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本配分政策의 效率性 分析:

一般均衡模型을 利用한 實證硏究

* 본 논문은 초고입니다. 유익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hpaik877@post.cau.ac.kr)

白 薰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국제관계학과

2002년 2월

I. 序 論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 자유화 추세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내 저축을 증대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 또는 세계 금융 중심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금융시장 자유화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낙후된 금융시장으로 인하여 자칫 국내의 금융 활동이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러한 추세의 원인으로 작용한다(Turner and van't dack(1996)). 이러한 변화는 각국의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금융시장에 대해서 행사해 왔던 양적인 통제를 시장을 통한 조절로 대체하도록 만들고 있다. 각국의 통화당국도 기존의 통화정책 수단들이 글로벌화된 금융시장으로 인하여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효력을 유지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 변화된 국제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구조의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과거 개발연대의 정부개입에 의한 금융정책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복잡성의 증가로 인하여 금융정책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금융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로는 금융기관의 낮은 국제경쟁력, 금융 중개의 저효율성, 취약한 재무구조, 그리고 금융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선진 각국의 금융개혁 가속화 등이 우리나라 금융구조의 개혁이 시급한 이유로 지적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경제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정책이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과거 금융당국에 집중되어 있었던 금융정책 권한이 불합리한 점들을 드러냈다. 특히, 정책당국이 갖는 전문성이 제한되고, 경제 각 부문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상대적으로 중요해 지면서 금융정책 권한의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변화된 금융환경 속에서 정책당국에 의한 권한 집중은 금융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의 부족, 책임 소재의 불명확, 그리고 선별기능 및 합리적 조정 역할의 취약성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 김세진, 최흥식, □금융정책: 새로운 구조 모색,□ 『금융연구』서울: 한국금융연구원, 1998, p. 6.

) 같은 논문.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구조의 개혁을 위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중앙은행제도와 감독기구 통합을 둘러싼 관련기관의 이해대립이 증폭되는 가운데 금융개혁 방안의 법제화와 구체적인 추진이 부진했고, 이 것은 1997년 말의 IMF 관리체제를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금융개혁의 주된 방향은 금융규제의 완화(자유화), 금융업무 영역의 확대(겸업화), 금융기관 인수□합병(대형화), 그리고 금융기관 소유지비구조 개선(책임경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IMF 구제금융에 수반된 강제적인 이행조건의 부과로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은 외적 강제에 의해 그 내용이 조절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금융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홍영기, □IMF체제하 금융개혁과 은행-기업간 관계,□ 『입법조사연구』, 제 251호, 1998.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본배분정책의 효율성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금융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동시에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 분석의 수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본배분 과정에서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자본배분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비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 II장에서는 자본배분정책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제 III장에서는 자본배분정책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제 IV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갖는 의미를 결론으로써 정리한다.

II. 資本配分政策의 理論的 考察

1. 자본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논의

금융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관해서 논의할 때에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에 영향을 가져오는 경로로써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이 자본의 생산성이다. 자본의 생산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는 구체적으로 규명되기 어려운 문제였으나, 최근 내생적 경제발전 모형이 도입되면서 금융시장이 균형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기구가 가용한 자본을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에게 배분함으로써 자본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Stiglitz(1944)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자본시장이 갖는 시장실패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규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자본시장이 상품시장과 같다는 잘못된 견해에 기인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상품시장으로부터 자본시장을 유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방식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이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이 가져오는 기대 수익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Demetriades, Panicos O., Devereux, Michael P., and Luintel, Kul B., "Productivity and Financial Sector Policies: Evidence from South East Asia,"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35, 1998, p. 63.

) Stiglitz, J. E., "The Role of the State in Financial Markets," Proceedings of the World Bank Annual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1993, the World Bank, 1994, p. 40.

