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 자기자본규제 제도의 도입 영향과 거시건전성 감독

도보은*

2005. 2.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BIS의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회사 여신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구체적인 거시건전성 감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BIS 자기자본 규제의 경기순응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데다, 실증 분석 중심의 현상 분석에 치중한 감이 적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BIS 자기자본규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 보완하는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감독개념을 구체화하였다.

Crockett이 최초로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을 구분하였으나, 개념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고 정립되지 않았던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금융안정성을 중시하는 주요 감독기구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운영 실태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거시경제나 금융 측면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경기주기를 감안하여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셋째,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핵심주제어: BIS자기자본규제제도, 금융안정성, 미시건전성감독, 거시건전성감독

JEL 코드: G28

*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선임조사역, Tel. (02)3786-7862, Fax: (02)3786-7869, Mobile: 011-1790-0931, E-mail: bedoh@fss.or.kr. 본고의 작성에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금융감독원 김순배 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I. 서론

금융의 자율화, 국제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금융공학의 발달에 따라 금융시스템은 지난 수십년동안 크게 변화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금융운영 체계가 정부중심에서 시장주도로 전환되면서 금융 불안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후반의 미국 저축대부조합(S&Ls)의 파산을 비롯하여 1980년대의 칠레의 은행위기, 1980년대 중반 및 1990년대의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의 금융위기, 1997-98년 중의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1998-2002년 중의 남미의 금융위기 등 금융 불안이 전 세계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Diamond & Dybvig (1983)과 Allen & Gale(1998)은 예금자의 합리적 행동의 결과로 예금인출(bank run)과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내재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은 금융회사의 집단적 행동(collective behavior)과 경기순응적(pro-cyclical) 여신행태와 결부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나 신용카드사의 부실 문제 등은 이러한 금융위기의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집단적이고 경기순응적인 영업행태는 금융감독 규제의 경기순응적 속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Goodhart(1996)에 의하면 현재 금융규제의 기본이 되는 BIS 자기자본 규제는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고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동 규제는 금융회사의 여신활동을 자기자본의 크기에 비례토록 하고, 경기상황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one size fits all)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여신행위를 조장하였다. 즉, 경기호황기에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확대되면서 금융회사가 여신을 확대할 수 있고, 경기침체기에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축소되어 금융회사가 여신을 회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Berger-Kyle -Scalise(2000)은 미국의 금융규제를 신용경색(credit crunch)기인 1989년부터 1992년까지와 금융호황기인 1993년부터 1998년까지를 비교함으로써 금융회사의 CAMEL 등급 평가가 경기호황기에는 좋아지고 경기불황기에는 나빠지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금융규제의 경기순응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중심 국가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BIS 자기자본규제 제도가 도입된 1992년 이후 은행중심 국가인 독일, 일본과 자본시장중심 국가인 미국,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은행중심 국가에서 BIS기준의 영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6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BIS 기준에서는 동일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경기상황에 따라 대출자산의 신용위험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영업행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즉, 동일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호황기에는 신용위험 가중치를 낮게 설정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신용위험 가중치를 높게 설정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경기침체기에 자기자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Catarineu et al.(2003), Jordan-Peek-Rosengren(2003) 및 Kashyap & Stein(2004)은 실증분석을 통해 신BIS 협약 도입시 금융회사들의 여신이 경기하강기에 더욱 축소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들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현행 감독정책이 경기순응적 속성을 보이는 데다, 주로 사후관리 중심임에 따라 이를 보완할 새로운 개념의 감독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감독개념이 대두하고 있다. 현행 감독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미시건전성 감독이라고 하는 데 반해, 새로운 감독정책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거시건전성 감독이라고 한다. 이를 개념적으로 구분한 것은 BIS총재인 A. Crockett이 최초였으며, 이후 Borio(2001, 2003)은 자본규제 측면에서 동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거시건전성 감독의 구체적인 개념, 감독수단 등의 내용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신BIS의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회사 여신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구체적인 거시건전성 감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BIS 자기자본 규제의 경기순응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데다, 실증 분석 중심의 현상 분석에 치중한 감이 적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BIS 자기자본규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 보완하는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감독개념을 구체화하였다. 비록 Crockett이 최초로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을 구분하였으나, 개념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고 정립되지 않았던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무에서 적용하기 쉽게 구체화하였다. 저자가 아는 한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내용이라 생각된다. 특히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금융안정성을 중시하는 주요 감독기구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운영 실태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신BIS 기준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금융회사의 필요 자기자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신BIS 기준 도입이 금융회사의 영업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의 미시건전성 감독의 내용 및 한계를 지적한 후, 거시건전성 감독의 개념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주요 국제기구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살펴본 후 제5장에서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6장은 본 연구의 결론이다.

II. 신BIS협약의 주요 내용 및 파급효과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24일 현행 BIS자기자본규제제도(이하 “현행 BIS협약”)를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한 신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이하 “신BIS협약”)를 2006년 말부터 회원국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을 도입시기로 결정하고 모든 은행이 신BIS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 1>은 현행 BIS협약과 신BIS협약의 추진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신BIS협약은 1992년부터 도입된 현행 BIS협약이 은행의 다양한 리스크, 특히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 6월부터 추진되었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시안을 마련한 끝에 2004년 6월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Jackson(2002)은 바젤위원회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내용 및 시간에 따른 변천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표 1>                          BIS 자기자본규제제도 추진경과

구 분	시 기	추 진 내 용
현행제도	1988. 7월	-「BIS제도」발표(1992년 말부터 8%유지 의무화)
	1996. 1월	-「시장리스크 반영 수정 BIS제도」발표(1997년 시행)
신BIS협약	1999. 6월	- 신BIS협약 1차안 발표(CP1; Consultative Paper 1)
	2001. 1월	- 신BIS협약 2차안 발표(CP2)
	2003. 4월	- 신BIS협약 3차안 발표(CP3)
	2004. 5월	- 시행시기 일부 연기(고급법 2007년말)
	2004. 6월	- 신BIS협약 확정

신BIS협약의 특징은 현행 BIS협약보다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의 측정을 보다 정교화하고(Pillar1), 감독당국의 감독기능(Pillar 2)을 강화하며 공시제도(Pillar 3)를 체계화함으로써 시장규율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그림 1>은 신BIS협약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신BIS협약은 “금융기관의 필요 자기자본은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치 및 필요 자기자본이 차이가 나도록 하였다. 즉, 현행 BIS협약 하에서는 기업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 및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차주의 신용리스크와 관계없이 각각 100%와 8%로 일정한 데 반해, 신BIS협

