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의 요인분석

임대봉, 이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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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문제의 요인분석

Ⅰ. 서론

신용이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얻어 내는 능력이다. 신용사회는 개인의 재산유무를 떠나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형성되며 약속의 이행에 따른 책임이 수반된다. 신용이 좋을수록 경제주체들은 더 많은 신용카드를 소지하거나 더 많은 현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유리한 반면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신용사회에서는 신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이는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파생되고 있어 우리의 신용사회는 아주 걱정스러울 정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 보인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신용을 이용하게 되면 소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므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케 해준다. 즉 미래의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개인이 대출을 통해 자신의 현재 소비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함으로써 자신의 후생을 높이게 된다. 이는 곧 총수요의 70%를 차지하는 내수기반을 확대시켜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능케 해준다. 따라서 무분별한 신용이 아닌 합리적인 신용이 가능하다면 가계신용의 급증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신용이 건실한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엄격한 신용위험관리가 중요하다. 아울러 가계 및 개별 경제주체들도 수입과 지출 등을 신중하게 예측한 후에 신용을 이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는 200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361.5만명이 등록되어 전체 경제활동인구 2,334.9만명의 15.7%나 된다. 이는 약 6명중 1명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 높은 비율의 신용불량자는 곧 내수경기 회복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신용불량자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 장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통해 신용사회의 정착과 경제정책의 유연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왜 현재의 신용불량자문제가 도래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기존 연구결과들 중에서 김재진외 2인(2002)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주된 원인은 신용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현금대출서비스의 연체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보였다.  신인석외 2인(2003)은 신용불량자 급증을 초래한 원인으로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고용구조의 변화, 신용카드사의 위험관리 미흡,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의 부적절, 신용불량자 정보범위에 따른 왜곡, 신용불량자 제도의 신뢰성 부족 등에서 찾았다. 이들은 특히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으로 경제위기 이후 전개된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청년실업률의 상승 등 고용구조의 변화로 개인의 신용위험이 상승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신용카드회사의 개인신용 위험관리 미흡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신용불량등록 제도가 신용불량자 급증사태를 가져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용불량자 중에서 특히,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발생 요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내용이 전개된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신용카드의 기능과 신용불량자 현황을 살펴본 후, 제Ⅲ장에서 Granger인과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을 하고 제Ⅳ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신용카드의 기능과 신용불량자 현황

1. 신용카드의 기능과 신용카드산업의 현황

(1). 신용카드의 기능

신용카드제도는 카드발행기관이 카드신청인의 신용상태와 소득상태를 근거로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게 된다. 카드회원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현금 없이 구입하고 카드발행사가 가맹점에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회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신용카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대봉, 신용불량자의 원인과 대책방안, p24-25, 여신금융, 여신금융협회,2003.6.

1).순기능

신용카드의 순기능은 소비자가 고가품 구입시 현금가격을 분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즉 목돈이 없어도 현금가격으로 할부구매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는 통신판매,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에서 현금 또는 수표에 대체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구매 지불수단이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자가 카드 회원에게 단기간 일정액의 현금을 대여해 주는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데 이는 개인별 신용정도와 발행기관 경영방법에 따라 신용카드 대출 혜택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은 이용 가능한 자산을 증가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를 신용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재정부담을 감소시켜 금전관리에 융통성을 제공해 준다. 즉 신용카드의 사용은 소비자의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기 적절하게 충족시켜 줌으로서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품대금을 수개월로 분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비교적 적게 하며 선 구매, 후 지불로서 상품을 현금 없이도 소유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제공한다.

2).역기능

신용카드의 역기능은 상품대금을 완전히 변제하기 전에 상품을 소유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닌 상품이나 자신의 지불능력을 상회함에도 충동적으로 고가품을 구입하게 되어 생활의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특히 아직 소비가치관이나 경제적 관념, 통제력이 성숙되지 않은 젊은층의 소비자는 이러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인한 소비촉진은 저축 액의 감소 현상과 카드 빚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 및 심리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신용카드는 현금 없이 구매가 가능하므로 계획적인 구매를 하기보다는 충동구매를 하게 되어 예산 초과로 인한 과소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습관이 반복되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다.

