	18.7	12.3	145.7	9.8(12.3)	6.7( 8.4)
제2금융권	173.8	24.8	14.3	116.2	27.0	23.2
증 권	17.3	2.2	12.7	10.0	3.4	34.0
보 험	49.5	6.1	12.3	42.9	5.9	13.8
종 금	46.4	3.5	7.5	14.9	2.3	15.4
금 고	25.5	6.2	24.3	17.8	5.8	32.6
리 스	35.1	6.7	19.0	20.4	7.4	36.3
신 협	-	-	-	10.2	2.2	21.6
총 계	690.4	112.0	16.2	590.2	51.3(66.7)	8.7(11.3)

주 : 1) 부실채권은 건전성 분류상 무수익여신(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과

부실 유가증권의 합계에 해당

2) ( )내는 미래상환능력을 기준으로한 부실채권(FLC)

자료 : 금융감독원

2. 현 상태

당초 정부가 계획한 바에 따르면, 2000년은 2차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년도이다. 그러나 실제는 2000년 6월 현재 투신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중이며, 종금사, 보험사, 지역금융기관 등에 있어서는 아직 건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은행합병 등 금융산업 2차 구조조정을 둘러 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 있다.

첫째,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었다면, 금융시장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보다 많은 차입자가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며, 저축자는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다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전례 없는 대규모의 자금이동이 나타나고 있으며(<표 3> 참조) 채권시장을 포함하여 금융시장은 극도로 왜곡되어 있다. 대우채로 인한 투신의 환매사태에 대한 우려가 ‘99년 11월과 2000년 2월의 소위 “대란설”로 제기되었으나 실제 환매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투신권의 지불유예충격과 수익증권 및 신탁의 원본 잠식사태, 2001년부터 2천만원 한도내 예금자보호제도의 실시 등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실제 2000년 상반기 금융시장은 불과 지난 3개월 동안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 잔고의 23%, 은행신탁의 17%가 이탈하고, 은행 총예금은 7.7%가 증가하는 전례 없이 급격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여 “11월과 2월 대란”은 없었으나 자금흐름은 “사실상 대란”을 겪고 있다. 자금시장간 자금이동시 흔히 마찰요인으로 인해 자금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유동성은 감소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자금이동은 금리상승과 기업자금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투신권으로부터의 급격한 환매사태는 투신구조조정 문제를 앞당기도록 하는 문제를 가져 왔고,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예상하지 않았던 공적자금 수요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문제를 가져 왔다. 투신사들의 신뢰 상실로 인한 자금이탈이 금융시장 불안의 핵심으로 작용하자 정부에서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2000년 5～6월간 4조 9천억원의 공적 자금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이것으로 투신의 공신력이 회복될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성과에 따라 수익을 기대하는 투신고객을 보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수익률 보장과 투신사 공적자금투입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다.

<표 3> 최근의 자금흐름

(단위: 억원, %)

	2000. 2월말 현재(Ⅰ)	2000. 3～5월 증감(Ⅱ)	Ⅱ/Ⅰ(%)
은행 총예금	3,217,832	248,966	7.7
투신 공사채형	1,060,761	△247,202	△23.3
은행신탁	987,993	△142,644	△16.9

주: 은행 총예금은 실세 예금

자료: 한국은행

한편 CP시장과 회사채시장은 현대그룹 자금난 이후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 회사채의 주된 인수기관인 투자신탁의 경우 계속되는 자금 이탈로 회사채를 인수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은행들은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위험부담기능이 극도로 위축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은 보다 심화되고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위험분담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정상적인 금융중개기능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여전히 취약하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건전성을 회복한 금융기관의 범위는 은행에 불과하며, 상호신용금고와 리스는 부실율이 30%, 신협은 20%를 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 금융기관(상호금융)의 부실 문제는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다.

셋째, 금융구조조정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국자들은 2000년 들어 시장주도에 의한 2차 금융구조조정 추진을 계속 언급해 왔으나, 실제 시장 주도로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시중에는 갖가지 시나리오의 합병안이 난무하여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은행들은 합병에 대비하여 예금 확대로 규모 확대를 기하면서도 대출을 꺼리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넷째, 금융정책당국과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다. 2000년 총선중 정부는 공적 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총선후 공적 자금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특히 그동안 자세한 내역이 알려지지 않았던 공공자금 25조8천억원이 추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뿐만 아니라 투신사 부실 문제의 심각성이 발표되고 추가 공적자금소요가 정부당국으로부터는 30조원, 민간연구기관들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발표되자 금융구조조정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신뢰상실문제에 직면해 있다.

다섯째, 금융시장의 불안문제가 심각해져 심지어는 “제2 경제위기설”까지 시중에 유포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융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2000년 6월 7일 다음과 같은 금융구조조정정책 방향을 밝혔다.

ⅰ) 기본적으로 은행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ⅱ)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 개혁과 아울러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은행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함

ⅲ)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은행은 은행 스스로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함

ⅳ) 공적자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된 은행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함

3. 현 정책의 문제점

첫째, 102조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향후 상당 규모(30～40조원)의 추가 부실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재무측면의 금융구조조정도 아직 완수되지 못했다. 재무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가 금융구조조정 정책이 부적절했기 때문인지 또는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인 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즉 1998년 상반기에 「대우」문제를 노출하였다면, 신용 경색 → 기업 부실화 가중 → 금융기관 부실자산 증대로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 양자의 부담은 더욱 증대하였을 것이며,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도 휠씬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충격을 회피하기 위해 연기했던 결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제는 「대우」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이 유보된 상태에서 「빅딜」추진이 금융구조조정보다 優位의 政策으로 추진됨으로써 「대우」그룹은 「빅딜」정책의 중요한 상대자로서 건전한 기업과 같이 행동하고 채권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여 부실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인 수술도 환자가 수술을 체력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되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김동원․박경서(1999) 참조.

경쟁력을 상실하여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이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보호하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판정받아 살아 남거나, 법정관리 등 청산 절차과정에 있는 숱한 기업들이 활동하는 현상에 대하여 ‘98년에는 소위 “강시(僵屍) 경제”라는 말이 지칭되었다.

둘째, 정부가 공적 자금이 투입된 3개 은행을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합병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일단 그동안 은행구조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개 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합병하는 전략은 상당한 의문을 내포하고 있다.

① 금융지주회사로 합병함에 따라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게 된다. 문제는 현재 1개 은행 내에서도 이사회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지배구조의 개선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형편에 3개 은행을 통합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될 경우 이의 경영에 금융당국이 직간접으로 개입할 여지가 현재보다 증가할 우려가 있다.

