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의 지역금융에 미친 영향

2010. 2

최용호(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진병용(대구은행 수석부행장, 대은경제연구소장)

家森信善(일본 나고야대학교 교수)

부기덕(대은경제연구소 부소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의 지역금융에 미친 영향

목  차

Ⅰ. 머리말

Ⅱ.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한국 금융시장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1) 실물경제

(2) 금융시장

2. 한국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1) 한국의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2) 한국의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Ⅲ.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한국의 지방금융

1. 아시아 통화위기 하(1998-2002년)의 지방금융

2. 글로벌 금융위기 하(2008년 9월-2009년)의 지방금융

3. 두 가지 위기가 지방금융에 미친 영향의 비교 분석

Ⅳ.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의 대구경북 지역금융에 미친 영향

1. 지역 금융기관 경영 전반에 미친 영향

2. 금융기관의 자금 이동(Money Move) 현상

3. 신용공여 현황 및 시중 자금사정

Ⅴ. 맺음말

[ 요약 ]

아시아통화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의 방향은 부실 금융기관의 조기퇴출을 통해 조기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합병, 업무다각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은행권의 경우 BIS 자본적정성 기준과 경영정상화 여부에 따라 퇴출과 합병이 결정되었고, 제2금융권은 정부의 강제적인 처리 또는 자발적인 정리를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은행과 지방종금사, 지방투신사, 그리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등)의 강제적 또는 자발적 퇴출이 이루어졌다.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대형 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에 따라 종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 소재의 금융기관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하였다.

지역 금융기관의 퇴출과 합병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금융자산(예수금+대출금 합계) 비중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1997년말 현재 예금은행과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은 각각 51.8%, 48.2%이었으나 통화위기 이후인 2002년의 비중은 59.9%와 40.1%로 나타나 지방의 비중이 8.1%포인트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9월에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역의 실물경제와 금융에 미친 영향 면에서 볼 때 아시아 통화위기에 비해 그 충격파가 상당히 제약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시아 통화위기를 거치는 동안 지역의 금융산업과 기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지역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도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아져 있어,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예상 외 호조와 환율 효과로 수출 감소율이 수입 감소율을 밑돎으로써 불황 속에서도 국제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자금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실물경기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었다. 2009년에 들어서는 환율과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한편,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함으로써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회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역금융에 미친 영향으로는, 아시아 통화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수도권 이외 지역)의 금융자산 비중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금융자산 비중은 2007년말 현재 각각 61.7%, 38.3%이던 것이 2009년 7월말 현재 각각 63.4%, 36.6%로 나타나 지방의 금융자산 비중이 이 기간 중에 1.7%포인트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에 시작된 아시아 통화위기와 2008년 9월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의 지방금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로 아시아 통화위기 시에는 지역 금융기관의 퇴출, 합병으로 지역 금융기관의 점포수가 급감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었으며, 상호저축은행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점포 감축이 추진되었을 뿐이다. 둘째로 전국 금융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비중은 통화위기 시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 모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하락 폭은 통화위기 시에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지방의 어음부도율을 보면,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어음부도율이 상승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수도권보다 지방 간의 어음부도율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 즉 아시아 통화위기 시에는 수도권 소재의 대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는 지방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았고 이는 지역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넷째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정부가 시중유동성을 확대하고 저금리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펴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수단을 활용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독려하였다. 이 점은 통화위기 당시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금융을 지원토록 하던 시책과는 사뭇 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한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금 신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통화위기 때처럼 수도권으로의 자금유출 현상도 두드러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의 지방금융에 미친 영향의 정도는 통화위기 당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공조로 대외여건이 조기에 개선된 데다,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지난 통화위기 시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이 그만큼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부실 징후가 나타난 기업을 통화위기 당시처럼 구조조정을 통해 도려낸 것이 아니라 가급적 살리기 위한 정책을 폄으로써, 그 결과 빠른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남겨진 문제는 경기회복을 위해 뿌린 시중유동성의 회수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2009년 9월말 현재 한국의 가계신용잔액(가계대출+판매신용)은 713조 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여 새로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도 과다한 시중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는 시책을 어느 때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당면한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정책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관리 체제의 개편을 통해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정책적 과제이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감독의 소홀이라 할 수 있다. 가깝게는 한국의 KIKO 사태도 금융당국의 통화파생상품에 대한 관리 소홀과 규제 미흡으로 사건을 더욱 확대시킨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새롭게 점검하고 재구축할 필요도 크다 하겠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의 지역금융에 미친 영향

Ⅰ. 머리말

지난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강타하면서 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낳았다. 2009년 1월 세계적인 금융학자인 프레데릭 미시킨(Frederic  Mishkin)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대공황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며, 그 충격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미 정부의 제로금리 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2월에는 「블랙 스완(The Black Swan)」의 작가 나심 니콜라스 탈렙(Nassim Nicholas Taleb)이 ‘금융위기가 대공황 때보다 더 오래 갈 것이며, 은행들은 국유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경제의 바로미터인 다우존스 주가지수는 2009년 3월 9일 6,547.1로서 6개월 전인 2008년 9월 12일의 11,420에 비해 무려 4,873포인트나 폭락함으로써 세계 대공황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2009년 1/4분기 중 세계교역량은 전년동기대비 27.3%가 감소하였고, 주요국의 경제성장률도 전년동기대비로 미국 -6.4%, EU -2.5%(영국 -2.4%), 일본 -3.1%, 한국 -4.2% 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계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정책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와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금융시장이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상당부분 되돌아갔고, 실물경제 역시 빠르게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경기가 완전한 회복단계에 들어섰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위기국면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1년간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난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한국의 금융산업과 지역금융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금융산업과 지역금융이 아시아 통화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강한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른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의 금융산업과 지역금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후 이를 지난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에 지역금융이 받았던 충격과 상호 비교해 보고, 향후의 과제를 모색한다. 먼저 제 Ⅱ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제 Ⅲ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역금융에 미친 영향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와도 비교해본다. 제 Ⅳ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분석의 일환으로 금융위기가 한국의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금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한국 금융시장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1) 실물경제

세계 주요국의 실물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2008년 3/4분기 이후 주요 경제지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2009년 2/4분기부터 세계적인 정책공조의 효과에 힘입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미국의 실물경제를 보면, GDP 성장률이 2008년 3/4분기에 전분기 대비(연율기준) -2.7% 성장했으며 4/4분기에는 -5.4%, 2009년 1/4분기에는 -6.4%로 마이너스 성장하였다. 그러다가 2/4분기에는 세계적인 저금리 공조와 유동성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0.7%로 감소폭이 둔화되었다. 유럽과 일본도 2009년 1/4분기 중 GDP성장률이 전분기 대비(연율 기준) 각각 -9.5%, -11.7%이었으나 2/4분기에는 생산 및 수출 호전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다. 중국의 GDP성장률 역시 2008년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9.0% 증가에서 4/4분기에는 6.8% 증가로 둔화했고, 2009년 1/4분기에는 6.1%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4분기에는 4조 위안 규모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다시 7.9% 증가로 호전되었다.

