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분석

(The Productivity of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정군오*, 김재필**, 이영수***

2003. 1.

목 차

Ⅰ. 서론

Ⅱ. 생명보험산업의 특징

1.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특징

2. 생명보험산업의 산출물과 투입물

Ⅲ.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 분석

1. 분석자료

2.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중심어 : 생명보험산업, 대내외개방, 구조조정, 산출물, 투입물, 생산성

* 호서대학교 경상학부, e-mail : kojung@office.hoseo.ac.kr

**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보험학부, e-mail : kimpil@sch.ac.kr

***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e-mail : yslee@hau.ac.kr

Ⅰ. 서  론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1998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세계시장에서 2.82%의 시장점유율로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생명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에 따라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 등으로 대외수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국제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고,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어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위험보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노후보장 수요의 증대 등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구가하였다.

한국 생명보험산업이 40여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즉 생명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과 금융위기를 전후한 구조조정이 한국 생명보험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 한국 생명보험시장을 대표하는 특징적 현상이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개방과 구조조정을 기준으로 하여 세 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여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 계약자의 위험부담을 조건으로 보험료를 수입으로 하여 형성된 자금을 금융 및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생명보험회사는 고객의 위험부담이라는 보험기능과 수입보험료로 형성된 자금의 운용이라는 금융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의 산출물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보험기능의 산출물과 금융기능의 산출물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한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투입물과 산출물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도 역시 생명보험산업의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을 추정하는 많은 연구에서 투입물의 경우는 비교적 유사한 정의를 사용하였지만, 산출물의 경우는 많은 연구에서 서로 상이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추정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생명보험산업의 산출물이 과연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기능과 금융기능 각각에서 산출물로 정의될 수 있는 변수들을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한국 생명보험산업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산출물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의 유형을 대형사와 중소형사, 생존사와 퇴출사, 그리고 내국사와 외국사로 구분하여 총요소생산성을 기간별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별 총요소생산성 추정은 향후 어떤 요인들이 유형별로 다른 추정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 2장에서는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특징과 생산성 추정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생명보험산업의 산출물과 투입물의 정의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제 3장에서는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와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장은 연구의 요약, 정책적 시사점, 결론제시에 할애한다.

Ⅱ. 생명보험 산업의 특징

1. 한국 생명보험 산업의 특징

1) 대내외 개방

한국 생명보험시장의 개방은 1980년대 중반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협상이 시작된 이후 1986년 7월 한국 보험시장의 개방에 대해 한․미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 보험회사의 한국 진출을 허용하였다.

이 당시 정부는 「외국보험회사의 설립허가 기준」 및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설립허가 기준」을 제정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 보험회사의 한국 진출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4월에는 라이나 생명보험이, 동년 5월에는 아메리카 생명보험이 설립되었다.

대외개방과 더불어 대내개방도 추진되어 1988년 초 4개 지방생명보험회사가 신설되었고, 동년 8월 재무부는 전국규모의 순수국내 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생명보험시장은 본격적인 시장개방단계에 진입하였다.

1987년부터 1993년까지 27개의 생명보험회사가 한국시장에 진입하였으며, 특히 1989년에는 11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신설되어 한국 생명보험시장 진입의 과열양상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1987년부터 UR협상이 진전되면서 한국 생명보험시장은 1992년 6월 보험시장 자유화계획에 의해 추가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생명보험시장에서 무배당 보장성보험 상품의 판매, 외국보험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허용, 외국생명보험회사 지점의 생명보험협회 정회원 가입 허용, 보험대리점 제도, 상품인가절차의 간소화 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1996년 10월 OECD 가입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1995년 가입신청 시 수립한 보험시장 자유화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적 수요심사(ENT)제도의 폐지, 국경간 거래(cross-border) 허용,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손해사정업 및 보험계리업 대외개방 및 재보험 조기자유화 등이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실시되었다.

경제적 수요심사(ENT) 제도는 보험사 설립 시 보험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파악하여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일정 수의 보험사만 진입을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장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시켜 보험시장의 경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서비스의 질이나 가격측면에서 다른 경쟁시장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난립으로 인한 모집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특히 1997년 4월에는 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을 제정하여 기존의 지방 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 합작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 외국생명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설립허가기준, 전국규모의 순수 내국생명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 등의 폐지를 통해 경제적 수요심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생명보험시장을 개방하였다.

2) 구조조정

한국 생명보험시장은 1987년 이후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으로 신설 생명보험회사와 외국생명보험회사가 대거 진출하여 1986년 6개에서 1997년 말 외환위기 직전에 33개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다수의 부실 생명보험회사가 퇴출되고, 2001년 말 현재 21개의 회사가 남아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생명보험회사의 변천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1997년 경제적 수요심사(ENT) 제도 폐지 이전까지 생명보험회사는 설립허가기준에 따라 기존사, 내국사, 지방사, 합작사, 외국사로 분류하였다. 기존사는 1987년 이전부터 이미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보험회사이고, 내국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보험영업이 가능한 보험회사이고, 지방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를 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지에 설립하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이고, 합작사는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이 합작하여 설립한 생명보험회사로 외국인의 주식지분율이 49% 이상인 보험회사이고, 외국사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국적의 보험회사를 지칭한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높은 성장세를 이어오던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199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강력한 금융구조조정 정책의 추진으로 부실 생명보험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이처럼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부실화된 것은 1989년 생명보험시장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시장 개방으로 다수의 생명보험회사가 신설됨에 따라 설립초기의 과당경쟁에 따른 외형위주의 영업전략 추구로 사업비지출 과다,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8월 보험회사 경영개선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영정상화계획이 부적정하여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국제․BYC․태양․고려생명에 대해서는 우선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1998년 8월 11일부터 영업정지 조치한 후, 인수를 희망하는 대형 생보사가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의견청취와 인수동의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전을 추진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이 대체로 적정하여 실현가능하나 2000년 9월까지 지급여력비율 최저기준(0%) 달성여부가 불명확한 조선․국민․태평양․한덕․한국․두원․동아생명에 대해서는 정상화계획 보완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경영정상화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성이 확실시되는 한일․신한․한성․대신․동양․SK․금호생명에 대해서는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된 이행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1998년 8월에는 국제, 태양, 고려, BYC 생명 등이 보험시장 구조조정으로 퇴출되었으며, 1999년 11월에는 대한생명이 국유화되었다. 건전성 규제에 근거한 지급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실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2000년에는 동아, 조선, 한덕, 국민, 두원, 태평양생명 등이 타 생명보험회사에 흡수합병 되었으며, 현대생명과 삼신생명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향후에도 한국 생명보험시장에서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상시퇴출제도 방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표 1>               한국 생명보험회사의 변천