(2). 신용카드산업의 현황

<표1> 국내 신용카드산업의 단계별 발달과정
1970년대	1980년대 전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1998년～2001년	2002년～현재
1969:신세계백화점카드	1978:외환은행	1987:신용카드업법제정등	규제완화기	카드소비활성화및시장개방	신용카드규제강화
	1980:국민은행	제도화	-Dual발행 일반화	-카드사용촉진정책	-신용불량자양산
	1982:BC회원은행카드	-카드전업사 설립	-사업확대	-카드업 신규진입허용	-내수경기 침체
	업무개시	(은행계,전문계)	-제휴카드 발급	-여신전문업종 통합	-카드사의 불실화
				-가맹점 개방	-LG카드사태
				-IC카드 등 신기술 도입
Retail Card 시대	Bank Card 시대	카드전업사에 의한 준비단계	과점하의 외형성장단계	고도성장단계	카드산업의 조정기

신용카드는 1894년 1월 미국의 한 호텔인 Hotel Letter Company에서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1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신용카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9년 7월 신세계백화점이 백화점 카드를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35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신용카드는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수단인 지급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 소비지출의 3분의 1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상황이 되었다. 신용카드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경제생활에 영향력이 미미하였지만, 78년 외환비자카드, 80년 국민카드, 82년 BC카드가 발행되었고 84년부터는 마스트, 아멕스, 다이너스클럽 카드 등이 선보임으로써 신용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1987년에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면서 카드전업회사가 설립되었고, 카드관련 사업이 전문화되기 시작하므로서 신용카드시장이 정착하게 되었다. 2000년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카드사용 촉진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발행수와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급증하였으며, 또한 카드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허용됨에 따라 고도성장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정부의 신용카드규제정책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신용카드사들의 유동성 위기와 내수경기의 침체를 겪게 되었다.<표1참조>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9월말 현재 7개 신용카드 전업사와 17개 겸영은행 등 총 24개사가 영업중에 있다. 전업사로는 BC카드, 신한카드, 산은캐피탈 등 은행계 3개사와 삼성카드, 엘지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기업계 4개사이다.<표2참조>

<표2>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2004. 9월말 현재)
구 분	사업자수	회사명(회원/제휴)
전업카드사	7
-은행계	3	비씨, 신한카드, 산은캐피탈
-기업계	4	삼성카드, 엘지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겸영은행	17
-비씨 회원은행	11	조흥, 제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경남
		하나(舊충청,구서울), 우리, 국민(舊주택), 한미(舊경기)
-국민은행 제휴	4	국민, 한미, 농협(舊축협), 씨티
-외환카드 제휴	1	외환
-신한카드 제휴	5	제주, 수협, 전북, 광주, 조흥(舊강원)
유통계 겸영	18
신용카드업자	18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업체
총 사업자수	42
(전업 및 겸영)	(24)
주) 1. 은행합병으로 인한 중복 제휴은행 발생(5개사 : 국민, 농협, 조흥, 하나, 한미) 2. 산은캐피탈 : 기업구매카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업 허가(2002. 1월) 3. 하나은행 : 舊충청, 舊서울 포함

2. 가계신용잔액과 민간소비추이

(1). 가계신용의 효과

가계는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자산 및 미래의 예상소득을 감안하여 소비수준을 결정하게 되며, 따라서 향후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금융부채를 확대하여 유동성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소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가계의 금융부채가 자산규모나 현재 및 미래의 소득증가에 맞추어 적절히 증가할 경우 소비흐름을 원활화시켜 투자 및 생산증가를 유도하게 된다. 이는 다시 소득증가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가계는 앞으로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금융부채 규모를 축소시키게 되며 이 과정에서 소비도 위축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의 금융부채규모는 자산가격 급락,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업률이 상승할 경우 또는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가계의 채무부담이 높아지므로 인해 부작용이 초래된다. 즉, 소비감소 → 투자 및 생산감소 → 소득감소 → 소비감소의 악순환을 통해 장기침체의 원인이 된다.

(2). 가계신용잔액 추이

가계신용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실질소득감소에 따른 가계소비의 감소로 소비관련 판매신용이 크게 위축(-32%)되고, BIS비율 준수 등에 따른 신용경색현상의 심화와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들의 퇴직금에 의한 기존 차입금의 상환으로 가계신용잔액의 규모는 전년(211.2조원)대비 13%감소한 183.6조원을 기록하였다.