Stiglitz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이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이유로써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으로 나타나게 되는 낮은 이자율은 대출을 필요로하는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특히 정부가 이들 기업들을 올바로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때에는 이러한 장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에 따른 자본의 희소성은 자본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가져올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수출산업에 대하여 희소한 자본을 낮은 비용에 배분해 줌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Demetriades 등(1998)은 이자율통제, 법정리저브와 유동성 확보 의무, 그리고 직접적인 대출프로그램 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의 정도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인도, 한국, 스리랑카, 필리핀, 그리고 대만에 대한 장기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나라에서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이 자본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에는 이 연구에서 추정한 한국의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는 금융시장에서의 정부 개입으로 인한 금융억압이 1980년대 초를 전환점으로 하여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Demetriade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에서 일반적인 인식과 마찬가지로 낮은 실질이자율이 자본의 생산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과 이들 국가간에는 금융시장과 금융정책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Demetriades는 한국의 경우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이 자본의 생산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반드시 낮은 이자율이 가져온 결과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의 금융정책이 시장의 불완전성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자원을 높은 사회적 수익이 가능한 경제활동에 배분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세계은행(the World Bank, 193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 The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3.

출처: Demetriades(1998)

그러나 Demetriades(1998)의 연구는 한국의 경우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이 자본의 생산성을 증가시킨 원인을 분명하게 검증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그의 연구가 시계열분석을 통한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 III장에서 수행되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이 자본배분의 효율성에 가져오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 우리나라 자본배분정책의 제문제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들어와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하에서는 경제성장과 수출증대가 한계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중화학공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제 1, 2차 석유파동시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하여 선별금융체제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화학 공업과 중장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각각 전담하는 국민투자기금과 수출입은행을 설립하였으며, 불요불급한 부문에 대한 대출을 억제 또는 금지하는 대신 수출산업, 중화학공업 등 긴요하고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금융자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선별융자제도를 확립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반은행으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대출의무비율제도를 신설하여 이를 점차 강화시켰다.

) 김규한, □한국의 선별금융정책,□ 『경제정책연구』, 제 5호, 1999, P. 81.

선별적 재할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상업어음 재할인의 경우, 우대적격업체에대한 재할인 어음제도를 보강하였으며, 임가공 대전(貸錢) 발행어음, 중소기업적격업체 수취어음, 중화학공업 적격업체 수취어음 등 재할인 대상 어음의 범위를 계속 확대시켰다. 무역금융의 경우 주요원자재 수입금융을 재할인 지원 대상에 추가시켰고, 특히 장기설비금융에 대한 재할인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지원, 수출산업설비금융,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저리설비자금 등 우선 부문에 대한 선별적 자본배분이 확대되었다. 또한 정책금융 및 일반시설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수출금융의 융자단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시설자금에 대하여는 중장기분할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이자율 보조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같은 논문.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경제운용방식이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1986년 이후 일시적이나마 경상수지의 흑자가 나타나면서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와 금융자유화를 위해 선별적금융체제가 대폭적으로 축소 및 폐지되었다. 대신 여신금지부문을 신설하고 향락산업과 부동산관련업종을 모두 여신금지부문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금융기관별 차등지급준비율제도를 폐지하고, 정책금융에 대한 금융기관대출금리와 한국은행 대출금리도 각각 일반대출금리 및 상업어음재할인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킴으로써 이자율 보조정책은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김규한(1999)

<그림 2>에는 1970년-1998년까지의 우리나라 일반대출과 수출금융의 이자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 초까지는 일반대출과 수출금융 이자율 간에는 10∼15퍼센트의 격차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격차가 좁아져 1990년대에는 차이가 없어짐으로써 이자율보조정책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러한 선별적 금융정책의 축소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정책구조와 자본배분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자유화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유화가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자본배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발달이 취약하고 기업이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자유화를 통한 자본의 최적배분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금융자유화가 이룩된다하여도 자본의 최적배분을 위하여는 담보의 부족, 은행의 기업에 제공하는 불완전한 정보 등으로 인하여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제성장의 취약부문과 신기술개발산업 등 사회적 수익성이 사적 수익성을 초월하는 부문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기간 내에서의 선별금융정책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원칙적으로 자본의 배분을 시장 기능에 맡기되 은행과 기업간의 정보의 불완전성 등으로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공급될 부문에 대하여 정보의 불완전성을 제거시킬 만큼의 기간동안 선별금융정책을 보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본의 최적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한(1999)은 향후 은행중심의 선별금융정책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조세 및 보조금에 의한 선별적 재정정책과 특수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비생산적 부문에 대한 조세의 강화와 우선지원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WTO체제가 조세 및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데 따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같은 논문.