구 분		1980 - 1992	1993 - 1996	1997 - 현재	비 고
현재 23	중앙사	1.대한 2.제일 3.삼성 4.흥국 5.교보 6.동부애트나 7.동양베네피트 8.코오롱메트 9.한국프르덴셜 10.대신 11.삼신올스테이트 12.한국 13.신한 14.영풍매뉴라이프 15.네덜란드 16.프랑스(AGF) 17.고합뉴욕 18.라이나 19.	1.대한 2.제일 3.삼성 4.흥국 5.교보 6.동부(95) 7.동양(95) 8.코오롱메트 9.한국프르덴셜 10.대신 11.삼신올스테이트 12.한국 13.신한 14.영풍매뉴라이프 15.네덜란드 16.프랑스 17.고합뉴욕 18.라이나 19.	1.대한(국영99) 2.알리안츠 제일(00) 3.삼성 4.흥국 5.교보 6.동부 7.동양 8.메트라이프(98) 9.프르덴셜(97) 10대신 11.삼신(00,영업정지) 12.현대(00,영업정지) 13.신한 14.영풍(99) 15.ING(99) 16.프랑스 17.뉴욕(99) 18.라이나 19.AIG(아메리카97)
	지방사	1.부산(88) 2.대전(88) 3.광주(88) 4. -	1.한성(93) 2.중앙(93) 3.아주(93),금호(96) 4.한일(93)	1.럭키(상호00) 2.SK(97) 3.금호 4.한일	1.부산본점 2.중앙사로 3.중앙사로 4.춘천본점
과거 13	중앙사	1.동아 2.고려CM 3.태평양 4.국민 5.한덕 6.ALICO(87) 7.Georgia(88), 네덜란드 (91) 계약이전 8.AFLAC(88), 교보(91)	1.동아 2.고려(95) 3.태평양 4.국민 5.한덕 6.ALICO 7. - 8. -	1.금호(00) 합병 2.제일(98) 계약이전 3.동양(00) 흡수합병 4.SK(00) 흡수합병 5.SK(00) 흡수합병 6.아메리카(97) 계약이전 7. - 8. -
	지방사	1.대구(88) 2.중부(90) 3.경남(90) 4.전북(90) 5.충북(90)	1.조선(93) 2.국제(93) 3.대일(93),두원(96) 4.한신(93),BYC(96) 5.태평양(93)	1.현대(00) 흡수합병 2.삼성(98) 계약이전 3.대한(99) 계약이전 4.교보(98) 계약이전 5.흥국(98) 계약이전

주: (  )는 연도를 의미함

자료: 생명보험협회

2. 생명보험산업의 산출물과 투입물

1) 산출물에 관한 정의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기능과 금융기능으로 구분하여 산출물이 정의되어야 한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인수하여 그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형성된 자금으로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기능으로 대별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보험․자산관리 및 경영성과는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보험기능 측면에서 본 산출물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보사의 산출물을 지급보험금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최종적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지불한 금액이므로 보험회사의 위험부담 서비스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기능 측면에서의 산출물로 정의할 수있다.

산출물을 지급보험금으로 정의한 연구는 Doherty, N. A. (1981), Cummins, J. D. & Weiss, M. A. (1993) 등이 있다.

그러나 지급보험금을 산출물로 정의할 경우 전년도에 비해 보험사고가 감소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게 되면 산출물이 감소하여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잘못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급보험금을 산출물 변수로 사용하면 보험사고에 따라 생산성이 변동하여 생보사의 정확한 생산성 계측이 어렵게 된다.

둘째로 생보사의 산출물로 자주 사용되는 변수로 보험의 위험부담 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수입보험료를 들 수 있다. 수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 서어비스를 제공할 것을 보험회사가 약속하고 받은 댓가이다. 전체보험 수입보험료를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와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로 나눌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가 존재하는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한 연구로는 Grace, M. F. & and Timme, S.G. (1992), Gardner, L. A. (1993), Suret, G. J. (1991) 등이 있다.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을 산출물로 사용했을 때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Suret(1991)는 제시하고 있다. 그는 두 대리변수의 상관관계가 높고, 비용함수의 유연성 내지는 개선된 추정방법으로 인해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 각각을 실증분석에 사용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생보사의 보험계약 건수를 산출물의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이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좁은 의미의 생산 정의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한국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간하는 생명보험 통계연보에 제시되어 있는 신계약 건수를 산출물의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생보사의 책임준비금은 보험가입자에 대한 장래 채무를 나타내므로 산출물의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책임준비금은 스톡 개념이기 때문에 플로우 개념인 산출물의 대리변수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책임준비금을 플로우 변수로 만들기 위해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산출물의 대리변수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산출물로 정의하게 되면 보험 가입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산출물을 과소평가 하는 단점이 있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산출물로 사용한 연구로는 Yuengert(1993)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증가분에 지급보험금을 더하여 산출물의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산출물의 대리변수로 지급보험금만을 사용하면 과거의 위험부담 측면만 고려하게 되고 현재와 미래의 위험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급보험금에 책임준비금을 더한 대리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보험금만으로 산출물을 정의하였을 때 발생하는 단점을 개선할 수 있다.

보험금과 책임준비금 증가분의 합을 산출물로 정의한 연구로는 김헌수(1995)가 있다.

한편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기능에 대한 산출물로 투자자산이 고려되어야 한다.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자산은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등으로 구분되어 지나, 자산운용 금액의 비중 측면에서 보면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 부동산, 현금과 예금 등에 운용되고 있다.

2000 회계연도의 경우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중은 유가증권 40.0%(투자유가증권 31.1%, 상품유가증권 8.9%), 대출채권 31.8%, 부동산 7.9%, 현금과 예금 3.1% 이다.