②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합병이 직접 합병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직형태이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증적 전략차원에서 선택된다면 이런 합병은 성공할 수 없다. 핵심은 상품․시장․고객에 대한 전략을 전제로 한 합병이어야 한다.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살아 남기 위한 은행들의 필수조건인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문제는 세 은행의 고객과 시장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부은행들의 개편을 통해 민간은행들에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은행산업의 총체적인 구조개편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은행들의 합병은 상품․시장․고객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다른 민간은행들도 이를 전제로 하여 자신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합병 후에 대하여 뚜렷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셋째, 금융구조조정의 최종 목표는 건전하고도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며, 금융부문과 실물부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새로운 경제운영구조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금융산업을 시장주도 경제운영체제의 중심기구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상부구조(superstructure)와 하부구조(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되는 대기업에게 여신상 혜택을 주겠다는 경제수석의 발상은 이러한 체제 변화의 부진을 구체적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친화적인 지배구조나 산업전략을 갖지 못한 결과로 최소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시장의 역량이 증대하기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정부―은행의 관계와 은행―기업의 관계가 공히 개발체제하에서와 비교하여 격리된 것은 분명하다. 최근 기업 자금난 문제가 이러한 관계 변화를 반영해 주는 사례이다. 특히 은행―기업의 관계는 급속하게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은행의 관계는 시장중심경제 운영시스템으로의 이행에 적합한 새로운 관계를 확립해 가고 있는지 불명확하다. 이런 점에서 현 우리 경제는 심각한 통할구조(governance system)의 공백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정책 쟁점

1. 금융산업의 독립과 자율

개발체제 하에서 정부가 금융산업의 자금배분에 개입한 명분은 정부주도의 산업정책과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고성장을 실현하는데 있었다. 시장중심 경제운영체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부가 완전고용을 달성해야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닌 반면 개방경제하에서 다른 시장영역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여전히 정부가 금융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98년 기업도산으로 인한 실업자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기관들에게 중소기업 대출을 직접 독려한 경우, 「대우」사태가 투자신탁업계에 미친 환매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채권시장안정기금」, 최근 기업 자금난에 대하여 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을 독려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관계중심(relationship-based)의 사회 풍토가 원칙중심(rule-based)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채권시장안정기금에의 출연 요구에 대하여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확보 애로, 예금과 채  권 운용간의 기간 불일치, BIS비율 하락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실제로 「하나은행」은 IFC의 반대로 「채권시장안정기금」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였다(매일경제, ‘99.10.12.).

매경이코노미(99. 3. 8일자)의 “은행원 의식과 은행 이미지 조사”에 의하면, 은행원들은 “외부의 대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76.3%, “정부의 인사 개입이 있다”는 대답이 93.2%로 나타났다.

금융계는 ‘98년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발전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범금융인 대회”를 11월 23일 개최하고, 여신에 대한 청탁자를 공개할 것을 발표하였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지키고, 기업들은 부채비율 200%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운영시스템에서 실현 가능한 투자수준과 성장률 및 실업률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우리 사회가 이 새로운 거시경제균형을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정치와 정부로부터 금융권에 개입할 유인은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주도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절대적인 필요조건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 금융산업의 재편

(1) Over-banking?

금융구조조정의 목표는 거시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을 조성하는 것이며, 금융산업 내적으로는 건전성과 발전의 역동성을 가진 금융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금융산업의 수익성으로 나타난다.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부실자산을 안고 기술적인 지급불능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로 금융산업의 공급 과잉을 지적할 수 있다. 한정된 대기업을 주된 자금수요자로 하는 시장에서 금융산업의 공급과잉은 금융기관들에게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금융위기 전에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공급과잉이 금융위기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효율적인 경쟁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왔고, 공급 과잉이 비효율적인 경쟁을 가져온 중요한 이유의 하나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공급 과잉에 있었다는 증거는 단자회사에서 전환한 종금사들의 과  잉 외화 차입이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거나, 후발 신설은행들이 대부분 퇴출되었  다는 점 등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부실 문제(systemic banking crisis)와는 관계없이 현재 전 세계의 금융산업은 규제 완화․정보 혁명․세계화를 배경으로 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동종 금융기관간에는 물론 이종 금융기관간의 합병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금융구조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금융기관의 과잉(over-banking)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게 되었는가? 금융구조조정이 직접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부 주도 금융구조조정의 다음 단계로 시장력에 의하여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으로 재편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2년간의 금융구조조정의 의의는 자산―부채를 정리하는 貯量側面의 구조조정에 한정되며, 시장주도에 의한 구조조정은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① 지난 2년간의 금융구조조정을 통하여 전체 금융기관의 수는 20% 감소하였으며, 은행산업의 경우 은행 수로는 30%(10개)․점포의 19.6%․인력의 34.8%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정도는 금융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혹독한 정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핀란드」의 경우 은행 수는 31%․ 점포 수는 64% 감소하였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은행 수는 75%․점포 수는 22% 감소하였다(<표 4> 참조). 더욱이나 ‘90년대에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선진국들도 대부분 은행 수가 20%(미국 20%, 프랑스 31%, 호주 28%, 카나다 28% 등)이상 감소하였으며, 영국과 스위스는 은행 점포의 20% 이상이 감소하였다는 점들을 고려해 보면, 구조적 위기를 겪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으로서는 구조조정이 충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4> 각국의 은행 인력과 점포 구조조정 사례

	은행 수			직원 수(천명)			점포 수(천개)
	1990 (Ⅰ)	1997 (Ⅱ)	Ⅱ/Ⅰ (%)	1990 (Ⅰ)	1997 (Ⅱ)	Ⅱ/Ⅰ (%)	1990 (Ⅰ)	1997 (Ⅱ)	Ⅱ/Ⅰ (%)
U.S.A.	27,897	22,140	△20.6	1,979	1,929	△2.5	70.0	76.9	9.9
Japan	605	575	△5.0	585	554	△5.3	22.6	23.3	3.1
Austria	1,210	995	△17.8	75	75	0.0	4.5	4.7	4.4
Belgium	157	136	△13.4	79	77	△2.5	8.3	7.4	△10.8
France	498	341	△31.5	399	382	△4.3	25.7	25.5	0.8
Germany	4,721	3,577	△24.2	696	751	7.9	43.6	47.1	8.0
Italy	1,067	909	△14.8	324	314	△3.1	17.7	25.6	44.6
Netherlands	180	169	△6.2	116	115	△0.9	8.0	7.0	△12.5
Portugal	33	39	18.2	59	60	1.7	2.0	3.8	90
Spain	327	307	△6.1	252	242	△4.0	35.2	37.6	6.8
Switzerland	499	394	△21.1	120	107	△10.8	4.2	3.3	△21.5
U. K.	665	537	△19.2	423	356	△15.8	19.0	14.3	△24.7
Australia	481	344	△28.5	356	317	△11.0	6.9	6.1	△11.6
Canada	1,307	942	△28.0	211	264	25.1	8.7	9.4	8.0
Finland	498	341	△31.5	50	26	△48.0	3.3	1.2	△63.7
Norway	165	154	△6.7	31	24	△22.6	1.8	1.6	△11.2
Sweden	498	124	△75.1	45	43	△4.5	3.2	2.5	△21.9

자료 :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BIS             Quaretrly Review, August 1999.