가계신용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의 12.4%에서 9.7%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9년 들어서는 가계신용잔액의 규모가 214조원으로서 전년 1998년 183.6조원에 비해 16.6%증가로 반전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IMF이후 구조조정을 마친 은행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업금융 위주의 영업전략이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소매금융중시 전략으로 전환됨과 더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및 금리의 하향 안정세 등으로 가계의 대출수요가 늘어나면서 초래된 현상이었다. 그리고 신용카드회사의 가계신용공급이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금서비스 사용이 늘어 난데 기인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가맹점 공동이용제도 도입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사의 판매신용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였다.<표3참조>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카드사들은 판매신용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대출절차가 간편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통해 가계대출 부문에서도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제7조)상의 현금서비스 사용한도(70만원)폐지로 신용카드회사들은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확대하였음.

신용카드회원이 전국 어느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나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가맹점은 타사카드 소지자에게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99년.9월 시행.

2000년에 들어와서도 은행의 소매금융 확대 노력 등에 힘입어 가계대출이 증가하였는데, 신용카드사의 가계신용공급이 현금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99년 5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금서비스 한도규제가 폐지되자 각 신용카드회사들은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 현금서비스 제공 등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신규카드발급과 현금 대출규모가 급증하였다.<그림1참조> 1999년에 현금서비스 대출액이 48조원이었던 것이 2000년에 145조원으로 3배 가까운 폭발적인 신장세를 나타내었으며, 신용카드이용금액도 1999년에 90조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 들어와서는 224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표4참조>

2001년에도 가계신용잔액은 341.7조원으로서 은행대출과 카드사 판매신용을 중심으로 74조 7,743억원 늘어나 2000년 52조 8,629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가계대출은 금리가 큰 폭으로 내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62조 4,505억원 늘어나 전년 49조 1,276억원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현금서비스 대출도 267조원으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판매신용은 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및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 등으로 12조 3,238억원 늘어나 전년 3조 7,353억원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 가계신용잔액은 439.1조원으로서 2001년말 341.7조원에 비해 97.4조원(28.5%)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은행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은행대출은 저금리기조의 지속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가격 상승 및 거래확대 등을 배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2년중 가계신용 증가세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26.5조원) 및 2/4분기(29.3조원)까지는 2001년 2/4분기 이후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었지만, 3/4분기(26.8조원)중 그 증가폭이 다소 축소된 데 이어 4/4분기(14.8조원)중에는 크게 진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가계대출 확대 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배정상 불이익 부여,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업무비중 축소 등 과도한 가계대출 억제조치에 따른 효과였다.

2003년에 들어와서도 가계대출 억제조치 등을 배경으로 2001년 2/4분기 이후 급증세를 보이던 가계신용잔액은 1/4분기 중 그 증가폭이 현저히 줄어든 데 이어 2/4분기 중에도 감소세를 시현하였으며, 3/4분기 중에는 다시 증가로 돌아섰지만 그 폭은 그다지 크지 않고 대체로