2) 투입물에 관한 정의

생명보험사의 투입물에 관한 정의는 산출물의 정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논란이 많지 않다. 즉 투입물은 일반적으로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생명보험사의 노동은 임직원수와 모집인수로 구분되며, 자본의 대리변수로는 업무용 고정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 산출물과 투입물의 정의에 관한 기존연구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보험회사의 보험․자산관리 및 경영성과

투입물

․임직원

․모집인

․업무용고정자산

산출물

․위험보장(보험금)

․투자자산(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보험료

보험관리

․도덕적 해이

․역선택

자산관리

․신용관리

․유가증권관리

․부동산관리

경영성과

․ROA

․ROE

․지급여력

<표 2>             산출물과 투입물의 정의에 관한 기존연구

저자	구분		정의	측정방법
김재봉	총비용		사업비+재산관리비	사업비=인건비+물건비 재산관리비=인건비+물건비
	요소가격	인건비용	1인당 인건비	총인건비/총인원수
		물건비용	고정자산 단위당 가격	총물건비/총고정자산가액
	산출물	보험업무분야	개인보험수입보험료	손익계산서상의 개인보험수업보험료총액
			단체보험수입보험료	손익계산서상의 단체보험수입보험료총액
		금융업무분야	유가증권 투자액 대출금 총액 부동산 투자액	대차대조표상의 유가증권투자총액 대차대조표상의 대출총액 대차대조표상의 부동산투자총액
지홍민 (1, 2)	산출물	위험부담기능	발생보험금의 현가	일반생명보험, 단체생명보험, 개인연금, 단체연금, 상해/건강보험 등으로 구분 측정
		금융중개기능	준비금의 현가
	생산요소		인력
			자본
			기타재료	전신전화비, 문구비, 인쇄비 등

정홍주, 지홍민	산출물	위험의 결합 및 인수기능	경과보험료 (earned premium), 보험계약수	경과보험료는 자동차보험, 단기-개인보험, 단기-단체보험, 장기-개인보험, 장기-단체보험으로 구분 측정
		피보험자의 손실과 관련된 재정적 서비스 제공기능
	투입물	노동비용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연간봉급액, 종업원 복지후생비, 소득세 및 기타 고용과 관련된 비용
			대리점 등 모집조직에 지급되는 비용
		자본	자기자본	연평균 자기자본을 GDP디플레이터로 조정
		기타투입비용	자본과 노동이외 항목 합	변호사와 손해사정회사의 손실조정비용, 통신 및 인쇄비용, 여행비용 등 포함(독일의 경우 비중이 작아 자기자본에 포함 연구함)
민재형, 김진한	투입요소	모집인수		노동관련 투입요소
		내근사원수
		점포수		보험회사가 구입한 비노동적 요소 또는 실물자본의 대리변수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사업비의 구성요소로 보험회사의 수익성 측면 고려
	산출요소	수입보험료
		운용자산수익률		보험회사의 수익성 측면 고려
권영준, 이상규	산출물	수입보험료		개인보험수입보험료, 단체보험수입보험료, 보장성보험수입보험료, 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
		투자자산		유가증권투자액, 대출총액, 현예금투자액
	투입물	인적요소	모집인	내근직과 모집인 인건비는 사업비명세표와 재산관리비명세표에서 급료와 임금, 상여금, 퇴직충당금,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비례수당 등을 대상으로 각각 해당부분을 합산
			내근직원
		물적요소	업무용고정자산	점포운영비, 인쇄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관리용역비, 동산 및 부동산의 손해보험료, 수선비, 소포품비, 전산비, 도서신문비 등을 합산한 후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를 추가하여 계산
		기타요소	기타요소	판촉비, 진단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조사연구비, 접대비, 회의비, 자문 및 중개수수료, 잡비, 공고비, 여비 등 기타비용을 합산

<표 3>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주요 통계량

(단위 : 억원, 명)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쥰편차	최소치	최대치
전체보험 수입보험료	334	10,684.7	23,343.4	0.1	158,319.1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334	8,195.2	18,327.3	0	139,042.2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334	2,487.7	5,615.6	0	43,758.0
신계약건수	334	4,424.8	8,612.0	1.4	47,670.9
지급보험금	334	8,363.9	17,965.3	0	120,596.0
책임준비금 증가분	301	2,798.6	7,226.5	0	50,381.1
투자수익	334	6,579.1	18,985.3	3.8	178,442.0
대 출 금	334	9,725.3	24,457.2	0	144,787.5
유가증권	334	7,032.3	19,655.7	0	189,183.3
부 동 산	233	389.1	927.6	0	5,086.4
임직원수	334	1,423.8	2,024.0	0	9,714.0
모집인수	334	8,912.8	15,071.5	0	72,818.0
업무용 고정자산	334	1,596.9	4,570.6	0	35,020.1

Ⅲ.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 분석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생명보험사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1년간의 시계열자료와 년도별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생명보험통계연감」과 「생명보험통계연보」에 수록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에 있어서 11년간의 시계열자료와 각 보험회사의 횡단면자료를 결합(pooling)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각 변수들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불변화 하였다. <표 3>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주요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산출물을 4가지 기준에 따라 정의하였다. 우선 보험기능 측면을 고려하면, 첫째,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출물로 전체 수입보험료를 사용하였으며, 둘째는 수입보험료를 다시 구분하여 개인 및 단체 수입보험료로 사용하였다. 셋째, 보험상품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신계약건수를 사용하였으며, 넷째,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보험서비스인 지급보험금과 미래에 제공할 서비스를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산출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금융기능 측면에서 생명보험회사가 생산해내는 산출물이 한 가지라고 가정하는 경우 투자수익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가지 산출물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유가증권, 부동산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보험기능의 4가지와 금융기능의 2가지를 서로 결합하면 산출물의 정의는 모두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산출물과 투입물 정의에 따른 분석모형을 정리하였다.

투입물 자료는 임직원수, 모집인수, 업무용 고정자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산출물과 투입물이 서로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개별 기업 수준에서 산출물과 투입물로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생명보험산업의 부동산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4> 산출물과 투입물 정의에 따른 분석모형

구분	산출물		투입물
	보험기능	금융기능
모형1	전체보험 수입보험료	투자수익	임직원수, 모집인수 업무용고정자산
모형2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투자수익	임직원수, 모집인수 업무용고정자산
모형3	전체보험 수입보험료	대출금, 유가증권 부 동 산	임직원수, 모집인수 업무용고정자산
모형4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대출금, 유가증권 부 동 산	임직원수, 모집인수 업무용고정자산
모형5	신계약건수	투자수익	임직원수, 모집인수 업무용고정자산
모형6	신계약건수	대출금, 유가증권 부 동 산	임직원수, 모집인수 업무용고정자산
모형7	지급보험금, 책임준비금 증가분	투자수익	임직원수, 모집인수 업무용고정자산
모형8	지급보험금, 책임준비금 증가분	대출금, 유가증권 부 동 산	임직원수, 모집인수 업무용고정자산