<표 1>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주요국의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전기대비, %)

		2008			2009
		연간	3/4	4/4	1/4	2/4	3/4	10월	11월
미국	GDP(연율)	0.4	-2.7	-5.4	-6.4	-0.7	2.2	-	-
	산업생산1)	-2.2	-9.0	-13.0	-19.0	-10.3	5.6	0.0	0.8
	소매판매	-0.7	-1.5	-6.6	-1.4	-0.3	1.6	1.1	1.3
	실업률	5.8	6.1	6.9	8.1	9.2	9.6	10.2	10.0
	주택판매(기존)	-13.1	2.2	-5.3	-3.3	3.8	11.2	9.9	7.4
유로 지역	GDP(연율)	0.7	-1.4	-7.0	-9.4	-0.6	1.5	-	-
	소매판매	-0.8	-0.6	-0.8	-0.9	-0.4	-0.5	0.2	-1.2
	산업생산	-1.8	-3.0	-6.3	-8.7	-1.2	2.1	-0.6	‥
	수출	3.7	0.2	-8.3	-15.0	-0.4	3.4	-0.2	‥
일본	GDP(연율)	-0.7	-3.9	-13.1	-11.9	2.7	1.3	-	-
	소매판매액	0.3	0.3	-1.2	-1.8	0.0	1.4	-0.9	0.2
	광공업생산	-3.4	-3.2	-11.3	-22.1	8.3	7.4	0.5	2.6
	수출	-3.5	-3.9	-20.0	-24.4	6.8	3.2	4.1	4.9
중국2)	GDP	9.0	9.0	6.8	6.1	7.9	8.9	-	-
	산업생산	12.9	13.0	6.4	5.1	9.0	12.3	16.1	19.2
	고정투자	26.1	27.6	26.1	28.6	33.6	33.3	33.1	32.1
	소매판매	21.6	23.2	20.6	14.9	15.0	15.4	16.2	15.8
	수출	17.2	23.0	4.3	-19.7	-23.5	-20.3	-13.8	-1.2

주 : 1) 분기는 연율, 2)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보도자료, 2010.1.8

세계 주요국의 소비는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 중에 크게 위축되었으나 2/4분기 이후에는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즉 미국과 EU, 일본지역은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1/4분기까지 소비의 위축현상이 두드러졌지만 하반기에는 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2009년 1/4분기부터 2/4분기까지 소비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국의 고용사정을 보면, 미국의 고용률은 2008년 9월에 61.9이던 것이 2009년 7월 현재 59.4에 이르기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를 선행하는 주택시장을 보면,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주택경기가 최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여 하반기 이후 주택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손실액 규모는 세계 GDP의 2/3에 해당하는 40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피해 규모로 인해 세계 경제는 올 1/4분기까지만 해도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었지만 각국의 과감한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의 공조로 인해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박윤식 조시워싱턴대 교수, ‘리먼 브러더스 사태 1년의 교훈’, 매일경제 2009.8.24 기사

미국, EU 등 주요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재정적자가 GDP의 10% 내외에 달하는 가운데, 그동안 재정건전화에 힘써온 유럽 주요국들도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함으로써 2009년 중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미국 88.8%, 일본 271.4%, 그리고 독일과 영국이 각각 79.8%, 68.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주요국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비율

(단위 : %)

	GDP대비 재정적자				GDP대비 국가채무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미 국	-2.9	-6.1	-13.5	-9.7	63.1	70.5	88.8	99.8
일 본	-2.5	-5.6	-10.3	-10.3	187.7	196.3	271.4	226.2
독 일	-0.5	-0.1	-4.6	-5.4	63.6	67.2	79.8	86.8
영 국	-2.6	-5.4	-11.6	-13.3	44.1	51.9	68.6	82.2
중 국	0.9	-0.3	-4.3	-4.3	20.2	17.7	20.9	23.4
한 국	3.5	1.1	-3.2	-4.3	29.6	33.6	35.8	42.0

자료 : IMF(2009.7), The State of Public Finance,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 재인용

(2) 금융시장

리먼 사태 이후 주요국의 주가가 30∼40% 크게 폭락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세계 각국의 저금리정책과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최근에는 리먼 사태 이전의 80∼90%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국가 부도위험의 바로미터라 할 수도 있는 CDS프리미엄도 리먼 사태 이후 영국 164.9(2009.2.24), 일본 117.9 (2009.3.11), 중국 278(2008.10.27) 등으로 급등했으나 최근에는 거의 리먼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표 3> 주요국의 주가 추이

	2008.9.12	2008. 9.15	리먼사태이후 최저치	2009. 9. 15
미국 다우존스	11,422.0	10,917.5	6,547.1 (2009.3.9)	9,497.3
영국 FTSE100	5,416.7	5,204.2	3,512.1 (2009.3.3)	4,947.3
일본 닛케이	12,214.7	11,609.7	7,162.9 (2008.10.27)	10,393.2
중국 상해종합	2,079.7	1,986.6	1,706.7 (2008.11.4)	2,930.4
한국 코스피	1,477.9	1,387.8	946.5 (2008.10.27)	1,619.6

자료 : Reuters,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재인용

<표 4> 주요국 CDS 프리미엄 추이

	2008.9.12	2008. 9.15	리먼사태이후 최저치	2009. 9. 15
영 국	20.8	22.4	164.9 (2009.2.24)	55.3
일 본	15.9	16.8	117.9 (2009.3.11)	38.5
중 국	72	85	278 (2008.10.27)	78
한 국	135	158	699 (2008.10.27)	130

주 : 국제금융센터, 블룸버그,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재인용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금융기관의 손실 규모를 살펴보면, 2007∼2010년 중 미국 2조7,120억 달러, 유럽 1조1,930억 달러, 그리고 일본 1,480억 달러로 총 4조53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기관별로 본 예상 손실규모는 은행이 2조4,690억 달러, 보험사가 3,010억 달러, 기타 금융기관이 1조2,840억 달러로 나타났다. 그 중 2009년 4월 현재 은행업계에서 1조 달러의 대손상각을 처리하였고, 보험사와 기타금융기관은 아직 대손상각액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IMF가 지난 2009년 4월 21일에 발표한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lobal Stability Report) 참조

<표 5>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 규모

(단위 : 억 달러)

	미국				유럽				일본
	대출		증권		대출		증권		대출		증권
자산	135,070		130,470		207,590		30,480		65,690		7,890
손실	10,680		16,440		8,880		3,050		1,310		170
기관별 손실	은행	보험사		기타	은행	보험사		기타	은행	보험사		기타
대출	6,010	530		4,140	5,510	440		2,920	1,180	70		70
증권	10,020	1,640		4,770	1,860	310		890	110	20		50
누적 손실률	10.2%				5.0%				7.0%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IMF의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 주간금융브리프 18권 17호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을 보면, 부실화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상업은행에 인수되거나 겸업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금융산업의 판도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미국의 5대 투자은행 중 베어스턴스와 메릴린치가 각각 JP모건체이스와 BOA에 인수되었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반면, 리먼브러더스는 결국 파산의 길을 걸었다. 또한 유럽의 BNP파리바와 Banco Santander 및 Deutsche Bank 등도 적극적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였으며, 일본과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 중에 글로벌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금융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는 등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였다.