<표3>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변화 과정
정책 목표	일자	정 책 내 용
신용카드사용권장기	1997.8월	- 카드회사에 대한 일반대출 업무 허용 - 카드발급기준 폐지
	1999.5.4일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제7조)상의 현금서비스 사용최고한도(월70만원) 폐지
	1999.9.3일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도입→1998년 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봉급 생활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현금서비스 제외)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연간 소득 10%초과분의 10%로 하되 한도는 300만원으로 하는 소득공제제도 - 가맹점공동이용제도→신용카드회원이 전국 어느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나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가맹점은 타사카드 소지자에게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99.9월부터 시행
	2000.1월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도입→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과세 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매월 신용카드로 사용한 거래에 대하여 추첨을 통해 회원에게 최고 1억원, 가맹점에게 최고 2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2001.1월	- 접대비의 신용카드 사용유도→기업의 법인세 납부시 접대비 지출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하는 조치(5만원 초과 기업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의무화 조치)가 도입
	2001.7월	- 금감원, 신용카드 길거리 회원모집규제를 규제위에 제안 규제위, 영업자율침해 이유로 길거리 모집규제 철회
	2001.8월	- 신용카드 이용촉진정책 강화→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연간소득 10%초과분의 10%에서 20%로, 300만원 한도에서 500만원 한도로 확대
신용카드소비억제기	2002.5월	- 미성년자 카드발급시 부모동의 의무화 - 신용카드 길거리 회원모집 규제
	2002.7월	- 현금서비스한도관리 강화→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업무비중을 50%이하로 축소하는 조치를 도입
	2003.3월	- 신용카드사 유동성 위기
	2003.4월	-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경영지도비율 강화(조정자기자본비율 7%이상→8% 이상)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카드자산 요주의 7%이상→12%이상) -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 분에 대한 충당금 적립 의무화 등의 조치를 시행
	2003.6월	- 신용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조정 총 자산에 유동화자산의 일정 비율(10%) 포함시키는 등 자산건전성 감독기준 강화
대책완화	2003.10월	- 카드 연체율 기준 완화
	2003.11월	- LG카드사태 - LG카드 금융권 자금지원→2004년 7월 29일 현재까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 행을 포함한 15개 채권금융기관이 1, 2차에 걸쳐 3조4천994억원 출자전환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 말 가계신용잔액은 447조 5,675억원 이었으며, 가구당 가계신용잔액은 2,926만원이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기관 대출은 소비위축과 신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축소,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상 및 자산건전성 감독강화 등을 배경으로 신용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가 크게 감소하였다.

2004년 1/4분기 중 가계신용잔액은 450조 4,552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가구당 가계신용잔액은 2,945만원으로 2003년말(2,926만원)에 비해 19만원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여신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됨과 아울러 지속적인 소비부진의 영향에 기인하였다. 현금서비스 또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2004년 2/4분기 가계신용잔액은 지난 분기말보다 7조 5,614억원 증가(1.7%증가)한 458조166억원을 기록하였다. 여신전문기관의 대출감소가 이어졌지만 신용협동기구와 예금은행의 대출증가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예금은행의 대출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취급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증가규모가 다소 확대 되었다.

2004년 3/4분기 가계신용잔액은 가계대출에 있어서 모기지론 확대에 힘입어 지난 분기말 대비 1.6% 증가한 465조 2,040억원을 기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현금서비스 비중이 2002년 2/4분기까지 상승하다가 2002년 5월 길거리회원모집규제와 현금서비스한도관리 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02년 4/4분기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1> 신용카드발행수와 가계신용잔액 추이

(3). 소비지출위주의 경기부양정책

정부는 소비지출을 늘려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과 투명한 세원확보라는 명분으로 신용카드 확대 정책을 1999년부터 현금서비스 사용한도를 폐지하면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0년 1월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실시해 일반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심리를 자극하였으며, 법인신용카드의 사용범위도 대폭 확대해 기업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듬해인 2001년에도 소득공제시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폭을 대폭 늘리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 정책으로 유동성 제약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급증하여 소비지출이 확대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2001년 말부터 특별소비세 인하로 소비재구입이 증가하여 할부금융회사의 할부금융대출 및 판매신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박성현, 카드로 무너지는 서민경제, 시사평론, p55～56, 2003.8.

<그림2> 민간소비증가의 원인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신용카드 보급 확대 ․금융기관 대출관행변화 ․저금리 기조 지속	→	가계의 유동성 확대	→	가계소비증가

이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 2002년 3분기까지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실질국민총소득(GNI)의 증가율을 상회하여, 소비지출이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주도하였다.<그림3참조> 그러나 2002년 3분기에 접어들면서 현금서비스제한 등 정부의 카드규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신용카드이용금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비지출이 감소세를 나타내게됨에 따라 경제성장률(GDP)이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림3> 가계소비지출과 실질GNI(국민총소득)증감률

(4). 국가별 신용카드 현황

세계 주요국들의 국가별 신용카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 1인당 신용카드 발행수는 2003년 미국이 4장으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2장, 캐나다 1.67장 영국 1.2장 순이다. 카드발행수 증가율에 있어서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촉진정책의 영향으로 1996년 1인당 카드발행수가 0.9장이었던 것이 2003년 2장으로 121%나 급증하였다. 그리고 GDP 수준과 카드발행수를 비교해봤을 때도 주요국들보다 카드발행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4참조><그림5참조>

