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중소기업 금융과 은행의 역할

2005. 4

강종구*․함준호**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팀 차장 (Tel: 02-759-5414, jonggu@bok.or.kr)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Tel: 02-2123-4210, jhahm@yonsei.ac.kr)

본고는 2005년 2월 23일 한국경제연구학회와 한국은행이 공동 주최한「혁신 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 방안」세미나의 발표를 위해 한국은행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저자는 세미나에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지정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과 자료정리에 도움을 준 조은아 조사역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목  차>

I.  검토의 배경

II. 혁신 중소기업과 은행의 자금공급 : 이론적 논의

1. 혁신 중소기업의 특성

2. 은행의 관계형 대출과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III. 우리나라 혁신 중소기업의 분류와 재무구조 현황

1. 혁신 중소기업의 분류

2. 혁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현황

IV. 혁신 중소기업의 은행차입 결정요인과 효과 분석

1. 혁신 중소기업의 은행차입 결정요인

2. 혁신 중소기업의 은행차입 효과

3. 평가 및 소결

V. 은행의 혁신 중소기업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신용정보의 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 확충

2.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 및 대출위험 분산 수단 확충

3. 혁신 중소기업 펀드 및 은행의 지분보유 활성화

4. 지역밀착형 지방은행의 육성

5. 공적 신용보증과 관계형 대출의 보완적 기능 강화

<참고문헌>

Ⅰ. 검토의 배경

최근 경제구조의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여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중소기업 부문을 활성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 부문에 금융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것은 비단 당면한 경기침체의 극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매우 긴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혁신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신용보증제도 등 관련 하부구조의 미비,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기피, 대형화ㆍ겸업화 추세 등에 따른 은행 관계형 대출(relationship lending) 유인의 약화 등으로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자금공급기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외환위기이후 금융저축자의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quality) 경향에 따라 은행권에 자금이 편중되면서 자금순환 측면에서 은행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량 대기업은 내부자금조달, 직접금융시장, 해외금융시장의 이용이 보다 용이해진 반면, 중소기업의 은행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어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 은행의 중개기능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대기업의 대출수요 감소, 가계대출 포화 현상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자산운용처를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고객화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여신심사 비용, 심사능력의 부족 등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부동산 및 서비스 관련 부문에 대한 담보 위주의 밀어내기식 대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은행의 우량 중소기업 선별과 이에 따른 자금공급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은행 부문은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 최대의 외부자금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혁신 중소기업의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신용평가기관이 생산하는 신용정보는 기업과 자금공여자간 정보의 사적 공유가 불가능하고 정보의 신뢰성 및 전용성이 미흡하여 은행의 정보생산 기능을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은 기업의 도산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위험도가 높지만 기대수익이 높은 부문에 대한 보증을 선호하지 않게 된다.  반면 은행의 경우 고유의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발행채권의 인수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관계형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은행의 관계형 대출은 재무제표 등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계약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래형 대출(transaction lending)과는 달리 은행만이 보유한 기업관련 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모니터링이 용이하도록 기업의 특성에 따라 대출계약이 차별화된다.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 및 이익상충 정도가 높기 때문에 관계형 대출이 확대되면 이들 기업에 대해 은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이 특유의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능력을 바탕으로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하면 해당 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자본시장에 전달되어 자본시장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은행 고유의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과 시장의 자산유동화, 위험분산 기능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본 논문은 혁신 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혁신 중소기업의 이론적 특질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산업별, 기업별 혁신성을 추정하고 일반 중소기업 대비 혁신 중소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자금조달 구조를 분석한다.  둘째, 은행과 기업간 관계의 정도가 중소기업의 은행차입 규모 및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구명한다.  셋째, 은행차입이 중소기업의 주가, 수익성, 회사채 발행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한다.  넷째,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과 관계형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혁신 중소기업의 특질과 은행 관계형 대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개괄하며, 3장은 우리나라 혁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분석한다.  4장은 혁신 중소기업의 은행차입 결정요인과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은행의 혁신 중소기업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II. 혁신 중소기업과 은행의 자금공급 : 이론적 논의

