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발표용

한국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검토

The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n Korea:

A Review

2002.1.20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김홍범

Tel. (055) 751-5747

Email. hbkim@nongae.gsnu.ac.kr

* 논평을 환영하며, 저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인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1장. 서론

오늘날 자금세탁은 범세계적 관심사이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금세탁은 몇몇 국가의 국내적 관심사에 불과했었다. 1970년 「은행비밀법(The Bank Secrecy Act)」을 통해 자금세탁을 최초로 규제한 미국을 필두로, 일부 영미법계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법률적 규제를 실시했을 뿐이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한 세계 금융경제의 자유화·통합화 현상은 정보통신기술의 가속적 발전과 맞물리면서 1980년대부터는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광범한 지역에 걸친 자금세탁의 국제적 속성이 두드러지게 되어 1980년대 말에는 국제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구체적으로, 1988년 12월에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각기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협약과 원칙을 채택하면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세계 각국의 국내외적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 당시의 국제적 관심은 좁게는 자금세탁방지에 집중되었지만 넓게는 비정상금융활동(financial abuse)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IMF(2001a)에 따르면, 비정상금융활동은 불법적 비정상금융활동(즉 금융범죄)와 합법적 비정상금융활동으로 구분된다. 불법적 비정상금융활동에는 금융수단의 위조나 탈세 등 금융손실(financial loss)을 초래하는 모든 비폭력범죄가 포함된다. 특히, 자금세탁, 금융사기, 탈세, 외환규제의 우회 등과 같이 금융기관이 피해자나 가해자 또는 매개자로 개입된 경우의 금융범죄는 금융부문범죄(financial sector crime)라고 부른다. 합법적 비정상금융활동이란, 조세회피나 관련자대출 등과 같이 조세 및 규제제도의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제연합이 당시 채택한 협약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으로 일명 비에나협약(Vienna Convention)이라고 불린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산하 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은행제도를 불법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제원칙의 선언(Statement of Principles on the Prevention of Criminal Use of the Bank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Laundering)□을 채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조영제(1996)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9년 7월 G-7 결의로 자금세탁에 관한 금융조치전담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이하 FATF)이 설치되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40개 권고(Forty Recommendations, 이하 FATF 40)를 1990년 발표(1996년 개정)한 이래 권고의 이행을 전세계적으로 촉구하는 등 지금까지 자금세탁에 관한 국제 활동을 주도해오고 있다. FATF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연차 자기평가와 정기 상호평가를 통해 FATF 40의 이행을 점검한다. 한편, 비회원국 중 비협조국(Non-Cooperative Countries or Territories)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 2000년 2월 FATF는 25개 기준(이하 NCCT 25)을 개발하였고, 이를 잣대로 매년 비협조국을 공표하고 있다. 2002년 1월 현재, 비협조국명단에는 나우루와 필리핀 등 19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FATF(2001e·f·g·h)). 최근 금융안정성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과 IMF 집행이사회는 각기 FATF 40을 자금세탁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인정했으며, 현재 IMF는 FATF와 함께 FATF 40의 이행상황 평가와 관련된 후속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 2001년 12월 현재, FATF는 모두 29개국(아르젠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그, 멕시코, 네덜란드왕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과 2개 지역조직(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으로 구성된다. FATF(2001a)를 참조하기 바란다.

) 자금세탁방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들, 특히 FATF와 IMF의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김홍범(2002)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1990년대에는 FATF의 다양한 활동에 힘입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독일과 스위스 등 대륙법계 국가 및 개발도상국들도 자금세탁방지법률을 속속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김홍범(2000b)). 각국의 법률 제정에 있어 FATF 40이 중요한 내용상의 준거(reference)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금융분야의 국제표준 준수상황에 대한 평가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100여개 국가들이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최근 국가적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이하 FIU)를 갖춘 국가도 58개국에 달하게 되었다((IMF and World Bank(2001), Egmont Group(2001b)).

이러한 지난 약 10년간의 발빠른 국제적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바로 얼마 전까지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2001년 9월 초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비로소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1년 11월 말 자금세탁방지법률의 시행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KFIU)이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도 뒤늦게나마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기본골격이 마련되었다. 한국의 자금세탁방지법률에 FATF 40이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 기존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도 마약류불법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으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새로 제정된 두 법률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을 자금세탁방지법률로 부르기로 한다.

) 정책당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입안과정에는 FATF 40 이외에 NCCT 25도 고려되었다. 이러한 점은 여러 관련 정부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법무부(2001a)는 이번 입법으로 우리 나라의 FATF 40 및 NCCT 25 이행에 있어 예상되는 진전상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자금세탁방지법률은 FATF 40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정책당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본자세가 그리 적극적이지 못했던 점에 기인한다. 상세한 내용은 이 글의 제III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우리 나라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 논의가 주로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시사적 관심의 영역에 머물고 있었을 뿐,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본격적 정책분석이나, FATF 등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활동에 대한 구체적 이해, 또는 주요 선진국의 제도 운용경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지금까지 별로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갭을 부분적으로 좁히기 위해, 본 논문은 주로 FATF의 간행물에 나타난 FATF의 경험 및 공식견해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자금세탁방지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II장에서는 우리 나라 자금세탁방지법률의 주요 준거로 작용한 FATF 40의 내용을 정리한 후, FIU의 일반적 기능 및 성격을 탐구한다. 제III장에서는 현행 범죄수익규제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각각 검토하고 문제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FATF 40 가운데 구체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28개 권고(이하 실행권고)의 각각을 한국의 현행 자금세탁방지법률이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끝으로, 제IV장은 결론이다.

) 몇몇 예외로는, 이병기·이경재(1994), 조영제(1996), 이강연(1998), 김홍범(2000b, 2002), 안형도(2000)와, 최근 법률안을 검토한 김회선(2000) 및 임인규(2000) 등이 있다.

II. FATF 40과 FIU

1. FATF 40

1990년 2월 발간된 최초의 FATF 연차보고서(FATF(1990))에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40개 권고가 포함되었다. FATF 40은 내용상 법률집행(law enforcement) 관련 권고와 금융부문규제(financial sector regulation) 관련 권고의 두 부문으로 이분된다. 법률집행관련 권고는 자금세탁의 범죄화, 세탁수익의 압류·몰수, 혐의거래보고, 그리고 수사·기소·범죄용의자 인도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이며, 금융부문규제 관련 권고는 소위 □고객확인□표준(□Know-your-customer□ standards) 즉 고객확인 및 기록유지의무에 관한 내용이다(IMF(2001a)).

1990년 이후 자금세탁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FATF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활동 경험이 축적되면서, 1990년의 FATF 40은 1996년 6월 개정되었다. 1996년의 개정 FATF 40은 지금까지 유효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FATF(2001b)):

) 현재 FATF는 제2차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2년 중 최종 개정 권고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김홍범(2002)을 참조하기 바란다.

) 1996년 개정의 초점과, 개정 권고의 전문(全文) 및 그 내용 분석에 대해서는 김홍범(2000b)을 참조하기 바란다.

(i) 중대범죄 수익의 세탁행위를 범죄화(권고 4); 범죄수익을 압류·몰수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권고 7).

(ii) 재산의 실제수익자(beneficial owners)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적절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의무(권고 10-12).

(iii) 혐의거래를 소관 국가당국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의무(권고 15); 포괄적 범위의 내부통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의무(권고 19).

(iv) 금융기관의 통제 및 감독을 위한 적정 시스템(권고 26-29).

(v) 국제조약 또는 국제협약을 맺어야 할 필요성과, 각국이 국제협력을 모든 수준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권고 32-40).

현행 FATF 40 각 권고의 주요 내용은 <표1>과 같이 정리된다.

2. FIU

1990년대 이후 자금세탁방지가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법률집행당국은 자금세탁범죄의 수사와 불법재산의 몰수 등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자금세탁관련 법률의 집행에는 법규정 뿐만 아니라 은행업·재무·회계 등 광범한 경제활동 및 경영관행에 대한 다각적 이해가 요구되므로 수사·금