<그림 1>                                신BIS협약의 구조

최저자기자본규제 (Pillar 1)			+	감독기능 강화 (Pillar 2)		+	공시 강화 (Pillar 3)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내부 또는 외부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초로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산정 (개선)				부적절한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소요자기자본 산정시 반영 (신규)			트레이딩 목적의 채권, 주식 등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소요 자기 자본 산정시 반영 (기존협약과 동일)
표준방법				내부등급법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을 활용				은행자체 내부신용평가 모형을 활용

자료: 금융감독원(2004.12)

약에서는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신용도가 호전되면 현행 BIS협약보다 낮은 위험가중치 및 필요자기자본을, 신용도가 악화되면 현행 BIS협약보다 높은 위험가중치와 필요 자기자본을 요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신BIS협약에서는 신용리스크의 측정방식으로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표준방식(standardized approach: SA)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내부등급을 활용하는 내부등급방식(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IRB)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준방식하에서는 보유 자산을 국가, 은행, 기업에 대한 익스포져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서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위험가중치를 0∼150%로 달리 부여하고 있다. <표 2>는 표준방식하에서의 주요 익스포져별,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표준방식의 주요 익스포저별․신용등급별1) 위험가중치

(%)

	AAA～AA-	A+～A-	BBB+～BBB-	BB+～BB-	B+～B-	B-미만	무등급
국 가	0	20	50	100	100	150	100
은 행2)
1 안	20	50	100	100	100	150	100
2 안
3개월 이하	20	20	20	50	50	150	20
3개월 초과	20	50	50	100	100	150	50
기 업	20	50	100	100	150	150	100

주: 1) S&P 신용등급 기준

2) 은행에 대한 채권의 경우 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당국가의 위험가중치보다 한 단계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1안), 은행자체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적용(2안)

3) 발행은행(originator)의 경우 자기자본에서 차감

이에 비해 내부등급방식은 바젤위원회가 정한 위험가중자산 함수식에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리스크 요소값을 대입하여 위험가중자산 및 필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위험가중자산 산출함수식은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 부도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 만기(maturity: M) 및 부도시 익스포져(exposure at default: EAD)의 네 가지 리스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내부등급방식은 금융기관이 측정한 리스크 요소의 활용정도에 따라 기초내부등급방식(Foundation IRB)과 고급내부등급방식(Advanced IRB)으로 구분된다. 기초내부등급방식은 상기의 네 가지 위험 요소중 부도율(PD)만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값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바젤위원회가 정한 값을 사용하며, 고급내부등급방식은 네 가지 리스크 요소 모두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값을 사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표 3>은 바젤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 함수식을 예시하였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도확률 경험치를 이용하여 상관관계와 만기조정량을 결정한 다음, 부도손실률, 만기 등을 자료를 추가하여 자본요구량을 산정한다. 위험가중자산은 총자산([eqn: K TIMES 12.5])에다 부도시 익스포져를 곱하여 산정한다.

신BIS협약은 개별 금융회사의 지나친 위험자산 수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와 필요 자기자본 규모가 경기상승기에는

<표 3>                      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함수식

상관관계(R): (대기업) [eqn: LEFT. LEFT . 0.12 TIMES {(1-exp(-50 TIMES PD))} over {(1-exp(-50))} +0.24 TIMES bigg [ RIGHT . 1- {(1-exp(-50 TIMES PD))} over {(1-exp(-50))} RIGHT ]]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관관계 [eqn: -0.04 TIMES LEFT [ 1- {(S-5)} over {45} RIGHT ]]

만기조정(b): [eqn: (0.11852-0.05478 TIMES log(PD)) ^{2}]

자본요구량(K): [eqn: [LGD TIMES N`[(1-R) ^{-0.5} TIMES G(PD)+ LEFT ( {R} over {1-R} RIGHT ) ^{0.5} TIMES G(0.999)]-PD TIMES LGD]# TIMES (1-1.5 TIMES b) ^{-1} TIMES (1+(M-2.5) TIMES b)]

위험가중자산(RWA): K × 12.5 × EAD

주 : 1) PD, LGD는 소수점의 숫자를 사용하였음(예 : 20% 대신 0.2를 사용, 이하 같음)

2) N(x)는 표준누적정규분포함수, G(x)는 표준누적정규분포의 역함수임

3) 중소기업은 연간 매출액(S)이 5천만유로 이하인 기업으로, 5백만 유로 이하인 기업은 5로 고정

감소하며 경기하강기에는 증가함으로써 금융회사 여신의 경기동행성을 강화시켜 금융불안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리스크 요인중 부도확률(PD), 부도손실률(LGD), 부도시 익스포져(EAD)가 일반적으로 경기상승기에는 감소하고 경기하강기에는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상승기에는 부도확률(PD)이 하락하고, 담보물건의 처분가치 상승에 따라 부도시손실률(LGD)도 하락하며, 대출약정 한도중 미인출분의 추가인출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부도시 익스포져(EAD)도 감소한다.

신BIS기준의 도입이 금융회사의 규제자기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Catarineu, et al.(2003)은 미국의 경기하강기인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무디스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미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BIS 기준을 적용하면 각 기업은 평균 15%에서 18%정도 자기자본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Jordan, et al.(2003)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S&P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BIS 기준을 적용한 결과, 자기자본 규모를 최대 20%까지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owe, et al.(2002)은 경기하강기인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멕시코 은행의 상위 250개 거액대출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규모를 최대 70%까지 추가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Kashyap & Stein(2004)이 경기하강기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중 S&P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기자본 규모를 최대 31%까지 늘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규모는 어떻게 되는 지를 알아본 연구에서도 상기의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나타났다. <표 4>는 한국은행(2004)의 연구결과로서 신BIS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은행의 필요 자기자본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 3개 시중은행의 1995년부터 2002년까지의 외부감사대상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 잔액과 동 기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른 부도율 자료를 바젤위원회가 제정한 기초내부등급에 대입하여 은행별 필요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였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평균 부도율을 적용하면 1995년 말의 자기자  <표 4>                           은행별 필요자기자본1) 변동 규모