② 미래 상환능력으로 신용을 평가하는 등 여신심사가 엄격해지고, 여신취급자들의 여신취급 태도가 보다 위험기피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할 수 있는 적격차입자의 범위는 종래보다 축소되었다. 즉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부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주로 우량 중소기업과 개인고객시장에서 집중적으로 경쟁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자금공급 가능한 여신시장은 사실상 축소된 것과 같다. 따라서 위기전보다 상대적으로 축소된 대출시장을 두고 금융기관들이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은행의 수와 점포 수도 대폭 축소되었으나, 이러한 여신시장의 상대적 축소를 고려해 본다면, 여신시장은 여전히 공급과잉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③ 위험이 낮으면서도 수익성이 양호한 한정된 우량 고객을 상대로 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은행의 고객을 유치할 수 밖에 없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 은행을 합병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시장주도에 의해 은행간 자발적인 인수와 합병에 의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떤 금융기관이 가까운 장래에 금융산업의 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의문의 이유는 다음 두 가지에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보고서(“금융구조조정이후의 금융산업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1999. 6.)는 은행 수가 현재의 16개에서 10～12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보고서는 은행산업은 선도은행―2선은행―지방은행으로 삼분화할 것이며, 우량은행이나 외자유치에 성공한 은행중 3～4개는 다른 은행을 합병하여 선도은행으로 성장하고, 대형화 경쟁에서 탈락하고 대신 특화를 통해 생존기반을 마련한 5～6개의 은행은 2선 은행으로 존속할 것이며, 지방은행은 현재 6개에서 선도은행에 합병되어 다시 2～3개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4대 시중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10%수준을 유지하도록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자본 경쟁력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놓은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왔다. 즉 고객-시장-상품은 물론 자본구조와 경영감독구조도 동일한 은행들간에서 금융산업의 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 선도은행이 출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HSBC이 서울은행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의 주도에 의해 금융산업의 재편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메켄지」의 한 보고서는 위기 후 아시아 은행산업은 향후 2년간 외국자본의 시장비중이 대폭 높아질 것이며, 외국은행들이 M&A를 주도하여 아시아 은행들의 1/3내지 1/2이 다른 은행을 매수하거나 매수될 것을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은행에 대한 HSBC의 인수 포기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국 금융자본의 아시아 시장 진출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아시아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을 매수하여 토착화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Mckinsey Quarterly, "Asian Banking: After the storm", 1999. No.2.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중남미의 경우 1994년에서 1997년간에 은  행 자산 중 외국은행의 비중은 아르헨티나 15%에서 55%로, 베네즈윌라 8%에서        40%로, 멕시코 6%에서 22%로 높아졌던 선례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진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한에는 정부가 추구해 왔던 외국 금융기관의 “선진금융기법”과 “선진경영”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산업의 재편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보다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으로의 재편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는 대주주인 정부이거나 아니면 은행 경영자들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가 구조조정이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개편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나 정부 소유 은행의 경영자들이 합병 등 은행산업의 개편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대주주인 정부나 경영자들의 전략적 선택 없이 거의 같은 상품과 고객을 가진 은행들이 시장 경쟁을 통하여 은행산업의 재편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은행산업 개편의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부실 은행정리시에 추진했어야 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운영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은 아직 그 성과를 가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보다 효율적인 금융산업으로의 구조 재편이 시장력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으로 건전성은 회복하였으나, 국영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산업 구조로 인해 효율성과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부계 은행들을 중심으로 하여 은행산업의 개편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2) 대형화와 합병

은행의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은행간 인수합병을 꼽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은행의 규모가 커진다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은행경영의 소프트웨어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고객기반 확대, 막대한 정보화관련 비용절감, 인건비/물건비 절감 등 하드웨어적인 원가구조의 강화를 위해서 은행의 대형화는 필수이다. 이는 근래에 들어와 선진금융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대형 합병의 추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독일의 도이체방크(Deutche Bank)가 미국의 투자은행인 뱅커즈 트러스트(Bankers Trust)를 인수하여 전세계 1위의 규모를 가진 은행으로 출범함으로써 촉발된 금융기관의 대형화 경쟁은 1999년 일본의 대형은행간 합병으로 이어지는 등 전세계 상위은행의 순위에 변동이 발생하면서 유럽 및 미국을 포함한 주요 은행과 여타금융기관간 합병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에 있어 규모가 주요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유럽단일경제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통합화 현상과 인터넷 뱅킹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판매망 대두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공급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반면에 보다 저렴한 원가구조에 기초하여 공격적인 영업기반확대를 추구하는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도매금융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것이나 금융과 인터넷의 연결로 고객에 대한 접근비용이 급속히 낮아짐에 따라 가계 등 국내소매고객에 대한 무차별적인 서비스제공기회의 확대로 국내금융기관들의 수요기반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일본의 주요은행들을 인수하자 일본은행간 대형합병이 발생한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다.

2000년 5월 현재 국민은행, 한미은행 등은 1대주주가 외국인이며 주택, 외환, 한미은행 등도 경영에 참여중이다. 보험업의 경우 국민생명은 미국의 New York Life가, 제일생명은 독일계인 Allianz가 인수한 바 있다.

미국의 투자펀드인 리플우드(Ripplewood)그룹이 일본장기신용은행을 인수한 바 있으며 미국의 메릴린치증권은 야마이치증권을 인수하였고 시티그룹은 니코증권의 최대 주주로 부상하였다.

<그림 1> 최근 3년간 총자산 기준 세계 10대 은행의 변화

(총자산, 10억달러)

주 : 1) 다이이치간교(第一勸業)+후지(富土)+니혼고교(日本興業)

2) 도까이(東海)+아사히+산와(三和)     3) 사쿠라+스미토모(住友)

4) 합병 예정 은행의 자산액을 합산하여 작성

자료 : American Banker Research.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 224호 재인용.

대형금융기관간 합병은 특히 정책당국자에 의한 규제완화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 일본은 98년 6월 은행, 증권, 보험의 상호 진출을 허용한 「금융시스템개혁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합병이 촉발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도 93년 1월 EU의 제2차 은행지침(Second Banking Directive)이 발효되면서 “단일은행업 면허제도”를 허용하여 한 국가에서 은행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타국에서 별도의 면허취득이 불필요하도록 허용해 준 것이 EC역내 금융기관간 합병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표 5> 세계의 은행 합병 동향

	미국	일본	유로	독일	프랑스	영국
합병건수 (97～98, 건)	1,052	28	203	45	36	17
합병규모 (억$)	3,624	11	1,004	232	40	17
ROA ('98, %)	1.42	△0.74	0.63	0.56	0.27	1.19
금융기관 수 (‘97년, 개)	22,140	575	7,040	3,577	567	537
5대 은행비중 (자산기준, %)	17	31	-	17	57	47
종업원 수 (‘97년, 천명)	1,929	554	2,043	751	382	356
총수입/인건비 (‘95년, %)	26	36	37	39	44	35
지점 수 (‘97년, 천개)	76.9	23.3	159.9	47.1	25.5	14.3

자료 :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BIS Quaretrly Review, August 1999.