국가별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미국이 1.6조달러로 가장 많으며, 영국 2,664억달러, 우리나라 2,023억달러, 일본 1,969억달러, 캐나다 1,177억달러 순이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있어서도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카드발행수 증가율과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동행하면서 급증하여 증가율에 있어서 세계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미국이 5,580달러로 가장 많고 영국 4,488달러, 우리나라 4,223달러 캐나다 3,713달러 일본 1,545달러 순이다. 1996년 대비 2003년 1인당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1인당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875.5달러 였던 것이 2003년 4,223.3달러로 385%나 급증하여 세계 평균 증가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그림6참조>

최근 10년간 국내외 지급결제통계 분석, 금융결제원, 2005.1.

<그림4> 카드발행수 증가율

<그림5> GDP대비 신용카드 발행율

<그림6> 1인당 신용카드 이용금액

3. 신용불량자 현황

(1). 신용불량자의 개념

오늘날 소비자신용의 증가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국가 경제적으로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개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권 자율협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다.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은 3개월 이상 연체사실이 발생할 경우, 잔여대출원금 또는 미결제원금이 30만원을 초과하거나 30만원 이하 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났거나 금융사기 또는 부정대출, 허위서류대출 등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대출을 받지 않고 항상 현금거래를 하는 소비자라도 서비스신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데, 서비스신용이란 소비자가 서비스를 미리 공급받아 사용한 다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 휴대통신이나 전화, 전기, TV시청료, 상수도, 도시가스, 인터넷 요금 등의 공과금도 연체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 자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신용카드도 발급 받을 수 없다. 신용불량자 등록 원인이 해소된 후에도 신용불량등록 사유 및 등록기간 등에 따라 1～2년까지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는 5년까지 신용불량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신용불량자 추이

2004년 12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등록수가 361.5만명으로 외환위기 전인 1997년에 142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이것은 오늘날 경제활동인구 6명중 약 1명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연도별 신용불량자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신용불량자는 전년도인 1997년 대비 35%증가한 198만명이었는데, 이와 같이 신용불량자가 증가한 것은 IMF 외환위기에 따른 영향이었다. 그 이후인 1999년, 2000년에는 신용불량자수가 안정적으로 연착륙(soft-landing)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1년에 접어들어서는 신용불량자가 전년도인 2000년 대비 17.6%증가한 245만명을 기록하였다. 정부의 신용카드이용 확대정책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 문턱이 한층 높아져 급전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서민들과의 사회적 분위기가 일치하였다. 따라서 서민들은 은행이나 사채업자를 찾지 않고도 신용카드의 속성상 신용카드만 발급받으면 수백만원을 쉽게 빌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신용부적격자까지 신용카드발급이 확대되어 신용불량자 양산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도입,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 도입, 신용카드이용 촉진정책 강화 등에 의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증가한 것도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1999년 신용카드발급수 38,993천매였던 것이 2001년말 89,330천매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소지수가 4.0매에 해당된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전년도인 1999년 대비 147.8%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도 전년도인 2000년 대비 97% 증가하였다.

<표7> 전업카드사의 연체율 추이 (단위: %, 기말기준)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9월	10월	12월	1월	3월	6월	9월	12월	1월	3월	6월
전업카드사	5.1	6.6	7.7*	6.6	8.4	9.8	9.5	11.2	14.3	15.2	12.18	10.9
주: *현금서비스 연체율(13.9%)이 큰 폭(1.9%)으로 상승. 1개월 이상 연체비율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2002년에는 정부가 신용카드 길거리회원모집규제(2002.5월), 현금서비스한도관리강화(2002.7월) 등의 신용카드 규제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신용카드관련 외의 신용불량자는 진정되는 가운데<표4참조> 신용카드 규제정책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특히, 현금서비스관련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표7참조>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9월말에는 전분기 말인 6월말 대비 갑자기 16%나 급증하였으며, 12월말에도 9월말 대비 14.7%나 증가한 약 150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증가한 것은 그 동안 카드 돌려막기를 하거나,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융통을 해오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신용카드 규제정책으로 폭증하게 된 것이다.