(단위 : %)

구 분	은행	1995말	1996말	1997말	1998말	1999말	2000말	2001말	2002말
1996～2002년 중 평균 부도율 적용시	A	7.21	7.36 (2.0)	8.14 (12.9)	8.58 (19.0)	6.18 (-14.4)	5.38 (-25.5)	5.04 (-30.2)	5.18 (-28.3)
	B	6.75	6.66 (-1.3)	7.69 (14.0)	8.01 (18.7)	6.87 (1.8)	5.85 (-13.2)	5.00 (-25.9)	4.28 (-36.6)
	C	6.94	7.65 (10.4)	7.84 (13.1)	8.87 (27.9)	8.27 (19.2)	7.41 (6.8)	6.20 (-10.6)	5.57 (-19.6)
1996～2002년 중 외환위기를 제외한 기간의 평균부도율 적용시	A	5.65	5.79 (2.5)	6.47 (14.5)	6.83 (20.8)	4.91 (-13.1)	4.27 (-24.5)	4.02 (-28.9)	4.09 (-27.6)
	B	5.29	5.24 (-0.9)	6.09 (15.1)	6.38 (20.6)	5.51 (4.2)	4.74 (-10.4)	4.04 (-23.5)	3.38 (-36.1)
	C	5.51	6.08 (10.4)	6.20 (12.6)	7.10 (28.9)	6.64 (20.6)	5.91 (7.3)	4.90 (-11.0)	4.39 (-20.3)

주 : 1) 필요자기자본/대출잔액, 다만 필요자기자본 산정시 기 부도업체에 대한 여신은 제외

2) (  )내는 1995년말 필요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2004)

본 규모와 비교한 결과, 경기가 부진한 1998년 중에는 규제자기자본이 최대 28%까지 추가 필요하였으나, 경기가 양호하였던 2002년 말에는 최대 37%까지 축소되었다. 상기의 실증분석 결과는 신BIS 기준 도입시 금융회사들의 여신이 경기상승기에는 확대되고 경기하강기에는 축소됨으로써 금융회사 여신의 경기동행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96년부터 2002년중 외환위기를 제외한 기간의 평균부도율을 적용하더라도 경기침체기인 1998년에는 자기자본 규모를 최대 29%까지 늘려야 하며, 경기상승기인 2002년에는 최대 36%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BIS 자기자본 규제에 대해 Kashyap & Stein(2004)은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신용리스크와 요구 자기자본 규모를 경기상황과 상관없이 일대일로 매핑(mapping)하는 단일 리스크곡선(single time-invariant risk curve)이라고 정의한다. 그들은 이러한 일대일 매핑이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시장상황에 따라 자본규제의 구체적 기준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지고, 금융기관의 대응전략도 발전하는데, 이를 도외시할 경우 오히려 체계적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제환경하에서는 대다수의 다른 금융기관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금융제도에 내재된 체계적 위험이 증대된다. 그들은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침체기에 요구 자기자본을 축소하는 등 경기에 따라 신축적인 리스크곡선군(family of risk curves)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Rosch(2002), Ervin, et al.(2001), Purhonen(2002) 및 Cosandey, et al.(2002)도 동일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거시건전성 감독 개념은 BIS 규제가 가지는 획일성과 금융회사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기상황이나 금융회사의 금융시스템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감독기준을 차등화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이상에서 살펴본 미시건전성 감독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는 감독 개념인 거시건전성 감독의 개념 및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III. 미시건전성 감독 및 거시건전성 감독

금융산업은 내재적으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간의 정보비대칭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다. 정보비대칭성 이론에 따르면, 금융시장 참가자들 간의 정보비대칭성에 기인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의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발생하며 이는 예금인출사태(bank run) 및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된다(Leland-Pyle(1977), Campbell-․Kracaw(1980), Akerlof(1970)).

한편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규제 등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필요하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이란 광의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safety)과 건전성(soundness)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regulation)와 감시(monitoring)활동으로서, 금융회사가 지나치게 위험에 노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규제와, 동 규제의 준수 여부 및 과도한 위험 부담 여부에 대한 감시로 이루어진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BIS 자기자본 규제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미시건전성(micro-prudential) 감독과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고 양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의 전개는 정운찬(1999)에 잘 정리되어 있다.

1. 미시건전성 감독의 개념 및 한계점

전통적인(conventional) 금융 감독은 주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데, 그것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전제조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금융감독을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미시건전성 감독체제라고 한다. 따라서 미시건전성 감독에서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각종 위험요인, 즉,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에 대해 표준화된 감독기준을 제시하고 동 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감독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류그룹과의 비교 분석(peer group analysis)이나 영국의 ARROW(Advanced Risk Responsive Operating frameWork) 모형, 미국의 SCOR(Statistical CAMELS Off-site Rating system) 모형 및 RAS(Risk Assessment System) 모형 등 각종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CAMELS로 알려진 평가방식이다.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및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market risk) 등 6개 부문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단일한 등급지표로 나타내고 있는 CAMELS 등급은 은행의 경영상태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단일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CAMEL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1997년말 외환위기가 도래되기 이전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영역별로 경영실태 평가<표 5>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내용

구 분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1)
발동요건	자본충실도	은행			BIS비율	8%미만	6%미만	2%미만
		증권2)			영업용순자본비율3)	150%미만	120%미만	100%미만
		보험			지급여력비율	100%미만	50%미만	0%미만
		종금			BIS비율	8%미만	6%미만	2%미만
		저축은행4)			BIS비율	5%미만	3%미만	1%미만
		여전			조정자기자본비율	7%미만	4%미만	1%미만
			카드4)			8%미만	6%미만	2%미만
	경영실태평가	은행 등5)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부문 4등급 이하	종합등급 4등급 이하	-
		여 전				종합등급 4등급 자본적정성부문 3등급이상	종합등급 4등급 자본적정성부문 4등급이하	종합등급 5등급
				신용카드		종합등급 1~3등급 자본적정성부문 4~5등급	종합등급 4~5등급	-
조치내용 (권역 공통)						조직․인력 운용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신규업무 진출 제한 등	점포 폐쇄 및 신설 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	주식소각, 영업양도, 외부 관리인 선임, 합병 및 계약이전 등
경영개선계획 처리절차 (권역 공통)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경영개선요구 발동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경영개선명령 발동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퇴출조치
주: 1)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경영개선명령 발동시 ‘자본충실도’ 및 ‘경영 실태평가’ 요건 외에 ‘부실금융기관지정’ 요건 포함 2) 증권회사, 투자신탁(운용)사, 선물업자 포함 3) 증권회사․선물업자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투자신탁(운용)사는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03.6.30 시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2003.4.1 시행) 5) 여신전문회사, 선물업자를 제외하고 각 권역공통