한편 정부는 부실은행들을 P&A방식으로 합병하면서 합병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에 2.4조원, 증자 참여에 5.7조원을 투여하여 당시 기준으로 재무구조를 건전화하였으나 하나은행 정도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이들 은행의 경쟁력이 제고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형합병에도 불구하고 절대규모나 수익성면에서 아직 선진금융기관들과의 격차가 큰 상태이다. 반면에 보험, 증권, 투신, 종금 등 여타 금융권의 경우 기관간 대형합병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이들 기관이 대부분 재벌계열사들과 연계되거나 정부에 의해 경영간섭을 받는 기관들이어서 경제적 가치나 논리 이외의 다른 논리에 의해 소유지배구조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98년 4월 정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당신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하여 한빛은행(총자산 96.1조원)으로 출범하였으며,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합병하여 국민은행(총자산 91.9조원)으로, 조흥은행, 충북은행, 강원은행 및 현대종금이 합병하여 조흥은행(총자산 50.9조원)으로,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합병하여 하나은행(총자산 44.7조원)으로 출범하였다.

98년말 하나은행의 ROA(총자산이익률)는 0.69%이나 미국 시티은행(0.87%), 뱅크오브아메리카(1.17%) 등에 비해 크게 낮으며 국내 1위인 국민은행은 총자산기준으로 세계 120대 은행에 겨우 포함될 뿐이다.

향후 금융기관간 합병이 이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자율성 원칙

금융기관간 합병은 철저히 주도은행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빛, 조흥, 외환은행과 같이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의 경우 대주주로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나 이들 은행의 매각 또는 합병 등과 관련된 과정에서도 외부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대행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부실은행의 구조조정방안으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동 지주회사가 부실은행을 산하에 거느리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의 장점은 현재 부실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등의 지분을 독립된 금융지주회사로 이관하고 구조조정 전문가로 하여금 동 지주회사를 경영토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② 합리적 가격 원칙

구조조정의 필요상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게 매각할 경우에도 피인수은행의 자산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예를 들면 부실은행의 모든 잠재적 부실을 현실화하여 충당금을 쌓게 하고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액 이상을 정부차원에서 투입한 후 인수합병을 유도한다. 합리적인 가격에 의할 경우 건전금융기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며 이는 합병의 대안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최근 정책당국에 의해 건전은행과 부실은행간 합병설이 유포되자 관련 은행의 주가가 급락한 사례는 이들 합병거래가 적절한 시장가격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건전은행마져도 부실화시킬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③ 겸업화 지원

고객금융수요의 만족과 영업기반 확대를 위해서 이업종간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전면적인 겸업은행시스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별 업무분야를 한 몸체(in-house)내에서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형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금융기관의 선택에 맡기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설립을 위한 제반 제도를 조속히 정비한다. 동종금융기관간 합병 뿐만 아니라 이종금융기관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의 전업주의 금융제도를 겸업주의제도로 시급히 전환해 나가며 관련법을 개정한다. 전세계적으로 전업체제를 유지해 온 국가는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였으며 미국의 경우도 1999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에서는 자회사를 통한 은행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은행지주회사의 보험사 인수 및 부동산업무 허용, 증권, 보험의 은행업진출 허용 등을 통해 겸업은행화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9년부터 미연방준비은행은 은행총수입의 10% 범위내 은행의 증권업무를 허용하였고 96년에는 이를 25%로 확대한 바 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대형은행들이 M&A를 통해 투자은행 업무에 진출해 왔다. 특히 1999년 11월 12일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Bill)을 통해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를 규정한 「글래스-스티걸법」의 관련조항 폐지로 금융기관관 장벽이 완전 철폐되었으며 은행은 동일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증권사, 보험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를 매수하여 이업종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유럽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은행-보험간 결합(방카슈랑스)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종금융기관간 업무제휴 또는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 금융서비스를 연결하는 상품개발의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6> 외국의 동종 및 이종금융기관간 대형합병 사례

유형	사례	시기
은행간 합병	-UBS(스위스)+SBC(스위스) -Deutche Bank(독일) + Banker's Trust(미국) -HSBC(영국) + CCF(불란서)	97.12 98.11 2000.4
이종금융기관간 합병	-SBC(은행, 스위스) + S.G. Warburg(투자은행, 영국) -Credit Swisse(은행, 스위스) + Winterthur(스위스, 보험) -Citicorp(은행, 미국) + Travelers Group(종합금융, 미국) -BBL(은행, 벨기에) + ING (보험/증권/은행, 네델란드) -Chase Manhattan(소매은행, 미국)+ Morgan Stanley Dean Witter(투자은행, 미국) - Goldman Sachs(투자은행, 미국) + Charlse Schwab(On-line 증권사, 미국)	96.9 97.8 97.10 97.11 98.5 99.4

3. 은행 민영화

1999년 12월말 현재 정부는 8개 시중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5개 은행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영화 되었다. 따라서 이 5개 은행의 정부지분이 일차적인 매각대상이다. 이 은행들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은행에 투하된 공적 자금을 최대한 조기에 회수해야 하며, 둘째, 시장중심 경제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국영은행보다 민영은행이 바람직하고, 셋째,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민영은행이 바람직하다.

1999년 6월말 현재 정부지분율: 조흥은행 91.8%, 한빛은행 94.75%, 제일은행 93.76%, 서울은행 93.76%, 평화은행 42.3%(이상,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출자), 한국외환은행 32.9%, 국민은행 7.3%, 주택은행 16.11%.

한편 은행의 민영화 정책은 다음 세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투입된 공적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매각되어야 하며, 둘째, 경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경영감독구조를 가져야 하고, 셋째, 은행 소유가 산업자본의 지배 금지 등 은행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은행산업 발전에 바람직한 영향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 민영화 정책의 애로는 이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단일 매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나, 국내 자본으로는 단일 매수자가 출현하기 어렵다. 한편 공기업 주식 매각과 같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매모집하는 방식은 소유권을 분산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효율적인 경영감독구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정부 소유 은행을 모두 해외에 매각하는 것은 매각 협상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시장 참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한 매각조건들을 최대한 충족하는 방식으로 어떤 은행을 어떤 시기에 매각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 프로그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 공모를 하지 않는 한에는 은행 민영화의 방안은 사실상 해외 매각이 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 지분 합계가 20%를 넘는 은행은 ‘97년말 현재 2개에 불과하였으나, ’99년 말 현재는 5개 은행에 달한다(매각협상이 타결된 「제일은행」까지 포함하면 6개 은행). 정부의 지분 매각 대상 은행은 한빛․조흥․서울․평화은행이라고 하겠다.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정책에 있어 정부는 먼저 은행산업을 어느 정도 외국 자본에게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외국자본에게 은행산업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긍적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 자본의 은행업 진출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① 은행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② 외국은행의 선진된 금융기술을 전파시킴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히고 폭을 넓힐 수 있으며, ③ 은행 감독과 법률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④ 국제자본을 도입하는 효과로 인해 외환위기의 발생 위험을 낮추어 주고, ⑤ 금융업의 국제적 모범을 국내에 도입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외국은행의 지출에 대한 부정론으로는 외국은행들은 자국시장 여건이 좋을 때는 해외 자금을 도입하여 과도한 차입을 촉진하는 반면에 악화될 경우 철수하거나 자본을 유출시킴으로써 금융불안을 촉진하고, 외환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주장이 있다.