유럽과 아시아 금융기관은 영미계 금융기관이 주도했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금융위기를 인식하였다. 일본의 MUFG는 2008년 10월 모건스탠리 지분 21.4%를 인수한 데 이어 2009년 3월 모건스탠리 일본 증권사업 부문을 인수하였고, 노무라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아시아, 유럽, 중동 투자은행 및 주식인수 부문을 인수하였다. 또한 중국공상은행은 2009년 6월 캐나다 동아시아은행 지분 70%를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투자공사도 2009년 6월 모건스탠리 지분 9.86%를 매입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2009.9.9), p16

<표 5> 금융위기 이후 주요 금융기관 인수

금융기관	국적	주요 인수대상
BOA	미국	Merril Lynch(2008.9)
JP Morgan Chase	미국	Bear Stearns(2008.3), Washington Mutual(2008.9)
Wells Fargo	미국	Wachovia(2008.12)
Morgan Stanley	미국	Salomon Smith Barney(2009.1)
BNP Paribas	프랑스	Fortis, Fortis 벨기에 보험부문(2008.10)
Banco Santander	스페인	Alliance&Leicester(2008.7), B&B(2008.9), Sovereign Bancorp(2008.10)
Deutsche Bank	독일	UFG Invest(2008.9), Deutsche Postbank(2009.1) Dresdner은행의 Global Agency Securities Lending사업부문(2009.5)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금융위기 1년 회고와 전망’

그동안 금융규제 정책의 근간이었던 규제완화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에 후퇴하고, 각국 정부는 금융 규제와 감독의 강화를 천명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9년 3월 18일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발표한 ‘터너보고서(Turner Review)’와 6월 17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된 ‘금융규제개혁(Financial Regulatory Reform)’ 방안이다.

먼저 터너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유동성 과잉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의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 증대를 지적하고,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은행들의 자본금 규제 강화 및 지속적인 유동성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금융연구원, ‘영국 터너보고서의 금융시장 개혁 및 감독강화 방향’, 주간금융브리프 18권 14호 p16

<표 6> 미국의 금융규제개혁 방안(2009.6.17)

대상	내 용
금융기관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규제의 강화 -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 신설, FRB의 비은행권 감독권한 부여 -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건전성 및 자기자본 규제의 강화 - 새로운 전국은행감독청(NBS : National Bank Supervisor) 신설 - 연방저축은행 인가제도 폐지 - 헤지펀드, 개별 투자펀드 등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금융시장	■ 금융시스템 전반의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건전성 강화 - 자산증권화시장,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 - FRB에 결제 및 청산에 대한 감독권한 부여
소비자 및 투자자	■ 소비자금융서비스 및 투자시장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 감독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소비자금융보호청(CFPA)의 신설 -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정부	■ 금융위기 발생 시 금융기관 구제 또는 파산 정책 이외의 다양한 위기관리 수단 확보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제도 정비 - FRB의 긴급대출권 개편
국제 공조	■ 국제적 차원의 규제 마련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 자기자본비율 개선에 대한 국제적 합의, 파생상품 거래방식 표준화 - 다국적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협력 강화 - 위기관리를 위한 수단 강구

자료 : 미 재무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주요 방향과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09-40호, 2009.8.26을 수정보완

대공황 이후 가장 포괄적인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으로 평가받는 금융규제개혁방안(Financial Regulatory Reform)은 그 핵심이 효율적인 금융규제를 위해 포괄적 리스크관리 권한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 일원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FRB는 은행, 보험 등 업종별로 나누어진 미국 내 금융감독과 규제체계 권한을 포괄적으로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혁방안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통합이 무산되어 금융상품에 대해 이원적인 감독체계를 유지하게 된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금융위기 1년 : 회고와 전망’, 2009.9.9(제721호), p12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 유로화, 위안화 등을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위안화는 중국 금융기관의 대형화, 통화스왑의 확대(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총 6,5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 2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영미식 국제질서가 쇠퇴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국가 간 정책공조의 중요성으로 인해 G20 정상회의의 위상이 제고되고, 신흥국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9월 24~25일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합의 이행을 점검하고 현안으로 제시되었던 금융분야 감독의 강화와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한 구체적 합의,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체제의 도입에 합의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임시협의체적·한시적이던 기구의 성격을 탈피하고 G8을 대체하여 국제경제 및 금융분야의 실질적 국제거버넌스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하였다.

2. 한국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1) 한국의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2009년 1/4분기 중에 전년동기대비 -3.4% 성장을 하였으나 2/4분기 이후 성장률 감소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3/4분기에 0.9%, 4/4분기에 이르러서는 6.0%의 플러스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의 실물경제는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 중에 큰 타격을 받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이 기간 중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9.1%, -13.6%씩 성장을 하였고, 건설업도 2008년 4/4분기 중에 전년동기대비 -6.3% 성장하였다.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한국의 민간소비는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 중에 전년동기대비 3.7%, 4.4%씩 크게 감소했으며, 설비투자와 기계류수입은 2008년 4/4분기 이후 2009년 2/4분기에 이르기까지 두 자리 수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09년 들어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라 정부소비와 건설투자는 2009년 1/4분기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상품수출과 수입은 세계적인 수요감소로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에 두자리 수의 감소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의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반면, 실업률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을 반영 2009년 들어 다소 높아졌다.