즉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금융기능 산출물 중 하나인 부동산 자료를 추정하기 위해 생명보험산업 전체 부동산 보유금액에서 투자용 및 비업무용 부동산의 비율을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전체 부동산 보유금액에 곱하여 산출물 자료를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투입물인 업무용 고정자산 자료를 추정하기 위해 생명보험산업 전체 부동산 보유금액에서 업무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전체 부동산 보유금액에 곱하여 투입물 자료를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표 5>에서는 생명보험사 전체의 전체 부동산에서 업무용부동산과 투자 및 비업무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김재봉(1995)은 부동산에 대해 위와 같이 산출물과 투입물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또한 권영준, 이상규(2000)는 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한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

투입물의 비용은 임직원 사용비용(유지비의 급여와 상여금+복리후생비+재산관리비)과 모집인 지급비용(신계약비의 비례수당+신계약비의 기타+수금비의 비례수당+수금비의 기타+수금비의 수금사무비)을 사용했으며, 고정자산 관련비용은 신계약비 중 점포운영비, 유지비중 지급임차료, 유지비 중 차량유지비, 유지비 중 관리용역비, 유지비 중 보험료, 유지비 중 수선비와 수금비 중 점포운영비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표 5>                 생명보험사의 부동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업무용부동산	투자용 및 비업무용 부동산	합계
1990	2,460,821(99.99)	713(00.01)	2,461,534
1991	2,880,667(99.99)	451(00.01)	2,881,118
1992	2,767,746(83.97)	528,227(16.03)	3,295,973
1993	3,063,336(81.00)	718,463(19.00)	3,781,799
1994	3,360,523(77.42)	979,945(22.58)	4,340,468
1995	4,028,080(78.73)	1,088,119(21.27)	5,116,199
1996	5,004,253(83.31)	1,002,630(16.69)	6,006,883
1997	6,172,790(84.00)	1,175,255(16.00)	7,348,045
1998	7,340,795(84.92)	1,303,035(15.08)	8,643,830
1999	8,129,039(84.52)	1,488,643(15.48)	9,617,682
2000	8,080,003(85.05)	1,419,820(14.95)	9,499,823
2001	7,622,192(82.32)	1,636,198(17.68)	9,258,390

자료: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통계연감, 각 년 호

2. 분석모형

생산성은 생산과정을 통해 투입물이 산출물로 변환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투입물의 단위당 산출물 수준을 의미한다. 생산성에서 기본적인 계측방법은 노동과 같은 하나의 투입물로 산출물을 나눈 지수 또는 비율로 생산성을 추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 또는 부분적인 투입물에 의해 생산성을 추정한 지수접근방법(index-number approach)은 계산이 용이하고 간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방법은 어떤 투입물이 생산성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해하기 어려운 단점도 지니고 있다.

생산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계측하는 지수접근방법으로 총요소생산성에 의한 추정방법을 들 수 있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산출물 전체를 반영하는 지수와 투입물 전체를 반영하는 지수를 산정하여 생산성을 추정한다. 산출물 지수는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에 각각의 산출물에 가중치를 주지 않은 지수를 사용하며, 산출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과한 지수로서 계측한다. 또한 투입물의 지수는 생산과정에서 포함된 모든 투입물을 포함하며, 생산과정의 모든 기술을 포함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하나의 투입물에 의해서 생산성을 추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투입물의 모든 변화를 포함하는 투입물 지수에 의해서 생산성을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접근방법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계측방법은 규모의 경제 또는 투입물간의 대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술적 변화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총요소생산성의 계측은 생산과 관련된 투입물 사용에 따른 변화 및 기본적인 생산과정의 특징에 따른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수준의 변화를 규명하는데 있다. 산출물 수준에서의 변화가 모든 투입물 수준에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총요소생산성의 계측이 생산성의 증가를 보다 정확하게 계측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의 계측은 투입물의 평균 증가율에 대한 산출물 증가율의 비율로 총요소생산성을 계측한다.

생산성을 의미할 때는 노동생산성이나 자본생산성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총생산물과 노동 혹은 총생산물과 자본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성은 편요소생산성에 해당된다.

[eqn: { TFP}_{0.t } = {{( { Q}^{t } / { Q}^{0 } ) }over {( { N}^{t } / { N}^{0 } )}}]                                  <식 1>

여기서 Q와 N은 산출물과 투입물을 합계(aggregate) 한 값이며, 0과 t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때 다중 생산물기업의 생산과정은 다수의 투입물과 산출물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해 합계(aggregate)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총 요소생산성 계측에 있어서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합계(aggregate)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유용하고 설득력이 있는 방법으로 디비지아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디비지아지수를 이용한 총 요소생산성의 계측은 총투입물(N)에 대한 총산출물(Q)의 비율로 총요소생산성을 정의한다. 총산출물(총투입물)은 개별 산출물(투입물)을 합한 지수이고, 총투입물(N)과 총산출물(Q)의 디비지아지수 증가율은 [eqn: dot N]와[eqn: dot Q]로 다음과 같다. 우선 총산출물의 증가율은

[eqn: dot Q ~=~ sum_j {P_j Q_j} over R dot Q_j] ,  이때 [eqn: R = sum_j P_j Q_j]                   <식 2>

[eqn: P_j]는 산출물 j의 가격, [eqn: Q_j]는 개별산출물, [eqn: dot Q_j]는 개별산출물의 증가율, [eqn: R]은 총수입이다.  총투입물의 증가율은 [eqn: w_i]는 투입물 가격, [eqn: X_i]는 개별투입물, [eqn: dot X_i]는 개별투입물의 증가율을 의미하며, [eqn: C]는 총비용이다.

[eqn: dot N ~=~ sum_i {w_i X_i} over C dot X_i] ,  여기서 [eqn: C= sum_i w_i X_i]                 <식 3>

그리고 총요소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qn: TFP``= ``{Y sup *} over { N sup * }],       [eqn: dot TFP ~=~ dot Y^* ~-~ dot N^*]                  <식 4>

한편 편요소생산성(PFP, partial factor productivity)과 편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개별 투입물([eqn: N_i])에 대한 전체 산출물([eqn: rm Y^*])의 비율 및 비율의 증가율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qn: PFP ~=~ { Y sup {*}} over { N sub i }], [eqn: dot PFP ~=~ dot Y^* ~-~ dot N_i]                      <식 5>

위의 식은 연속함수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실제 분석에서 사용되는 연간자료는 이산자료(discrete data)이다. 이렇게 연간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 2>와 <식 3>의 연속함수를 이산근사치로 바꾸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톤퀴비스트(Tornqvist) 근사치를 사용한다.