Claessens-Kunt-Huizinga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은행의 정의는 지분의 50%이상 외국주주들이 소유한 은행을 말함.

Levine, Ross, "Foreign banks,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Claude E. Barfied, e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Washington, D.C., AEI Press,   1996.

Classens 등의 실증 결과, 개도국에서 외국은행의 진입은 ① 외국은행의 진입은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Foreign bank entry may force domestic bank managers to give up their shelted 'quiet life' and to exert great effort to reach cost efficiency"(p.14)), ② 외국은행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자산비중보다 외국은행의 수가 국내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Stijin Claessens, Asli Demirguc-kunt, and Harry Huizinga, "How Does Foreign Entry Affect the Domestic Banking Markets?",  May 1998, mimeo, World Bank).

Min & Kunt(1998)는 금융위기의 발생 확률을 피설명변수로 하는 실증분석 결과, 외국은행 진출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은행은 새로운  경영기법, 훈련 프로그램, 금융상품 등을 국내에 소개하고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신   용평가회사와 회계법인의 질을 개선하고 감독 및 규제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검증됨(Min, H. G., Demtrguc Kunt, Lene, "Opening to Foreign Banks:  Issues of Stability, Efficiency, and Growth", 「The Implication of Globalization of World Financial Market」, The Bank of Korea, 1998. 6. 22-23.),

Claessens-Glaessner는 아시아 8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이   자본 흐름의 변동성을 증대시키거나 통화정책의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  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①  금융서비스 비용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금융시장의 개방 정도와 負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② 금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제도적 발전은 개방과 正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ijin Claessens and Tom Glaessner, "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in Asia", May 1998, World Bank).

한편 Golidstein-Turner(1996)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자산구성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자산운용이 어려운 반면에, 외국은행은 국내은행보다 자산운영이 잘 분산되어 있고,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하고,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은행들보다 거시적 충격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반면에 Golidstein-Turner(1996)는 국내시장에서 외국은행 활동의 문제점으로 ① 외국은행은 수익성이 높고 안전한 특정 고객(외국기업)이나 특정 서비스(무역금융)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으며, ② 외국은행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경우, 은행 영업권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국내은행의 건전 경영의 유인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국 자본의 국내은행시장 진출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며, 특히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의 경우, 은행의 90% 이상을 외국인(주로 호주)이 소유하고 있으며, 싱가폴은 ‘99년 5월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 제한을 철폐하였다.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은 대체로 위기후 외자계 은행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7> 참조).

Peter Nicholl, "Market-Based Regulation", mimeo, The World Bank, 1996.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99년 5월 16  일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 한도 폐지(종전: 40%) 등을 포함한  은행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고, 2001년 까지 최대 6개 외국은행에 대해 새로운 범주의 상업은행 업무를 허용한다(현재 금지되고 있는 지점 신설 및 점포외 ATM설치를 허용할 예정, Asian Wall Streeet Journal, '99. 5.18).

멕시코는 1996년 18개 민간은행중 10개가 외국은행에 인수 합병됨(Mercantil Probursa  => BBV(스페인), Banco Maxicano => Santander(스페인), Bancomer(소수지분) => Bank of Montreal 등, 자료: “멕시코 금융위기의 재조감”, 김태환, 김영한, 삼성경제연구소, 1998. p.121).

이에 비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남미의 정부와는 달리 국내은행의 대규모 매각에 대하여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내은행들이 외국자본에게 “값싸게” 매각되는데 대한 국내의 정치적 압력을 받기를 원치 않으며, ② 외국인 소유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외국은행이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갑작스럽게 영업을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매입자인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도 유럽과 미국의 감독 당국이 그들의 은행이 부실화된 아시아 은행들을 인수함에 따라 개도국시장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BIS, Towards a stronger financial system in Asia, 1999. 7.12.

정부는 외환은행이 자회사인 한외종합금융과의 합병으로 취득하게 된 자사주를 외환은행의 27.7% 지분을 가진 코메르츠 방크가 매수하여 단독 대주주(매수시 33.3%로 정부측 지분 29.4%를 넘어서게 됨)가 되는 것을 반대하였음(매일경제, ‘99. 8. 16).

즉 「서울은행」을 외국 자본에게 매각하려고 하면서도,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에게 줄 수는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시장 참여가 필요하지만, 외국 자본에게 경영권을 주는 것은 일부 은행에 한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위기 전․후 외자계 은행의 비중의 변화

(단위 : %)

	멕시코	아르젠티나	칠레	베네즈월라
위기전	10(‘93)	6(‘90)	0(‘82)	8(‘90)
위기후	41(‘97)	40(‘97)	30(‘97)	52(‘97)

주 : 상위 10대 은행중 자산기준 비중

자료 : Beck, Dougls A., etc., "Personal financial service goes global", McKinsy Quarterly 1999 Number 2.

4. 공적 자금의 회수와 국민 부담 문제

향후의 과제는 기 사용된 공적 자금 중에서 얼마나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느냐에 있다.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의 실질가치로 매입했기 때문에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원금을 회수했으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채권의 처분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금융기관들의 증자에 지원된 자금은 주식의 액면가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경영이 정상화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매매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미국 RTC의 사례는 부실 금융기관에 투하된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하하기에 급급했지 근본적으로 예금대지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수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성업공사는 1998년 금융기관들로부터 2,415억원에 매입한 7486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해외 투자자에게 2,266억원에 매각하여 약 380억원의 손실을 보았으나, 1999년 6월에는 717억원에 매입한 7,700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1,238억원에 매각하여 512억원의 매매익을 실현하였음(매일경제. 1999. 6.10.).