) 같은 논문.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금융자유화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하여 자본이 배분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한 자본배분이 반드시 정부의 개입에 의한 자본배분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이 가져오는 효율성문제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 같은 논문, p. 102.

) Kwon, Jene K., and Paik, Hoon, “Factor Price Distortions, Resource Allocation, and Growth: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LXXVII, no. 4, November 1995, pp. 664-676.

III. 資本配分政策의 效率性分析

1. 分析方法

최근 경제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 CGE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이다. 이 모형은 정책변화가 자원배분, 산업구조, 산출, 효율성 및 수출구조 등에 주는 영향을 동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응용일반균형모형은 Warlas의 일반균형이론을 실제로 현실 경제 분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시장의 작동을 모사(模寫)하여 정책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응용일반균형모형의 중심적(中心的) 부분은 공급부문, 수요부문, 해외부문 그리고 이들 부문을 연결하는 물자균형식(material balance equations)으로 구성된다. 공급측면은 다시 생산함수, 생산요소수요, 그리고 자원부존으로 이루어지며, 수요측면은 가계, 정부 그리고 기업부문을 포함한다. 해외부문은 무역수지를 결정하고 환율제도를 규정한다.

이러한 CGE모형은 Warlas적 일반균형을 전제로 하지만 분석하고자 하는 불균형적 요소를 쉽게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구조적 요소(structural closures)□라고 한다. 자본배분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적 요소로서 산업간 자본비용의 차이를 모형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본배분정책의 효과분석은 정부의 개입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간 자본의 한계생산성 차이를 생산요소의 재배치를 통해 감소시켜 나가는 시뮬레이션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Kwon & Paik(1995)은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정부의 금융˛재정 보조금을 통한 자본시장개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경제에서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시기에 해당되는 1978년을 중심으로 생산요소 시장의 왜곡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시기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76)」에 의한 중화학공업육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과 1993년의 산업별 자본에 대한 보수의 차이를 1978년과 비교하여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에 따른 구조효과와 후생효과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된 분석모형은 부록에 나타나있으며, 시뮬레이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Kwon & Paik(1995)에 제시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 그 과정을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생산요소시장의 균형을 통하여 일반균형의 근을 구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즉 산업부문별 자본과 노동의 한계생산성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자본과 노동을 산업간 재배분하는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2. 分析結果와 經濟的 意義

1) 産業間 資本의 限界生産性 差異

일반적으로 정부의 생산요소시장 개입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통하여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를 가져온다.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생산량을 변화시킨다. 생산량의 변화는 산업구조, 물가, 소비, 무역수지 등  경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생산요소 가격의 산업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요소 가격을 갖는 산업부문의 확장을 가져오고,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요소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산업부문의 축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생산요소 가격의 차이는 각 산업에서 생산요소가 갖는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흔히 제기된다. 자유방임의 시장기구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산업간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을 비교할 수 있다. 생산요소 보수의 산업별 차이를 분석하면 산업정책의 실시가 생산요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생산요소 가격의 함수로 나타내진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태의 Cobb-Douglas 생산함수의 경우, 자본에 대한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xi = AaiK□iL□i                                        (생산함수)      (1)

으로 부터,

□iP*i

Ki = □□□□□ xi             i = 1,...,n           (자본에 대한 수요)     (2)

ri

여기서 xi, P*i, Ki, Li, 및 □i는 각각 i 산업의 총산출, 순가격, 자본, 노동, 및 자본소득비율(자본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한편, 산업별 자본에 대한 보수는 일정하지 않은데, 그 차이는 산업별 자본보수 ri의 산업 전체 평균보수인 r에 대한 비율인 요소비교계수(factor scale parameter) □i로 나타내진다. 즉,

ri = □ir                                   (산업별 자본에 대한 보수)  (3)