<표 7> 한국의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8년 3/4분기	2008년 4/4분기	2009년 1/4분기	2009년 2/4분기	2009년 3/4분기
경제성장률	3.1	-3.4	-4.2	-2.5	0.9
농림어업	4.2	6.4	1.5	-1.2	3.1
제조업	5.6	-9.1	-13.6	-7.3	1.6
전기가스수도업	6.2	1.4	8.1	4.0	8.7
건설업	-1.0	-6.3	0.4	2.2	0.7
서비스업	2.6	-0.1	-0.5	0.4	0.9
민간소비	1.4	-3.7	-4.4	-0.8	0.8
정부소비	4.5	4.7	7.3	7.1	5.0
설비투자	4.3	-14.0	-23.5	-15.9	-7.4
기계류수입	20.0	-11.5	-27.9	-27.4	-15.9
건설투자	0.2	-5.6	1.6	3.7	2.7
상품수출	27.0	-9.9	-25.2	-21.1	-17.6
상품수입	42.8	-9.0	-32.6	-35.7	-31.0
기업경기실사지수	77.5	55.3	49.1	71.3	89.0
경상수지(억달러)	-83.3	78.3	86.2	131.0	104.0
자본수지(억달러)	-48.5	-426.3	-13.9	86.8	143.9
실업률	3.2	3.2	3.5	3.9	3.7
고용률	59.5	59.3	58.7	58.5	58.8
소비자물가	5.5	4.5	3.9	2.8	2.0

자료 : KDI

(2) 한국의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는 5.25%였던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에 걸쳐 2% 수준까지 인하하였다. 이러한 신속한 금리인하는 금융위기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여타 시장금리를 안정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하였다. 금융위기 발발 이후 2008년 9월 26일 국고채(3년)금리는 6.01%로 급등하였고, 10월 24일에는 CD(3개월물)금리가 6.18%로 높아져 위기감이 커졌다. 한국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사용 중인 프라임레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CD금리에 연동된 대출의 비중이 큰 만큼 CD금리의 급등은 기업과 가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더욱이 회사채(3년, AA-)금리도 11월 28일에 8.91%로 급등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정이 매우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제적인 금리인하 추세에 공조하여 신속히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시중 유동성의 확대 및 재정지출 증대를 통해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하여 위기국면을 가까스로 넘겼다.

미국은 연방기금금리를 5.75%에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영국은 기준금리를 5%에서 0.5%로 인하했고, 일본 역시 0.5%에서 0.1%로 기준금리를 낮추었다.

2009년 1/4분기에는 동유럽 금융위기설과 국내 은행들의 달러화 자금조달 차질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등으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FRB와의 통화스왑 계약에 이어 한-중, 한-일 간 통화스왑 규모를 각각 300억 달러로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4개국 간의 공조체제는 우리나라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2/4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 상품수입 감소에 따른 외환수요 축소, 해외여행 감소, 공기업 해외채권 발행 증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 등으로 대미 원화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말에 달러당 1,164.5원으로 떨어졌다.

최대 300억 달러까지 미 달러화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라인을 개설하였다. 유효기간은 2009년 4월 30일까지였다.

<표 7> 금융위기에 따른 금리, 환율, 주가변동

(단위 :  %)

	2008.3/4	2008.4/4	2009. 1/4	2009. 2/4	2009. 3/4	2009. 4/4
콜금리	5.22	2.94	1.73	1.99	2.0	1.99
CD금리(3개월물)	5.84	3.93 (6.18)	2.43	2.41	2.75	2.86
국고채(3년)	5.77 (6.01)	3.41	3.94	4.16	4.39	4.41
회사채(3년 AA-)	7.79	7.72 (8.91)	6.13	5.39	5.53	5.53
주가지수	1,448	1,124 (938)	1,206	1,390	1,673	1,683
원/달러	1,187.7	1,257.5	1,377.1 (1,573.6)	1,284.7	1,188.7	1,164.5
원/백엔	1,144.2	1,393.9	1,414.8 (1,604.6)	1,336.3	1,318.8	1,264.7

주 : 기말기준, (  )내는 최고기록. 국고채3년(9월 26일), 회사채3년(11월 28일), CD금리(10월 24일), 주가지수(10월 24일), 원/달러(3월 3일), 원/백엔(2월 23일)

자료 : KDI,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기관의 예대출금 변동을 보면, 먼저 예금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 중 CD, RP, 표지어음과 신탁상품 등에서 28조 원의 자금이 이탈한 반면, 저축성예금은 안전자산 선호경향에 따라  동기간 중 48조 원이 유입되어 금융기관 예금고는 증가세를 보였다.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은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이 기간 중 12조 원의 감소를 보인 반면, MMF 상품은 환율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획득한 원화를 MMF에 맡긴 데다, 펀드환매 후 일시자금을 MMF에 예탁함으로써 동기간 중 56조 원이나 크게 증가하였다.

<표 8>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기관 예금 증감액 추이

(단위 : 10억원)

항 목	2008.3/4	2008.4/4	2009. 1/4	2009. 2/4	2009. 3/4
은행 예금	27,545	23,891	13,511	25,483	29,376
(저축성예금)	14,810	28,290	19,834	10,391	26,496
(CD,RP,표지어음)	-22	-13,965	-6,857	5,298	3,256
금전신탁	-150	-2,062	-5,067	-1,507	26
종금사	-2,792	2,569	686	-1,152	-1,828
자산운용사 상품	-16,705	18,005	26,179	-11,523	-28,236
(MMF)	-8,561	26,574	29,541	-14,448	-24,969
(채권형상품)	-6,607	-4,001	2,023	7586	4,936
(주식형상품)	922	-2,724	-657	-2,362	-6,080
(혼합형상품)	-3,725	-4,367	-3,242	-1,602	-1,689
(신종상품)	1264	2,523	-1,484	-692	-435
증권사	251	-181	3,702	-220	1,141

자료 : 한국은행

이어서 금융기관 대출금 현황을 보면, 지난 2006∼2008년 기간에 금융기관 대출금 증가액은 연평균 132조 원에 달하는 등 대출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대기업의 탈금융기관화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 기간 중에 중소기업대출을 크게 늘린 가운데 리먼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급격한 경기침체로 판로가 막히고, 금리급등, 환율급등 등으로 중소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줄을 죄지 못하도록 창구감독을 강화했고,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시중금리의 하락과 통화스왑계약을 통해 환율하락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무조건 퇴출시키기보다는 최대한 살려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였다. 즉 일단 중소기업을 살려놓고 차후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2008년 9월에 금융회사(19개)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Fast Track 공동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총 1만여개 사에 20조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8년 11월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19개)에 ｢무역금융 애로상담반｣을 설치하여 2009년 7월까지 27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121건을 해결하였다.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기업구조조정에 착수하여 부실우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향후 구조조정에 대비한 선제적 제도 정비에 주력하였다. 건설, 중소조선,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여 건설(평가대상 162개→구조조정대상 29개), 조선(평가대상 24개→구조조정대상 7개), 해운(평가대상 91개→구조조정대상 10개)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고 구조조정기금 설치 등 제도의 정비도 추진하였다. 현재 워크아웃 졸업 5개, 워크아웃 진행 중 18개, 기업회생절차 진행 23개이다. 2009년 6월 10일에 대기업에 대해 평가대상 433개 업체 중 33개 업체에 대해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하여 채권단 협의 및 외부전문가 실사 등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09년 8월까지 총 3,100여 건을 상담하고 1.3조 원을 지원하였다.

상담중 자진 철회한 133건을 포함할 경우 총 254건 해결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지원정책으로 인해 리먼 사태이후에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금은 줄어들지 않고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은 2008년 4/4분기에 2조2,120억 원이 증가하였고, 2009년 1/4분기에는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인 9조2,66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결국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중소기업대출 지원은 한국이 금융위기를 타선진국보다 신속하게 빠져나오도록 하는 동인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확대된 시중유동성을 큰 부작용 없이 회수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출구전략의 실시)가 되었다.