권고의 일반적 틀	권고1. 비에나협약(1988)의 비준 및 이행.
	권고2. 자금세탁 관련법률과 금융기관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화.
	권고3. 자금세탁수사를 위한 국제 사법공조체제 확립.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국 법률제도의 역할	권고4. 자금세탁 자체의 범죄화와 전제범죄의 확정.
	권고5. 자금세탁임을 알고 행해졌거나 그렇다고 추정되는 활동에 대한 자금세탁범죄의 적용.
	권고6. 피고용자는 물론, 가능한 경우 법인도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권고7. 불법재산의 확인·추적·평가·잠정조치(동결과 압류)·몰수에 관한 소관당국의 권한 확립.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제도의 역할	권고8.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권고10에서 29까지의 적용.
	권고9. 비금융기업이나 전문직종이 영리 목적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들에게 권고 10-21 및 23의 적용을 각국이 고려해야 할 필요성.
	권고10. 금융기관의 익명 및 가명계좌 보유 금지와, 금융기관의 고객 신원확인 및 기록 의무화.
	권고11. 고객이 거래의 진정한 주체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기관의 신원확인 조치 의무화.
	권고12. 국내외거래기록을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의무.
	권고13. 새로운 기술이나 개발 중인 기술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치의 필요성.
	권고14. 비정상 거래 및 유형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의 및 기록 의무화.
	권고15.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의무화.
	권고16. 혐의거래를 보고한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형사·민사상의 법률적 보호장치 확립.
	권고17. 혐의거래보고 사실의 對고객통지 불허.
	권고18. 혐의거래보고 금융기관의 소관당국으로부터의 지시사항 준수 의무.
	권고19.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 개발 의무.
	권고20. FATF 40 적용이 미진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 지점 및 자회사에 동 권고를 적용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의무.
	권고21. FATF 40 적용이 미진한 국가에 소재한 개인·기업·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의무.
	권고22. 현금 및 소지자지급증서의 국경간 물리적 운반을 감시하는 조치의 이행.
	권고23. 일정액을 초과하는 모든 국내외현금거래를 은행·금융기관·중개기관이 전산DB가 갖추어진 중앙국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금세탁사건의 소관당국이 그 DB를 이용하는 제도의 실 행을 각국이 검토해야 할 필요성.
	권고24. 현금이체의 필요를 줄이는 수표·직불카드·봉급자동예치·증권거래자동기장 등 통화관리 테크닉 개발을 장려.
	권고25. 자금세탁에 유령회사가 이용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비한 추가조치의 강구.
	권고26. 자금세탁에 대비하여 금융기관 및 중개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역할 및 사법당국과의 협력 의무.
	권고27. 현금거래 전문직종의 권고 이행을 감독해야 하는 소관당국의 의무.
	권고28. 소관당국의 혐의거래고객 식별지침 작성의무.
	권고29. 범죄인에 의한 금융기관 지배 및 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의 확립.
국제협력의 강화	권고30. 현금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기록 등을 IMF 및 BIS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연구의 촉진.
	권고31. 인터폴 및 세계관세기구(WCO)와 각국 중앙은행 및 은행규제당국에게 자금세탁정보를 수 집·보급하는 책무의 부과.
	권고32. 혐의거래정보의 소관당국간 국제 교환 개선.
	권고33. 법률위반의 고의성에 대한 상이한 기준이 사법공조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국간·다 국간 노력.
	권고34. 양국간·다국간 협약 및 장치네트워크의 확립.
	권고35. 「범죄수익의 세탁, 수색, 압류와 몰수에 관한 1990년 유럽이사회 협약」등과 같은 자금세탁 관련 국제협약의 비준 및 이행의 장려.
	권고36. 혐의자산에 대한 통제하운반 등을 통한 각국 소관당국간 수사협력의 장려.
	권고37. 사법공조를 위한 강제조치 사용 절차의 확립.
	권고38. 불법수익 관련 확인·동결·압류·몰수를 외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권 확립.
	권고39. 2국 이상에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적재판국 결정과 몰수자산 배분을 위한 메커니즘 의 고안·적용.
	권고40. 자금세탁관련 범죄자인도 절차의 확립.

<표1> FATF 40의 주요 내용

자료: FATF(2001b)

융감독·사법당국 등 다수의 국내당국간 정보협조가 긴요하다. 또한, 자금세탁의 지역적 범위가 국제적으로 확대되면서 국가간 정보교환도 필수적이다. 더욱이, 지구 건너편으로도 몇 초 내에 자금이동이 가능해질 정도로 전자이체기술이 급속히 발달했으므로 법률집행·수사당국은 범죄적발이 가능해진 직후인 수사이전단계(pre-investigative stage) 또는 정보단계(information stage)에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정부당국에 위해  금융정보가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선량한 개인 및 기업의 금융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각국의 FIU는 이러한 다양한 필요에 의해 1990년대 초부터 개별적·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Egmont Group(2001c)).

이렇게 생겨난 초기의 금융정보분석기구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첫째 부류는, 자금세탁수사권을 공유하거나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다수의 법률집행당국이나 사법당국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정보□교환소(clearinghouse)□로서의 기구이다. 둘째 부류는, FATF의 권고 등에 의해 혐의거래보고제도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표준적 요소로 인정됨에 따라 이 보고를 한 곳에 집중시켜 접수·평가·가공함으로써 자금세탁의 적발에 기여하도록 고안된 □완충장치(buffer)□로서의 기구이다. 이 부류의 FIU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법률집행 및 사법/기소당국) 사이에서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로서 역할하게 된다. 초기 FIU의 대부분은 첫째 부류에 속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둘째 부류의 혐의거래보고 관련기능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다수의 FIU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규제 또는 감시기능도 갖게 되었다(Egmont Group(2001c)).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관찰되는 FIU의 급속한 확산 및 기능적 진화는 1995년 결성된 FIU의 국제적 포럼인 에그몽그룹의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에그몽그룹은 FATF의 공식 회의 중 FIU 대표간에 이루어진 비공식 접촉을 기초로 1995년 조직된 각국 FIU로 구성된 비공식 국제조직이다. 이 그룹의 목적은 각국의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금융정보교환의 확대와 체계화, FIU요원의 전문지식·경험·능력 개선, FIU간 의견교환의 촉진 등 - 을 개선하기 위해 FIU간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세탁에 대한 에그몽그룹의 기본시각 및 접근과 활동방향에 대한 내용은, 1997년 6월 마드리드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2001년 6월 헤이그 본회의에서 개정된 □설립목적(Statement of Purpose)□에 밝혀져 있다(Egmont Group(2001a)). 특히 2001년 6월 본회의에서는 정보교환에 관련된 FIU 활동의 표준지침인 □자금세탁사건에서의 FIU간 금융정보교환원칙(Principles of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for Money Laundering Cases)□이 합의되었다. 이 정보교환원칙은 FIU가 다루는 정보의 기밀성(confidentiality)을 감안하여 두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밀성 규정(rules of confidentiality)에 관한 양해각서의 모델로서 고안되었다.

1996년 11월 로마에서 열린 에그몽그룹 본회의가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FIU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Egmont Group(2001a)):

(i) 범죄수익의 혐의에 관한 금융정보, 또는 (ii) 자금세탁에 대항하기 위해 국법 혹은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금융정보 보고내역(disclosures of financial information)을, 접수·분석하고 이를 소관당국에게 보급하는 책무를 관장하는 중앙의 국가기구(a central, national agency).

) 이것은 1996년 11월 로마에서 열린 에그몽그룹 제4차 본회의가 채택한 정보분석기구의 공식 정의다. 이 정의는 1997년 6월 마드리드에서의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설립목적(Statement of Purpose)□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에그몽그룹은 FIU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FIU를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구분하는 한편, 다양한 조직구조가 FIU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일반적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즉, 이 정의에 따라 FIU는 다른 유형의 정부당국과 구분되며, FIU의 모임인 에그몽그룹도 FATF 및 여타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들과 구분된다. 한편, FIU의 조직구조에 관한 일반적 단일모형은 없다(IMF(2001b)). 실제로 각국의 FIU는 독립조직이거나 경찰조직, 사법조직, 행정조직, 또는 금융감독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에그몽그룹이 채택한 FIU의 공식 정의에는 이와 같은 취지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정의의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공식 정의 중 □중앙의 국가기구□란 국가 차원의 공공기구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FIU가 반드시 정부조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FIU는 (광의의) 정부조직으로 편제된다. 이는, FIU가 금융기관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를 보고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갖기 때문이기도 하고, FIU 자체적으로 금융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찰정보(police information)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탈리아(UIC)나 스페인(SEPBLAC)에서는 중앙은행이 감독기능을 담당하므로 FIU가 중앙은행 소속이며, 일본(JAFIO)의 FIU는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청 산하 조직이다. 벨기에(CTIF-CFI)·영국(NCIS)·핀란드(MLCH)의 FIU처럼 완전한 독립기관(fully independent institution)인 경우도 있다.

) (광의의) 정부조직으로서의 FIU는 몇몇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행정기구적 성격의 금융정보분석기구(administrative FIU)로서 법무부/재무부 산하에 위치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FinCEN)·캐나다(FinTRAC)·콜롬비아(FIAU)·브라질(COAF)·프랑스(TRACFIN)·불가리아(BoFI)의 FIU는 재무부 산하 조직이고, 네덜란드(MOT)의 FIU는 법무부 산하 조직이며, 호주(AUSTRAC)의 FIU는 법무관세부 산하 조직이다. 대만(MLPC)의 FIU는 법무부 조사국 소속이다. 둘째, 경찰기구적 성격의 금융정보분석기구(police FIU)로서 국가 경찰 산하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CAD)·홍콩(JFIU)·버뮤다(BFIU)의 FIU는 경찰청 소속이다. 스위스(MROS)의 FIU도 연방경찰 소속이다. 셋째, 사법기구적 성격의 금융정보분석기구(judicial FIU)로서 검찰총장(General Attorney's Office) 산하에 위치한다. 넷째, 경찰기구적 성격과 사법기구적 성격이 혼합된 금융정보분석기구(mixed police/judicial FIU)로서 국가 경찰조직 및 검찰조직의 제휴기구이다. 이같은 FIU의 유형 구분은, 현재 Egmont Group의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네덜란드 MOT의 정책자문관(Policy Advisor) Liesbeth Nieuwenkamp가 저자의 질문에 대해 2001년 8월 공식 답변한 내용이다. 각국 FIU의 소속에 관한 내용은 안형도(2000) 및 재정경제부·법무부(2001a)를 참조하기 바란다.

둘째, FIU의 주요 업무는 금융범죄의 증거를 밝혀 국내외 법률집행당국 및 금융규제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IMF(2001a)). 그러므로,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FIU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혐의거래정보 이외에, 외국의 FIU와 국내외의 규제·법률집행당국 등 여러 원천으로부터 다양한 비공개 금융정보를 받아들일 권한도 법적으로 보유한다.