정부 보유 주식에 있어서는 제일은행의 경우 정부가 7,500억원, 예금보험공사가 49,586억원을  출자해서 「뉴부리지 캐피탈그룹」에 5천억원 상당에 51% 지분을 매각하였으므로, 순투입액 52,086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2년간 발생하는 부실여신 인수(Put Back Option)로 인한 추가 부담을 제외하더라도 「제일은행」의 주가가 최소한 12,630원이 되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16개 퇴출 종금사에 대하여 11조원의 자금을 주로 예금대지급 등으로 투하했으나,  우선 퇴출금융기관에게 지급된 예금대지급은 공적 자금의 환수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 예금대지급 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하고, 예금보험금 지급은 예금보험공사가 「한아름종금」을 통해 지급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을 관리하여 예금보험금을 환수하는 업무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법원에서 파견한 개별 청산인이 금융기관별로 담당로 담당한다. 청산이 진행중인 금융기관과 부실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예금대지급을 환수하는 업무는 청산인에게 맡겨져 있으면서도, 청산인과 「한아름종금」의 관계는 불명확하고, 청산인은 사실상 청산작업이 오래 걸릴수록 청산인의 지위를 누리는 도덕적 해이의 유인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청산인의 실제 선임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는 배제되거나, 손해배상책임 추궁도  파산관재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

한편 퇴출종금사들이 「한아름종금」에 넘기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법정괸리나 화의 인가를 받은 기업들에 대한 채권으로으로 화의조건인 5-10년이 지나야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한아름종금은 계약이전 결정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3년내 채권을 회수해야 하나, 퇴출종금사의 자산이 파산법인에게 넘겨주면 채권회수 가능시한은 4년이고, 청산법인의 청산시한은 불확정이며, 투하된 자금은 청산 절차를 모두 끝내야 채권자로서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채권을 인정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청산절차는 끝나지 않는다. 8개 종금사 임직원 49명을 대상으로 7,774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가압류를 통해 보전된 채권규모는 31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9년 정기국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책임 추궁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재산관련 자료의 제공을 건교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며,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관리인이나 해산 및 파산금융기관의 청산인․파산관재인 등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현재는 협조의무가 없어 원활한 재산조사에 애로를 겪고 있음.

문제는 공적자금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과 투명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기간중에는 상황의 급박함으로 인해 정책당국의 신속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투입이 최우선 과제였으나 그 방법론과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다.

5. 金融持株會社의 도입과 활성화

(1) 배경

금융지주회사란 자회사로서 금융기관을 거느리는 지주회사를 의미한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제력 집중과 건전성 유지 및 투자자보호의 차원에서 별도법의 제정여부,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제한,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상장문제, 자회사에 대한 지분제한,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세금문제 등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방안

①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규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 자회사들을 거느리게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이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이다. 과도한 차입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연결하여 전체 금융그룹에 대해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규제와 같은 건전성 규제가 부과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기관별 건전성 규제와 함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다.

한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현재 지주회사형태가 아닌 자회사형태로 금융기관 자회사들을 거느린 모금융기관과 이를 포함한 금융그룹을 어떻게 규제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현재까지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만 부과되고 있어 새로이 설립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연결규제를 부과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주회사가 설립될 경우 전체 금융그룹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성 규제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子會社간 遮斷壁(chinese wall 및 fire wall)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나 내부적 견제장치(compliance rule 등), 또는 시장의 감시장치(market discipline)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금융그룹내 개별금융기관간에는 일정 수준의 차단벽을 설치함으로써 인적, 물적 및 정보 교류를 제한하고 투명화하여 지주회사소속 자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상호내부거래에 의한 경쟁제한문제를 최소화하며 고객과의 이해상충문제를 최소화한다. 특히 내부적인 법규준수기능(compliance system)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무공시사항으로 제도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이를 명문화하여 규제하고 있는 반면 유럽국가에서는 시장감시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② 금융지주회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유규제가 부과되고 있는 은행을 자회사로 포함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 문제일 것이다. 이에 있어서는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은행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二分하여 전자의 경우는 은행지주회사로 분류하고 지주회사의 소유를 제한하며 후자의 경우는 소유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과도기적으로 지주회사가 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 지주회사는 다수의 상장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보다는 더욱 강화된 경영투명성과 경영감시장치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장 자회사를 소유한 비상장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상장회사에 상응하는 요건(사외이사제도, 사외감사제도, 소액주주권, 공시제도 등)을 부과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제에 은행지주회사의 소유에 있어서 특정인 또는 기업이 일정지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요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여 은행지배를 원하는 투자가들이 지분율을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③ 자회사의 소유지배구조 및 상장

현행 제도에서는 자회사 지분율을 50% 이상(상장기업의 경우 30%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확장효과를 억제하고 대주주와 여타 소액주주간의 이해상충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외국의 경우 흔히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80 ~ 9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목적이 사업확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국내금융산업의 경우 외국과 달리 전업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미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등이 업종별로 분사화 되어 있고 대부분 상장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회사의 지분율에 있어서는 외국과는 상이한 제도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미 다수 주주에 의해 주식이 분산소유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 하한규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주주들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상장회사인 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주주가 되며 (주식교환방식) 자회사는 상장을 폐지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나 다수 주주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용이한 일은 아니다. 특히 지주회사의 설립 초기에는 주식교환방식이 활용될 수 있겠으나 외국기업 등과 합작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50%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규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제상 배당의 이중과세를 면제하고 연결손익상계를 허용하는 80% 지분율 기준을 부과하되 자회사에 대한 여타 지분율 규제는 완화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으며 국내현실을 감안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동시상장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손회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보다 완화될 필요가 있다. 현행규제는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이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나 조직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또는 투자기회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새로운 사업부분에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현행의 자회사 지분율하한 규제와 손회사금지 규제는 근본적으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나, 기존의 사업지주회사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듯이 계열기업의 사업확장은 과도한 부채에 의해 조달된 자금(부채자본)과 계열사간의 상호출자(가공자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간 출자 금지가 보다 유효한 규제일 것이다.

④ 金融持株會社의 자산운용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없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총자산 또는 총 수익의 일정 비율 이내로 (예를 들면 15%) 비금융관련 기업에의 투자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는 자회사간 상호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상호채무보증에 대한 규정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공급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일정 한도내에서 허용하되 자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또는 자회사간 지급보증은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⑤ 기타 논의 사항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또 다른 논쟁 사항은 별도의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가의 문제이다. 금융선진국의 경우 별도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정도일 뿐 유럽국가에서는 대부분 공정거래 및 독과점 금지법에 의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은행들이 주간영업제한(Limited Interstate Banking)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은행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를 남용하게 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은행지주회사법을 제정한 배경을 갖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주회사라는 개념이 낯설고 금융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복잡한 규제장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규제자의 입장, 즉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이의 설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규정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산업과 금융의 관계 재정립 -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문제

(1) 은행의 소유제도와 현황

정부는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 및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제한하여 왔다. 시중은행의 경우 4% 한도가 부과되며 지방은행의 경우는 영업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유상한을 15%로 정하고 있다. 이밖에 金融專業企業家의 경우(12%), 은행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의 경우(8%),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투금사에서 은행으로 전환한 경우(8%), 그리고 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해 외국인이 대주주인 경우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합작은행의 경우는 외국인 대주주 지분율을 한도로 국내 대주주의 지분보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대주주와의 상호견제에 의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자세한 내용은 박경서(1997) 등 참조.

금융전업기업가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는 첫째,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30대 계열기업 및 특수관계인 배제, 둘째, 금융전업기업가 본인은 동일인 전체 소유지분의 2/3이상을 소유, 셋째, 자기자금만으로 관련은행주식 매입, 넷째, 타금융기관이나 비금융업 영위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 초과보유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의 적용 대상은행으로는 6대시중은행 및 신한은행 등 7개 은행만을 지정한 바 있다.