1. 혁신 중소기업의 특질

1) 혁신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성

본 논문에서는 혁신 중소기업을 기업의 가치 또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가 신기술의 채택이나 기존 기술의 혁신적인 적용, 또는 혁신적 경영기법이나 사업 모형으로부터 창출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혁신 중소기업의 포괄 범위를 새로운 과학기술에 경쟁력의 기반을 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보다는 다소 광의로 해석하고자 한다.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이들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다수의 국가들이 다양한 개념을 도입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영란은행은 기술기반 소기업(technology-based small firms: TBSF)을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신기술의 적용 또는 기존 기술의 혁신적 이용 등 과학적, 기술적 기반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 활동의 상당부분이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Bank of England 2001)  이러한 기술기반 소기업의 특징은 먼저 산업별로 볼 때 주로 통신, IT, 컴퓨터, 생명공학, 전자, 의료ㆍ생명과학, 우주항공 분야에 관련되어 있으며, 기업의 가치가 주로 과학적 지식이나 지적재산권에 기반을 둔 장기 성장가능성과 연계되고, 기업 초기단계에는 담보화가 가능한 유형자산이 부족하며, 제품이 시장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초기에 퇴출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혁신 중소기업은 전통적인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이론상 도입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특성은 먼저 제품가격과 마진폭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장경쟁은 낮은 편이며, 사업위험이 높아 일부 기업은 시장에서 조기 퇴출되지만 생존 기업은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제품계열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객 요구에 따라 변화하므로 시장점유율의 측정이 쉽지 않으며 시장진입은 용이하나 요구되는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혁신 중소기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혁신 중소기업은 유형자산의 비중이 낮은 반면 기술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다.  둘째,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기술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성장의 관건으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셋째, 신제품에 대한 시장수요의 예측 어려움 등으로 수익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조기 도산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넷째, 생존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성을 보유하므로 기업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에 비하여 높은 특성을 보인다.

2)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상 특성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업 소유주나 경영자가 보유하는 정보와 자금공여자가 보유하는 정보간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대리인(agency) 문제 등으로 인하여 외부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특히 부채수단을 통한 자금조달(debt financing)의 경우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equity financing)에 비해 경영진의 고위험 추구 등 도덕적 해이 및 이에 따른 역선택 문제에 더욱 크게 노출되므로 신용경색 등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더욱 클 수 있다.(Stiglitz and Weiss 1981)

일반적으로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된다.  즉 혁신 중소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실제 기업 리스크에 비해 외부자금조달의 비용이 과도하게 높거나 조달 자체가 불가능하여 내부자금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Westhead and Storey(1997)는 171개 영국 중소기업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거나, 연구개발에 투여된 기술인력의 비중이 높거나, 보유특허의 수가 많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증가율, 수익성, 업력 등 기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외부자금조달시 제약을 더욱 많이 받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외부자금조달 제약은 주로 혁신 중소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참고로 영국 노동당 정부의 High-tech Company Working Group의 Williams 보고서(1998)는 ‘신흥성장(emerging growth)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먼저, 보유기술과 동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며, 기술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거래와 수익성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IT, 소프트웨어 산업 등의 경우 기술개발 기간에 비해 제품수명주기가 비교적 짧은 편이며, 투자대상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투자위험 대비 수익구조가 열등하며 투자관련 비용이 높은 가운데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외부자금조달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결과적으로 혁신 중소기업은 창업단계나 초기 성장단계에서는 은행차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란은행(2001)에 따르면 기술기반 소기업의 자금조달 패턴은 창업초기(seed), 신생기업(start-up), 초기성장(early growth), 지속성장(sustained expansion)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창업초기 단계에는 창업자의 자본과 내부자금조달이 중요하며, 신생기업과 초기성장 단계에서는 높은 위험도와 장기 개발기간의 소요 등으로 위험자본(equity risk capital) 형태의 자금조달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추후 수익 가능성이 점차 명확해지고 기업이 초기 성장단계를 벗어나면 은행차입이 주요 자금조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2. 은행의 관계형 대출과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 혁신 중소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양과 조건이 제한되는 등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성장 초기에는 담보 부족, 시장인지도 미흡 등으로 부채수단보다는 자기자본이나 위험자본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초기 단계를 벗어난 이후에도 인수(underwriting) 및 자문 비용 등 직접금융과 관련한 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혁신 중소기업은 기업이 충분히 성장하기까지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일정수준 제약을 받게 된다.  혁신 중소기업과 자금공급자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과소공급에 따른 시장 실패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과정 감독, 기업과의 금융거래 자료 등을 통하여 다양한 기업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은행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단계에서는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아 지적자산 등 무형자산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주로 내부자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은행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서도 부채수단을 통한 자금조달에 수반하는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문제, 기술력에 대한 은행의 심사능력 미흡, 여타 자금공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은행의 위험선호 경향, 담보자산의 부족 등으로 은행의 자금공급 유인이 낮을 수 있다.(Oakey 1984, Philpott 1994)  그러나 은행은 초기 성장단계 이후 혁신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수준까지 성장해 가는 중간 과정에 있어 관계형 대출 등을 통하여 핵심적인 자금공급원으로서 기능하게 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과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인 자금공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Himmelberg and Petersen(1994)은 미국의 179개 신기술(high tech)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혁신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부채 규모가 작음을 발견하였으며, Jordan, Lowe and Taylor (1998)는 영국의 중소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낮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또한 Sahlman(1990) 등은 신기술에 기반한 기업일수록 내부자금조달 및 상거래 신용(trade credit)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1) 관계형 대출의 정의 및 특성

