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 변화가 저축은행의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Preliminary draft.

김 세 완 (이화여자대학교)

오 승 곤 (예금보험공사)

	<요 약>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금융기관들의 경영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 중의 하나인 저축은행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142개가 인가취소, 합병 등으로 사라져 금융위기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 금융산업의 발달과 함께 저축은행도 대형화, 복합화 되어 자산규모 기준으로 상위 저축은행들의 경우 일부 지방은행들을 앞질렀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저축은행들은 일반 은행에 비하여 영세한 규모로 영업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고, 서민금융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저축은행들의 경영안정성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 경기침체와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인한 연체율 증가 등으로 저축은행도 자산건전성, 수익성, 자본건전성 및 유동성 등의 경영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거시 및 금융환경의 변화가 저축은행의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화가 심화되어 결국 퇴출된 저축은행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들의 경영안정성 지표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들도 모색하고자 한다.

핵심단어 : 저축은행, 경영안정성,

1. 서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 자산가격 급변동, 금융회사 파산과 이에 따른 부실자산 증가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출발한 이번 금융위기는 CDO, CDS 등의 금융파생상품을 연결고리로 미국과 유럽 등지의 금융회사들의 부실이 심하게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파생상품 거래가 많지 않았던 신흥국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선진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에 따른 급격한 외화유출로 국내 금융회사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국내 금융시장도 외화유동성 문제와 신용경색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 등의 연체율 상승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 등의 불안요인이 겹치며 2008년 이후 3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었다. 아울러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경영안정성도 금융환경의 급변과 함께 위협받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우리나라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156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는데, 위기 이후 5년이 지난 2002년말에 공식적으로 위기 종료를 선언하고, 2003년부터 투입된 공적자금 중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69조원에 대하여 손실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산업이 공식적으로 외환위기 체제에서 벗어난 2003년 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금융업권중 유독 저축은행만 영업정지에 따른 퇴출이 이어지고 있다.

2003년 이후 2008년까지 퇴출된 부실저축은행 수는 13개에 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환위기 비상체제가 종료되는 시점인 2002년 이후의 저축은행 업계의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같은 기간동안 금융환경의 변화가 저축은행들의 경영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부실저축은행들과 비교하여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 현황과 경영안정성 관련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다양한 금융환경 변화가 저축은행 전반과 부실저축은행들의 경영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건전경영을 위한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2. 저축은행 현황 및 기존 문헌 연구

(1) 저축은행 현황

외환위기가 진정된 2003년 이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달과 함께 저축은행 업계도 외형적으로 커다란 성장을 이루었다. 비록 저축은행 수는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말 231개에서 2003년 6월말 현재 115개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03년 이후에는 13개가 감소하여 2009년 6월말 현재 106개의 저축은행이 영업하고 있다. 자산규모에 있어서도 2003년도 27조원에 불과했던 총자산이 2009년에는 74.9조원으로 285%p 증가하였고, 여수신 규모도 각각 263%p, 275%p가 증가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았다.

부실저축은행중 3개 은행은 예금보험금 지급 후 파산, 1개 은행은 우량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나머지 9개 은행은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표 1> 저축은행 주요 현황

(단위 : 개, 조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저축은행수	115	114	112	110	109	107	106
총자산	27.0	32.8	38.3	46.5	53.2	63.7	74.9
총여신	21.7	27.0	31.4	37.1	43.7	50.7	57.0
총수신	24.0	29.6	35.1	41.1	46.5	56.0	65.9

주 : 매년 6월말 기준.

같은 기간동안 국내 저축은행 업계의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먼저 대형화 추세를 들 수 있다. 2003년 6월말 2,617억원에 불과하던 개별저축은행의 평균 자산규모는 2009년 6월말에는 7,071억원으로 6년 사이에 270%가 성장하며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 수도 2003년에는 불과 2개사 밖에 없었으나, 2009년에는 무려 25개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2> 저축은행 대형화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자산	2,617	3,152	3,423	4,220	4,887	5,938	7,071
대형저축은행 수	2	5	6	13	16	21	25