결국 은행의 설립성격에 따른 차별적 규제가 부과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은행산업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은행소유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중은행, 지방은행, 합작은행, 전환은행 등 규제에 의해 은행의 성격구분이 이루어졌던 과거 상황에서나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은행소유규제는 금융자율화로 금융기관의 성격이 동질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보다 단순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산업자본의 非銀行金融機關 지배

외국과 달리 국내금융산업을 특징짓는 현상으로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금융기관들의 상당부분을 산업자본, 특히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된 배경으로는 수익사업으로서의 기대감과 함께 자금조달창구로서 비은행금융기관의 활용성 등 기업과 계열금융기관간 상호보조 등 사금융화의 혜택이 작용하였다. 「현대투신」의 사례는 산업자본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소유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물론 당해 산업자본에게도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준 사례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산업자본의 비은행금융기관소유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의 자산운용상 대출한도, 지급보증한도 등을 부과하여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업무관계를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불법적인 자금지원 등 노골적인 규정위반 이외에도 우회대출 및 교차대출(cross lending) 등의 수단으로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이밖에도 모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제반금융서비스의 제공, 경쟁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경쟁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제한 등을 통해 모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경제력 집중과 자원배분기능의 약화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낳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비은행금융산업이 점진적으로 재벌들에 의해 과점되어 가는 추세이고 이들과 경쟁할 순수금융자본이 형성될 가능성은 거의 배제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증권사,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종금사(merchant bank) 또는 보험사와 같은 주요 비은행금융기관을 산업자본이 소유한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미하원은 글래스-스티걸법을 개정하는 가운데 산업과 금융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하는 조항을 유지한 바  있다.

<표 8>	금융 및 보험기관에 대한 소유제한

금융 업종	소유 규제 내용	비고
은행	*의결권 있는 주식의 자유로운 보유 한도 4% 이내 *예외 조항 ①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해 외국인이 대주주인 경우 제한 없음, ②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 12%, ③ 지방은행은 15% 이내, ④은행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연기금, 증시안정기금)의 경우 8% 이내	<98.1.13 개정 은행법>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및 개인에 대해 4% 초과 10% 이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신고대상, 금감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 10%(지방은행 15%) 이상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단 30대 계열의 경우에는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수를 1개로 제한.
투자 신탁사	*기존 투신사의 경우, 서울 투신사는 15%, 지방투신사는 30%로 제한 *운용전문 신설 투신사의 경우 10대 기업집단 소속 증권사는 30% 미만으로 공동출자만 가능. *동일인이 동시에 2개 이상 투신사 지분의 10% 이상 소유 제한	*98.6.6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에서 소유 제한 폐지
생명 보험사	*공정거래법상 5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여신관리상 5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회사의 신규참여 금지. *여타 1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회사는 50% 미만으로 지분 참여 제한	*5대 기업집단의 경우 2003.3월말까지는 부실 생보사를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분 참여 허용.
리스사	산업자본의 진출에 대한 비공식적 규제	현재 리스사는 대부분 은행 자회사

(4) 현 제도의 문제점

금융산업의 대외개방이 진전되면서 국내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간 소유규제상의 차이는 경쟁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내국인 역차별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은행의 소유지분한도가 엄격히 규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인이 등장할 수 없고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반복됨으로써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은행의 부실자산이 증가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대식(1993), 이종욱(1998) 등). 또한 금융의 兼業化로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간 업무영역상의 차이가 축소되는 추세하에서 은행만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금융기관간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박경서(1997) 등).

특히 국내은행간에 소유제한원칙이 다원화되어 있는 것도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소유상한은 15%로 유지되고 있으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만큼 사회적 감시기능이 작용하지 않아 오히려 산업과 은행연계에 따른 폐해문제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향후 지방은행에 대한 영업지역제한도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제도적 차이는 사라질 것이며 지분제한상의 차별은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5) 비은행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문제

정부는 ‘99년말 비은행금융기관의 산업자본지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와 감독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는다.

첫째,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의 강화(현행 10%에서 7%),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융자한도 강화(현행 3%에서 1%) 등 자산운용규제의 강화는 관련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이의 주된 피해자는 자금을 위탁한 투자자들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5대 재벌의 경우 각 재벌그룹이 주식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7% 내외인데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근거한 기본적인 자산운용전략 조차도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은 최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이들 기관에 자금을 위탁한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물론 엄격한 자산운용규제로 인한 관련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는 금융산업의 대외개방이 확대되는 추세 하에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둘째,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열금융기관은 제 3자를 이용한 우회 대출이나 타계열소속 금융기관과의 교차대출(cross lending), 업무교환(barter) 등을 통하여 이러한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다. 과거 계열소속 보험사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이를 다시 관련계열사에 대출하거나 이들이 발행한 유가증권(주로 C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결국 아무리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우회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의 불공정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하고 제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셋째, 현행 법체계상 금융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미약하여 새로운 감독체제하에서도 규정을 어기고 계열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인센티브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주주경영자가 전권을 쥐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상의 특징과 경영자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인해 전문경영자들은 다수의 주주, 투자자 또는 계약자들보다는 소수의 대주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실정이며, 규칙(rule) 보다는 관계(relationship)를 보다 중시하는 사회․조직문화로 인해 대주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

넷째, 감독체계 또는 법체계의 내용보다는 이의 집행여부가 보다 중요한데 현재는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하에서 재벌기업에 대한 개혁이 전반적인 국민적 지지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경제 및 정치적 기류의 변화시 현재와 같은 제도개혁의 의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불투명하다. 예를 들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소속 계열기업간 불공정 금융거래를 조사하는데 있어 ‘계좌추적권’이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한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일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기업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규모는 97년 11억 9천만원, 98년 1,360억 6천만원, 99년 10월까지 1,471억 1천만원으로 급증추세로서 이에는 계좌추적권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계열기업간 부당내부거래조사에 있어서는 98년 1차시 704억원, 2차시 209억원, 99년 3차시 7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6) 지배구조 개선의 방향

① 이사회의 대표성 제고

지배구조 개편의 우선적 과제는 새로이 도입된 확대이사회제도의 정착에 있다. 동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소유제한한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충분한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대주주가 누구이든 지분에 상응하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 참여도 필요하다. 기업지배구조이론에 따르면 주식소유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와 경영권행사의 권리를 제공하는데, 이중 일부 주주의 경영권행사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경우 여타 주주 또는 외부세력이 현금흐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Grossman-Hart(1988) 및 Harris-Raviv(1988) 등 참조.