셋째, 공식 정의에 따르면 FIU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이 정보의 접수·분석·보급이라 되어있지만,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수행될 수 있는 다른 활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Egmont Group(2001c)). FIU는 금융정보를 획득하여 어떻게든 가공한 후 이를 국가적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지원하는 관련 정부당국에게 제공하는 조직이다. 이것은 수집된 원자료로서의 금융정보를 FIU가 금융첩보(financial intelligence)로 전환시킴을 의미한다(IMF(2001b)). 그러므로, FIU는 정의에 언급된 활동 이외에, 자신의 주도나 법률집행당국의 요청에 의해 범법행위의 수사 그리고/또는 기소도 수행할 수 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 실제로 싱가포르, 버뮤다, 사이프러스, 저지(Jersey)의 FIU는 수사권을 보유한다. 한편, 미국, 캐나다, 파나마, 콜롬비아, 브라질,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핀란드, 불가리아, 스위스, 호주, 대만, 홍콩, 일본의 FIU에게는 수사권이 없다. 안형도(2000)를 참조하기 바란다.

) IMF(2001b)에 따르면, FIU의 전형적 활동범주에는 공식 정의상의 활동 이외에 다음 4 가지 활동이 포함된다:

(i) 금융기관 건전성평가 및 인가신청의 맥락에서 금융감독자에게 정보를 공급함.

(ii) 거래보고규정에 관한 지침을 반포하고 준수여부를 감시함.

(iii) 금융부문범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범죄의 적발과 방지를 위한 정책조치의 권고함.

(iv) 국제적 범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국의 유사조직과 특히 금융정보 및 첩보의 공유를 통해 협력함.

FATF(2001d)도 대부분의 FIU가 혐의거래보고를 가공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다고 언급한다. 나아가, FATF는 FIU가 완전한 범위의 사전적·사후적 전략첩보기능(proactive and reactive strategic and tactical intelligence functions)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검사·회계사·수사관·경찰·금융분석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간 공식·비공식 협력 및 조정이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FIU는 58개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금융기관 및 정부부문(법률집행당국/기소당국) 사이와 관할권 사이에서 신속한 정보교환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선량한 민간정보를 보호해준다. IMF(2001a)는 각국의 FIU가 자금세탁 뿐만 아니라 금융범죄(financial crime)를 방지하는 정책의 주요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다. 즉,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그 자체가 금융범죄인 한, FIUs는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를 함께 밝혀내는 이중의 역할(double role)을 수행한다. 게다가, 금융기관 자신이 사기·횡령 등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perpetrator)가 되거나 범죄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자금세탁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에도 FIU는 금융범죄의 적발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시행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이 최근 가동하게 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에그몽그룹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1월 현재, FATF와 에그몽그룹의 회원국을 OECD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 FATF의 비회원국이면서 에그몽그룹에도 가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폴란드뿐이다.

국가 ＼ 구분	OECD 회원국*** (30개국)		OECD 비회원국 중 FATF 그리고/또는 Egmont Group 가입국 (28개국)
	FATF 가입여부 (25개국 가입)	Egmont Group 가입여부 (26개국 가입)	FATF 및 Egmont Group 에 모두 가입한 국가 (3개국)	FATF에만 가입한 국가 (2개국)	Egmont Group에만 가입한 국가(29개국)
호주	O	O	브라질 홍콩 네덜란드안틸레스 (NL Antilles)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아루바(Aruba) 바하마(Bahamas) 버뮤다(Bermuda) 볼리비아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불가리아 케이만 아일랜드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Cyprus)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구언지(Guernsey) 아일 오브 맨(Isle of Man) 저지(Jersey) 라트비아(Latvia)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리투아니아(Lithuania) 모나코 파나마 파라구아이 로마니아(Romania) 슬로베니아(Slovenia) 타이완 타일랜드 베네주엘라
오스트리아	O	O
벨기에	O	O
캐나다	O	X
체코공화국	X	O
덴마크	O	O
핀란드	O	O
프랑스	O	O
독일	O	X
그리스	O	O
헝가리	X	O
아이슬란드	O	O
아일랜드	O	O
이탈리아	O	O
일본	O	O
한국	X	X
룩셈부르그	O	O
멕시코	O	O
네덜란드	O	O
뉴질랜드	O	O
노르웨이	O	O
폴란드	X	X
포르투갈	O	O
슬로박공화국	X	O
스페인	O	O
스웨덴	O	O
스위스	O	O
터키	O	O
영국	O	O
미국	O	O

<표2> 세계 여러 나라의 FATF*·Egmont Group** 가입 현황(2002.1 현재)

*  FATF에는 OECD 회원국 중 25개국과 OECD 비회원국 중 5개국의 총 30개국이 회원국임(국제기구인 European Commission과 Gulf Co-operation Council도 FATF의 회원임).

** Egmont Group에는 OECD 회원국 중 26개국과 OECD 비회원국 중 32개국의 총 58개국이 회원임.

***O는 가입, X는 비가입을 의미함.

자료: Egmont Group(2001b); FATF(2001a); OECD(2001).

III. 한국의 자금세탁방지법률에 대한 검토

1. 자금세탁방지법률의 도입 경과와 특징

얼마 전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제정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 자금세탁방지에 관련된 유일한 법률이었다. 그러나, 마약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만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었고 금융기관 종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은 대단히 미흡한 상태였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1a)). 그러다가, 1997년 7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제15대 국회에 상정되었다. 당시 안은 혐의거래보고제도나 FIU 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는 등,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내용이었지만 그나마 2000년 5월 국회 종료로 폐기되었다. 한편, 2000년 4월 국무총리훈령으로 재경부에 FIU구축기획단이 설치되었고, 곧이어 2000년 11월 재경부가 입안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재경부 및 법무부가 입안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두 법률안이 논란 끝에 200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두 법률이 지난 2001년 1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대해서는 시행령도 시행중이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1a·b)).

) 1994년 12월 제안되었던 □자금세정규제에 관한 법률안□도 제14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적이 있었다.

우리 나라는 자금세탁 처벌에 관한 범죄수익규제법을 금융거래보고체계에 관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분리하여 이원화시켰다. 이는, 기존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과 최근 새로 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내용상 깊은 상호연관성을 갖고는 있으나, 동시에 각 법률이 다루는 특정의 고유 영역이 일부 존재하도록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자금세탁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아닌 범죄수익규제법이 다루고 있다. 반면,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도피는 범죄수익규제법이 아닌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 다룬다. 또한, 마약류불법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는 범죄수익규제법 아닌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서 별도로 다루게 된다.

) 법률간 상호연관성은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서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을 준용 또는 인용하는데서 발견된다. 한 예를 들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불법재산□의 구성요소들은 범죄수익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 등□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이 정한 □불법수익 등□이다. 또, □자금세탁행위□의 구성요소들 가운데에도 범죄수익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고해야 하는 특정금융거래의 일부 내용이 부분적으로 범죄수익규제법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임인규(2000)를 참조하기 바란다.

두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제기준(FATF 40개 권고사항) 및 국내 여건[의] 조화□다([ ] 안은 저자 첨기). 재정경제부·법무부(2001a)는, 대외적으로 전제범죄 확대·혐의거래보고제도 도입·금융정보분석기구(FIU)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할 필요가 있고 대내적으로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가 재산의 해외도피 및 불법자금 유출입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종합금융정보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한다. 이에 따라, 기존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상의 마약류 범죄 3종 이외에 범죄수익규제법을 통해 36종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자금세탁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제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었다. 한편 재정경제부·법무부(2001a)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내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우리 나라의 전통적 현금거래선호 성향과 금융비밀보장 요구 등 국내 여건과 국민정서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당국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금융정보분석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제기준 및 국내 경제여건에 적합한 최소한의 정보수집·분석·제공 기능만 수행□하도록 하였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1a)).

정책당국은, 이러한 내용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자금세탁 자체를 억제하는 동시에 중대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에도 기여할 것이며,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비로소 동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1b)). 그러나 FATF 및 그 회원국의 권고이행 및 평가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새로 도입된 우리 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민의 오해와 우려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쓴 소극적 내용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의 법률 검토를 통해 이러한 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접근하는 한국 정책당국의 기본자세가 적극적·능동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수동적이라는 점은 관련 정책당국의 여러 「보도자료」에서 쉽게 관찰된다. 예를 들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재정경제부·FIU구축기획단(2001)):

(i) 자금세탁방지와 금융프라이버시의 조화

(ii) 금융기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비용의 최소화

(iii)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

그런데, 재정경제부·FIU구축기획단(2001)은 위 (iii)에 대해, □국내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기준인 FATF 40개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서, 정책당국의 기본자세가 소극적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국내여건도 물론 고려해야 하겠지만, 국제표준에 근접하도록 국내여건의 수준을 높이려는 능동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주요 내용

범죄수익규제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 ...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법률 제1조). 동 법률은,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인정되는 특정범죄의 범위,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금융기관의 신고 의무, 범죄수익 등의 몰수 또는 추징 요건, 그리고 국제공조 등을 다룬다.

) □범죄수익 등□에는 다음이 포함된다(법률 제2조 제4호):

(i)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ii) 위 (i)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과실         이나 대가로 얻은 재산을 대가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

(iii) 위 (i) 및 (ii)의 재산과 이들 재산 이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

구체적으로, □자금세탁범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장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에서□ 범죄의 중대성·거액 범죄수익의 발생 가능성·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외국의 입법례·국제협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4개 법률에 걸쳐 선정된 36종의 범죄가 특정범죄에 포함된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1b)). 법률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제3조), 범죄수익 등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제4조) 되어 있다. 또한, 금융기관 등 종사자가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5조). 범죄수익규제법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제7조), 범죄수익과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에 대한 몰수 및 추징규정(제8·9·10조), 그리고 외국의 사법공조요청시 공조의 범위에 관한 규정(제11조)이 포함되어 있다.