가 이루어졌으나, 그 당시에는 각 권역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으며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출범하면서 은행에 대한 CAMEL방식의 경영실태평가제도가 타 금융영역의 회사들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로 확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제도의 주요 내용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로 구분되며, 각각의 요건은 각 금융영역별로 각기 상이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내용이나 경영개선계획 처리절차는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들의 부실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미시건전성 감독기법은 크게 개선되었다. 현장검사(on-site) 이외에 상시감시(off-site) 체제를 구축, 운용하고 각 금융권역별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사전예방적 감독체제 정립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건전성 감독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미시건전성 감독방식은 금융회사의 금융시장에서의 중요도, 경기상황 등과 무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one size fits all" 접근방식). 즉,  BIS 자기자본규제에서는 모든 은행에 대해 위험가중 자산의 8%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자본 규모는 경기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경기상황이 악화되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기업여신에 대해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며, 주식, 부동산 가격도 동반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자기자본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규제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규모를 늘리거나 기업여신을 축소해야 하지만,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증자는 여의치 않기 때문에 손쉬운 기업여신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한편 경기가 호전되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즉, 경기가 호전되어 기업의 현금흐름이 양호해지면 금융회사는 기업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 전입부담이 줄어들고, 주가,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자기자본 규모가 늘어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업여신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영업행태가 경기순응적이고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 정도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미시건전성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함으로써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살피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기에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여신을 축소하는 것이 경영건전성을 높이는 행동이지만 모든 금융회사가 동시에 여신을 회수하게 되면 신용경색 현상이 초래되면서 기업 부도 확대와 경기침체를 초래하여 금융안정이 크게 훼손된다. 또한 유가증권 가격 하락시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유가증권 보유규모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나, 모든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매각하면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어 금융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미국의 블랙먼데이) 한편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개별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든 금융회사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수익성만 나빠지는 금융에 있어서의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가 발생한다.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개체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이 상충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이 게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모든 경제주체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주체간에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비용을 부담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미시건전성 감독은 거시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변화 등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통제불가능 요소로 간주하여 이를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사전 예방적인 감독보다는 사후관리적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제조업 부채비율이 높아졌으며 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하였다. 또한 금융산업 내에서도 종금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는데, 그들은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등 계열기업군소속 대기업의 무담보 기업어음의 인수업무에 매우 공격적이었으며, 익일물 외화콜차입 등 단기 외화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중장기 시설자금으로 대출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미시건전성 감독에 치중한 금융감독 당국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데다,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가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미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1999년 출범 이후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상시감시와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연구원(2004) 참조

넷째, 미시건전성 감독은 채권시장, 주식시장 등 시장 간의 상관관계, 금융회사간의 상관관계, 금리수준과 자금흐름간의 상관관계, 금융상품간의 상호연계성 등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 연관성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의 하락과 대출시장의 부실가능성에 대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시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에 내재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워진다. 또한 특정 금융회사의 포지션 청산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았다.

2004년 초의 카드사 부실문제에 대해서, 감독당국은 카드사의 영업활동 범위나 카드채의 분포상황 등 카드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로 훼손할 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BIS 자기자본 규제로 대변되는 미시건전성 감독은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어 은행제도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규제자기자본 비율의 자의성 및 획일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윤석헌, 1996). 상기의 미시건전성 감독의 한계로 인해 경제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도 높아졌다. <그림 2>는 미시건전성 감독체제의 감독목표, 감독수단 및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미시건전성 감독체계 및 문제점

‣감독기준의 획일성

‣거시금융환경 변화 대응소홀

‣금융회사 상호연계성분석 미흡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집단적 영업행태

금융시스템 불안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CAMELS

동류그룹분석

적기시정조치

< 감독수단 >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경제 불안정성 확대

< 감독목표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은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금융불안정은 상당부분이 정부주도의 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금융불안정은 각종 보호정책으로 취약해진 부분이 정부의 보호막이 걷히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결과인 것이다. 예를 들어 비탄력적인 고비용 구조,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가격결정, 과다한 예금보장에 따른 예금자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른 문제가 경쟁체제하에서 두드러진 것이 금융불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용되는 고금리정책도 금융부문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s)의 위기는 급작스런 금리인상에 의한 금융불안정 사례이다.

대체로 금융불안이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실물경기가 좋아지면 금융회사들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현금흐름이 양호해지면서 미래의 상환능력이 향상되는 듯한 착시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 호황기에는 실제 기업가치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경기가 수축되기 시작하면 기업의 현금흐름이 나빠지면서 미래 상환능력이 약화되는 듯한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데다, 자산가격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은행이 기업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도산기업에 대한 여신이 부실화되면서 금융회사도 부실화된다. 부실화된 금융회사가 신용공급 기능을 축소하면서 경제전반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다시 금융회사의 부실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1980년대 및 1990년대 초의 남미와 북유럽, 1997년 말의 동아시아 및 일본의 경우 위와 유사한 과정의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미국, 영국 및 호주에서도 1990년대 초에 유사한 형태의 금융불안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금융 불안정은 Schumpeter가 주장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즉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 및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및 효율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Allen &과 Gale(1998)은 금융위기는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위기가 GDP의 손실(deadweight loss)을 초래하지만, 위험분담(risk sharing)이나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isher Black 등 순수재무균형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포트폴리오 수익률 개념을 원용하여 경제성장의 평균수준과 변동성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지적함으로써 상기의 결론을 시사하였다.