주 : 1) 저축은행의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6월말

2)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출처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편, 2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둔 저축은행 그룹도 증가하였는데, 2008년 6월말 현재 총 9개 그룹이 23개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 그룹의 자산은 저축은행 전체 자산의 48.1%를 차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그룹화는 경영실적이 개선된 우량저축은행들이 영업구역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위하여 한계저축은행들을 인수합병을 추진한 결과로, 이들 저축은행 그룹에 의한 시장지배력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표 3>는 2005년 이후 저축은행 그룹의 M&A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저축은행의 그룹화는 동종 업종의 저축은행 인수 뿐만 아니라 타업권으로의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증권업(솔로몬), 자산운용업(부산, 현대스위스), 투자자문금융 및 해외부동산 관련(한국, 부산) 등으로 영업범위를 넓히고 있다.

<표 3> 최근 저축은행 금융그룹의 M&A 현황

인수기관	(서울) 솔로몬			(부산) 부산	(부산) 고려	(서울) 삼화	(서울) 한국	(서울) HK
피인수기관	(부산) 한마음	(전북) 나라	(경기) 한진	(서울) 중앙	(서울) 예가람	(경북) 솔본	(부산) 부민	(부산) 동광
인수시기	’05.7	’06.4	’07.9	’06.4	’06.5	’06.9	’07.10	’08.6

자료 :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업계의 외형적 성장에 비하여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경영안정지표들은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심한 부침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 7.18%까지 하락하였으나, 표본기간 내내 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5%(경영개선권고)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저축은행 업계의 자본적정성은 감독당국이 설정한 기준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며 위험가중자산의 증가에 상응한 자기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 8월 ‘8·8클럽 저축은행’제도를 시행하여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를 우량저축은행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08년 6월에는 9.37%까지 하락하였으나, 2003년 이후 내내 10% 이상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자산건전성 문제가 만성화되어 있다. 이는 2005년 이전의 소액신용대출의 부실화와 이후 확대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표 4> 저축은행 주요 경영지표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BIS 자기자본비율	9.95	8.18	7.18	9.18	9.33	9.10	9.52
고정이하 여신비율	11.28	12.37	15.38	10.89	9.99	9.37	10.21
ROA	0.51	0.06	-0.93	1.31	1.38	0.59	0.00
ROE	9.80	1.32	-20.57	24.31	19.79	7.55	-0.01
당기순이익(억원)	1,298	194	-3,379	5,493	6,976	3,419	-3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의 손익상황을 살펴보면 소액신용대출의 부실이 심화된 2005년 6월말 3,379억원의 당기손손실을 기록한 이후, 부동산 PF대출의 확대 등으로 이자수익이 증가하며 이후 3개년간 당기순이익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화되며 2008 회계연도에는 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ROA와 ROE도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7년까지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좋았던 이유는 부동산 PF대출 확대가 주요 요인이었으나, 이후 발발한 금융위기로 연체율이 급등하며 상각규모가 크게 늘어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부동산 PF대출의 부실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당국은 2006년 8월과 2007년 9월의 두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이 총대출금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2007년 6월 29%까지 증가하였던 총대출대비 비중은 2008년말 현재 PF대출 잔액 11.5조원, 대출비중 20.9%까지 하락하였고, 연체율도 2008년 9월말 16.9%에서 13.0%로 급격히 낮아졌다.

<그림 1> 저축은행 총대출금 대비 부동산 PF대출 비중과 연체율

(2) 부실저축은행 정리 현황

2003년 3월 김천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008년말까지 13개 저축은행이 부실화되어 업계에서 퇴출되었다. 이들 저축은행들의 부실원인을 살펴보면 이전의 부실과 같이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자산운용에 따른 손실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소유·지배구조로 과거 2006년까지의 부실원인을 보면 여신부당취급, 자금부당운용, 횡령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6> 연도별 부실저축은행 정리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부실은행 수	1	1	3	2	4	2

주 : 보험금 지급 또는 계약이전 결정일 기준

2004년 2월말까지 도산한 저축은행 중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한 8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윤재호(2006)에 의하면 저축은행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당한 여신취급(78.3%)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횡령·배임 8.3%, 부당한 자금운용 7.5%, 기타 위법위규 5.9%의 순으로 나타나,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에 의한 내부적 문제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여신 취급과 자금운용 등에 대한 심사 절차나 전문성의 부족 또한 부실화의 주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표 7> 저축은행 부실원인 조사결과