)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 다음을 포함한다(법률 제2조):

(i) 범죄수익규제법 별표에 규정된 36종의 중대범죄

(ii) 범죄수익규제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국제상거        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일부 죄

(iii) 위 (i)의 중대범죄 및 위 (ii)의 범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죄

(iv) 외국인이 대한민국 외에서 범한 어떤 행위가 만약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위 (i) 또는 (ii)의 범죄에 해당할텐데 실        제로는 국외에서 이루어져 그 행위지의 법령에 의하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

여기서 위 (i)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범죄수익규제법 별표에 열거되어 있으며, 대체로 다섯 가지 유형 - 조직범죄(범죄조직이 직업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범죄), 거액 경제범죄, 공무원 부패범죄, 해외 재산도피범죄, 그리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 - 으로 구분된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1b)). 한편, 위 (iv)는 국제범죄조직이 국내 금융기관 등을 자금세탁의 경유지로 이용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1a)). 이로써, 우리 나라의 자금세탁의 처벌대상이 되는 전제범죄에는 「마약류불법거래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 마약류범죄 2종 이외에, 위의 특정범죄(즉 (i), (ii), (iii), (iv)의 범죄)가 추가되었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1b), 금융정보분석원(2002)).

(2) 문제점

FATF 회원국들의 권고이행경험과 이에 대한 FATF의 평가경험은 FATF의 간행물들을 통해 공표된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측면 - 자금세탁 개념의 구체성 결여, 자금세탁범죄의 고의성 추정원칙의 부재, 그리고 전제범죄 범위의 확대 필요성 - 에서 문제가 있다.

① 자금세탁 개념의 구체성 결여

자금세탁의 개념은 마약불법거래와 관련하여 1988년 12월 19일 UN에 의해 체결된 비에나협약에 의해 처음으로 체계화되었다. 1990년 2월, FATF는 비에나협약에 명시된 자금세탁 개념을 마약 불법거래뿐만 아니라 여타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에도 확장시킨 후 구체적 행위유형에 초점을 맞춘 자금세탁의 실용적 정의(working definition)를 채택하였다. 이후, 1990년 11월 유럽 23개국에 의해 체결된 □범죄수익의 세탁, 수색, 압류와 몰수에 관한 1990년 유럽이사회협약(1990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from Crime)□에서도 이 실용적 정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등, FATF의 자금세탁 정의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어오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FATF(1990)):

(i) 어떤 재산이 범죄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재산의 불법적 원천을 은닉 또는 가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들) 행위에 연루된 어떤 자로 하여금 그의 행동이 가져올 법률적 결과를 회피하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그 재산을 전환하거나 이체하는 행위.

(ii) 어떤 재산이 범죄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재산의 진정한 성격, 원천, 위치, 처분, 이동, 그 재산과 관련된 권리 또는 그 소유권을 은닉 또는 위장하는 행위.

(iii) 어떤 재산의 수령시 그 재산이 범죄 또는 그런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로부터 파생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 재산을 취득, 점유, 사용하는 행위.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금세탁의 개념은 범죄관련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위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다.

한편, 한국의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자금세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자금세탁의 정의는 범죄수익규제법이 아닌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논의 전개상 범죄수익규제법에 관한 본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 자금세탁행위 가운데 (iii)에서는 탈세범죄 가운데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만 자금세탁행위에 포함시키며, 일반적인 탈세목적의 자금세탁행위는 혐의거래보고대상범죄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이것은 금융거래의 위축 가능성과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보고대상에 포함되었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0); 임인규(2000)).

(i)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ii)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불법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iii)「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외국환거래에 따른 거래 등을 이용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따라서, 현행 법률은 범죄수익·불법수익을 은닉 또는 가장하려는 세탁자의 목적에 주된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금세탁의 구체적 행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범죄수익 등의 수수행위 는 범죄수익규제법 제4조에 의해 처벌대상이지만,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규정한 자금세탁행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나라의 현행 자금세탁 개념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FATF의 자금세탁 개념에 비해 추상적이며 행위의 포괄범위도 제한적이다. 박상기(2000)도 □범죄수익 등의 출처, 이동, 위치 등을 은폐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으로써 □행위유형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회선(2000)이 지적하듯이, 법률안 제2조가 자금세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를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 정의함으로써 목적범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② 자금세탁범죄의 고의성 추정원칙의 부재

자금세탁범죄는 자금세탁임을 알면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자금세탁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과정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비에나협약에서는 자금세탁범죄의 요건인 행위자의 인식(knowledge), 고의(intent), 또는 목적(purpose)은 객관적 정황(objective factual circumstances)을 근거로 범죄수익 認知 여부에 관한 추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TF 40 가운데 권고 5에서도 범죄의 고의성(scienter or mens rea)과 관련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에나협약 및 FATF 권고 등에서 세탁행위 인식 여부에 대해 추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세탁행위 인식 여부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으로 인해 세탁범죄에 대한 처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 條의 제1절에 설명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인식, 고의, 또는 목적은 객관적 정황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비에나협약 제2조 제3절) 자세한 내용은 United Nations(1988)를 참조하기 바란다.

) FATF 권고 5는 다음과 같다(FATF(2001b)): □비에나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자금세탁범죄는 적어도 자금세탁활동임을 알면서 이루어지는 자금세탁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이 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정황으로부터 세탁활동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론될 수 있는 경우에도 자금세탁범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자금세탁범죄에서 心中에 관한 요소(mental element)는 잠재적으로 문제가 된다. 행위자의 인식이나 고의성을 기소자(prosecutor)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예를 들어, 1997년 이후 FATF의 모든 회원국들은 권고 5를 충족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 내용은 FATF 회원국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FATF(2001a)에 따르면, FATF 11개 회원국에서는 인식(knowledge) 또는 고의(intent)를 요구하거나, 여기에 고의적 무지(dolus eventualis)와 같은 법률적 원칙이 혼합된 형태를 때때로 요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입증의 여지가 더 커진다. 그러나 고의성 추정을 포함하여 행위자의 실제적 인식을 입증하기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산이 범죄수익인지 여부를 피고가 심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입증해야 하는 기소자의 부담을 더욱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다수의 FATF 회원국에서는 기소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강구해오고 있다(FATF(2001c)). 예를 들면, 범죄에 객관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된다. 구체적으로, 스위스처럼 □[자금세탁과 관련된다고] 가정할만한 이유(reason to assume)□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네덜란드처럼 □의심을 가져보았음직(might reasonably have suspected)□ 했는지 여부와 같은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고의성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실제로, 대개의 불문법 국가(common law countries)에서는 범죄의 심리적 요소를 좀더 확대하여 고의성 개념에 □믿음(belief),□ □의심(suspicion),□ 또는 □근거 있는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포함시키며, 일부 대륙법 국가(civil law countries)에서는 고의성 개념에 무분별(recklessness), 중과실(gross negligence) 또는 과실(negligence)을 포함시킨다.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여기에 대한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호주 범죄수익법(Australian Proceeds of Crime Act)의 82조에 따르면, 자금세탁범죄는 재산이 범죄수익인 것으로 □의심되어질법하다(may reasonably be suspected)□는 증거만을 필요로 하며, 이를 □의심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피고입장에서의 항변규정(defence provision)과 함께 고려한다.

국제 규범 및 관행이 범죄수익의 인식에 대한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범죄수익규제법에는 범죄수익 認知 여부의 추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조차 전혀 없다. 법률 제4조는 □정을 알면서[범죄수익임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행위를 한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더욱이,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이 범죄수익 등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이를 수수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제4조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은 적극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법률에는 범죄수익 認知 여부에 대한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자금세탁범죄의 실제적 적용이 곤란해질 소지가 있다.

) □ ...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처벌되지 아니한다].□(법률 제4조)

또한, 금융기관등의 신고에 관해서도 이와 동일한 고의성 또는 인식의 문제가 야기된다. 현행 법률 제5조에서는 □ ... 금융기관등 ... 에 종사하는 자는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범죄수익의 은닉·가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 종사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요컨대, 현행 법률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범죄의 고의성 추정 원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박상기(2000)도 현행 규정 하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인식사실을 부인할 경우 사실상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는,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인식 추정 규정을 적용하되 이 경우 □너무 많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각종 유형항목을 규정화하고 이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를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전제범죄 범위의 확대 필요성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범위가 마약 이외의 관련 범죄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1996년의 개정 FATF 40에 반영된 이래, 최근 5년간 많은 나라에서 자금세탁을 보다 폭넓은 범위의 범죄와 관련짓게 되었다. 각국은 □마약범죄 이외에 조직범죄, 경제범죄, 공무원 뇌물, 보건·환경범죄 등 중대범죄를 폭넓게 특정범죄[전제범죄]로 선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1a)). 1999년 후반 일본과 싱가포르가 중대범죄를 근거로 자금세탁범죄를 규정함으로써 FATF의 모든 회원국이 중대범죄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세탁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갖게 되었다(FATF(2001c)). 자금세탁범죄의 전제범죄 범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각국의 접근은 다음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된다(FATF(2001c)):

) 이미 1997년에는 모든 FATF 회원국이 마약자금세탁을 범죄로 하는 법률을 갖추고 있었다. FATF(2001c)를 참조하기 바란다.

(i) 전제가 되는 모든 범죄 또는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가능한 범죄(호주; 핀란드; 이탈리아; 영국).