Boot(2000)에 따르면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이란 은행이 비용을 투자하여 획득한 사적(proprietary) 정보를 바탕으로 동일한 고객과 지속적이고(over-time) 다양한 형태(across products)의 거래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계형 대출(relationship lending)은 은행이라는 금융중개기관이 제공하는 관계형 금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관계형 대출의 핵심요소는 대출심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은행이 얻게 되는 ‘사적 정보’와 ‘다양한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이 기업과 다양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경우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이 용이함에 따라 관계형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은행의 관계형 대출계약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관계형 대출은 암묵적으로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계약의 형태가 비명시적이며 재량적이다.  이러한 계약의 재량성과 유연성으로 인해 은행은 계약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정보를 활용해서도 자금공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은행의 관계형 대출이 활성화되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Boot et al. 1993)  둘째, 관계형 대출계약은 차입자의 모니터링이 용이하도록 기업별로 차별화되기도 하며 은행과 차입자간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포함되기도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위험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담보가 요구되기도 하며 은행은 이러한 담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넷째, 은행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장기간에 걸쳐 위험을 분산(intertemporal risk sharing)하므로 계약조건 및 금리가 여러 기간에 걸쳐 평활화(smoothing)될 수 있다.  즉, 은행은 초기에 관계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신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리보조(interest rate subsidy)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으나 거래가 지속되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준독점적 이익을 확보하게 된다.