구 분	여신부당취급	자금부당운용	횡령·배임	기타 위법위규	계
회사수(개)	88	33	39	49	88
금액(억원)	16,173	1,547	1,716	1,208	20,644
구성비(%)	78.3	7.5	8.3	5.9	100.0

자료 : 윤재호(2006)

대출과 예금이 각각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예대금리차가 가장 중요한 수익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타 업권과의 여수신 경쟁이 심화되며 금리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 증가에 따른 대손상각 부담과 더불어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림 2> 저축은행 예대금리차

이현식(2008)에 의하면 2007년 7월 기준으로 조사한 저축은행 대출거래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대출금액 13.19조원 가운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전체의 61.6%인 8.13조원에 달하여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이 열악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국민의 20.2%에 불과한 저신용 그룹이 저축은행의 주요한 대출고객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저신용자가 총 대출자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개인신용 등급별 분포와 저축은행 고객 분포

(단위 : 천명, %)

등급구분	전 국 민		저축은행 대출 거래자				비 고
	해당자수	구성비	해당자수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1등급	2,398	6.8	2	0.2	455	0.3	1금융권 거래가능자 38.4%
2등급	2,901	8.2	9	1.1	4,268	3.2
3등급	13,080	37.1	12	1.3	5,907	4.5
4등급	4,999	14.2	43	4.9	15,746	11.9
5등급	2,847	8.1	55	6.3	11,677	8.8
6등급	1,928	5.5	51	5.8	12,571	9.5
7등급	1,640	4.7	56	6.4	19,561	14.8	저신용자 61.6% (81,316억원)
8등급	2,289	6.5	75	8.6	12,416	9.4
9등급	1,703	4.8	154	17.6	17,230	13.1
10등급	1,466	4.2	421	48.1	32,109	24.3
합 계	35,250	100.0	875	100.0	131,940	100.0

주 : 저축은행 중앙회 및 한국신용정보(NICE) 자료에 의해 작성, 2007년 7월 말 기준.

자료 : 이현식(2008)

(3) 기존 문헌 연구

금융환경 변화가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등 주요 경영지표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국내은행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강종구(2007)는 은행의 겸업화와 지배구조개선은 경영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끼친 반면, 은행의 대형화, 수신자금 만기구조의 단기화와 소매영업비중 확대는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오완근·김형식·송홍선(2006)은 1999~2005년 사이의 14개 국내 시중·지방은행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통하여 Z-index와 체계적·비체계적 위험으로 대리된 은행의 경영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겸업화는 은행의 경영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대형화의 경우에는 은행안정에 기여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전선애·이민환(2008)은 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경영성과 및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대주주지분율 50% 이상인 저축은행이 50% 이하인 저축은행보다 수익성 및 운영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대주주가 개인 대주주인 경우에 비해 운영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예상부도확률(EDF)을 종속변수로 대주주지분율이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앞절에서 나타난 대주주에 의한 부당여신 등에 의한 위험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책임경영의 장점과 경영감시 기능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영태(2005)는 2004년까지 퇴출된 저축은행들의 부실 원인으로 대주주의 불법행위 및 사금고화, 여신심사 및 신용평가능력 부족에 따른 대출자산의 부실화, 취약한 내부통제기능으로 인한 금융사고 방지 소홀, 영업여건의 악화 등을 들었다.

지홍민(2007)은 DEA 방법을 이용하여 저축은행의 대형화 및 그룹화와 기술· 비용·배분·순수기술·규모 효율성 사이의 관련을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기간인 2000~2005년의 6년간 모든 저축은행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산업 전체적으로 21~27%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룹 저축은행들이 비그룹 저축은행들보다 효율성이 높거나 적어도 열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룹화의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omson(1991)은 1980년대 FDIC의 부보은행중 영업정지된 770개의 부실은행과 기타 1,736개의 건전은행 집단을 구분하여 CAMEL 평가지표 등이 이들 은행들의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기자본비율은 영업정지와 30개월 이내에서 부(-)의 관계를 보였으나, 30～42개월 사이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자산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수익성이 낮을수록 부실확률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1989～1992년중 파산한 50개 대형상업은행과 대응 건전은행 50개를 설정하여 로짓분석을 시도한 Kolari, Glennon, Shin and Caputo(2000)에 의하면, 분석에 사용된 28개 변수들 중 자기자본비율, 부채중 CD의 비중, 총자산수익률, 핵심자산 집중도 등 3～5개의 변수들만이 도산예측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모형 및 실증분석