IMF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발생한 금융위기중 12건 이상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금액만 GDP의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간접비용까지 감안하면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Crockett, 2000). 이에 따라 최근 국제기구에서는 금융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불안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독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은 2005년 1월에 조직을 개편하여 거시건전성 감독을 전담할 거시감독국을 신설하였다. 이하에서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개념 및 구체적인 감독수단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미시건전성 감독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거시건전성 감독의 개념

거시건전성 감독(macro-prudential supervision)이란 감독기준의 획일성을 완화하여 경기상황이나 금융회사의 금융시장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한편, 거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적절히 감독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새로운 감독개념이다. 거시건전성 감독의 목적은 개별 금융회사나 금융시스템이 야기하는 금융혼란(financial disturbances)을 금융시스템이 견뎌내는 능력을 높임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심층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이 금융혼란을 견뎌내는 능력은 규제감독기능, 예금보험기능, 최종대부자기능을 핵심 구성요소로 하는 공적 금융안전망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 금융안전망에 참여하는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중앙은행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는 김홍범(2004)을 참조하라. 여기서는 금융감독기구에서 수행해야할 감독의 내용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감독목표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면에서 미시건전성 감독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즉, 미시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예방하고 금융위기 발생시 손실(deadweight loss)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감독목표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시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반해,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높인다. 특히 거시건전성 감독에서는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전반의 상황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을 관리함으로써 개별 금융회사의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한다.

감독방식면에서도 미시건전성감독은 금융회사의 규모나 금융시스템에서의 중요도와 무관하게 모든 금융기관에게 획일적인 감독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BIS 규제자기자본 비율과 관련

<표 6>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감독의 비교

	미시건전성 감독	거시건전성 감독
감독목표	-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요인 감독 (→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감독수단	-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 표준화된 감독기준 제시 . 재무건전성기준, 각종 한도규제 등 -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 경기대응적 감독기준 운영 - 거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 분석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금융회사 영업행태와 무관한 외생(exogenous) 변수	- 금융회사의 집단적 영업행태에 의해 영향받는 내생(endogenous) 변수
<목표자기자본 산출>
(개별금융회사)	- 전체 금융시장에서의 중요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결정	- 전체 금융시장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
(시스템 전체)	- 개별금융회사의 목표 자기자본의 합으로 산출 (Bottom-up 방식)	- 총량을 먼저 산정한 후 금융회사에 배분 (Top-down 방식)

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목표 자기자본을 합하여 금융시스템 전체의 목표자기자본을 산출하는 bottom-up 방식을 따른다. 이와 달리 거시건전성감독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준을 강화하고 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기준을 완화하는 등 개별 금융회사의 금융시스템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여기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규모를 먼저 산정한 후 이를 각 금융회사에 할당하는 Top-down 방식을 따른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미시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좌우한다고 보는 반면에, 거시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건전성을 제고하는 행동이 집단적으로 나타날 경우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미시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의 영업행태와 경제상황은 무관하다고 인식하는 데 반해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들의 집단적인 영업행태가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경제상황에 대해 미시건전성 감독은 외부에서 주어진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로 인식하는 데 반해 거시건전성 감독은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로 보고 있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의 집단적 행동에 의해 경제상황이 달라지며, 달라진 경제상황이 다시 금융회사의 영업행태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feedback) 관계를 중시하고 금융회사의 집단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감독방안을 모색한다.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감독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개별 증권(금융회사)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서의 금융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다(Crockett, 2002). 이러한 상황을 전제할 때, 거시건전성 감독은 포트폴리오의 전체성과를 중시하는데 반해, 미시건전성 감독은 개개의 증권의 성과를 중시한다. 따라서 리스크의 평가 및 건전성 측도의 선정에 있어서도 거시건전성 감독은 개별 증권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와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심을 가지는 데 반해, 미시건전성감독은 개별 증권의 변동성과 개별 증권 고유의 위험요인에 관심을 가진다. 한편 거시건전성 감독은 개별 증권 간의 상관관계와 위험요인이 증권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반해 미시건전성 감독은 증권의 수익성은 이미 결정된 외부여건으로 인식한다.

거시건전성 감독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노출(risk profile) 정보보다는 금융회사 전체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들 요소간의 상관관계를 중시한다. 즉, 거시건전성 감독에서는 금융위기지표, 대외채무, 은행의 국별익스포져(country exposure) 등 거시경제적 취약성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시스템 자료를 통합(aggregate)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998년 시장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형성되었던 금융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 지, 금융기관의 익스포져(exposure)를 등급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며, 경기가 침체기(downturn)로 접어드는 경우의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 지 등을 파악하여 이를 지표로 삼아야 한다.

<그림 3>은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의 차이를 도해하였다. 미시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중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집단적, 경기순응적 여신행태를 조장하고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간, 금융상품간 연계성 분석을 강화하고, 거시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적절히 관리하며, 경기대응적 감독기준을 운영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3>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의 비교

IV. 주요 국제 감독기구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운영 현황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및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등은 BIS 자기자본규제로 대변되는 현행 미시건전성 감독기준의 경기순응적 속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BIS의 Crockett 총재는 금융 안정이 중요함을 설파하고, 이를 위해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감독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미 뉴욕연준 총재인 McDonough는 BIS 자기자본 규제에 따른 은행여신의 경기순응적 행태로 주택담보대출 및 SOHO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간파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BIS의 Crockett 총재가 경기대응적 속성에 초점을 맞춘 거시건전성 감독 개념을 정의한 이래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거시건전성 감독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거시건전성 감독의 구체적인 개념이나 수단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대체로 기존의 미시건전성 감독을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되 거시건전성 감독 측면을 보완함으로써 사전예방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IMF, ADB 등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에서는 거시건전성 감독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2002년 초 국제자본시장국(International Capital Market Department: ICMD)을 확대 개편하여 국제금융안정보고서(The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를 분기별로 작성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국제자금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금융시장의 현황, 금융자금 흐름의 불균형 문제와 자금흐름의 구조적 측면의 불균형, 개발도상국의 차입여건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 및 전 세계적인 금융불안정 정도를 평가하고 금융안정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권고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00년에 역내경제모니터링실(Regional Economic Monitoring Unit: REMU)을 신설하여 역내 국가의 경제정책 및 금융시스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REMU 산하에 아시아회복정보센터(Asian Recovery Information Center)를 추가로 신설하여 지역 내 외환위기국의 경제정책을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은 1998년 출범과 함께 거시건전성분석팀(Working Group on Monitoring and Assessment: WGMA)을 만들어 유로지역의 금융시스템에 발생하는 변화를 경기순환적 현상과 구조적 현상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동 결과는 유럽중앙은행의 은행감독위원회에 보고됨으로써 동 기관의 통화정책 및 금융감독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도 1999년 금융안정원(Financial Stability Institute: FSI)을 별도의 기구로 신설하여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동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서로 발간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 사항이 발견될 시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BIS가

<표 7>                     국제 감독기구의 거시건전성 감독기구 현황

국제기구	전담부서	주요 내용
IMF	ICMD	국제 자금흐름의 동향 분석
ADB	REMU	역내 국가의 경제정책 및 금융시스템 모니터링
ECB	WGMA	유로지역 금융시스템의 동향 분석
BIS	FSI	금융시장의 모니터링 및 금융감독자간 정보 교류

새로운 감독기준을 제정하고 감독절차를 개선토록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국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각국 감독당국자간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한다.