(ii) 구체적인 최저 징역형 이상의 범죄(오스트리아: 3년형을 초과하는 범죄; 뉴질랜드: 5년형을 초과하는 범죄; 스위스: 1년형을 초과하는 범죄).

(iii) 개별 전제범죄의 나열(캐나다: 45개 기업범죄; 그리스: 20개 범죄; 미국: 약 200개 범죄; 일본: 221개 범죄; 싱가포르: 약 190개)

) 일본과 미국, 싱가포르의 전제범죄 수효는 재정경제부·법무부(2001a)를 참조하였다.

그런데 전제범죄의 범위가 한정적인 경우에는 세탁된 재산이 범죄수익이거나 일반적인 불법원천에서 나온 수익임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정 전제범죄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자금세탁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제가 되는 모든 범죄에 기초하여 자금세탁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 어떤 전제범죄도 입증되면 받아들이는 특별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FATF의 공식 견해다(FATF(2001c)).

) 이것은 FATF의 일부 회원국들 - 호주, 핀란드, 아이슬랜드, 포르투갈, 터키 등 - 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다(FATF(2001c)).

한국의 경우에도, 범죄수익·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가장이 자금세탁범죄의 구성요건인데, 이미 □범죄수익□(범죄수익규제법 제2조 제2호)이나 □불법재산□(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3호)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정범죄와의 관련성을 전제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전제범죄와의 관련성 입증의 문제는 한국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특정범죄(전제범죄)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주요 내용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여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률 제1조). 이를 위해 동 법률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도입, 금융기관 내부보고시스템의 구축,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및 내부보고시스템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검사, 국내적·국제적 관련 기관간 정보교환, 금융거래 비밀보장원칙과의 조화 등을 다룬다. 동 법률은 부분적으로 시행령에 의해 보완된다.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다(법률 제7조 제①항):

(i) 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혐의거래정보

(ii) 외국의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iii) 한국은행총재·세관장·외환정보집중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환거래관련 정보

(iv) 위 (i), (ii), (iii)의 정보를 정리·분석한 정보.

그러므로, 금융거래정보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수신거래와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 이외에,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보호예수·금고대여·여신전문금융(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외국환 업무에 따른 거래가 포함된다(법률 제2조 2호 및 시행령 제3조).

첫째,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한다(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주요 업무는, 혐의거래정보의 수집·분석·제공과, 혐의거래보고 관련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그리고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이다. 여기에 더하여, 자금세탁 동향 및 방지대책의 조사 및 연구, 금융기관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훈련의 지원 및 상담,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를 담당한다(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률 제3조). 재정경제부·법무부(2001b)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수사기관·세무조사기관·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파견된 전문인력과 자체 고용된 전산전문가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자금세탁 혐의거래(suspicious transactions)를 분석한 후 이를 법집행기관에 중개하고, 보고 받은 사항 중 자금세탁과 관련이 없는 선량한 고객정보는 여과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수사권은 없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한다(법률 제4조). 이 제도 하에서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때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나 □범죄수익규제법 ...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 종사자가]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외국환거래 등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으로, 그리고 □[외국환거래]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각각 정해진다(시행령 제6조).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률 제17조). 한편, 거래 규모가 이러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당해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법률 제4조 제②항) 요약하면, 한국의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는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혐의거래의 규모가 이 기준을 넘어설 때만 금융기관등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여부를 금융기관 임의결정사항으로 두는 제도이다.

)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전영업자 등 비은행금융기관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것은 FATF의 권고 8을 충족한다.

) 여기서 불법재산이란 다음을 포함한다(법률 제2조 제3호):

(i) 범죄수익규제법상의 범죄수익 등(범죄수익규제법상 36종의 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이      재산과 그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포함)

(ii)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상의 불법수익 등(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상 3종의 관련 범죄로 생긴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     한 재산,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포함).

셋째,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기관별 내부보고시스템을 구축한다(법률 제5조). 이것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보고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동시에, 내부보고시스템은 금융기관 종사자에 의한 무고·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고객금융비밀의 보호장치라는 의미도 갖는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0)).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보고책임자를 임명하고 내부 보고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본점의 보고책임자는 □지점에서 보고된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분석하여 기관명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한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1b)). 그러나 시행령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가운데 금융지주회사·신용보증기금·환전영업자 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내부보고시스템의 구축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10조)). 이것은 □금융기관의 업무 특성·규모·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FIU 구축기획단(2001)).

넷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등을 감독·검사한다(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률 제4조(금융기관 등의 보고 등) 및 제5조(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권·검사권·제재권(시정명령권 및 임직원징계요구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권한은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임인규(2000)). 그러나, 이러한 권한의 실제 수행은 기존 감독기관(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새마을금고연합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존 감독기관에 검사권을 위탁함으로써 검사의 전문성을 도모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은 혐의거래보고 및 특정금융거래보고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1a); 임인규(2000)).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기존 각 감독기관들에 위탁할 수 있는 감독·검사대상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15조 제②항):

(i) 한국은행총재: 환전영업자(개항장내 환전영업자는 제외)

(ii) 금융감독원장: 은행·증권회사·보험사업자 등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산립조합중앙회

(iii)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연합회

(iv) 산업자원부장관: 기업구조조정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v) 정보통신부장관: 체신관서

(vi) 관세청장: 개항장내 환전영업자

(vii)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viii)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농업협동조합

(ix)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

(x) 산림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

(xi)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

(xii) 새마을금고연합회장: 새마을금고.

다섯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한국은행 총재·세관장·외환정보집중기관장으로부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권한을 가지며(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11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장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장에게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4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경찰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법률 제7조). 이러한 제공·요청·교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는 선의의 금융비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융거래정보가 아닌 특정금융거래정보로만 한정된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1b)).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주의 원칙 하에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법률 제8조).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의무가 금융거래비밀보장원칙과 조화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과 수사기관 종사자 등의 직무상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비밀누설 및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률 제9조 및 제13조).

(2) 문제점

FATF 회원국들의 권고이행경험 및 이에 대한 FATF의 평가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측면 - 고객신원확인정책의 미비, 변형된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도입, 혐의거래보고를 위해 요구되는 고도의 의심 수준,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일부 법률조항의 차등 적용, 그리고 혐의거래보고시스템 내 피드백의 취약성 - 에서 문제가 있다. 이밖에 우리 나라의 경우, 정치적 목적으로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오·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① 고객신원확인정책의 미비

FATF 회원국 다수가 도입한 표준적 신원확인절차(kyc procedures)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다음 경우에 고객확인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FATF(2001c)):

(i) 금융기관이 계좌 또는 안전금고의 개설과 같은 새로운 상시적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경우.

(ii) 금융기관이 임시고객(non-permanent customer)과 고액의 단일거래 또는 수 개의 관련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 여기서 □고액□이란 자국통화 현금거래기준금액(cash transaction threshold)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표3> 및 각주 41)을 참조하기 바란다.

(iii) 위 (i), (ii)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스스로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 경우.

) 이 경우 금융기관은 고객이 누구를 위해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진정한 거래주체의 신원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

(iv) 자금세탁의 시도로 이루어진 거래 또는 불법수익과 관련이 있는 거래라고 금융기관이 의심할만한 근거(reason to suspect)가 있는 경우.

한국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의 고객신원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실명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의 확인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위의 표준적 고객신원확인절차에 비해 다루는 범위가 협소하다. 예를 들면, 표준적 절차 가운데 실제수익자의 확인에 관한 (iii)의 내용은 금융실명법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금융실명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금융기관의 고객실명확인기록(실명확인증표 사본)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을 뿐인데 그나마 기록의 보존기간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내규에 의해 기록관리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실명법은 보험거래에 대해서는 실명거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법률 제2조 제2호 및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1999)), 환전영업자 등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는 고객신원확인절차를 확립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각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하는 의무(법률 제5조 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객신원확인절차가 각 금융기관의 업무지침 내용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 효과가 기대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한편, 시행령 제8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우리 나라의 고객신원확인제도는 법률에 근거규정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확인절차의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FATF 회원국에 비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②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유형과 관련된 문제점

FATF 회원국의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위의 표준적 신원확인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들면 금액과는 무관하게 그 의심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것이 FIU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일반적인 혐의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제도로서 FATF 권고 15가 권장하는 수준에 부합한다.

) FATF의 권고 15는 다음과 같다(FATF(2001b)): □자금이 범죄활동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융기관이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의심을 신속하게 소관당국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에 도입된 제도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거래 가운데 금융기관 종사자의 수준에서 의심의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혐의거래는 의무보고가 아닌 임의보고 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진정한 의미의 혐의거래보고제도와는 다르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제도는 혐의거래보고제도가 아니라 보고의무기준금액제도(threshold system)이다. 이와 같이 변형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면서도 금융기관의 부담과 금융거래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재정경제부·FIU구축기획단(2001)).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우리 나라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이 보고의무기준금액이 설정됨으로써 기준금액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의심이 들더라도 무시될 소지가 크다. 실제 보고는 임의사항이기 때문이다.

) 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 임의보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금액과 무관하게 혐의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금융기관에 부과하도록 한 FATF 권고 15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임의보고를 허용하지 않으면 소액 혐의거래 보고는 현행법상 금융실명법의 비밀준수규정에 저촉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임인규(2000)를 참조하기 바란다.

) 금융실명제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우리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임원혁(2001)을 참조하기 바란다.