(1) 자료 설명

본고에서는 2002.6월부터 2009.6월까지 저축은행들의 반기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저축은행 내의 경영상의 미시적인 변수와 전체적인 금융환경변화를 대변하는 거시적인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강종구(2007)가 사용한 변수들을 참고하여, 저축은행에 있어 설명력이 높지 않은 변수, 예를 들어 외국인지분율, 사외이사수, 소매영업비중(점포수/총자산) 등은 제외하였다. 각 변수의 정의는 다음의 <표 9>에 정리되어있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9> 저축은행의 경영안정성 지표

평가항목	대리변수	산출방식
자본적정성	자기자본비율	BIS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자산건전성	연체대출비율	연체대출/총대출
수익성	ROE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유동성	원화유동성비율	3개월만기 이내 원화자산/부채

금융환경 변화는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 업계의 패러다임 변화 특성을 감안하여 <표 >에서 보여지듯이 대형화, 겸업화, 금융기관신뢰도,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지표들을 포함하였다. 저축은행들은 표본기간의 전기간 동안 정상 영업을 한 일반저축은행 99개와 2003년 이후 퇴출된 12개 부실은행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실은행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각 은행의 퇴출직전 3년치를 이용하였다. <표 10>에서 보여지듯이 부실은행들이 일반은행들에 비하여 대형화 정도가 미미한 반면, 겸업화정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8월 28일 퇴출된 김천저축은행의 경우 표본 데이터 부족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0> 금융환경 변화지표

설명변수	대리변수		평균	표준편차
대형화	개별은행자산 /총자산	일반은행	1.11	1.42
		부실은행	0.81	0.65
겸업화	비이자수익 /총수익	일반은행	14.18	12.38
		부실은행	15.44	12.02
금융기관신뢰도	단기예금비중	일반은행	84.69	14.33
		부실은행	74.25	17.97
거시금융변수	예대마진	일반은행	6.12	14.42
		부실은행	7.41	5.96
	콜금리		3.96	0.76
	GDP 성장률		4.15	2.60
	환율(원/달러)		1102.96	139.57

패널 추정에 앞서 각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에 정리하였다. 패널 단위근 검정에 따르면, 모든 변수가 대부분의 통계치에 있어서 ‘단위근을 가진다’는 귀무가설을 강하게 기각하고 있다.

y5(원화유동성), x1(대형화지수), x7(환율)의 경우 4개의 상이한 통계량들이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1%이내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통계량을 포함하고 있어 페널자료의 안정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표 11> 일반 저축은행의 페널 단위근 검정

통계량 변수	LLC	IPS	Fischer-ADF	Fisher-PP
y1	-12.1348**	-6.3456**	36.9590**	331.0850**
y2	-10.6241**	-6.5338**	339.5180**	332.9190**
y3	-11.4166**	-9.8649**	421.3630**	457.8760**
y4	-12.3253**	-9.9516**	427.6440**	474.3680**
y5	-3.4203**	0.0908	211.1080	291.6220**
x1	8.2845	10.3326	189.8030	368.0590**
x2	-14.5038**	-12.0792**	500.1730**	567.8380**
x3	-5.5365**	-4.0207**	327.0340**	212.5430
x4	-34.9971**	-22.1234**	690.8850**	898.9670**
x5	-4.8681**	-15.0376**	582.5960**	90.0577
x6	-38.5472**	-27.5692**	986.5370**	998.2300**
x7	-4.0384**	-3.4869**	215.9820	80.2478

주 : 1) 종속변수 : y1 자기자본비율, y2 연체대출금비율, y3 ROE, y4 ROA, y5 원화유동성

2) 설명변수 : x1 대형화지수, x2 겸업화지수, x3 금융기관 신뢰도지수, x4 예대마진, x5 콜금리, x6 GDP 증가율, x7 환율

3) 네 가지 모든 검정에 대하여 귀무가설은 “non-stationarity” 이다.