2003년에도 신용카드관련 외의 신용불량자수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전년도인 2002년말 대비 60.4%나 증가한 239.7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폭증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신용카드규제정책으로 신용한도가 축소되면서 대거 신용불량자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의 급증으로 인해 신용카드사들이 유동성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결국 LG카드사태를 겪게 되었다.

<표8> 신용불량자 추이 (단위: 만명)
	2000말	2001말	2002말	2003말
전체 신용불량자	208	245	323	335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	78(38)	104(43%)	199(62%)	240(60%)
( )안은 전년말 대비 증가율. 자료: 은행연합회.

2004년에 들어와서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3월말에 전년도인 2003년말 대비 8.8%증가한 259.1만명으로 최고조로 달한 이후 신용회복프로그램인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을 통해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므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 12월말 현재 개인신용불량자는 361.5만명이며,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는 243.4만명이 등록되어 있다.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 증가를 살펴보면, 정부가 신용카드규제정책을 시행하기 전인 2002년 6월말 112.3만명과 최고조에 달한 2004년 3월말 259.1만명과 비교했을 때 130.7%(146.8만명) 증가하였다.

<그림7> 신용불량자 변화 추이

<그림8> 신용불량자 증가율 추이

<그림9> 신용카드관련 변화율 추이

(3). 신용불량자의 금액별․연령별 추이

신용불량 등록자들을 연체금액별로 구분하면 2003년 7월말 기준 500만원미만 소액연체자가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000만원 이상 연체자가 24.2%를 차지하고 있다.<그림10참조> 신용불량자의 연체금액 분포로 봤을 때 500만원미만 소액연체자와 3,000만원 이상 고액연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할 20, 30대의 연체금액을 살펴보면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9.4%이며,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4.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용불량자들 중에서 500만원 미만 소액연체를 한 20, 30대의 비중은 59%(64.9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10> 연체금액별 신용불량자 비중

그리고 신용불량 등록 금융기관수를 살펴보면 단일 금융기관에만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30.9%이며, 2～5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경우는 4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6개이상 금융기관에 등록된 경우도 23.9%를 차지하고 있다.<그림11참조> 이와 같이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의미는 신용불량자들 중에 연체금액을 상환하기 위해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돌려막기를 해 왔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림11> 금융기관 등록수에 따른 신용불량자 비중

신용불량자를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2004년 12월말 현재 40대 이상이 50.7%이고, 30대 31.5%, 20대 17.7% 순이다. 그러나 연령별로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신용불량자 비중을 분석하면 30대가 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약 5명중 1명은 신용불량자이며, 40대 이상이 15.2%, 20대가 13.8%로 나타났다.<그림12참조> 여기서 경제활동을 가장 활기차게 해야할 30대의 신용불량자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은 신용불량자 문제의 심각성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20～30대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1년 12월말 45.4%로 40대 이상 54.1%보다 적었으나, 2004년 12월말 49.1%로 40대 이상 50.7%에 거의 근접하였다.<표9참조> 이와 같이 20～30대 신용불량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경기회복 부진으로 청년취업자수가 감소한데다, 부를 축적하지 못했으면서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층의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12> 경제활동인구 대비 신용불량자 비중

<표9> 연령별 신용불량자 비중 추이 (단위: %)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2001.12	10.5	16.7	28.7	54.1
2002.12	0.25	18.52	28.31	52.42
2003. 6	0.18	19.72	29.54	50.56
2003.12	0.12	19.66	30.47	49.75
2004. 3	0.08	19.53	31,21	49.18
2004. 6	0.008	19.22	31.75	48.95
2004.12	0.003	17.69	31.52	50.74
자료: 은행연합회, 2004년11월말 현재 신용불량정보 관리현황.