현행 보고의무기준금액제도는 외국의 혐의거래보고제도와 비교할 때, 구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선진국들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보고제도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미국·호주 등 일부 국가는 혐의거래보고제도 이외에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거래를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혐의거래보고제도에 내재하는 단점 - 동 제도가 금융기관 창구직원 및 보고책임자의 재량(discretion)에 의존하는 주관적 방식이라는 단점 - 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한 강제보고의무를 추가 부과함으로써 혐의거래보고가 포착하지 못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이들 나라에서는 혐의거래보고제도를 통한 정보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여타 보고제도를 통한 정보는 혐의거래정보에 대한 사후 확인이나 재산의 소재지 파악 등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FATF도 혐의거래보고제도 이외에 여타 보고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Richards(1999)는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부 선진국의 보고제도는, 보고의무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를 최저기준금액에 의해 일차적으로 축소·한정시키고 난 후 이차적으로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우리의 현행 보고의무기준금액제도와는 그 기본접근이 크게 대조적이다. 따라서, 현행 보고의무기준금액제도로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효하게 살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 미국은 혐의거래보고제도(SAR: suspicious activity report)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외에, 현금반출입보고제도(CMIR: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 report), 국외금융자산보고제도(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report), 카지노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C: currency transaction report by casinos), 기업의 1만 달러 수취거래보고(IRS Form 8300) 등 모두 여섯 종류의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도 혐의거래보고제도(STR: suspect transaction report)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SCTR: significant cash transaction report) 외에, 현금반출입보고제도(ITR: international transfer report)와 국제자금이체보고제도(IFTIR: international funds transfer instruction report) 등 모두 네 종류의 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호주 이외에, 캐나다와 파나마도 혐의거래보고제도에 객관적 유형의 보고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러 보고제도 가운데 혐의거래보고제도만이 주관적으로 의심스런 금융거래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주관적 모형(subjective model)이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등 나머지 보고제도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 모형(objective model)이다. 자세한 내용은 Richards(1999), 임인규(2000), 그리고 재정경제부·법무부(2001a)를 참조하기 바란다.

) 임인규(2000)에 따르면,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장비 및 인력 비용이 많이 드는 점, 현금거래정보의 노출에 따른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금융기관 이용 기피현상을 부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혐의거래보고제도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며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가 혐의거래보고제도만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재정경제부·법무부(2001a)는,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외환전산망 자료를 활용하여 고액외환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일부 선진국이 활용하고 있는 고액외환거래보고(CTRf: Currency Transaction Report for Foreign Exchange), 국제자금이체보고(IFTIR: International Fund Transfer Instruction Report), 현금반출입보고(CMIR: Currency or Moneatry Instrument Report) 등 여타 보고제도를 추가 도입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제도의 두 번째 문제는 혐의거래의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최저 기준금액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시행령 제7조는 외국환거래의 기준금액을 미화 1만 달러로, 비외국환거래의 기준금액은 5천 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의 기준금액은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자본해외도피의 방지 목적으로 현행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금액수준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그리고 원화거래의 기준금액은 국내 현금거래의 수준, 금융기관 이용실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부담,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고 한다(재정경제부·FIU구축기획단(2001)).

그런데, 우리 나라의 보고의무기준금액을 <표3>에 나와 있는 FATF 회원국들의 자국통화 현금거래기준금액(cash transaction threshold)과 비교해보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현재 시행령이 정한 비외환거래(원화거래)의 보고의무기준금액은 대략 미화 4만 달러 수준으로서 더욱 그렇다. 임시고객에 대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자국통화 현금거래기준금액은 프랑스(미화 8천 달러)를 예외로 할 때 유럽지역 내 FATF 회원국의 경우 미화로 환산하여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 사이다. 유럽 이외 지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뉴질랜드가 5천 달러이고 일본이 30만 달러로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 FATF 회원국 중 유일하게 홍콩(Hong Kong, China)은 기준금액을 각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FATF(2001c)는 국제적으로 기준금액이 좀더 동일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일본의 기준금액은 지나치게 높으며 홍콩의 경우 일관성을 위해 기준금액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FATF 회원국 가운데 자국통화 현금거래기준금액 수준이 한국보다 더 높게 설정된 국가는 일본뿐이다.

) 여기서 말하는 □자국통화 현금거래기준금액(cash transaction threshold)□이란 임시고객과의 거래에서 금융기관에 의한 고객신원확인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최저 기준금액을 의미한다. 보고의무기준금액이란, 일정 금액규모 이상의 거래 가운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때 그 일정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FATF 회원국들의 현금거래기준금액과 우리 나라의 보고의무기준금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FATF 회원국에서는 금융기관에게 모든 혐의거래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현금거래기준금액은 실제로 우리 나라의 보고의무기준금액과 일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측면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표3>에 나타난 FATF 회원국의 현금거래기준금액은 우리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편, <표3>은 FATF 회원국의 세관신고기준금액도 보여주고 있다. 터키·노르웨이·스웨덴·그리스를 예외로 하면, FATF 회원국의 현금거래기준금액은 대체로 그 나라의 세관신고기준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수의 FATF 회원국들에 비해, 우리 나라의 원화거래에 대한 보고의무기준금액(약 4만 달러)은 세관신고기준금액(미화 1만 달러)와 상대적으로 큰 괴리를 보인다는 사실에서도 원화거래에 대한 보고의무기준금액이 현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③ 혐의거래 여부의 판단에 요구되는 의심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캐나다가 지난 2001년 11월부터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FATF의 모든 회원국이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의무의 정확한 범위는 나라

<표3> FATF 회원국의 현금거래 및 세관신고 기준금액 (단위: U$)

FATF 회원국	현금거래 기준금액*	세관신고 관련
		신고기준금액	신고대상항목
터키**	4,000	5,000	현금/통화수단 (cash/monetary instruments)
		15,000	귀금속(jewels)
뉴질랜드	5,000	5,000	현금
호주	7,000	7,000	현금
		모든 거래내역	국제전신이체 (international wire transfers)
캐나다	7,000	10,000***	현금/통화수단***
프랑스	8,000	8,000	현금/증권
벨기에	10,000	n.a.	n.a.
이탈리아, 미국	10,000	10,000	현금/통화수단
네덜란드왕국	11,000	12,500****	현금/통화수단
아일랜드, 싱가포르	12,000	n.a.	n.a.
노르웨이	12,000	3,500	현금/통화수단/귀금속/보석(gems)
		3,500/5,500	국제전신이체
포르투갈	12,000	12,500	현금/통화수단
룩셈부르그	13,000	n.a.	n.a.
스웨덴	13,000	6,000***	현금/통화수단***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랜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15,000	n.a.	n.a.
독일*****	15,000	15,000	현금/통화수단(세관요청시)
그리스	15,000	2,000(수출)	현금/통화수단
		10,000(수입)
일본	300,000	n.a.	n.a.
홍콩(Hong Kong, China)	정하지 않음	n.a.	n.a.

*  2000년 2월 환율 기준으로 근접 1,000달러 단위로 개산(槪算).

** 기준금액은 20억 터키 리라(Turkish Lira)지만 연동되어 있으므로 환율에 따라 변동함.

*** 안(案)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임.

****네덜란드에만 해당됨.

*****독일의 경우, 외환의 환전 및 송금에 있어서는 자국통화 현금거래기준금액(15,000 달러 상당 금액)보다 더 낮은 2,500 달러의 기준금액 적용이 권고되고 있음.

n.a. = 자료 없음(not available)

자료: FATF(2001c).

마다 다르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갖게 된 의심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기관 직원 자신이] 혐의거래를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거나, 그런 의심이 들거나, 또는 그렇게 의심할만한 근거(reason to suspect)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혐의거래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Richards(1999)). 일본에서는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의심이 있거나 거래상대방이 범죄수익은닉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 보고할 의무를 각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한편, 호주에서는 □의심할만한 타당한 근거(reasonable grounds to suspect)□가 있는 경우에 대해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재정경제부·법무부(2001a)).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그 의심이 □타당한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어야 하며, 스위스에서는 □근거 있는 의심(founded suspicion)□이어야 하며, 노르웨이에서는 처음 갖게 된 의심(initial suspicion)이 그릇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의 비정상거래보고제도(Dutch unusual transaction system) 하에서는 의심에 대해 이중의 판단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금융기관 차원에서 객관적 또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비정상이라 생각되는 거래는 모두 보고하도록 한 후, FIU가 그 보고내용을 통해 혐의거래 여부 및 법률집행당국으로의 송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FATF(2001c)). 이렇게 보면,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시 의심의 근거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있는 미국·일본·노르웨이·네덜란드에 비해 호주·뉴질랜드·스위스는 의심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혐의거래보고시 금융기관의 의심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법률 제4조) 현행 법률은 호주, 뉴질랜드나 스위스와 같이 고도의 의심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금융실명제가 아직도 □미완의 개혁□으로 불릴 정도로(임원혁(2001)) 금융비밀의 보장이 유달리 강조되는 우리 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일선 금융기관 종사자가 의심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합당한 근거□까지 파악하여 혐의를 보고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혐의거래보고에 요구되는 의심의 수준을 제도의 유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 2000년 11월 23일 국회에 제출된 원래의 법률안(원안)의 제4조 제1항에는,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현재의 법률안(합의안)에는 그렇게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느낌을 강조한 표현이고 □합당한 근거□는 그의 객관적 판단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융기관 창구직원이 아무리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다고 의심하는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래도 □판단□보다는 □느낌□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합의안은 □혐의□의 기준을 원안에 비해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원안과 합의안 간의 이같은 미묘한 표현상 차이는 일견 사소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혐의거래보고제도 도입에 대한 소극적 접근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의 감독당국이나 수사당국은 계좌추적권을 무원칙하게 발동해온 것으로 종종 비난받아왔다(예를 들면. 조선일보(2001)).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금융비밀은 과도하게 침해받아온 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도로,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금융거래의 불투명성이 유독 용인되어 왔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이 부당하게 보호되어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동안 금융거래의 합법성 여부를 구분함이 없이 전체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지나치게 강조해왔다.