[eqn: triangle log Q ~=~log left(Q_t over Q_t-1 right) ~][eqn: =~ 1 over 2 sum_j left( r_jt + r_j,t-1 right) ~log left(Q_jt over Q_j,t-1 right)]  <식 6>

[eqn: Q_jt]는 t기의 산출물[eqn: Q_j]이고, [eqn: r_jt = {P_jt Q_jt} / {sum_j P_jt Q_jt}]는 t기에 총수입에서 산출물 [eqn: Q_j]의 수입이 차지하는 점유율이다.

[eqn: triangle log N ~=~ log left(N_t over N_t-1 right) ~][eqn: =~ 1 over 2 sum_i left( s_{i t} + s_i,t-1 right) ~log left(X_{i t} over X_i,t-1 right)]  <식 7>

[eqn: X_{i t}]는 t기의 투입물[eqn: X_i]이고, [eqn: s_{i t} = {w_{i t} X_{i t}} / {sum_i w_{i t} X_{i t}}]는 t기의 총비용에서 투입물 [eqn: X_i]의 비용가 차지하는 점유율이다.

[eqn: triangle TFP~=~ triangle log (Q) ~-~ triangle log( N)]                         <식 8>

[eqn: triangle PFP~=~ triangle log( Q ) ~-~ triangle log( N sub i )]                         <식 9>

3.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는 한국 생명보험사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1990년에서 2000년까지의 기간을 생명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과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다음 세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는 1987년 UR협상 이후 시작된 생명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이다. 둘째는 대내외 개방 이후 생명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된 1994년부터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이다. 그리고 셋째는 금융위기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의 개방은 1987년 UR협상이 진행되면서 추진되어 1992년 6월 보험시장 자유화계획에 의해 추가개방을 하게 되었다. 이 개방의 결과 외국보험사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허용되었으며, 1993년 1월 이후 생명보험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1) 총요소생산성과 편요소생산성

기간별 총요소생산성과 편요소생산성의 추정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추정결과의 추이에 따라 8개의 모형을 구분하면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유형은 모형 1과 모형 2, 제 2유형은 모형 3과 모형 4, 제 3유형은 모형 5와 모형 6, 그리고 제 4유형은 모형 7과 모형 8이다.

제 1유형과 제 2유형은 총요소생산성의 추이가 기간별로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의 변동성은 제 1유형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제 3유형과 제 4유형은 앞서 살펴 본 두 유형과는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유형은 제 1유형과 제 2유형에 비해 1994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추정결과가 감소하였으며, 부호도 반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호도 역시 앞의 두 유형과는 달리 양으로 나타났다. 제 4유형은 제 1유형과 제 2유형에 비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 3유형과 제 4유형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에서 서로 다른 총요소생산성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같은 기간에 제 3유형은 총요소생산성이 음의 부호로 나타났으나, 제 4유형은 총요소생산성이 양의 부호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 분석에 적합한 산출물 변수를 보험기능과 금융기능으로 구분하여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제 1유형의 경우는 총요소생산성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금융기능의 산출물로 사용한 투자수익 변수의 높은 변동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1994년부터 1997년 기간은 많은 기업에서 과잉투자가 이루어졌던 시기로 시중 자금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했던 시기로 시중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하는 회사채 수익률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역시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다. 반면 1998년부터 200년 기간은 IMF경제 하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낮은 이자율과 주식시장의 침체로 낮은 투자수익이 발생했던 시기이다. 이렇게 투자수익 자료는 생명보험사의 경영능력과는 무관한 경기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 1유형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이 경기변동에 의해서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할 때 산출물로 투자수익 변수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신계약건수를 보험기능의 산출물로 사용한 제 3유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할 경우 나타나는 시장에서의 생산성 증가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한국 생명보험시장은 대내외 개방을 거치면서 시장경쟁이 가속화되어 생명보험회사의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이 인정된다면 제 3유형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에서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형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신계약건수 변수를 보험기능의 산출물 정의로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계약건수를 보험기능의 산출물로 사용하게 되면 계약건수는 많아도 수입보험료가 적은 경우가 있고, 계약건수는 적어도 수입보험료가 거액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모집인의 수입이 계약금액에 기초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고액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국내 보험모집에서는 아직도 계약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현실을 볼 때 해약률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약률도 역시 보험계약건수가 산출물 변수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표 6>              기간별 총요소생산성과 편요소생산성

구분	모형	전체기간	1991~1993	1994~1997	1998~2000	동일성검정
총요소 생산성	모형1	6.92	-4.72	24.26	-18.74	32.38(0.00)***
	모형2	6.66	-4.87	24.12	-19.40	32.68(0.00)***
	모형3	2.30	-3.30	6.36	0.08	3.61(0.03)**
	모형4	1.97	-3.48	6.12	-0.48	3.55(0.03)**
	모형5	-5.09	-6.91	-7.45	2.86	2.29(0.10)
	모형6	-5.57	-6.85	-10.58	7.93	6.61(0.00)***
	모형7	0.29	-9.21	4.47	2.90	3.29(0.04)**
	모형8	0.11	-9.18	2.98	5.54	3.10(0.05)**
임직원수 편요소 생산성	모형1	15.88	12.21	30.77	-14.40	28.12(0.00)***
	모형2	15.62	12.05	30.63	-15.06	28.56(0.00)***
	모형3	11.27	13.63	12.87	4.42	3.31(0.04)**
	모형4	10.93	13.45	12.63	3.66	3.59(0.03)**
	모형5	3.88	10.02	-0.94	7.20	3.19(0.04)**
	모형6	3.40	10.08	-4.07	12.27	7.34(0.00)***
	모형7	9.26	7.72	10.98	7.24	0.22(0.80)
	모형8	9.08	7.75	9.49	9.88	0.05(0.95)
모집인수 편요소 생산성	모형1	13.60	11.64	28.54	-19.05	32.71(0.00)***
	모형2	13.33	11.48	28.39	-19.71	33.26(0.00)***
	모형3	8.98	13.05	10.63	-0.23	6.61(0.00)***
	모형4	8.65	12.87	10.39	-0.99	6.98(0.00)***
	모형5	1.59	9.44	-3.17	2.55	4.58(0.01)**
	모형6	1.11	9.51	-6.31	7.62	8.74(0.00)***
	모형7	9.98	7.14	8.75	2.59	0.46(0.63)
	모형8	6.80	7.17	7.25	5.23	0.05(0.95)
자 본 편요소 생산성	모형1	15.72	15.35	29.93	-17.29	26.28(0.00)***
	모형2	15.46	15.19	29.78	-17.95	26.77(0.00)***
	모형3	11.11	16.76	12.03	1.53	5.11(0..01)***
	모형4	10.77	16.58	11.79	0.77	5.41(0.01)***
	모형5	3.71	13.15	-1.78	4.31	4.02(0.02)**
	모형6	3.24	13.22	-4.92	9.38	6.92(0.00)***
	모형7	9.10	10.85	10.14	4.15	0.39(0.68)
	모형8	8.92	10.88	8.65	6.99	0.12(0.89)