위 식(2)에서 xi, P*i, Ki, Li의 값이 주어지면, 산업별 자본에 대한 보수인 ri가 계산된다. 또한, 자본에 대한 산업 전체 평균보수인 r을 이용하면, 산업별 자본보수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i의 값이 구해진다. 산업부문간 □i의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이 산업부문간 자본의 비용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용을 대하는 산업에선 □i의 값이 낮게 나타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비용을 대하는 산업에선 □i의 값이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식(2)와 식(3)에 필요한 자료들로서 산업별 총산출, 순가격(부가가치율), 자본소득비율 등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산업별 자본스톡 자료는 Pyo(1998)을 사용하여 본 연구의 산업분류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1970년대 이후의 한국 경제는 짧은 기간에 산업정책이 농축되어 경사적(傾斜的)으로 실시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의 기간은 산업정책의 강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이다. 반면에 1980년대 후반 이후는 시장기구의 기능이 강조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한국 경제에 미친 산업정책의 영향을 시기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1978년, 1990년, 및 1993년 3개년에 대한 산업별 자본에 대한 보수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살펴보면, 선별적 자본배분정책에 의한 전략산업의 지원이 가장 절정을 이룬 시기인 1978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용을 대하였던 1차금속, 기계, 및 운송장비 등은 다른 제조업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i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용은 해당산업에서 자본스톡을 증가시키고, 자본스톡의 증가는 자본재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반영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산업들에서 자본에 대한 보수는 낮아지게 된다. 1990년도와 1993년도의 경우에는 산업간 자본에 대한 보수의 차이가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차 금속의 경우에는 1978년에 비하여 1990년도에 오히려 자본재의 생산성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제철부문의 시설확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는 1978년, 1990년, 그리고 1993년의 3개년에 대한 요소비교계수간의 차이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연도의 요소비교계수들의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1978년과 비교하여 1990년과 1993년에 산업별 요소비교계수간에 차이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간 자본에 대한 보수의 차이가 줄어들었음을 나타내는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경제에 있어서 선별적 자본배분정책에 의한 특정산업 지원이 완화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자본배분정책의 실시로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화되면 산업간 해당 자본의 생산성과 보수가 영향을 받게된다. 따라서 자본배분정책이 가져오는 구조효과, 자원배분의 문제, 및 무역수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을 분석할 수 있는 실증적인 모형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표 2> 산업별 자본에 대한 보수의 차이 : 요소비교계수(□i)

(산업전체 평균 = 1)

□□□□□□□□□□□□□□□□□□□□□□□□□□□□□□□□□□□□□□□□□□□□□□□□□□□□□□□□□□□□□□□□□□□□□□□□□□□□

산 업               1978년          1990년         1993년

□□□□□□□□□□□□□□□□□□□□□□□□□□□□□□□□□□□□□□□□□□□□□□□□□□□□□□□□□□□□□□□□□□□□□□□                     광공업               0.858           1.450          1.791