④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법률조항의 차등 적용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 유형에 따라 일부 법률조항의 적용상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법률 제5조(금융기관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에 명시된 예외인정규정에 따라 시행령10조 제①항은 증권금융회사·증권중개회사·자산운용회사·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해 동 조항에 규정된 조치의무 전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제10조 제②항은 환전영업자·상호신용금고연합회·여신전문금융회사·산림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 및 그 연합회·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률 제5조가 규정하는 조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률 제5조의 조치의무 전부를 면제받는 금융기관들은 업무성격상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며, 일부 조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된 금융기관들은 그 규모 및 업무성격상 내부보고체계의 구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라 되어 있다(FIU 구축기획단(2001)).

) 법률 제5조의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i) 혐의거래보고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ii)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iii)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우리 나라가 금융기관의 유형에 따라 법률조항 일부를 차등 적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FATF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권고이행을 평가해오고 있다. FATF 40에서 금융부문의 역할과 관련된 총 22개 권고 가운데 특히 금융기관의 구체적 이행이 기대되는 15개 권고에 대해 FATF는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고가 적용된다는 점을 권고 8과 자기평가과정 및 상호평가과정을 통해 강조해왔다(2001c·d)). 특히 환전영업자(bureaux de change)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일찍이 FATF(1993)에서 논의된 바 있었다. 이후 FATF 제6차 연도인 1994-95 기간에는 유형분석(typologies exercises)을 통해 환전영업자가 개입된 자금세탁에 대한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FATF는 회원국이 환전영업자에 대해 적용해야 할 조치를 담은 해석주(Interpretive Notes)를 채택하였다(FATF(1995)). 이 해석주는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1996년의 개정 FATF 40은 권고 8을 통해 환전영업자를 포함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권고 10-29를 적용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시행령이 환전영업자를 포함하는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에게 법률 제5조가 정한 조치의 일부(또는 전부)에 대한 이행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은 FATF의 정책방향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15개 권고에는 권고 8,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6, 28, 그리고 29가 포함된다. 이 장 제4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 권고 8은 다음과 같다(FATF(2001b)): □권고 제10항에서 제29항까지는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공식적 건전성감독을 받지 않는 비은행금융기관, 예를 들면 환전영업자(bureaux de change)에 대해서까지도, 각국 정부는 이런 기관들이 다른 모든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법률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법률이나 규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⑤ 혐의거래보고시스템 내 피드백의 강화 필요성

혐의거래보고시스템 내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분석원을 거쳐 관련 수사 및 감독당국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보고시스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흐름과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피드백이 긴요하다(FATF(2001c)). 여기에는 보고금융기관에 대한 FIU로부터의 피드백과, FIU에 대한 관련 수사 및 감독당국으로부터의 피드백이 있다.

우선, 보고금융기관(reporting institution)에 대한 FIU의 피드백은 일반적 피드백과 (구체적 보고건에 대한) 개별적 피드백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행령 제8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기관에게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 피드백에 해당한다. 반면, 현행 법령에는 개별 피드백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

둘째,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관련 수사 및 감독당국에게 제공한 후 그 처리 내용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FIU가 개별 보고건에 대해 당해 금융기관에게 피드백을 하기 곤란해지는 부분적 이유가 되기도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유효성은 혐의거래보고가 궁극적으로 기소나 불법수익의 몰수를 가져왔는지 여부에 의해 최종 판단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정보수령기관이 피드백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FIU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ATF는 각국의 혐의거래보고제도의 효율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드백 모범사례에 관한 FATF 지침□(FATF(1998))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 법률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 우수 피드백의 종류를 일부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FATF(2001c)):

(i) 자금세탁의 추세 및 유형(trends and typologies)에 관한 정보의 제공

(ii) 통계자료의 제공

(iii) 선별사례(sanitization cases)의 홍보.

(iv) 기타 자료(교육용비디오, 소책자, 안내장, 포스터 등)의 제공.

(v) 금융업계대표들과의 실무그룹회의와 금융실무자들과의 세미나 개최.

(vi) 금융기관이 보고한 개별 사건에 대한 피드백(혐의거래보고서의 접수, 사건 처리의 진행상황, 사건의 최종처리내용 등을 보고 금융기관에게 통보).

⑥ 금융정보분석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될 가능성

재정경제부·법무부(2000)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오·남용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 정책당국이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i)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심판원과 같이 재정경제부 산하의 준독립적 소속기관으로서 내부조직이 아니라는 점.

(ii) 금융정보분석원은 기능상 수사권이 없으며 자금세탁방지에 관련된 최소한의 특정금융거래정보만을 수집·분석·제공한다는 점.

(iii) 금융정보분석원은 능동적으로 특정인과 관련된 금융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으며, 수동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혐의거래정보 및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법률집행기관에게 제공할 뿐이라는 점.

(iv)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과 수사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직무상 알게된 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점.

(v) 혐의거래정보는 금융기관의 내부보고시스템에 따라 반드시 본점의 보고책임자를 경유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융기관 직원의 자의적·직접적 정보제공이 어렵게 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은 정책당국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부여된 공식 권한을 고려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이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소지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혐의거래정보를 제공받을 권한(법률 제4조) 이외에, 한국은행 총재·세관장·외환정보집중기관장으로부터 외국환거래자료 등을 제공받을 권한을 보유한다(법률 제6조). 이 권한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액외환거래, 국제자금이체지시. 현금반출입 등 관련정보를 확보하게 된다(임인규(2000)). 게다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련 행정기관장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장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요구권도 갖는다(법률 제10조 및 시행령 제14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권한을 통해 법무부의 전과자기록 및 출입국자료,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자료,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불량신용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임인규(2000)). 이 밖에, 외국 FIU로부터의 정보도 수집된다.

이렇게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정보를 가공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경찰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게 된다. 법률 제7조 제①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 및 관세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 ...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특정금융거래정보 ... 를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각 관련 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 가운데 각 기관의 책무 수행과 관련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은 법률에 나와 있지 않다. 그리고, 법률 제7조 제②항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란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시행령 제12조)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다소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여전히 선별적 내용만을 관련 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법률 제7조 제③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와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치적으로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개입되는 셈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명확한 범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다. 요컨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신의 판단 아래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경찰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현행 법률규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임인규(2000)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 등의 보고 및 보고책임자 임명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권·검사권·제재권(시정명령권 및 임직원징계요구권)을 보유한다(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러한 권한의 실제 수행을 기존 감독기관(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새마을금고연합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감독 및 검사의 일부분을 관장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여타 금융감독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견제균형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단적인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경우 2002년 1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과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사이에는 어떤 업무협조관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예컨대 영국의 경우 금융정보분석기구인 NCIS(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와 감독당국인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는 2001년 7월 30일 일종의 양해각서에 해당하는 □상호협력을 위한 약정(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NCIS and the FSA)□을 맺음으로써 자금세탁과 금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두 기관의 협력 및 견제균형의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FSA(2001)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런데, 지난 1998년 4월 통합금융감독체제가 출범한 이후 감독당국·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재정경제부 등 감독관련기관간에 견제균형 및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지난 2000년 가을, 동방·대신금고 부정대출사고 이후 표면화된 한국 통합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은 2002년 1월 현재까지도 올바른 개선방향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감독관련기관간 정보편재현상이 심각하며, 이것이 감독관련기관간 견제균형 및 감독효율을 손상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감독당국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의 政治化·官治化 경향이 두드러졌다(김홍범(2000a, 2001)). 이런 상황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재정경제부 산하로 편제된 점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관치감독의 심화에 기여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위협요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통합감독체계의 큰 틀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여타 감독관련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견제균형관계 속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및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한국의 자금세탁방지관련법률과 FATF 40

최근 범죄수익규제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도입됨으로써 우리 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기본골격이 마련되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현행 법률이 국제표준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FATF 40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점검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점검을 위한 한 가지 구체적 방법은 FATF 40 가운데 특정 조치를 요하는 28개 권고(이하 28개 실행권고)의 각각이 우리 나라의 자금세탁방지관련법률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매년 FATF가 모든 회원국에 대해 실시하는 자기평가에서 착안한 것이다. 자기평가과정에는 FATF에 의해 고안된 표준설문지(Self-Assessment Questionnaire)가 이용된다. 설문지에는 위의 28개 실행권고 각각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가부(Yes/No)를 묻는 다수의 단답형 문항과 서술적으로 답하게 되어 있는 수 개의 주관식 문항이 권고별로 수록되어 있다. 모든 단답형 문항 및 일부 주관식 문항은 현재의 권고이행상황에 대한 내용이며 나머지 주관식 문항들은 향후의 개선계획 등을 묻는 내용이다. 이들 28개 실행권고를 내용에 따라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각 부문별 실행권고의 수효):

) 여기서, 자금세탁방지관련법률이란 <표4>에 나오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범죄인인도법」등을 포함한다.

) FATF는 회원국이 작성한 표준설문지를 검토하여 각각의 권고항목에 대한 그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완전준수(in full compliance)·불완전준수(in partial compliance)·비준수(not in compliance)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000-2001년의 자기평가 결과, 28개 실행권고 전부를 완전준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국은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독일, 그리스, 아이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뉴지랜드, 노르웨이의 10개국이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중 FATF 회원국당 완전준수 실행권고의 평균수효는 24.9개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2000년 자기평가에서 28개 중 17개 권고에 대해서만 완전준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권고에 대해서는 불완전준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조치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 8, 10, 11, 12, 14, 15, 19, 20, 26, 29의 이행에 문제가 있었고, 환전영업자 및 송금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이 일부만 부과되었기 때문에 권고 14, 15, 28, 29의 이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상세한 내용은 FATF(2001d)와 IMF(2001c) 및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easury (2001)를 참조하기 바란다.