주 : 동일성 검정은 1991~93, 1994~97, 1998~2000년의 기간별 총 요소생산성 및 편요소생산성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분산분석법으로 검정한 F-값임. 이때 ( )내는 P-value를 의미하고, *는 10% 유의수준에서, **는 5% 유의수준에서, ***는 1% 유의수준에서 기간별 생산성측정치가 모두 같다는 귀무가설이 각각 기각되는 것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보험기능의 산출물 변수로 지급보험금․책임준비금 증가분을 사용한 제 4유형을 살펴보자. 금융기능의 산출물로 투자수익 변수를 사용한 모형 7과 대출금․유가증권․부동산의 변수를 사용한 모형 8은 한국 생명보험시장의 총요소생산성 추이가 비슷하다. 그러나 보험기능의 산출물로 수입보험료 변수를 사용한 제 2유형과 비교할 때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서 총요소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구조조정기에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현실이 반영된 추정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4유형 역시 생명보험사의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총요소생산성을 적절하게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제 2유형에서 사용한 수입보험료와 대출금․유가증권․부동산이 산출물 변수로 바람직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제 2유형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에 나타난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분석기간 동안 생명보험사의 총요소생산성은 매년 1.97～2.3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간별로 보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년 3.48～3.30%씩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였고, 본격적인 대내외 개방으로 생명보험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매년 6.12～6.36%씩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하여 생명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이 전개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0.48～0.08%씩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였다.

동일성 검정을 하기 위해 F-값을 구한 결과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간별로 총요소생산성 측정치가 모두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간별 구분에 의해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임직원수 편요소생산성은 전체기간 동안 매년 10.93～11.27%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보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년 13.45～13.63%씩 증가하였고,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매년 12.63～12.87%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3.66～4.42%가 증가하였다. 한편 동일성 검정 결과는 총 요소생산성의 경우와 같이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셋째, 모집인수 편요소생산성은 전체기간 동안 매년 8.65～8.98%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보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년 12.87～13.05%씩 증가하였고,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매년 10.39～10.63%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0.99～0.23%가 감소하였다. 한편 동일성 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넷째, 자본 편요소생산성은 전체기간 동안 매년 10.77～11.1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보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년 16.58～16.76%씩 증가하였고,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매년 11.79～12.03%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0.77～1.53%가 증가하였다. 한편 동일성 검정 결과는 모집원수 편요소생산성의 경우와 같이 1%의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었다.

2)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요소생산성

한국 생명보험회사를 규모에 따라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로 구분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우량생보사와 퇴출생보사로 구분한 것을 <표 7>에서 제시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규모에 따라 대한, 알리안츠제일, 삼성, 흥국, 교보, 동아생명을 대형사로 구분하고,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현대, 신한, 한성, 조선, 금호, SK, 두원, 국제, BYC, 태양, 한일 등을 중소형사로 분류하였다. 또한 동부, 동양, 메트라이프, 고려, 삼신올스테이트, 영풍, 뉴욕, 푸르덴셜, ING, 프랑스, 라이나, AIG 등을 외국생보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7>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유형 구분

번호	생명보험사명	규 모	형 태	번호	생명보험사명	규 모	형 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대한생명 알리안츠제일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동아생명 대신생명 태평양생명 국민생명 한덕생명 현대생명 신한생명 한성생명 조선생명 금호생명 SK생명 두원생명	대 형 대 형 대 형 대 형 대 형 대 형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퇴 출 우 량 우 량 우 량 우 량 퇴 출 우 량 퇴 출 퇴 출 퇴 출 퇴 출 우 량 우 량 퇴 출 우 량 우 량 퇴 출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국제생명 BYC생명 태양생명 한일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고려생명 삼신올스테이트 영풍생명 뉴욕생명 푸르덴셜생명 ING생명 프랑스생명 라이나생명 AIG생명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중소형 외 국 외 국 외 국 외 국 외 국 외 국 외 국 외 국 외 국 외 국 외 국 외 국	퇴 출 퇴 출 퇴 출 우 량 우 량 우 량 우 량 퇴 출 퇴 출 우 량 우 량 우 량 우 량 우 량 우 량 우 량

<표 8>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총요소생산성

기간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전체 기간	대 형	4.13	4.12	2.85	2.84
	중소형	7.75	7.41	2.14	1.71
	동일성 검 정	0.34 (0.56)	0.28 (0.60)	0.03 (0.85)	0.08 (0.77)
	대 형	-1.36	-1.36	0.33	0.32
1991 ~1993
	중소형	-5.65	-5.85	-4.32	-4.55
	동일성 검 정	0.39 (0.54)	0.43 (0.52)	0.47 (0.49)	0.53 (0.47)
1994 ~1997	대 형	20.28	20.26	0.93	0.94
	중소형	25.27	25.09	7.73	7.43
	동일성 검 정	0.35 (0.56)	0.32 (0.57)	1.43 (0.23)	1.25 (0.27)
1998 ~2000	대 형	-15.64	-15.66	8.12	8.07
	중소형	-20.13	-21.08	-3.52	-4.60
	동일성 검 정	0.13 (0.72)	0.18 (0.67)	2.37 (0.13)	2.62 (0.11)

기간	구분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전체 기간	대 형	-2.83	-1.83	-4.02	-3.58
	중소형	-5.79	-6.68	1.58	1.22
	동일성 검 정	0.43 (0.51)	1.00 (0.32)	1.00 (0.32)	0.71 (0.40)
1991 ~1993	대 형	-2.84	-2.70	-20.09	-20.07
	중소형	-8.05	-8.00	-6.18	-6.15
	동일성 검 정	0.42 (0.52)	0.43 (0.52)	2.25 (0.14)	2.24 (0.14)
1994 ~1997	대 형	-1.73	-4.13	1.31	0.05
	중소형	-8.90	-12.22	5.28	3.72
	동일성 검 정	1.24 (0.27)	1.50 (0.22)	0.23 (0.63)	0.19 (0.67)
1998 ~2000	대 형	-4.15	2.50	2.61	6.04
	중소형	6.00	10.37	3.03	5.31
	동일성 검 정	0.83 (0.37)	0.47 (0.50)	0.00 (0.97)	0.00 (0.95)