이러한 문제점은 정확히 은행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에 있어 발생해 온 문제점으로, 은행경쟁력 취약화의 주된 요인이 규제당국을 포함한 외압에 은행경영진이 과도히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대주주의 이사회 참여는 이러한 외압의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의 소유한도하에서는 재벌기업의 대리인이 이사회에 참여하더라도 여타 대주주에 의한 상호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수 기업에 의한 과도한 경영지배현상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기관투자가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동 대안의 장점도 株主의 대표성이 제고되고 경영감시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으로 외국의 경우 3～4% 내외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이 주요 금융기관들의 과점주주로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 방안이다. 다만, 연기금, 일부 투신사 등 산업자본계열이 아닌 국내 기관투자가의 경우 지배구조가 취약하여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정부간섭의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투자가의 지배구조자체가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② 주주권 강화를 통한 경영자율화

지배구조개편만으로 은행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 특히 소액주주의 역할이 중요하다. 결국 소액주주들만이 은행을 외부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확대이사회의 이사들이 경영진 선정에 있어 외부압력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면 관련이사를 교체하거나 소송 등에 의해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당국의 압력으로 금리를 내리는 행장도 이사회를 통해 퇴진시킬 수 있는 주주의 힘이 형성되어야만 당국도 섣부른 금리규제를 시도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경우 주주 대표소송권의 최소기준을 여타기업에 비해 대폭 완화하고 집단소송제도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7)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의 방향

은행의 경우 경영자율화의 미흡 등으로 주주의 지배권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확대이사회중심의 지배구조개편이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은행에 실질적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현행 은행주식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정부라는 왜곡된 주인보다는 차라리 산업자본이라는 주인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 산업자본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영향력, 불투명한 경영구조 등 산업자본자체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점, 원칙보다는 인적 관계에 의존하는 경영문화 등을 고려할 때 소유규제완화의 수준은 매우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현행의 소유규제체제를 완화하여 일정 수준을 초과할 때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요하는 탄력적 규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시사한 바 있는데 있다.

반면에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금융자본의 효율적 배분기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은행과는 반대의 처지에 놓여 있다. 향후에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간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소유규제 또한 동일한 선상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7. 정책 당국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신뢰회복

금융구조조정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담당 정부 당국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서는 구조조정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현재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감독 당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데 가장 급선무는 금융구조조정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구조조정주체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련 정책당국은 항상 단기적 정책목표와 장기적 정책목표간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흔히 단기적 목표를 선호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빠져있다. 예를 들면 대우사태후 투신사의 대량환매사태에 따른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 수익증권의 수익률을 보장한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에도 국회승인을 통한 공적 자금의 조달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외부견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정책당국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금감위의 의사록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사록에 상응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현재와 같이 금융구조조정정책 기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보유주의 적기 매각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통력 직속의 “공적 자금관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일본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자금의 관리문제는 운영의 문제이지 대통령 직속이라고 해서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가 제거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을 공적기구로 전환하는 등 감독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거나 법원에 청구하여 강제조사할 수 있는 등 일정범위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증권사의 경우 상근 감사는 거의 대부분 증권감독원 출신인 바와 같이 규제감독기관출신이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임직원을 맡게 됨으로써 규제감독기관과 금융기관간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규제기관출신자의 유관금융기관 근무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규제자는 규제 자체로부터 혜택을 보는 만큼 규제를 유지할 유인을 가지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제자의 퇴임후 산하기관에의 취직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규제와 감독제도의 개선․금융기관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도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을 자원배분의 중심기구로 하는 새로운 경제운영구조를 정립하는 정책 과제이다.

우리나라 금융구조조정은 현재 정부 주도하에서 금융산업의 부실문제를 처리하여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과적인 수술 과정에 있으며,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융구조조정정책은 경제위기이후 최대의 난관에 직면해 있다. 102조원을 투입하고도 재무 구조조정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특히 시장중심공적 자금의 추가 조성문제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 수익성있는 금융기관을 만들기 위한 “운영 구조조정”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의 연계가 미흡하며, 금융시장의 심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현재 금융구조조정은 부실 금융기관과 자산을 정리하고 자본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금융구조조정으로는 금융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운영과 지속적인 성장의 활력을 공급하는 역량이 배양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금융구조조정의 최대 과제는 금융산업 운영의 중심 역량을 정부로부터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그것은 금융기관들의 미시적인 운영 구조조정(operational restructuring)을 여하히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운영 구조조정의 성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공적 자금의 회수 문제, 시장경제운영의 주도력 등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문제를 정부 정책의 문제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의 문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동원ㆍ박경서, “주주로서 機關投資家의 역할 모색”, 금융학회지, 제 2권 제2호, 한국금융학회, 1997.

김동원ㆍ박경서, “경제위기하에서 은행구조조정과 기업의 자금조달”,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10.

김우택ㆍ장대홍ㆍ김경수, “기업가치와 소유경영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재무연구 제6호, 1993.

김주현,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제5호, 1992.

김세진ㆍ이동걸, “금융구조조정의 향후 과제”, 1999년 한국금융학회 금융정책․경영워크숍 발표 자료, 1999.6.

남상우, “기업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은행-기업관계의 모색,”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4호, 1994 겨울호.

박경서, “은행의 대형화와 합병”, 『경제분석』 제2권 제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6.

박경서,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연구」, 정책조사보고서 97-05, 한국금융연구원, 1997.

박경서ㆍ김선호,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97 국책과제 보고서, 1997.

박경서,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 銀行의 재벌소유 허용할 것인가?”, 한국경제학회 및 경실련 공동주체 ‘금융개혁 대토론회’, 1999.1.

박영철ㆍ김동원ㆍ박경서, “금융ㆍ기업구조조정: 미완의 개혁”, 삼성경제연구소.

안종길, “은행의 주주ㆍ경영자간 새로운 관계 정립”, 『경제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6.11.

이종욱, “은행의 권력형 부실대출과 은행의 소유구조: 상공업-은행결합”, 금융학회지 제 3권 제1호, 1998.

장세진ㆍ홍재범, “한국재벌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주관 “기업지배 및 구조조정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1998.

좌승희, “기업집단의 금융겸업구조분석을 통한 금융산업의 소유구조정책방향 모색”,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4호, 1994 겨울호.

금융감독원, “대규모 기업집단의 금융업종 영위회사 현황,” 내부자료, 1998.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은행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안),” 내부자료, 1998.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경제분과,『한국5대재벌 백서』, 1999.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제도개편연구』, 1993.

한국은행,「日本에서의 지주회사 허용논의와 시사점」, 조사연구자료 96-19, 1996.

Berle, A. and G.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New Jersey, 1991 (originally published in 1932).

Coase, R.,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44, 1960.

Demsetz, Harold, "The Structure of Ownership and the Theory of Firm",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1983.

Demsetz, Harold and K. Lehn, "The Structure of Corporate Ownership: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3, No. 6, 1985.

Kim, Dong Won and Kyung Suh Park, "Transition to Universal Banking: Korean Experience", in 「Universal Banking: Theory and Evidence」edited by Ingo Walter and Anthony Saunders, Irwin/Professional, New York, U.S.A., 1995.

McCornell, J. and H. Servaes, "Additional Evidence on Equity Ownership and Corporate Valu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7, 595-612, 1990.

Morck, Randall, Andrei Shleifer and Robert Vishny, "Management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293-315, 1988.

Saunders, Anthony, "Restructuring the U.S. Banking Industry toward the 21st Century", in 「The Banking Industry toward the 21st Century」, Korea Institute of Finance, 1992.

U.S. Treasury, “Mordenizing the Financial System: Recommendations for Safer and More Competitive Bank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reasury,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