<표 8>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금융기관의 대출금 증감액 추이

(단위 : 십억원)

항 목	2008.3/4	2008.4/4	2009. 1/4	2009. 2/4	2009. 3/4
은행 대기업대출	10,961	4,975	1,599	-4,579	1,988
은행 중소기업대출	10,274	2,212	9,266	7,203	6,345
은행 가계대출	6,836	4,888	3,128	7,900	4,633
(주택담보대출)	5,080	5,132	7,620	7,100	5,727
비은행 가계대출	5,371	4,031	-2,171	2,915	5,495

자료 : 한국은행

한편, 금융위기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위험 헤지를 위해 도입된 통화파생상품인 KIKO(Knock-In Knock-Out) 계약의 손실이 늘어나면서 한국 금융권의 큰 이슈가 되었다. 2008년 6월말 당시 국내은행의 대고객 KIKO 계약잔액은 101억 달러이며 거래업체는 519개사였다. KIKO거래업체의 수출규모는 연간 287억 달러로 KIKO를 이용한 평균헤지비율은 35.2% 수준에 달하며, KIKO 계약잔액이 수출액을 초과(Over-hedge)한 업체는 71개로 평균 헤지비율이 166.7% 수준이었다.

계약잔액은 기업이 은행에 매도해야 할 콜옵션 금액 기준이다.

환율급등에 따라 2008년 1∼12월 중 KIKO 거래에 따른 누적 총손실은 3조 2,599억 원으로 이 중 계약만기가 도래하여 실현된 거래손실이 2조 950억 원, 그리고 나머지 계약 잔액을 12월말 환율 1,259.5원으로 평가한 회계상 평가손실이 1조 1,649억 원이었다. 이러한 손실의 상당부분이 거래보증을 선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어 2009년 상반기 중 한국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크게 감소시켰다. 최근에는 환율이 1,170원대로 하락하여 미청산 KIKO거래업체들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한국금융연구원, ‘KIKO 파생상품의 이해’ 2009.6

한국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2009년 10월 중 은행들의 자기자본 대비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와 중장기 외화대출금 대비 중장기 외화차입금의 비율을 현행 80%에서 2009년 110%, 2010년 12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KIKO와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환 헤지나 투기적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외화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표 9> 수출기업의 KIKO거래규모(2008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억 달러)

구 분	업 체 수	계약잔액(A)	연수출액(B)	헤지비율(A/B, %)
중소기업	480(68)	75(31)	190(16)	39.5(193.8)
대 기 업	39 (3)	26 (9)	97 (8)	26.8(112.5)
합 계	519(71)	101(40)	287(24)	35.2(166.7)

주 :  * (  )내는 over-hedge 업체

Ⅲ.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한국 지방금융

1. 아시아 통화위기 하의 지방금융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의 방향은 부실 금융기관의 조기퇴출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업무다각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은행권의 경우 BIS 기준과 경영정상화 여부에 따라 퇴출과 합병이 결정되었고, 제2금융권은 정부의 강제적인 처리 또는 자발적인 정리를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은행과 중소기업전담은행을 비롯하여 지방 종금사, 지방 투신사, 지방 생명보험사, 그리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강제적 또는 자발적 퇴출이 이루어졌다.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대형 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에 따라 종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지방 소재의 금융기관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

동화, 경기, 동남, 대동, 충청 등 5개 은행은 계약이전방식(P&A) 방식으로 퇴출되었고 조건부승인은행 중 5개 은행은 합병조치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 ‘구조조정 이후의 지역금융의 활로’, 1999.7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과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점포수를 보면, 1997년에는 총점포수 14,029개 중 수도권이 5,797개(41.3%), 지방이 8,232개(58.7%)였으나, 지방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2002년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이 각각 43.2% 56.7%, 그리고 2004년에는 각각 44.7%, 55.2%로 나타나 날이 갈수록 지방의 금융기관 점포수 비중이 하락하였다.

<표 10> 동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금융기관별 점포수 추이

(단위 : 개)

	1997년			2000년			2002년
	전국	수도권	지방	전국	수도권	지방	전국	수도권	지방
은행(A)	7,546	4,117	3,429	6,148	3,441	2,707	6,384	3,649	2,735
지역밀착형 금융기관(B)	6,483	1,680	4,803	5,023	1,269	3,754	4,761	1,174	3,587
상호저축은행	341	137	204	265	127	138	234	101	133
신용협동조합	1,666	440	1,226	1,317	358	959	1,233	336	897
새마을금고	2,743	877	1,866	1,817	553	1,264	1,701	507	1,194
상호금융	1,733	226	1,507	1,624	231	1,393	1,593	230	1,363
합 계 (A+B)	14,029 (100.0)	5,797 (41.3)	8,232 (58.7)	11,171 (100.0)	4,710 (42.2)	6,461 (57.8)	11,145 (100.0)	4,823 (43.2)	6,322 (56.7)

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전국-수도권

지방 금융기관의 퇴출과 합병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예대출금 비중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다. 1997년말 현재 예금은행과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예대출금은 수도권이 51.8%, 지방이 48.2%이었으나,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인 2002년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이 각각 59.9%와 40.1%로 나타나, 이 기간 중 수도권의 비중이 8.1%포인트나 증가함으로써, 지방 자금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 예금의 지방 비중이 1997년말에는 34.5%였으나 2002년말에는 31.6%로 2.9%포인트 하락하였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예금은 지방의 비중이 1997년말의 69.3%에서 2002년말에 66.4%로 2.9%포인트 하락하였다. 그리고 은행 대출금의 지방 비중은 1997년의 39.7%에서 2002년에는 34.0%로 5.7%포인트 떨어졌으며,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대출금의 지방비중도 1997년의 65.9%에서 2002년에는 62.6%로 3.3%포인트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 예대출금(예금+대출금)의 지방 비중은 1997-2002년 기간 중 37.1%에서 32.8%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예대출금의 지방비중은 67.7%에서 64.9%로 각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2년 이후 수년간 은행 예대출금의 지방비중은 그다지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예대출금의 지방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은행권 구조조정이 2002년까지 어느 정도 완료된 반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그 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11>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금융기관 예대출금의 지역별 비중 추이

(단위 : 조 원, %)