식료품               1.604           1.048          1.272

음료품               3.522           3.033          3.039

연  초               3.045          13.241         11.526

섬  유               1.219           0.443          0.461

가  죽               3.877           1.029          0.707

목  재               1.402           0.836          1.856

종  이               1.427           1.146          1.137

인  쇄               0.464           1.012          1.136

화  학               2.186           1.211          1.330

석유정제             2.692           2.318          4.423

고  무               1.082           0.839          0.981

비금속               1.128           0.972          0.907

1차금속              1.036           0.791          0.894

금속제품             1.042           1.462          1.852

기  계               1.019           1.420          1.231

기  기               2.546           0.935          1.688

운송장비             1.135           1.638          1.615

계측기기             2.072           1.764          1.895

기타제조업           1.533           2.040          0.850

전기·가스           0.506           0.762          0.751

건  설               2.614           4.095          3.571

도소매               3.130           2.958          2.000

운송·통신           0.763           0.694          0.744

금융·상업

서비스               0.297           0.638          0.667

사회서비스           0.385           0.187          0.305

□□□□□□□□□□□□□□□□□□□□□□□□□□□□□□□□□□□□□□□□□□□□□□□□□□□□□□□□□□□□□□□□□□□□□□□□□□□□

<표 2> 요소비교계수의 차이 비교

(1978, 1990, 및 1993년도)1

□□□□□□□□□□□□□□□□□□□□□□□□□□□□□□□□□□□□□□□□□□□□□□□□□□□□□□□□□□□□□□□□□□□□□□□□□□□□

년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고값

□□□□□□□□□□□□□□□□□□□□□□□□□□□□□□□□□□□□□□□□□□□□□□□□□□□□□□□□□□□□□□□□□□□□□□□□□□□□

1978      1.664        0.917         0.464        3.877

1990      1.272        0.603         0.443        3.033

1993      1.344        0.610         0.461        3.039

□□□□□□□□□□□□□□□□□□□□□□□□□□□□□□□□□□□□□□□□□□□□□□□□□□□□□□□□□□□□□□□□□□□□□□□□□□□□

주1) 제조업에 한함(단, 담배 및 인쇄업은 제외).

2) 構造效果

<표 3>은 자본배분정책의 실시가 가져오는 구조효과를 요약하고 있다. 자본배분정책의 구조효과는 정부의 선별적 자본배분정책의 규모가 가장 큰 1978년도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보조금과 재정보조금을 통한 자본배분정책의 실시는 금융시장의 기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자본의 이동 정도는 자본배분정책의 효과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표 3>의 각 수치는 기준년도(100)에 대한 변화(△)를 나타낸다(예를 들어, □△생산□ 열의 108.3이라는 수치는 시뮬레이션 결과 생산이 8.3퍼센트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자본의 이동이 가져오는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본이동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 자본이동이 없는 경우, 금융·재정 보조금의 폐지는 임금이 높은 중화학부문과 서비스부문으로 노동이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들 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한다. 반면에 경공업부문의 생산은 축소된다.

자본이 산업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의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다. 첫 번째로, 자본이 이동할 수 있으나 금융·재정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경공업부문에서 노동의 감소로부터 발생되는 자본의 생산성 감소로 자본이 이탈하고 경공업 생산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두 번째의 경우는 자본이 이동할 수 있으나, 금융·재정 보조금은 폐지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구조조정은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난다. 즉, 중화학공업 부문(특히, 1차금속 부문의 50.2% 감소, 기계부문의 32.4% 감소, 그리고 전기 및 전자기기 부문의 30.1% 감소)이 축소되고, 경공업부문이 확대되는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금융·재정 보조금의 폐지로 자본이 정책지원을 주로 받아온 중화학부문에서 이탈하여 자본에 대한 보수가 높은 경공업부문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은 노동집약적인 (또는 자본비집약적인) 경공업부문으로 이동하여 더 높은 보수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융·재정 보조금의 폐지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구조효과를 가져오며, 구조효과의 크기는 보조금의 크기와 유형 그리고 현 산업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구조효과

(기준년도 = 100)