Ⅲ. 신용불량자 발생요인 추정과 정책적 대안

1. 신용불량자 발생요인 추정

(1). 인과관계 검정

신용불량자 발생요인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있어서 인과성 존재여부와 그 방향을 검정해보는 것도 실증적, 정책적 견지에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Granger인과관계 검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변수로는 신용불량자수, 신용카드발행수,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이용금액, 가계신용잔액, 경제성장률(GDP)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1998년 2분기부터 2004년 3분기까지이며,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시계열의 제약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안정성(non-stationary)을 보완하기 위해 수준(level)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검정결과는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이용금액, 가계신용잔액은 신용불량자 증가율에 5%, 10%유의수준에서 각각 Granger-cause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신용카드 발행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신용불량자 증가율에 Granger-cause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10참조>

<표10> Granger인과관계 검정
귀무가설 (A not cause B)			F-통계량	p-값
현금서비스	↛	신용불량	2.8687***	0.0662
신용카드이용금액	↛	신용불량	2.3068**	0.1132
가계신용잔액	↛	신용불량	3.7411***	0.0308
신용카드발행증가율	↛	신용불량	0.2617	0.8972
경제성장률	↛	신용불량	0.7777	0.5591
주) 1) ***, **는 유의수준이 각각 5%, 10%임을 의미함. 2) 시차는 4을 사용함.

(2). 회귀분석

신용불량자 발생요인을 실증모형의 추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신용불량자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발행 증가율, 경제성장률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12>과 같다.

실증모형을 통해 추정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발생요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경제성장률(GDP)보다는 현금서비스와 신용카드발행수의 증가율이 더욱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활동은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흐름인데 정부는 IMF외환위기에서 갓 벗어난 후 국내경제가 다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소비진작에 의한 내수경기 부양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폐지하는 등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 간의 무한경쟁으로 신용카드의 대량발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3년만인 어느 날 갑자기 정부정책이 길거리 회원모집규제와 현금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급격한 신용카드 규제정책으로 급선회하므로 인해, 이와 같은 상황에 경제주체들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로 급격히 편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은 카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카드사들간의 무한경쟁으로 소비자들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사채와 비슷한 수준의 대출에 대한 부실위험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행위를 하였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부실로 이어지게 되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오늘날 LG카드 사태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은 호황인 반면 내수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신용카드정책 오류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경제활동의 제약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생산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실업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11> 우리나라 신용카드정책의 파급효과
카드규제완화 -현금서비스한도폐지 -소득공제실시 -소득공제확대 (10%→20%로확대) -길거리회원 모집	➡	부채증가 -소비지출↑	➡		➡	신용불량자양산	➡	내수침체	➡	경제성장률저하
				카드규제강화 -회원모집규제 -현금서비스제한

<표12> 신용불량자 발생요인 추정

⊿MAN = 3.8382 - 0.1135⊿SERVICE - 0.1170⊿CARDGROW - 0.0093[eqn: GDP_t-1] + 19.5492[eqn: DUM_2001.2/4]

(3.2241)      (-1.7962)               (-0.7547)             (-0.0481)              (4.2210)

[eqn: RM R^2 = 0.5594], ( )안의 수치는 t통계량, ⊿:증가율, MAN:신용불량자 등록수, SERVICE:현금서비      스 이용금액, CARDGROW:신용카드증가율, [eqn: rm GDP_t-1]:전기의 실질GDP,

[eqn: RM DUM_2001.2/4]:2001년 2/4분기에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변경으로 신용불량자가 일시적으로 급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기 위해 그 해당 분기에 더미변수를 주어서 추정하였음.

2. 정책대안

Ⅳ. 결 론

우리 나라 경제는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와 고통을 겪었지만, 외환위기를 벗어난 오늘날에도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IMF외환위기 직후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자 내수진작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소비를 촉진시키는 나아가서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카드의 속성을 인식한 정부는 카드시장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었던 내수경기는 신용카드사의 신용공여 확대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소비회복으로 인해 생산과 판매가 증가했고 이는 다시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카드정책을 통한 단기적인 소비진작정책이 가계부채로 연결되어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즉, 단기적인 성장정책이 국민들에게 사후적으로 부담을 주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는 카드정책에 있어서 1997년부터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하였지만, 몇 해가 지나지 않은 2002년 7월부터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였다. 정부는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정책적 오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전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므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신용불량자수에 있어서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돈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무관심 속에서 청소년들이 금융문맹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돈의 의미와 사용법, 신용카드 빚의 무서움, 나아가서는 올바른 신용관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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