	1997년			2000년			2002년
	전국	수도권	지방	전국	수도권	지방	전국	수도권	지방
은행 예금(A)	198.2	129.9	68.3	404.7	275.4	129.3	512.4	350.4	162.0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예금(B)	122.8	37.7	85.1	150.5	48.1	102.4	176.9	59.4	117.5
예금 계(A+B)	321.0	167.6	153.4	555.2	323.5	231.7	689.3	409.8	279.5
은행 대출금(C)	200.4	120.8	79.6	310.8	202.8	108.0	471.7	311.1	160.6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대출금(D)	103.9	35.4	68.5	95.1	32.6	62.5	113.8	42.6	71.2
대출금 계(C+D)	304.3	156.2	148.1	405.9	235.4	170.5	585.4	353.7	231.8
은행예대출금(A+C)	398.6 (100)	250.7 (62.9)	147.9 (37.1)	715.5 (100)	478.2 (66.8)	237.3 (33.1)	984.1 (100)	661.5 (67.2)	322.6 (32.8)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예대출금(B+D)	226.7 (100)	73.1 (32.3)	153.6 (67.7)	245.7 (100)	80.7 (32.8)	165.0 (67.2)	290.6 (100)	102.0 (35.1)	188.6 (64.9)
전금융기관 예대출금 합계 (A+B+C+D)	625.3 (100)	323.8 (51.8)	301.5 (48.2)	961.2 (100)	558.9 (58.1)	402.3 (41.9)	1274.7 (100)	763.5 (59.9)	511.2 (40.1)

주 :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각호

2.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지방금융

2008년 9월에 밀어닥친 리먼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 실물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고, 자산가격의 급락과 환율급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됨으로써 지방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최근 들어 경기는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에 미친 영향은 아시아 통화위기 때에 비해 상당히 제약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앞서 10여 년 동안 지방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재무구조 등 경영 체질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내실경영과 위기관리 능력의 축적을 바탕으로 불황에의 대응능력이 그만큼 강화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 지표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중국경제의 호전과 유가의 안정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 투자자본의 재유입, 정부의 재정자금 조기집행 등으로 실물경기가 회복세를 보인 때문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방금융에 미친 영향을 보면, 통화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비중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전금융기관(은행+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예대출금의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이 2007년말에는 각각 61.7%와 38.3%이던 것이 2009년 7월말에는 각각 63.4%와 36.6%로 나타나, 지방의 비중이 기간 중 1.7%포인트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 예대출금의 지방 비중은 이 기간 중에 1.9%포인트 감소했으며,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예대출금의 지방 비중은 1.6%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자산운용사의 펀드상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말 현재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의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이 각각 76.8%, 23.2%였으나 2008년말에는 동 비중이 각각 79.3%, 20.7%, 그리고 2009년 7월말에는 동 비중이 각각 79.8%, 20.2%로 나타나, 펀드 자금의 수도권 집중도가 예대출금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폭도 예대출금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지방의 금융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실물경제 사정이 취약하여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유동성의 상당 몫이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간데다, 때마침 불어닥친 펀드 열풍에 따른 자금 이동(Money Move) 현상이 지방 자금의 수도권 유출을 더욱 부채질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예대출금의 지역별 비중 추이

(단위 : 조 원, %)

	2007년말			2008년말			2009.7월말
	전국	수도권	지방	전국	수도권	지방	전국	수도권	지방
은행 예금(A)	593.2	405.8	187.4	675.2	467.3	207.9	701.6	493.8	207.8
지역밀착형 금융 기관 예금(B)	281.0	113.0	168.0	313.8	131.1	182.7	347.9	146.0	201.9
예금 계(A+B)	874.2	518.8	355.4	989.0	598.4	390.6	1049.5	639.8	409.7
은행 대출금(C)	803.7	549.0	254.7	917.1	638.2	278.9	950.7	666.5	284.2
지역밀착형 금융 기관 대출금(D)	210.2	97.1	113.1	240.8	113.8	127.0	246.6	117.7	128.9
대출금 계(C+D)	1013.9	646.1	367.8	1157.9	752.0	405.9	1197.3	784.2	413.1
은행예대출금(A+C)	1396.9 (100)	954.8 (68.3)	442.1 (31.7)	1592.3 (100)	1105.5 (69.4)	486.8 (30.6)	1652.3 (100)	1160.3 (70.2)	491.9 (29.8)
지역밀착형 금융기 관 예대출금(B+D)	491.2 (100)	210.0 (42.7)	281.2 (57.2)	554.6 (100)	244.9 (44.2)	309.7 (55.8)	594.5 (100)	263.8 (44.4)	330.8 (55.6)
전 금융기관 예대출금 합계 (A+B+C+D)	1888.1 (100)	1164.8 (61.7)	723.3 (38.3)	2146.9 (100)	1350.4 (62.9)	796.5 (37.1)	2246.8 (100)	1424.1 (63.4)	822.7 (36.6)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각호

<표 12> 수익증권 실적의 지역별 비중 추이

(단위 : 조 원, %)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 7월말
	전국	수도권	지방	전국	수도권	지방	전국	수도권	지방
자산운용사 수익증권	283.0 (100)	217.2 (76.8)	65.8 (23.2)	346.8 (100)	274.8 (79.3)	71.9 (20.7)	358.9 (100)	286.4 (79.8)	72.4 (20.2)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각호

3. 두 가지 위기가 지방금융에 미친 영향의 비교 분석

먼저 아시아 통화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호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외 여건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통화위기가 동아시아에 국한된 위기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유 시장경제에 편입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경기침체를 초래한 전 지구적 위기였다. 둘째로 한국내 경제여건을 보면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에는 취약한 산업경쟁력과 기업의 과다한 부채경영 등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 내부의 문제라기보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이었고, 기업의 부채비율도 매우 낮은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작았다.

셋째로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에는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내수가 침체 현상을 보인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침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통화위기 시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 의한 대형 부도가 많았기 때문에 실물경제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심각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수출입 모두가 금감 현상을 보였으나, 수출이 수입에 비해 감소폭이 작음에 따라 국내경제의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로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는 한국 금융권의 수익 및 비용 구조가 매우 취약했을 뿐더러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제반 경영능력이 미약하여 외부 환경변화와 위기를 헤쳐나가는 가운데 심한 고통과 충격을 겪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수익 및 비용구조가 선진화된 데다, 각종 인프라와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을 도입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정비로 위기관리능력이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에 통화위기를 겪고난 10년 후에 닥쳐온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순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로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에는 기업의 건전성이 나쁘고 가계의 건전성이 양호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기업의 건전성이 양호한 반면, 가계의 건전성이 좋지 않은 점이 다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된다면 현재 GDP의 73%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또 다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위기의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이들 위기가 한국의 지역금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로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에는 많은 수의 지역 금융기관의 퇴출 또는 합병으로 지역 내 금융기관의 점포수가 급감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었으며,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점포폐쇄가 있었을 뿐이다. 둘째로 전국 전 금융기관 예대출금에서 차지하는 지방의 비중은 아시아 통화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모두 낮아지고 있으나, 그 하락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시아 통화위기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지역 어음부도율은,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어음부도율이 높아지면서 한 때는 수도권과 지방의 어음부도율이 비슷한 수준에 달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지방의 어음부도율이 수도권보다 훨씬 높았다. 즉 지방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이는 지역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넷째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정부가 시중유동성을 확대하고 저금리정책과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수단을 활용하였다. 정부는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하였다. 이점은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금융을 지원하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08년 11월 14일 금융감독원은 18개 국내은행과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Credit Line 확대,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일정 수준(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유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표 13> 아시아 통화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비교