□□□□□□□□□□□□□□□□□□□□□□□□□□□□□□□□□□□□□□□□□□□□□□□□□□□□□□□□□□□□□□□□□□□□□□□□□□□□

△노동     △자본스톡            △생산           △자본보수

□□□□□□□□□□□□□□□ □□□□□□□□□□□□□□□□□□□□ □□□□□□□□□□□□□□□□□□□

산업                자본 금융·재정  자본  자본 금융·재정  자본  금융·재정

이동 보조금폐지  고정  이동 보조금폐지  이동  보조금폐지

□□□□□□□□□□□□□□□□□□□□□□□□□□□□□□□□□□□□□□□□□□□□□□□□□□□□□□□□□□□□□□□□□□□□□□□□□□□□

농  업     114.7     91.0      99.7   108.3  101.5     99.7    111.2     99.6

광공업     104.9     95.0      81.2   105.9  107.6     94.7    113.1    114.4

식료품      75.0     66.4     109.1    88.1   67.8     95.7     99.4     87.0

음료품      60.3     64.2     189.5    90.4   62.7    155.8     96.5     84.2

연  초      39.0     64.7     123.8    91.8   63.6    110.6     96.7     89.7

섬  유      43.7     51.2      81.2    73.9   47.8     65.0     90.1     77.4

가  죽     117.7     82.0     141.2    99.7   90.2    129.2    107.3     91.5

목  재      71.9     70.2      71.9    90.5   74.1     74.9    102.3    101.6

종  이     127.5     84.1     139.5   101.8   92.8    128.6    108.0     90.2

인  쇄     120.6     77.4     168.4    90.0   80.8    118.8    104.9     71.9

화  학     143.8     98.6     104.9   110.6  111.9    116.5    112.4    110.7

석유정제   236.8     86.6     177.2   104.6   93.7    169.4    107.5     95.7

고  무     101.0     90.8      84.4   105.9  103.8     97.1    111.5    112.6

비금속     101.2     98.2      62.5   110.9  111.9     80.2    112.9    124.3

1차금속     81.9     90.2      36.3   107.8  100.8     49.8    109.6    129.6

금속제품   172.0    103.6     163.7   114.4  121.1    157.5    115.4     95.4

기  계      84.6     83.1      55.2   100.9   90.8     67.6    107.5    117.9

전기·전자  47.7     60.0      75.3    85.0   58.6     69.9     95.3     91.8

운송장비   137.1    108.1      70.7   116.0  126.9     94.3    116.3    132.0

계측기기   119.3     94.5     125.5   106.5  107.2    129.9    112.4     98.2

기타제조업  39.0     51.8      66.2    75.4   49.0     58.1     90.7     83.9

전기·가스 406.8     88.9      80.5   106.1  108.4    106.4    112.3    157.6

건  설      89.0     59.9      98.8    77.7   58.5     79.0     95.4     79.7

도소매     130.8    104.7     134.0   100.7  105.6    111.7    112.3     78.9

운송·통신 162.0    100.7     111.3   104.8  113.8    117.9    113.1    100.7

금융·상업

서비스     198.5    122.9     101.1   102.2  121.0    112.7    115.4    171.9

사회서비스 159.6     77.9      94.0   107.8  121.2    123.2    112.5     96.4

□□□□□□□□□□□□□□□□□□□□□□□□□□□□□□□□□□□□□□□□□□□□□□□□□□□□□□□□□□□□□□□□□□□□□□□□□□□□□□□

(1)      (2)       (3)     (4)    (5)      (6)      (7)     (8)

□□□□□□□□□□□□□□□□□□□□□□□□□□□□□□□□□□□□□□□□□□□□□□□□□□□□□□□□□□□□□□□□□□□□□□□□□□□□□□□

주) Kwon and Paik(1995) p. 671.

(3) 厚生效果

일반적으로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은 정부가 시장기구에 개입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된다. 이러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자본배분정책이 가져오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총생산 변화와 소비자 후생 변화의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우선, 총생산을 기준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경우, 정부의 시장기구 개입이 가져오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비효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재정 보조금의 폐지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회복은 GDP를 기준년 GDP에 대비하여 3.2%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 정부가 취한 시장개입의 규모가 대단히 컸던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산량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생산량증가가 크지 않은 이유는 중화학공업부문의 보조금을 없애므로써 이 부문의 생산비가 상승하고 따라서 이 부문에서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융·재정 보조금의 폐지는 중화학부문으로부터 자본이 이탈하여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자본의 이동은 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어느 정도의 생산증가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이동은 자본과 같은 방향으로 노동이 또한 이동하게 한다. 그 이유는 자본이 줄어들면 그 부문의 노동의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어 노동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이 옮겨가는 새로운 부문에서는 이동한 노동의 생산성이 고도의 자본집약적이었던 원래의 부문에서 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 결과로서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생산효과는 상쇄되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태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편, 소비자 후생을 기준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경우, 생산요소시장 개입에 의한 시장기능의 제한은 소비자 효용함수를 이용한 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 후생을 5.55%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소비자 후생의 감소는 다른 이론적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배분정책은 위와 같은 정태적인 효율성보다는 동태적인 효율성 면에서 고려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Kwon & Paik(1995)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서 산업정책의 실시는 자본 축적을 빠르게 하여 동태적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배분정책은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산업간 재배치되는 생산요소가 각 부문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970년대 한국경제의 경우 자본배분정책의 축소로 자본이 중공업부문에서 이탈하여 경공업부문으로 이동하면 중공업제품의 생산이 줄어들며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경공업부문에서도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비록 이 부문에서 생산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소비의 증가율이 생산의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경공업 부문에서 소비의 증가가 생산의 증가를 앞지르는 것은 가계의 경공업 부문 제품에 대한 한계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금융·재정 보조금이 폐지되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도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70년대의 경우 정부의 금융·재정 보조금의 실시가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자본배분정책의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본배분정책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구조효과를 가져오며, 구조효과의 크기는 보조금의 지원규모와 현 산업구조의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해 초래되는 자본배분의 비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의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다.