주요 국제감독기구는 거시 금융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지표(Macro-Prudential Indicators: MPIs)를 활용하고 있다. 이 지표의 변화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의 위험정도를 분석함으로써 금융안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먼저 IMF의 MPIs는 미시건전성지표인 CAMELS에다 경제성장률, 국제수지, 인플레이션, 금리․환율의 변동성 등을 추가한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CAMELS를 제외한 주요 지표의 활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성장률: 경제 전반과 각 부문별 성장률을 분석함으로써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파악한다. ② 국제수지: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 외환보유액 규모와 외채규모, 교역조건의 변화, 외화자금의 만기 및 구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경제의 대외안정성을 평가한다. ③ 인플레이션: 경제의 대내안정성을 평가한다. 이는 인플레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신용위험이나 시장위험의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④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과 실질금리 및 적정 환율수준: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자산-부채간 만기불일치 수준 등에 대한 정책권고에 활용하고 있다. ⑤ GDP 대비 은행신용 비율, 주식 및 부동산 가격: 금융위기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분석하고 있다. 즉 GDP 성장률에 비해 은행신용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국가나 주식 및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국가는 금융버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버블붕괴시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⑥ 또한 대외교역과 자본유출입 등을 통해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상대국의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도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거시건전성 지표로 통화정책관련, 은행경영관련 등 5개 부문에 걸쳐 23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통화정책관련으로는 M1 및 M2 증가율, 단기예금/GDP 비율, 통화승수, 예대율, 국내신용/GDP, 공공부문/GDP 등의 지표가 활용되고 있으며, 은행경영관련으로는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총자산/GDP, 여신집중도, 순이익/평균자산, 무수익 여신비율, 자산순위 상위 3대은행 비중(CR3) 등이 이용되고 있다. 외환보유액 관련으로는 외환보유액/수입금액, 외환보유액/단기외채, M2/외환보유액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환율․경상수지 관련으로는 실질실효환율, 경상수지/GDP, 총외채/GDP 등이 이용되고 있다. 주가관련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거래비중, 외국인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분석하고 있다. ADB에서는 각 지표의 변화추이나 다른 지표와의 관계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활용하는 거시건전성지표와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별표 1>을 참조

유럽중앙은행도 금융안정성 분석을 위해 금융시장 안정성 지표와 거시건전성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성지표는 환율, 금리, 주가지수 등의 변동성 활동성 등 8개부문에 걸쳐 24개 지표를 이용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지표로는 금융취약성, 경기 및 통화여건, 신용집중도 등 6개부문에 걸쳐 66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지표의 변동추이와 변동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과 경기순환적 취약성을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자금순환표를 이용하여 경제주체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거시 금융환경의 변화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분석팀은 또한 자산가격 하락 등 거시금융환경의 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도 실시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안정성지표 및 거시건전성지표에 대해서는 Sahel & Vesala (2003) 참조

한편 BIS의 금융안정원에서는 별도의 거시건전성지표는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내용의 세미나, 워크샵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금융안정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FSI WOrld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금융안정원의 활동을 보고하는 한편 특정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수시보고서(FSI Occasional Paper)를 발간하고 있다.

<그림 4>                      ECB의 위기상황분석 예

(자산가격 하락의 은행부문 영향 흐름도)

	자산가격 하락
		↓
		부(wealth)의 효과를 통한 소비감소
		↓
		총수요 및 GDP 영향
		↓
		신규자금조달비용 및 가속효과를 통한 투자 영향		대외교역 효 과
		↓
		총수요 및 GDP 영향
		↓
		채무상환능력 효과
		↓
		은행부문에 대한 영향

V.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거시건전성감독 강화방안

Borio, et al.(1999), Crockett(2000) 및 Healey(2001)에 따르면, 금융안정성은 미시적, 거시적 측면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금융안정성의 미시적 측면은 금융회사(financial institutions),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 금융하부구조(infrastructure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시적 측면은 금리, 환율, 주가, 자산가격, 금융기관의 총신용 및 통화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시적 요소간에나 거시적 요소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도산하면 금융시장 및 금융하부구조가 이에 영향을 받으며, 금융시장 및 금융하부구조가 또한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간에도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그 결과, 금융시스템의 일부분에서 발생한 불안정은 다른 부분으로 파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채의 급팽창이나 자산가격 급등은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안정은 다면적(multi-faceted)이다.

금융감독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시건전성 감독에 치중하면서 거시건전성 측면의 감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금융감독의 역할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가, 재경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감독기구간의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측면에 주로 기인한다. 즉, 누가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체에 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금융안정성 제고라는 목적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재경부, 금융감독원 등이 모두 목표로 내세움으로써 역설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를 책임지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기구간의 역할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김홍범(2004)은 금융안정이 갖는 다면성으로 인해 관련 공공기관간 협력 및 견제가 금융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립이 전제된 바탕하에서 각 감독기구간의 협력 및 견제장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금융감독 차원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크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차원에서 향후 수행해야할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거시경제나 금융 측면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

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감독원은 거시감독국을 신설하여 동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다.

② 주요 감독기구의 거시건전성지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지표를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 2004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은 주식, 채권, 외환, 자금시장의 총 22개 지표를 선정하여 금융시장안정성지표를 작성, 평가하고 있으나, 그 이외에도 금융산업 건전성 지표, 실물경제 건전성 지표 등을 추가로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③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 평가 기능을 제고하여 금융산업 전체나 금융권역별 건전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매 분기별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금융안정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금융권역별이나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불안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경기주기를 감안하여 감독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회사의 리스크는 경기호황(침체)기에 대출 확대(축소) 등으로 누적(해소)되다가 경기침체(호황)기에 현재화(잠복)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기호황(침체)기에는 감독기준을 강화(완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감독방안으로는 은행 여신의 경기순응성 완화방안과 주식시장의 경기순응성 완화방안을 들 수 있다.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방안으로는 경기상황에 따라 필요 자기자본 규모나 신용위험가중치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으며, 주식시장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서는 동태적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그 각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용위험 가중치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감독당국이 신용등급이 동일한 기업에 대한 대출자산의 신용위험 가중치를 경기호황기에는 높게 설정하고(예: 100%), 경기침체기에는 낮게 설정(예: 80%)함으로써 은행여신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다.