(i) 권고의 일반적 틀(3): 권고 1, 2, 3.

(ii) 법률제도의 역할(3): 권고 4, 5, 7.

(iii) 금융제도의 역할(16): 권고 8, 10,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6, 27, 28, 29

(iv) 국제협력의 강화(6): 권고 32, 33, 34, 37, 38, 40.

특히 FATF는 비은행금융기관(NBFIs)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제도의 역할에 관한 실행권고 16개 가운데 권고 27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실행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FATF는 표준설문지의 권고별 세부문항을 통해 상이한 유형의 각 금융기관이 당해 권고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금융기관이 금융제도의 역할에 관한 16개 실행권고 중 15개 실행권고 각각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각 실행권고가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리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28개 실행권고 가운데 12개 권고가 우리 법률에 충실히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16개 권고는 법률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반영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행 자금세탁방지법률은 권고의 일반적 틀에 관한 3개의 실행권고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률제도의 역할에 관한 3개의 실행권고 중 2개를, 그리고 국제협력의 강화에 관한 6개의 실행권고 중 3개를, 각각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4>의 검토결과는 여러 간행물에 나타난 FATF의 공식견해 및 권고이행평가방식을 기초로 한 저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현행 법률에 각 실행권고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부분적으로 주관적 법률해석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제도의 역할에 관한 16개 실행권고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부문에서는 권고 8, 17, 18, 26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실행권고가 법률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FATF가 중시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 및 고객신원확인절차에 있어서 우리 법률이 특히 소극적이라는 점에 주로 기인한다.

<표4>는 현행 법률의 실행권고 반영 여부만을 점검한 내용이며 FATF 회원국의 자기평가과정을 적용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 한다. 자기평가는 각 권고 항목에 대한 한 나라의 법률적 반영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FATF 28개 실행권고 각각의 주요 내용		한국 자금세탁관련법률의 각 실행권고 반영 여부*
권고의 일반적 틀	권고1. 비에나협약(1988)의 비준 및 이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비에나협약 비준(98.12).	O
	권고2. 자금세탁 관련법률과 금융기관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O
	권고3. 자금세탁수사를 위한 국제 사법공조체제 확립.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국제형사사법공조법」;「범죄인인도법」; 범죄수익규제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O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국 법률제도의 역할	권고4. 자금세탁 자체의 범죄화와 전제범죄의 확정.	범죄수익규제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O
	권고5. 자금세탁임을 알고 행해졌거나 그렇다고 추정되는 활동에 대한 자금세탁범죄의 적용.	범죄수익규제법에 인지(認知)추정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X
	권고7. 불법재산의 확인·추적·평가·잠정조치(동결과 압류)·몰수에 관한 소관당국의 권한 확립.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범죄수익규제법.	O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제도의 역할	권고8.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권고10에서 29까지의 적용.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범죄수익규제법; 금융실명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O
	권고10. 금융기관의 익명 및 가명계좌 보유 금지와, 금융기관의 고객 신원확인 및 기록 의무화.	금융실명법에는 금융기관의 고객신원확인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기록의무는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에만 언급되어 있음. 또한, 환전영업자 등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의 적용대상에서 누락되어, 고객신원확인 및 기록의무에 관한 명시적 법률조항이 없음. 보험거래에 대해서도 실명거래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X
	권고11. 고객이 거래의 진정한 주체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기관의 신원확인 조치 의무화.	명시적 법률조항이 없음.	X
	권고12. 국내외거래기록을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의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된 혐의거래 관련기록의 5년 보존의무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일반 거래기록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존의무에 대한 명시적 법률 조항은 없음(실제로 각 금융기관은 내규에 의해 거래기록을 5년 똔느 그 이상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임. 다만, 「국세기본법」이 납세자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5년 보존을 규정하고는 있음).	X
	권고14. 비정상 거래 및 유형에 대한 금융기관의 주의 및 기록 의무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을 금융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의무의 적용에는 예외가 인정됨. 또한 기록에 대한 명시적 법률조항은 없음.	X
	권고15.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의무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혐의거래보고제도가 아닌 보고의무기준금액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기준금액 미만의 혐의거래는 보고의무가 없음.	X
	권고16. 혐의거래를 보고한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형사·민사상의 법률적 보호장치 확립.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규정은 있으나 형사상 면책규정은 없으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보호장치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음.	X
	권고17. 혐의거래보고 사실의 대(對)고객통지 불허.	범죄수익규제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O
	권고18. 혐의거래보고 금융기관의 소관당국으로부터의 지시사항 준수 의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O
	권고19.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 개발 의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각 금융기관의 프로그램개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내부보고시스템구축의무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X
	권고20. FATF 권고의 적용이 미진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 지점 및 자회사에게 동 권고를 적용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의무.	명시적 법률조항이 없음.	X
	권고21. FATF 권고의 적용이 미진한 국가에 소재한 개인·기업·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의무.	명시적 법률조항이 없음.	X
	권고26. 자금세탁에 대비하여 금융기관 및 중개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역할 및 사법당국과의 협력 의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O
	권고27. 현금거래 전문직종의 권고 이행을 감독해야 하는 소관당국의 의무.	카지노·변호사·공증인·회계사 등 현금거래 전문직종의 감독에 대한 명시적 법률조항이 없음.	X
	권고28. 소관당국의 혐의거래고객 식별지침 작성의무.	명시적 법률조항이 없음.	X
	권고29. 범죄인에 의한 금융기관 지배 및 인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의 확립.	은행법 및 시행령에는 주주의 적합성기준(fitness test) 관련규정이 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유형에 따라 명시적 법률조항이 없거나 불충분함.	X
국제협력의 강화	권고32. 혐의거래정보의 소관당국간 국제 교환 개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O
	권고33. 법률위반의 고의성에 대한 상이한 기준이 사법공조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국간·다국간 노력.	명시적 법률조항이 없음.	X
	권고34. 양국간·다국간 협약 및 장치네트워크의 확립.	명시적 관련법률조항이나, 실제로 성립된 협약 또는 장치가 없음.	X
	권고37. 사법공조를 위한 강제조치 사용 절차의 확립.	범죄수익규제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O
	권고38. 불법수익 관련 확인·동결·압류·몰수를 외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권 확립.	범죄수익규제법; 마약규불법거래방지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O
	권고40. 자금세탁관련 범죄자인도 절차의 확립.	「범죄인인도법」에는 자금세탁관련 범죄인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나 구체적 인도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X

<표4> 한국 자금세탁관련법률의 FATF 28개 실행권고 반영 여부

* O는 해당 권고의 내용이 한국의 법률에 명시적으로 완전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X는 해당 권고의 내용이 법률에 부분적으로만 반영되어 있거나 전혀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료: 재정경제부·법무부(2001a), FATF(2001b), 그리고 자금세탁관련법률을 기초로 저자가 작성하였음.

IV. 결론

지난 9·11 테러사건으로 자금세탁의 방지와 테러자금원의 차단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테러사건 이전에도 이미 FATF(2001c)은 연차 유형분석(typologies exercises)을 통해 자금세탁의 연장선상에서 테러지원의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테러지원은 자금세탁보다 적발이 더욱 어렵다. 자금세탁에는 불법적 자금원천을 가장하기 위해 이미 행해진 범죄로부터의 수익을 가공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반면, 테러지원에는 종종 합법적으로 획득된 자금을 미래의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가공하는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이다(IMF(2001b)). 테러사건 이후 지난 5개월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FATF·IMF 등을 위시한 관련 국제기구가 장·단기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및 테러지원 방지를 위한 기준과 그 이행에 대한 평가활동은 과거보다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나라가 최근 자금세탁방지법률을 뒤늦게나마 시행하게 된 것은 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크게 다행스런 일이다.

이 글에서는 자금세탁방지분야의 국제표준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FATF 40과 FIU의 성격을 각각 살펴본 후, 우리 나라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검토하였다. 검토는 주로 FATF의 경험 및 시각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현행 법률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범죄수익규제법의 경우, 자금세탁이 구체적 행위를 중심으로 법률에 정의되어야 하고, 범죄자의 범죄수익 認知 여부에 대한 추정규정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며, 전제범죄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경우, 금융기관의 고객신원확인규정이 불충분하고,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수준에 미달하며, 혐의거래보고에 필요한 의심의 수준이 높게 설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에 있어 금융기관의 유형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혐의거래보고시스템 내 피드백이 필요하고, 전반적 금융감독체계의 맥락에서 여타 금융감독관련기관과의 견제균형 속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책무와 역할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등도 지적하였다. 한편, FATF 40 가운데 28개 실행권고 각각에 대한 조치가 한국의 자금세탁방지법률 등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 법률은 28개 실행권고 가운데 12개를 충족하고 있으며 나머지 실행권고 16개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 지적된 문제점들 - 그 중에서도 특히 고객신원확인 및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취약성 - 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적 제도가 그렇듯이 자금세탁방지제도도 현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단히 진화하는 □동태적 과정(dynamic process)□이어야 한다(FATF(2001e)). 자금세탁자들이 불법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이번 자금세탁방지법률의 시행으로 FATF 비협조국으로 낙인찍히는 일을 일단 모면하게 된데 안주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의 유효성 제고와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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