		아시아 통화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대외여건	세계경제	동아시아 경제 위기	전 세계 동시적인 경기침체
	교역량	소폭 둔화	둔화
	유가	하락	급락
한국 내 여건	외환보유고	저수준(GDP의 3.9%)	고수준(GDP의 23%)
	경상수지	적자	흑자
	부채비율	고수준	저수준
금융·외환시장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급등	원/달러 환율 급등
	금융시장	국내금리 급등후 안정	국내외 금리 급락(정책공조)
	주식시장	국내주가 급락	국내외 주가 급락 후 조기 회복
기업경영	수출	환율급등으로 수출호조	환율급등에도 불구 수출급감, 단 수출감소율<수입감소율
	내수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
	생산	감소	매우 감소
	기업부도	많음	적음
구조조정	기업	부실기업 퇴출	부실기업 퇴출 최소화(건설,조선에 국한)/가능한 살리는 방향
	금융기관	BIS기준과 경영정상화 여부로 부실 금융기관 퇴출, 합병	금융위기와 관련한 직접적인 금융 구조조정은 없음
기업·가계 건전성	기업건전성	나쁨	통화위기 때보다 좋음
	가계건전성	가계부채가 GDP의 39% 수준	가계부채가 GDP의 73% 수준
지역금융	금융기관 점포수	지역 금융기관 퇴출, 합병으로 점포수 급감	은행 점포수 증가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점포수 감소
	예대출금	외환위기 이후 7년간 지속적으로 지방 예대출금 감소	통화위기 때보다 지방 예대출금 감소폭 적음
	어음부도율	수도권과 지방 모두 높음 (모두 평균 0.4% 수준)	수도권은 낮은 반면, 지방만 높음 (수도권 0.1~0.2% 수준, 지방은 0.4~1% 수준)
	자금수급	자금조달 확대 은행권 중심으로 선별 금융 지원	자금조달 정체, 운용은 미증 지역내 중소기업대출 지속 지원 (정부차원의 자금지원 독려)
	금융기관 수익성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관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결산 (대기업, 중견기업 부도)	2009년 상반기 결산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당기순이익 급감 (중소기업 부도, KIKO)
	위기 정도	4~5년 위기 지속으로 지역금융 크게 위축	1~2년 정도 지속 예상. 지역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통화위기 때보다 약함
위기 극복의 주요인		IMF 지원과 IT경기 붐	각국의 정책공조에 의한 재정확대·금융완화 정책

Ⅳ.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의 대구경북 지역금융에 미친 영향

1. 지역 금융기관 경영 전반에 미친 영향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 대구경북지역의 금융기관은 피합병 또는 시장퇴출의 형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1998년 상반기에는 경일, 영남, 대구 등 3개 종합금융회사를 비롯하여 대구리스 및 대동리스가 폐쇄되고, 지방소재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대동은행이 국민은행에 피합병되었다. 하반기 들어서는 신용협동조합의 파산이 줄을 이었으며, 삼원상호신용금고, 경일상호신용금고, 경북상호신용금고의 인가가 취소되는 등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의 전신)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었다.

지역 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4년간 지속되면서 2007년말에 대구경북지역의 금융기관 점포수가 2,232개이던 것이 2002년 3월말 현재 1,772개로 무려 469개가 축소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의 중추금융기관이었던 대구은행은 1998년중 4,828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ROA -4.85%, ROE -55.31%라는 최악의 경영실적을 냈으며, 무디스 신용등급이 A3에서 Caa1으로 떨어지는 등 창립 이래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1998-2001년 기간 중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유·무상 증자의 성공을 바탕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탈출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룩한바 있다.

<표 14>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역은행에 미친 영향

(단위 : 억 원, %)

	2008년 6월	2009년 6월	증감
당기순이익	1,486	806	-680
ROA	1.20	0.60	-0.6%P
ROE	20.58	9.95	-10.63%P
원화예대금리차(NIS)	3.99	3.75	-0.24%P
NIM	3.14	3.08	-0.06%P
고정이하여신비율	0.71	1.66	0.95%P
BIS자기자본비율 (Basel Ⅱ)	10.74	13.85	3.11%P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지역 금융기관은 외환위기 당시처럼 금융기관 점포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형점포 중심으로 예금은행의 점포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영성과 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2009년에 접어들어 전년동기에 비해 현저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2009년에 들어 지역 은행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대손상각비의 급증으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대손충당금적립비율 등 자산건전성도 악화되었다. 그러나 BIS자기자본비율(BaselⅡ 기준)은 2009년 초에 4,000억 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에 성공함으로써 13.85%로 높아졌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중에 악화되었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2009년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대내외 경영여건의 회복에 따라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점포수는 1,316개로 전년대비 37개가 늘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구경북지역의 상호저축은행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역에 본점을 둔 10개의 상호저축은행 중 2009년 상반기 경영실적이 전년동기에 비해 현저히 악화된 상호저축은행은 6개이며, 나머지 4개 상호저축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표 15>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구경북지역 상호저축은행에 미친 영향

2. 금융기관의 자금 이동(Money Move) 현상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의 대구경북지역의 금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금융불안이 극심했던 금융불안 국면(2008년 10월∼2009년 2월)과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아 회복되는 회복국면(2009년 3월∼7월)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금융위기 이후 대구경북지역 금융동향 및 특징’,  보도자료(2009. 9. 17)