4) ** 는 1% 수준에서 *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각각 의미한다.

5) LLC는 Levin, Lin, and Chu(2002)의 검정통계량, IPS는 Im, Pesaran, and Shin(2003)의 검정통계량, Fischer-ADF와 Fisher-PP는 Maddala and Wu(1999) 와 Choi(2001)에서 논의된 검정통계량을 각각 의미한다.

(2) 모형 설명

본 절에서는 강종구(2007)의 모형을 참조하여, 99개의 저축은행에 대하여 패널 추정을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자기자본비율, 연체대출비율, ROE, ROA, 원화유동성 비율을 사용하였고, 설명변수로는 대형화지수, 겸업화지수, 금융기관 신뢰도지수, 예대마진, 콜금리, GDP 증가율, 그리고 환율을 사용하였다. 5개의 상이한 종속변수에 대하여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진다.

각 변수의 정의에 대하여는 (1) 자료설명의 <표 10> 참조.

(1)

where i = 1…99, k = 1…5.

또한 12개의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도 (1)식으로 동일한 추정을 하여, 일반저축은행과 추정결과를 비교하였다. Hausman Test 결과에 따라 본고에서는 고정효과(fixed effect)를 포함하여 패널 추정하였다.

(3) 실증분석 결과

표본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99개 일반저축은행에 대한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12-1>～<표 12-5> 사이에 각각 요약되어 있다.  먼저, 자본적정성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겸업화, 콜금리, 환율은 자기자본비율에 유의하게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우량저축은행들이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한 강종구(2007)에서는 대형화가 시중은행의 자본적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저축은행의 경우와 차이를 보였다.

연체대출금비율로 표시된 자산건전성의 경우 대형화와 겸업화에 대하여 유의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규모가 작은 저축은행들일수록 소수의 우량고객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져 연체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원화가치가 하락할수록 연체대출금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종구(2007)는 시중은행도 대형화가 자산건전성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했다.

ROA와 ROE로 대리되는 수익성은 겸업화와 환율의 영향 이외에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영업범위 확대로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은 개선된 반면, 환율상승은 미미하나마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축은행이 대형화되면 ROA는 하락하지만, ROE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콜금리와 GDP 증가율은 ROE에만 유의하게 음의 효과를 주고 있다.

저축은행의 대형화로 원화유동성은 개선되는 반면, 금융기관 신뢰도, 콜금리, GDP 증가율, 환율은 모두 원화유동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 금융환경변화가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효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R2/[eqn: bar {R}]2
자기 자본 비율	상수항	18.218	1.724	10.568	0.76/0.75
	대형화	0.148	0.140	1.054
	겸업화	0.061***	0.015	4.131
	금융기관신뢰도	-0.006	0.011	-0.543
	예대마진	-0.001	0.006	-0.082
	콜금리	0.666***	0.156	4.274
	GDP	-0.030	0.058	-0.516
	환율	0.003***	0.001	2.913

주 : ***, **,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12-2> 금융환경변화가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R2/[eqn: bar {R}]2
연체 대출 비율	상수항	9.095	2.017	4.508	0.70/0.68
	대형화	-1.333***	0.168	-7.917
	겸업화	-0.051***	0.016	-3.255
	금융기관신뢰도	0.003	0.013	0.237
	예대마진	0.007	0.012	0.579
	콜금리	-0.263	0.177	-1.487
	GDP	0.226***	0.066	3.406
	환율	0.010***	0.001	9.156

주 : ***, **,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12-3> 금융환경변화가 수익성(ROA)에 미치는 효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R2/[eqn: bar {R}]2
ROA	상수항	3.437	0.450	7.636	0.48/0.44
	대형화	-0.122***	0.035	-3.522
	겸업화	0.047***	0.004	11.756
	금융기관신뢰도	-0.004	0.003	-1.146
	예대마진	0.001	0.001	0.957
	콜금리	0.011	0.038	0.290
	GDP	-0.004	0.014	-0.255
	환율	-0.003***	0.000	-11.162