② 보완자본 인정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BIS 바젤위원회는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core capital)과 함께, 자기자본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후순위채, 유가증권평가익, 재평가적립금, 대손충당금 등을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으로 규정하여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완자본의 자기자본 인정범위를 현행 기본자본의 100%에서 경기상황에 따라 경기호황기에는 낮게(예: 80%) 설정하고, 경기침체기에는 높게(예: 120%)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어 은행여신의 경기동행성을 완화할 수 있다.

<표 8>                       보완자본의 자기자본 인정범위(현행)

‣ 기본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에 산입 가능

‣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 적립된 대손충당금은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

에서 보완자본 산입

‣ 무담보 및 후순위 특약 조건을 가지며 만기전 조기상환이 허용되지 않는 기한부후순위채무중 만기 10년 이상의 채권은 기본자본의 100%, 만기 5년이상의 채권은 기본자본의 50% 범위내에서 보완자본 산입

‣ 상환이 가능한 우선주의 경우 상환기일을 만기로 간주하여 기한부후순위채무와 동일하게 처리

‣ 매도가능 유가증권의 평가이익 및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평가이익의 45% 상당금액

③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는 금융회사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동행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래의 잠재 부실률을 감안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기호황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인상하고 경기침체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기순응적 여신행태를 완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에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은행이 2005년까지 신뢰성있는 예상손실률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06년 하반기부터 은행별로 자체 산출한 예상손실률을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였으며, 그 추진 상황을 살펴본 후 2006년말 이후 동태적 대손충당금 도입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

④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는 BIS 자기자본 규제비율을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기대응적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경기호황기에는 BIS 자기자본규제비율을 높이고(예: 10%), 경기침체기에는 이를 낮추는(예: 6%)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주식평가손익의 경기동행성 완화도 필요한데 현행 시가회계제도하에서는 경기상황에 따라 주식시황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증권사, 투신사 등 금융회사의 이익변동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즉, 경기호황기에는 주식시황이 양호하여 주식투자가 확대되고 주가상승이 확대됨으로써 주식평가이익이 크게 확대되지만, 경기침체기에는 주식시황이 악화되면서 주식투자가 축소되어 주가가 하락하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한다. 주식투자로 인한 시장리스크 축소를 위해 주로 주식투자 규모의 제한이라는 직접적 규제를 활용하였으나, 이에 보완하여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주식투자에 비례하여 설정하는 동태적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제도의 도입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시가회계제도하에서는 시장성 유가증권의 경우는 시가평가를, 비시장상이나 투자유가증권의 경우는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적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금융회사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감독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방안은 감독자원을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 배분하는 리스크중심 감독(risk-based supervision)과 같은 개념인바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확대함으로써 감독자원의 효율적 할당기준을 제정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영향력이 큰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기자본비율 규제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리스크관리 실태평가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국제영업을 수행하는 도시은행의 경우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8%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내영업만을 수행하는 지방은행의 경우는 동 비율을 4%로 설정하는 등 업무영역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BIS에서는 자기자본적정성 점검기준(pillar II)에서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중요도에 따라 자기자본 규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I

VI. 결론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BIS의 Crockett 총재는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금융시장이 안정적이어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금융 불안정이 소비․ 투자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자금중개기능 및 신용창출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막대한 국부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불안정은 동일한 리스크에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노출되어 상태에서 동 리스크의 변동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함에 따라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BIS 자기자본 규제가 경기순응적 여신행태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에 시행되는 신BIS협약의 주요 내용 및 도입의 효과를 기존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신BIS도입은 은행여신의 경기순응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은행여신의 경기동행성을 완화하고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거시건전성 감독체제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안정성을 중시하는 주요 감독기구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운영실태를 소개함으로써 거시건전성 감독의 주요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미시건전성 감독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의 거시건전성 감독의 개념 및 감독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을 금융감독의 틀 속으로 체계화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실질적인 유효성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자세 및 전문성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중 외형적인 도입에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유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제도가 많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거시건전성 감독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거시건전성 감독의 기본개념과 그 정책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Reference)

김홍범 (2004),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협력 및 견제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윤석헌 (1996), “금융규제완화 이후의 문제점과 규제 ․ 감독정책의 방향”, 『규제연구』

정운찬 (1999), 『예금보험론』, 서남경제연구총서5,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영철 (2004), “신BIS 협약이 경기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은행국, pp.1-54

한국금융연구원 (2004), 『금융감독 선진화 방안 - 리스크감독방식(RBS)을 중심으로』, 연구용역보고서

Akerlof, G. (1970), "The Market for Lemon :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 pp.488-500.

Allen, F. and Gale, D. (1998), "Optimal Currency Crises", Journal of Finance, 53, pp.1245-1284

Allen, L. and Saunders, A. (2003), "A survey of cyclical effects in credit risk measurement models", BIS Working Paper No. 126,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pp.1-32

Berger, A.N., Kyle, M.K., and Scalise, J.M. (2000), "Did U.S. Bank Supervisors Get Tougher During the Crdit Crunch? Did They Get Easier During the Banking Booming?, Did it Matter to Bank Lending?, Feds Working Paper, No. 2000-39, pp.1-53

Berger, Allen N. (1991), "Market Discipline in Banking," Proceedings of the Bank Structure and Competition, FRB of Chicago, pp.419-435.

Bliss, R. (2003), "Market Discipline: Players, Processes, and Purposes," BIS/FRB of Chicago Conference; Market Discipline: The Evidence Across Countries and Industries.