먼저 금융불안 국면에서는, 자산운용사의 펀드형 상품과 시장성 수신 상품에서 예금은행의 저축성예금(기업자유예금, 저축예금)과 요구불예금, 자산운용사의 MMF 상품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였다. 이는 경기침체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방지 및 시장금리 하락을 피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복 국면에서는 예금은행의 정기예금과 기업자유예금, 요구불예금,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MMF와 펀드상품 들이 줄어들어 대구경북지역 전체 금융기관의 예금고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특히 예금은행의 예금고는 절대 규모가 오히려 감소했다. 회복국면에서는 주가상승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의 자금 이동과 신규 아파트입주에 따른 잔금납부, 실물자산 구입 등으로 금융권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표 15> 글로벌 금융위기 시의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예금 추이 (증감액, 억원, %)
			‘08년중	‘08.1∼9월	‘08.10∼’09.2월		‘09.3∼7월	‘09년 7월 잔액
예금은행			44,485	41,253	4,324		-9,033	484,306
	저축성예금		42,391	30,464	13,851		-6,266	366,071
	정기예금		41,685	35,280	-517		-7,753	212,586
	정기적금		3,772	2,444	1,536		2,351	16,377
	상호부금		-1,733	-1,121	-567		443	7,639
	저축예금		-1,538	-3,461	5,231		5,920	81,984
	기업자유예금		1,559	-1,671	8,926		-7,488	31,449
	요구불예금		-1,688	-5,964	8,605		-2,085	53,252
	시장성수신		3,782	16,753	-18,132		-682	64,983
비은행기관			47,132	43,688	22,763		10,262	644,736
	상호금융		14,822	8,927	9,323		9,497	242,341
	새마을금고		5,764	4,871	6,877		6,610	97,435
	신용협동조합		2,862	2,259	3,717		3,988	34,910
	상호저축은행		1,661	843	1,207		1,786	16,117
	신탁계정		-943	2,305	-4,672		-1,158	35,651
	종합금융		1,295	962	1,229		-1,698	4,952
	우체국예금		8,450	2,505	5,604		-1,181	50,508
	자산운용사		13,220	21,016	-521		-7,582	162,822
	MMF		-1,099	566	7,594		-2,570	25,606
	주식형		17,877	18,417	-315		-329	96,144
	채권형		-2,083	-1,210	-1,259		-400	4,813
	혼합형		-2,618	256	-3,509		-1,008	16,203
	신 종 펀 드1)		1,143	2,988	-3,033		-3,274	20,055

주 : 1)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펀드 등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3. 신용공여  현황 및 시중 자금사정

금융불안 국면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의 부진으로 3,99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대출 순증액은 3,595억 원에 그쳐 종전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기관 대출금도 농수협 상호금융 대출금 증가액이 예년 수준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신장세가 크게 위축되었다.

한편, 회복 국면에서는, 예금은행의 경우 가계대출금의 감소세가 진정되었지만 기업대출금의 증가액이 2,139억 원에 그쳐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이 1,998억 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상호금융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도 회복 국면에서는 대출금리스프레드 확대와 보수적 자금운용 등으로 금융불안 국면보다도 자금공급 순증액이 더 축소되었다.

<표 16>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추이 (증감액, 억원, %)
			‘08년중	‘08.1∼9월	‘08.10∼’09.2월		‘09.3∼7월	‘09년 7월 잔액
예 금 은 행1)			38,367	42,242	-403		1,998	561,732
	기 업1)2)		35,105	37,480	3,595		2,139	356,703
	가계		3,262	4,762	-3,998		-141	205,029
	(주택관련대출)		-3,247	258	-4,932		-1,446	120,547
비은행기관			23,660	19,076	1,634		901	238,366
	상호금융		16,631	12,930	2,051		1,641	154,633
	새마을금고		3,314	1,516	1,148		-44	43,438
	신용협동조합		1,867	1,340	435		170	18,353
	상호저축은행		1,279	1,249	264		-205	11,493
	신탁계정		-950	950	-3,243		-748	5,665
	수출입은행		1,376	1,042	920		68	3,921
	종합금융		-20	30	80		0	300
	우체국		163	19	-21		17	563

주 : 1) 일부은행 대출이관분(1조 2,132억원) 차감       2)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포함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보면, 금융불안 국면에 들어선 2008년 10월에 예금은행 연체율이 1.10%를 기록, 1%대에 진입한 이래 꾸준히 높아져 2009년 2월에는 1.62%에 달했다가 3월 이후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1%대를 웃돌고 있다.

어음부도율 또한 2008년 9월 0.35%에서 10월에는 0.78%로 급상승한 데 이어 12월에는 0.96%로 최고점을 친 후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9년 5월에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으로 안정세를 회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8년 9월에 85를 기록한 기업의 자금사정BSI도 10월부터 75로 급락한 이래 금융불안 국면에서 70%대에 머물다가 회복 국면인 2009년 3월부터 80 대로 올라선 후에 상승세를 보여 2009년 10월에는 99를 기록했다.

<표 17>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구경북지역의 기업 자금사정에 미친 영향

(단위 : %, 개)

	2008년				2009년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금은행 연체율	0.92	1.10	1.14	1.05	1.50	1.62	1.25	1.34	1.55	1.19	1.29	1.43	1.12	1.30	1.12
예대율	114.5	112.2	113.0	113.0	114.6	112.4	114.5	118.4	118.7	117.9	118.5	116.9	113.9	114.9	117.2
어음 부도율	0.35	0.78	0.73	0.96	0.69	0.64	0.75	0.71	0.34	0.43	0.21	0.20	0.14	0.24	0.32	0.24
부도 업체수	17	30	36	42	31	20	16	16	16	14	8	6	6	12	16	24
신설 법인수	233	256	234	259	271	317	335	351	312	357	337	317	321	289	343	373
자금사정 BSI	85	75	75	74	71	79	80	86	97	92	93	96	97	99	95	95

주 : 1) 연체율=연체대출금/총대출금,  2) 예대율=예금잔액/대출금잔액

<그림 2> 한국 대구경북지역 어음부도율 추이

지역 기업의 자금사정과 경기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부도업체수와 신설법인 현황을 보더라도 금융불안 국면에서 30-40개 업체에 달했던 부도업체수가 2009년 회복 국면을 맞아서는 꾸준히 줄어들어 2009년 7월 중에는 8개 업체에 그친 반면, 2008년 9월-2009년 2월 기간 중에 200개 대에 불과했던 신설법인수는 2009년 2월부터 줄곧 매월 300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맺음말

지난 1년 간의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한국의 지역금융은 금융기관의 예대출금 신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과거 아시아 통화위기 당시와 같이 지방의 돈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자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또 다시 나타났다. 지방 자금의 고갈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지난 통화위기에 비해 국내 및 지방의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과거 아시아 통화위기 시에 정부의 주도 하에 국내 금융산업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체질이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비율을 비롯한 제반 재무 비율이 현저히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기법을 정비하고 무엇보다 방만 경영에서 벗어나 내실경영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통화위기를 계기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체질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이를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 국면에서 조기에 회생의 실마리를 찾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환율급등, 수출 및 내수 격감, 소비와 투자 위축, 선진국 경기침체, 부동산가격 하락,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 경제와 금융이 붕괴 국면으로 치달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줄이고 조기에 위기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정책 공조와 협력의 결과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일제히 시중유동성을 확대하고, 재정 확대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조기에 불식하게 되었고, 마침내 실물경제의 추락을 저지하고 경제를 선순환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남겨진 문제는 경기회복을 위해 뿌린 막대한 규모의 시중유동성의 회수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2009년 9월말 현재 한국의 가계신용잔액(가계대출+판매신용)은 713조 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여 새로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면서도 과다한 시중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의 선택이야말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그리고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정책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만큼 재정관리 체제의 개편을 통해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재인식하게 되었다. 오늘날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지나친 초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과다한 부동산시장의 버블, 그리고 CDS, CDO, KIKO와 같은 고삐 풀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부재와 감독소홀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각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내실경영에 주력하고 제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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