주 : ***, **,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12-4> 금융환경변화가 수익성(ROE)에 미치는 효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R2/[eqn: bar {R}]2
ROE	상수항	118.179	10.199	11.588	0.56/0.53
	대형화	3.019***	1.102	2.739
	겸업화	0.476***	0.072	6.599
	금융기관신뢰도	-0.095	0.076	-1.241
	예대마진	0.035	0.039	0.911
	콜금리	-2.379***	0.849	-2.803
	GDP	-0.533*	0.318	-1.678
	환율	-0.075***	0.005	-14.209

주 : ***, **,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12-5> 금융환경변화가 유동성에 미치는 효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R2/[eqn: bar {R}]2
원화 유동성 비율	상수항	628.831	22.971	27.375	0.46/0.41
	대형화	22.217***	1.954	11.370
	겸업화	0.166	0.162	1.020
	금융기관신뢰도	-1.074***	0.149	-7.217
	예대마진	-0.060	0.081	-0.735
	콜금리	-31.222***	1.979	-15.774
	GDP	-8.899***	0.739	-12.044
	환율	-0.284***	0.012	-23.067

주 : 위첨자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13-1>～<표 13-5>는 금융환경 변화가 일반은행과 부실은행의 경영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자본적정성의 경우 일반은행과는 달리 부실은행들의 경우에는 대형화, 금융기관신뢰도, 예대마진, GDP 성장률과 환율 변수 모두 자본적정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겸업화, 콜금리, 환율 변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에 비하여, 부실은행들의 경우 더 다양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자산건전성의 경우에는 일반은행들에 비해 부실저축은행들에 대한 신뢰도가 연체율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시장규율이 작동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수익성의 경우 대형화, 금융기관신뢰도, 그리고 환율은 부실저축은행의 ROA와 ROE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저축은행들의 경우 겸업화를 통하여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데 반하여, 부실저축은행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원화유동성의 경우 겸업화로 인하여 부실저축은행의 원화유동성이 하락하였고, 마찬가지로 예대마진, 콜금리, 환율도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주고 있다.

<표 13-1> 일반 저축은행과 부실 저축은행 비교: 자본적정성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일반은행	부실저축은행
자기 자본 비율	상수항	18.218	-357.250
	대형화	0.148	64.848***
	겸업화	0.061***	0.509
	금융기관신뢰도	-0.006	1.192***
	예대마진	-0.001	1.385*
	콜금리	0.666***	-5.637
	GDP	-0.030	9.852**
	환율	0.003***	0.187***

주 : ***, **,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13-2> 일반 저축은행과 부실 저축은행 비교: 자산건전성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일반은행	부실저축은행
연체 대출 비율	상수항	9.095	185.039
	대형화	-1.333***	-25.269***
	겸업화	-0.051***	-0.433**
	금융기관신뢰도	0.003	-0.434*
	예대마진	0.007	-0.131
	콜금리	-0.263	1.726
	GDP	0.226***	-2.615
	환율	0.010***	-0.082***

주 : ***, **,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13-3> 일반 저축은행과 부실 저축은행 비교: 수익성(ROA)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일반은행	부실저축은행
ROA	상수항	3.437	-156.796
	대형화	-0.122***	26.186***
	겸업화	0.047***	0.110
	금융기관신뢰도	-0.004	0.828***
	예대마진	0.001	-0.301
	콜금리	0.011	2.452
	GDP	-0.004	2.729**
	환율	-0.003***	0.049***

주 : ***, **,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13-4> 일반 저축은행과 부실 저축은행 비교: 수익성(ROE)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일반은행	부실저축은행
ROE	상수항	118.179	-2691.483
	대형화	3.019***	506.578***
	겸업화	0.476***	0.977
	금융기관신뢰도	-0.095	13.631***
	예대마진	0.035	-10.121
	콜금리	-2.379***	-41.609
	GDP	-0.533*	17.113
	환율	-0.075***	1.148**

주 : ***, **,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13-5> 일반 저축은행과 부실 저축은행 비교: 유동성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일반은행	부실저축은행
원화 유동성 비율	상수항	628.831	441.668
	대형화	22.217***	0.299
	겸업화	0.166	-2.074**
	금융기관신뢰도	-1.074***	-0.672
	예대마진	-0.060	-2.509*
	콜금리	-31.222***	-20.259**
	GDP	-8.899***	4.248
	환율	-0.284***	-0.165**