경영성과에 따른 구분은 알리안츠제일, 삼성, 흥국, 교보, 대신, 신한, 한성, 금호, SK, 한일, 동부, 동양, 메트라이프, 영풍, 뉴욕, 푸르덴셜, ING, 프랑스, 라이나, AIG 등을 우량생보사로 분류하였다. 또한 대한, 동아, 태평양, 국민, 한덕, 현대, 조선, 두원, 국제, BYC, 태양, 고려, 삼신올스테이트 등을 퇴출생보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생명보험회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 2유형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구분하여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대형사가 매년 0.32～0.33%씩 증가하였고, 중소형사는 매년 4.55～4.32%씩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내외 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대형사는 매년 0.93～0.94%가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는 매년 7.43～7.73%씩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가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금융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이 추진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대형사가 매년 8.07～8.12%씩 증가하였지만 중소형사는 매년 4.60～3.52%씩 감소하였다.

둘째, 생존생보사와 퇴출생보사로 구분하여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생존생보사가 매년 2.40～2.24%씩 감소하였고, 퇴출생보사는 매년 4.69～4.49%씩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내외 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생존생보사는 매년 6.46～6.49%가 증가한 반면 퇴출생보사는 매년 5.56～6.20%씩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금융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이 추진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생존생보사가 매년 0.02～0.79%씩 증가하였지만 퇴출생보사는 매년 2.92～2.18%씩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생존과 퇴출이 총요소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생명보험회사 퇴출기준이 구조조정 이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에 기초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존생보사와 퇴출생보사 간에 총요소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생명보험회사 퇴출의 원인에 총요소생산성 이외의 요인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퇴출에는 총요소생산성 이외에 보험관리와 자산관리의 부실도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셋째, 내국사와 외국사로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내국사가 매년 4.54～4.38%씩 감소하였고, 외국사는 매년 1.13～0.90%씩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내외 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내국사는 매년 6.39～6.78%가 증가한 반면 외국사는 매년 5.66～5.67%씩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외국사보다는 내국사가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금융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이 추진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내국사가 매년 4.33～3.53%씩 감소하였지만 외국사는 매년 4.19～4.90%씩 증가하였다.

<표 9>              생존사와 퇴출사의 총요소생산성

기간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전체 기간	생 존	6.86	6.63	2.88	2.65
	퇴 출	7.01	6.69	1.37	0.87
	동일성 검 정	0.00 (0.98)	0.00 (0.99)	0.21 (0.65)	0.28 (0.60)
1991 ~1993	생 존	-4.35	-4.49	-2.24	-2.40
	퇴 출	-5.12	-5.31	-4.49	-4.69
	동일성 검 정	0.02 (0.89)	0.02 (0.89)	0.16 (0.69)	0.17 (0.68)
1994 ~1997	생 존	23.99	23.97	6.46	6.49
	퇴 출	24.69	24.35	6.20	5.56
	동일성 검 정	0.01 (0.92)	0.00 (0.96)	0.00 (0.95)	0.04 (0.85)
1998 ~2000	생 존	-15.09	-15.79	0.79	0.02
	퇴 출	-30.42	-30.95	-2.18	-2.92
	동일성 검 정	1.29 (0.26)	1.25 (0.27)	0.12 (0.73)	0.11 (0.74)

기간	구분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전체 기간	생 존	-3.89	-4.34	2.13	2.01
	퇴 출	-7.03	-7.55	-2.67	-2.94
	동일성 검 정	0.61 (0.44)	0.58 (0.45)	0.98 (0.32)	1.01 (0.32)
1991 ~1993	생 존	-3.78	-3.69	-11.46	-11.42
	퇴 출	-10.40	-10.36	-4.70	-6.69
	동일성 검 정	0.99 (0.32)	0.99 (0.32)	0.37 (0.54)	0.37 (0.55)
1994 ~1997	생 존	-6.65	-9.40	8.92	7.63
	퇴 출	-8.96	-12.41	-2.37	-4.19
	동일성 검 정	0.22 (0.64)	0.30 (0.58)	2.87* (0.09)	2.97* (0.09)
1998 ~2000	생 존	0.82	4.55	1.71	6.62
	퇴 출	9.26	18.74	6.68	11.66
	동일성 검 정	0.48 (0.49)	1.33 (0.26)	0.14 (0.71)	0.36 (0.55)

<표 10>                내국사와 외국사의 총요소생산성

기간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전체 기간	내국사	6.98	6.69	1.36	0.96
	외국사	6.81	6.60	3.92	3.70
	동일성 검 정	0.00 (0.98)	0.00 (0.99)	0.59 (0.44)	0.65 (0.42)
1991 ~1993	내국사	-5.17	-5.32	-4.38	-4.54
	외국사	-3.70	-3.89	-0.90	-1.13
	동일성 검 정	0.06 (0.81)	0.05 (0.82)	0.33 (0.57)	0.32 (0.57)
1994 ~1997	내국사	25.90	25.68	6.78	6.39
	외국사	21.51	21.50	5.66	5.67
	동일성 검 정	0.39 (0.54)	0.35 (0.56)	0.06 (0.81)	0.02 (0.88)
1998 ~2000	내국사	-22.69	-23.36	-3.53	-4.33
	외국사	-13.48	-14.12	4.90	4.19
	동일성 검 정	0.62 (0.44)	0.62 (0.44)	1.39 (0.25)	1.32 (0.26)

기간	구분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전체 기간	내국사	-5.09	-5.52	-1.30	-1.53
	외국사	-5.09	-5.64	3.04	2.95
	동일성 검 정	0.00 (1.00)	0.00 (0.98)	0.79 (0.38)	0.81 (0.37)
1991 ~1993	내국사	-8.91	-8.85	-11.42	-11.41
	외국사	-2.45	-2.37	-4.27	-4.20
	동일성 검 정	0.81 (0.37)	0.80 (0.37)	0.72 (0.40)	0.73 (0.40)
1994 ~1997	내국사	-5.68	-8.88	3.09	1.46
	외국사	-10.42	-13.43	6.79	5.53
	동일성 검 정	0.79 (0.38)	0.68 (0.41)	0.29 (0.59)	0.34 (0.56)
1998 ~2000	내국사	2.47	8.42	3.38	6.40
	외국사	3.37	7.29	2.25	4.40
	동일성 검 정	0.01 (0.93)	0.01 (0.92)	0.01 (0.92)	0.03 (0.86)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생명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과 구조조정으로 특징지어지는 1990년부터 2000년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총요소생산성의 추정에는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의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정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즉 총요소생산성의 추정과 동시에 한국 생명보험산업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산출물과 투입물의 정의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험기능 측면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산출물로 정의되고 있는 수입보험료를 전체 수입보험료와 개인․단체 수입보험료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보험 상품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신계약건수를 사용하였으며,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보험서비스인 지급보험금, 미래에 제공할 서비스를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사용하였다.