Borio, C. (2003), "Towards a Macroprudential Framework for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BIS Working Paper, No. 128, pp.1-22

Borio, C., Moe, T.G., Okawa, M. and Santos, J.A.C. (1999), “Central Bank Involvement in Safeguarding Financial Stability: Facts and Some Outstanding Issues,” Background document for an ad hoc meeting of central banks held on 9-10 February 1999 at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orio, C., Furfine, C. and Lowe, P. (2001), "Procyclicality of the Financial System and Financial Stability: Issues and Policy Options in Marrying the Macro- and Microprudential dimensions of Financial Stability, BIS Paper, No. 1 pp.1-57

Campbell, Tim S. and William A. Kracaw, "Informational Production, Market Signalling, and the Theory of Financial Intermediation," The Journal of Finance, Vol. 35, No. 4, September 1980, pp.863～882.

Catarineu-Rabell, E., Jackson, P., and Tsomocos, D. (2003), "Procyclicality and the New Basle Accord - Bank's Choice of Roan Rating System", Bank of England Working Paper 181

Cosandey, D. and Wolf U. (2002), "Avoiding Pro-cyclicality", RISK, October, pp.20-21

Crockett, A. (2000), "Marrying the Micro- and Macro-Prudential Dimensions of Financial Stability", BIS Financial Stability Forum, pp.1-9

(2001), "Market Discipline and Financial Stability", BIS Speeches, 23 May. Reprinted in Bank of England's Financial Stability Report, Issue 10, Article 6, pp.166-73

Diamond, D.W. and Dybvig, P.H. (1984), "Bank Runs, Deposit Insurance and Liquid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1(3), pp.401-19

Ervin, D.W. and Wilde, T. (2001), "Pro-cyclicality in the New Basle Accord", RISK, October

Goodhart, C.A.E. (1996), "An Incentive Structure for Financial Regulation", IMF Research Department Seminar.

Healey, J. (2001), “Financial Stability and Central Banks: International Evidence,” in Bank of England, Financial Stability and Central Banks: a Global Perspective, Central Bank Governors' Series, Roultledge, 2001, Chapter 2, 19-78.

Jackson, P. (2002), "Bank Capital: Basle II Developments", Financial Stability Review, December, pp.103-109

Jordan, J., Peek, J., and Rosengren, E. (2003), "Credit Risk Modeling and the Cyclicality of Capital", Working Paper

Kashyap, A.K. and Stein, J.C. (2004), "Cyclical Implications of the Basle-II Capital Standards", Economic Perspective, Federal Reserve Board of Chicago, pp.18-31

Leland, Hayne E. and David H. Pyle (1977), "Informational Asymmetries, Financial Structure, and Financial Intermediation," The Journal of Finance, 32(2), pp.371-387.

Lowe, P. (2002), "Credit Risk Measurement and Procyclicality", BIS Working Paper No. 116

Purhonen, M. (2002), "New Evidence of IRB Volatility", RISK, March, pp.21-25

Rosch, D. (2002), "Mitigating Procyclicality in Basle II: A Value at Risk Based Remedy", Working Paper, University of Rosenberg

Sahel, B. and Vesala J. (2003), "Financial Stability Analysis using Aggregated Data", BIS Papers No.1 pp.160-185

<별첨 1>                     ADB의 거시건전성지표 및 운영방식

<통화정책 관련>

지표		설명
국내신용	증가율 [eqn: {국내신용} over {GDP}]	-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로 인식 - 높은 민간신용 증가율은 은행부문 취약성 예고지표로 활용 - 동 지표는 대체로 은행위기 초기단계에서 중앙은행이 금융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증가함
M1/M2	증가율	- 유동성 지표로 활용 - 이들 지표의 급증은 과잉유동성 상황을 예고
은행 단기예금	[eqn: {단기예금} over {GDP}]	- 유동성이 높은 저축성예금 및 정기예금의 GDP에 대한 비율 - 이들 예금은 통화보다 회전율이 다소 떨어짐
통화승수	[eqn: {M`2} over {본원통화}]	- 금융자율화와 관련있는 지표 - 요지불준비금 감소에 따라 통화승수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음
공공부문 신용	[eqn: {공공부문} over {GDP}]	- 공공부문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대율	[eqn: {총대출} over {총예금}]	- 대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은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 동 비율이 높은 경우 은행부문의 유동성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

<은행경영 관련>

[eqn: {순이익} over {평균자산}]	-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 높은 수익성은 지나친 위험행위의 결과일 수 있음
[eqn: {총자산} over {GDP}]	- 은행의 외부 충격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실질예대마진 (기준마진)	- 기준마진(Threshold) 인상은 고위험부문에 대한 은행대출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감소를 의미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 자본적정성 및 자본 이용가능성 측정지표
상위 3대은행 비율	- 동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이들 은행에 대한 충격이 은행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
여신 집중도	- 특정 경제부문이나 산업에 대한 여신집중도 평가 - 동 지표는 금융부문 취약성 예고지표로 활용
부동산 대출	- 부동산시장의 부진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이 은행부문으로 파급되는 정도 를 측정하는 지표
무수익여신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증가는 신용포트폴리오의 질적 저하를 의미 - 금융회사의 미래 현금흐름, 순이익, 지불능력 파악 지표

<환율, 경상수지 및 총외채>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Rate)	-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실질환율의 평가 절상이 나타나는 경우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짐
경상수지적자/GDP 비율	- 동 비율의 증가는 외부자본 유입과 연계되어 나타나 는 경우 자산가격 및 신용 확대를 초래
총외채/GDP 비율	- 한나라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1년간의 수입으로 총대외채무를 지불할 능력을 나타냄

<외환보유액 및 주가>

외 환 보 유 액 (FR)		- 통화수요 대비 국내신용의 급격한 증가, 재정불균형, 공공부문 여신 등은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는 요인
	[eqn: {FR} over {수입금액}]	- 금융시스템이 수입수요에 대응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 지표
	[eqn: {M``2} over {FR}]	- 은행부문 부채중 외환보유액(FR)으로 보증되는 정도 파악 - 중앙은행의 외환위기 대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eqn: {FR} over {단기외채}]	- 외환보유고/단기부채는 외환보유고의 적정성을 나타 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주가	주가지수	- 주가급락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시사
	시가총액 10대 기업 거래비중	-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 이들 기업의 주가 충격이 전체 주식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

직접투자(FDI) 및 증권 투자(Portfolio Inv.)	- 낮은 수준의 FDI와 과도한 수준의 외국인 증권투자가 경상 수지 적자와 결부될 경우 외환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