주 : ***, **,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4. 결론

저축은행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특성상 경영안정성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소매금융 확대,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 등 유사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와 더불어 취약한 리스크관리 능력은 조그만 금융환경 변화에도 저축은행의 경영안정성이 흔들리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저축은행 업계도 대형화와 그룹화가 진행되며, 일부 대형저축은행들의 경우 자산규모가 지방은행들 보다 커지며 영업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향후 이들 대형화된 저축은행들의 경우 영업 범위 확대를 통하여 지방은행들과 경쟁할 정도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익성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대주주에 의한 부실대출과 운용인 점에 비추어, 저축은행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 경영감시 기능 강화 및 리스크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전적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들의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강화와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예방도 부실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 저축은행들의 성장전략으로는 겸업화 및 사업기능의 다각화, 지역밀착형 자금중개기능 강화,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도모,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공공차원의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 등의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거시경제 변수 이외에 저축은행 자체의 설명변수들로 경영안정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은행, 신협, 마을금고 등 타 업권과 치열한 경쟁하는 금융환경을 감안할 경우, 타 업권의 변화도 저축은행의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 추가적인 분석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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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실 저축은행 추정결과

<표 1> 금융환경 변화가 부실저축은행 자본적정성에 미친 효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R2/[eqn: bar {R}]2
자기 자본 비율	상수항	-357.250	78.323	-4.561	0.66/0.55
	대형화	64.848***	12.335	5.257
	겸업화	0.509	0.311	1.638
	금융기관신뢰도	1.192***	0.407	2.926
	예대마진	1.385*	0.815	1.700
	콜금리	-5.637	8.024	-0.702
	GDP	9.852**	3.759	2.621
	환율	0.187***	0.053	3.523

주 : 위첨자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2> 금융환경 변화가 부실저축은행 자산건전성에 미친 효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R2/[eqn: bar {R}]2
연체 대출 비율	상수항	185.039	36.595	5.056	0.71/0.61
	대형화	-25.269***	5.737	-4.405
	겸업화	-0.433**	0.165	-2.622
	금융기관신뢰도	-0.434*	0.228	-1.906
	예대마진	-0.131	0.378	-0.346
	콜금리	1.726	4.049	0.426
	GDP	-2.615	1.873	-1.396
	환율	-0.082***	0.027	-2.996

주 : 위첨자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3> 금융환경 변화가 부실저축은행 수익성(ROA)에 미친 효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R2/[eqn: bar {R}]2
ROA	상수항	-156.796	24.726	-6.341	0.65/0.53
	대형화	26.186***	4.986	5.252
	겸업화	0.110	0.113	0.975
	금융기관신뢰도	0.828***	0.204	4.048
	예대마진	-0.301	0.254	-1.183
	콜금리	2.452	2.513	0.976
	GDP	2.729**	1.311	2.081
	환율	0.049***	0.017	2.808

주 : 위첨자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4> 금융환경 변화가 부실저축은행 수익성(ROE)에 미친 효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R2/[eqn: bar {R}]2
ROE	상수항	-2691.483	543.411	-4.953	0.59/0.45
	대형화	506.578***	130.599	3.879
	겸업화	0.977	3.854	0.254
	금융기관신뢰도	13.631***	4.867	2.801
	예대마진	-10.121	6.686	-1.514
	콜금리	-41.609	79.751	-0.522
	GDP	17.113	28.520	0.600
	환율	1.148**	0.444	2.587

주 : 위첨자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5> 금융환경 변화가 부실저축은행 유동성에 미친 효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R2/[eqn: bar {R}]2
원화 유동성 비율	상수항	441.668	92.970	4.751	0.69/0.58
	대형화	0.299	17.788	0.017
	겸업화	-2.074**	0.808	-2.567
	금융기관신뢰도	-0.672	0.546	-1.230
	예대마진	-2.509*	1.292	-1.942
	콜금리	-20.259**	9.165	2.210
	GDP	4.248	4.374	0.971
	환율	-0.165**	0.073	-2.264

주 : 위첨자 ***,**,* 은 각각 1%, 5%, 10% 수준 내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