3. 선별적 자본배분정책의 실시는 효과적인 자본축적을 통하여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4. 자본배분정책의 변화는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IV. 結 論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금융구조의 개혁과 관련하여 선별적 자본배분정책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자본배분정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은 정부의 자본시장개입은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반면에 자유방임적 시장 원리에 의한 자본배분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정부의 자본시장 개입에 따른 선별적 자본배분정책과 자유방임적 시장원리에 의한 자본배분 간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자본배분정책의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자본배분정책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의 기능에 의해 좌우되며,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록 변화의 크기는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내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의 글로벌화 촉진은 자본배분정책의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본배분정책에 대한 변화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자본배분정책은 정태적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반면에 자본축적을 촉진하는 등, 동태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의 경우 자본배분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자유방임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왜곡된 자본배분정책은 무역수지 적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제운영의 기조가 무역수지 및 국제수지의 방어에 있는 경우에는 선별적 자본배분정책의 견지가 필요하다.

參考文獻

김규한, □한국의 선별금융정책,□ 『경제정책연구』, 제 5호, 1999, p. 100.

김세진, 최흥식, □금융정책: 새로운 구조 모색,□ 『금융연구』서울: 한국금융연구원, 1998, p. 1-39.

표학길, 『한국의 산업별□자산별 자본스톡추계』, 한국조세연구원, 1998.

홍영기, □IMF체제하 금융개혁과 은행-기업간 관계,□ 『입법조사연구』, 제 251호, 1998.

Demetriades, Panicos O., Devereux, Michael P., and Luintel, Kul B., "Productivity and Financial Sector Policies: Evidence from South East Asia,"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35, 1998, p. 61-82.

Kwon, Jene K., and Paik, Hoon, “Factor Price Distortions, Resource Allocation, and Growth: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LXXVII, no. 4, November 1995, pp. 664-676.

Stiglitz, J. E., "The Role of the State in Financial Markets," Proceedings of the World Bank Annual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1993, the World Bank, 1994, p. 19-52.

Turner, Philip and van't dack, Jozef, "Changing Financial Systems in Open      Economies: An Overview," BIS Policy Papers, 1996, pp. 5-61.

The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3.

模型 要約

1) 생산(Production)

식의 수

xi = min(AiKi□L1□1i···Ls□si, ajixj)                  i,j = 1,...,n      n

2)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Factor demand)

□siPi*

Lsi = ------ xi ; wsi = □siws                      i = 1,...,n     sn

wsi

□iPi*

Ki = ------ xi ; ri = □ir;  □i = di□i*           i = 1,...,n       n

ri

3) 부존자원(Factor endowment)

□Lsi = L                                                    s

□Ki = K                                                   1

4) 이중구조(Rural-Urban Wage Differential)

RUs1 = RUs0                                                 s

ws1□jLsj                                       j = 2,...,n

단, RUs = -------

□jwsjLsj

5) 순가격식(Net price equations)

Pi* = Pi -  □nj=1aijPj - □iPi - a0iP0             i = 1,...,n        n

6) 소비함수(Consumption equations)

Pici = Pi□i + □i (y - □□j=1Pj□j)                      i = 1,..., n-1     n-1

7) 물자균형식(Material balance equations)

xk = □jakjxj + ck + Zk + Gk + Tk + aokxk       k = 1,...,q1         q1

xl = □jalxj + cl+ Zl + Gl + Tl + aolxl      l = q1 + 1,...,n           q2

8) 무역수지(Balance of trade equations)

□q1k=1 □kTk - □o□iaolxl = △                                       1

9) 단위화식(Normalization Rule)

□ni=1Pi*1xoi = □n i=1P*oixoi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