또한 금융기능 측면에서 생명보험회사가 생산해내는 산출물이 한 가지라고 가정하는 경우 투자수익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가지 산출물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유가증권, 부동산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투입물 자료로는 임직원수, 모집인수, 업무용 고정자산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산출물과 투입물이 서로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전체 생명보험산업의 부동산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추정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제 2유형에서 사용한 수입보험료와 대출금․유가증권․부동산이 산출물 변수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출물 정의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분석기간 동안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명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1994년부터 1997년까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직원수, 모집인수, 자본의 편요소생산성은 기간별로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요소생산성과 편요소생산성에 대한 기간별 동일성 검정 결과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 기간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구분할 경우 경쟁이 치열할수록 대형사보다 중소형사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생존과 퇴출이 총요소생산성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분석될 수 있으나, 1998년 이후 생명보험회사 퇴출의 기준이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영성과라는 것을 감안하면 생존생보사와 퇴출생보사 간에 총요소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생명보험회사 퇴출의 원인에 총요소생산성 이외의 요인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생명보험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보험기능의 산출물은 수입보험료, 금융기능의 산출물은 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그리고 투입물은 임직원수, 모집인수, 업무용 고정자산 변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전체 분석기간 동안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전개될 경우에는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가, 외국사보다는 내국사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명보험회사 퇴출의 원인이 총요소생산성 이외의 요인에 의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존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은 첫째,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한국 생명보험시장을 특징짓는 대내외 개방과 구조조정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함으로써 대다수 기존연구에서 이루어진 효율성에 대한 연구에서 탈피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요소생산성의 추정을 통해 생명보험산업의 실증분석에 사용 가능한 모든 산출물과 투입물 변수 중에서 생명보험산업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산출물과 투입물 변수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셋째, 대내외 개방 이후 한국 생명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었다면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가, 외국사보다는 내국사가 유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생존과 퇴출 결정에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보험 및 자산관리 등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생명보험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정보화투자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도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제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권영준․이상규 (2000),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X-효율성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재무연구, 제 13권, 1호, pp. 216-251.

금융감독위원회 (1998), 「보험회사 경영개선 조치 관련자료」

김동훈․이기형 (2001), “국내 손해보험사의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분석”, 리스크            관리연구, 제 12권, 1호, pp. 67-99.

김성재 (1999), “구조조정 이후 보험제도의 선진화 방안”, 보험개발연구 26호,              pp. 149-210.

김재봉 (1995),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에 관한 연구”, 보험개    발연구, 16호.

김헌수 (1997), “효율성 추정과 생산물 정의에 대한 비교연구-미국 생명보험산업            을 대상으로-”, 재무관리연구, 제14권, 제1호, pp. 107-139.

민재형․김진한 (2000),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 평가와 비효율성 원인의 규            명(비모수적 접근)", 경영학연구 제29권 제1호, pp. 321-354.

유근옥 (2000), “합병인수에 의한 생명보험회사의 구조조정 및 부실정리와 이에            따른 회사의 효율성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관리연구, 제 11권             32호, pp. 21-53.

이정호 (1996), “손해보험 업계 효율성에 관한 실증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6            권, pp. 29-51.

정세창 (2001), “우리 나라와 OECD 국가 생명보험산업 효율성 비교 연구”, 리스            크관리연구, 제12권, pp. 33-65.

정홍주․지홍민 (1999), “보험회사의 특성과 생산성: 독일 손해보험산업을 중심            으로”, 제54집, pp. 95-113.

조강필 (1999), “국내 보험시장개방에 대한 평가와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연구,제10권, 3호.

지홍민 (1996), “계량경제적 프론티어 방법을 이용한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X-효            율성 측정”, 리스크관리연구, 제6권, pp. 139-160.

지홍민 (1996),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효율성 측정: DEA기법의 적용", 금융학회             지, pp. 130-160.

한국금융연구원 (2001), 「21세기 손해보험산업의 발전방안」

Andreas Hornstein and Per Krusell (2000), "The IT Revolution: Is It Evident             in the Productivity Numbers", FRB of Richmond Economic Quarterly,               86, pp.49-78.

Cummins, J. D. & Weiss, M. A. (1993), "Mesuring cost efficiency in the                property-liability insurance compan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7, pp. 463-483.

Cummins J. David, Sharon Tennyson and Mary A. Weiss (1999),                      "Consolidation and Efficiency in the US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3, pp. 325-357.

Doherty, N. A. (1981), "The measurment of output and economies of scale in           property-liability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48, pp.                 391-402.

Gardner, L. A. (1993), An analysis of cost inefficiency in the life insurance                  companies:source and measurment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1990), Ann Arbor, MI:University Microfilm.

Grace, M. F. & and Timme, S.G. (1992), "An examination of cost economies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9, pp.              72-103.

Hoonsoo Kim (1995), An Analysis of Potential Ex Post Efficiency Gains of               Insurance Company Mergers, a dissertation of Georgi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ffrey I. Bernstien (1997),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the Canadian            Life Insurance Industry: 1979-1989", CSLS Conference on Service Sector             Productivity and the Productivity Paradox.

Mark Sherwood (1997), "Output of the Property and Casual Insurance Industry", CSLS Conference on Service Sector Productivity and the Productivity Paradox.

Suret, G. J. (1991), "Scale and scope economies in the Canadian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industry", The Geneva papers of Risk and                       Insurance, 59, pp. 236-256.

Weiss, M. A. (1986), "Analysis of productivity at the firm level: an                     application to life insurer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3, pp.                 49-84.

Yuengert, A.M. (1993), "The measurement of efficiency in the life insurance:   estimate of a mixed normal-gamma error model",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7, pp. 484-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