Chan and Thakor(1987), Stiglitz and Weiss(1981)는 대출계약에 있어 담보의 제공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문제를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Berger and Udell(1990)은 일반적으로 담보의 가치를 고려한 후에도 담보대출의 위험성이 신용대출에 비해 높음을 발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관계대출에 담보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Boot(2000)는 은행이 재고자산이나 받을 어음 등의 담보를 보유함으로써 차입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Petersen and Rajan(1995)은 이러한 은행의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암묵적 신용보조(credit subsidy)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적 정보의 보유와 관련한 은행의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관계형 대출의 결과 은행과 기업간 관계가 강화되면서 대출의 거래적 특성에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은행과 기업간 관계의 강도(strength)는 일반적으로 금융거래 기간(duration)이 길수록 또는 거래의 범위(scope)가 다양해질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거래 기간이 길수록 신용공여의 가능성이 높아지며(Petersen and Rajan 1994, Berger and Udell 1995, Cole 1998), 금리가 낮아지고 담보조건이 완화되는 등 계약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Boot and Thakor 1994, Berger and Udell 1995,  Boot 2000)  그러나 일부 모형의 경우 관계가 지속될수록 초기의 금리보조 효과를 만회하기 위해 금리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으며(Sharpe 1990, Rajan 1992), 유럽 기업의 경우 관계가 지속될수록 금리 및 담보조건 등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Degryse and van Cayseele 2000)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거래의 범위가 다양할수록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가 생성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차입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거래조건도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ama 1985, Cole 1998) 또한 Degryse and van Cayseele(2000)는 유럽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의 범위가 넓을수록 대출금리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현정(2002)에 따르면 거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은행과 기업간 대출 관계에 기본적으로 관계지향적 속성이 존재하며 대출 유형별로는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이, 기업대출 중에서는 중소기업대출이 관계지향성이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은행 대출의 관계지향성은 외환위기 이후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근우(2003)는 국민은행의 1999년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관계형 특성을 분석하고, 외환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차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이론적 함의와는 달리 업력이 짧거나 거래은행 수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차입 성공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 혁신 중소기업과 은행의 관계형 대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신 중소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은행차입이 쉽지 않지만 은행의 관계형 대출이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으로 외부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유한 기업정보를 계약에 반영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과의 명시적인 장기 대출계약이 어려우며 특히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 오히려 역선택 문제가 증대되어 은행의 자금공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관계형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은행은 향후 준독점적 거래에 의해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의한 안정적인 자금공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은행의 관계형 대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과 지급 능력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혁신 중소기업에 매우 적합한 금융수단이라 할 수 있다.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증권의 발행 및 인수에 따른 고정비용과 정보비용이 총 자금조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직접금융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은 관계형 대출을 통해 비명시적인 계약과 기업별로 차별화된 계약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혁신 중소기업과 신축적인 거래조건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 중소기업은 기업특성상 기업 사적(proprietary) 정보의 내재적 가치가 크므로 시장지배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사적 정보가 금융시장 및 경쟁기업에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혁신 중소기업이 금융시장 대신 관계형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사적 정보가 금융시장에 공개되지 않고 거래 은행에만 알려지므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은 혁신 중소기업과 거래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수익창출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에 비해 은행과의 사적 정보 공유가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은행의 관계형 대출이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해 장점만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은행이 정보의 독점을 바탕으로 과도한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혁신 중소기업이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같이 은행과 혁신 중소기업간 이해상충 문제가 심각한 경우 혁신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을 오히려 기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는 혁신 중소기업이 다수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체결함으로써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은행의 입장에서는 정보 취득의 미래가치가 감소하여 관계형 대출 유인이 저하됨으로써 기업의 차입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Ongena and Smith 2000)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은행과 자본시장의 역할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정보의 준독점권에 따른 은행과 기업간 이해상충 문제는 은행과 자본시장간 보완성(complementarity)을 강화함으로써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  즉 혁신 중소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금융시장 상장, 증권발행 및 인수 시에도 적지 않은 신용 및 가격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사적 정보에 기초한 관계형 금융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Boot 2000)  또한 은행은 벤처 자회사를 통한 지분인수, 사모펀드를 통한 출자, 전환사채 인수, 투자은행 업무 등 겸업화와 그룹화로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산을 유동화하는 경우에도 관계형 대출을 담당해온 주거래 은행의 신용보강 기능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이를 통한 은행의 위험분산과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특정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서 좋은 신호로 받아드려져(certification role of bank)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가능성 및 조달 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의 정보생산을 바탕으로 증권 인수 및 중개 등 직접금융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Diamond(1991)는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용도를 축적하기 위해 은행차입을 활용함을 보이고 있다.  Mikkelson and Partch(1986), James(1987), Lummer and McConnell(1989) 등은 은행의 기업관련 정보생산 능력이 시장에 비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은행차입 성공 여부가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Hoshi et al.(1993)은 성공적인 은행차입이 기업 신용도에 대한 은행의 확인 신호로 작용하여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 여신심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금이 장기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관계형 대출 활성화가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관계형 대출을 통해 은행은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이 강화됨으로써 신용공급을 보다 확대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성장초기 단계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은행의 장기 거래 유인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혁신 중소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직접금융 등 다른 형태의 자금조달이 은행대출과 병행되거나 대체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축적된 사적 정보에 기초하여 자본시장과 다양한 보완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은행과 혁신 중소기업간 상호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III. 우리나라 혁신 중소기업의 분류와 재무구조 현황

1. 혁신 중소기업의 분류

본 절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혁신 중소기업의 특질인 정보의 비대칭성, 성장성, 수익의 불확실성,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혁신성 정도를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구조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KIS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2003 회계년도 기준 외부감사대상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정의요건상 산업별 상시 근로자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표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2003 회계년도 기준 외부감사대상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5,333개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코드 D)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기준을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서와 같이 외부감사대상 제조업을 모집단으로 설정하는 경우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기업이나 창업단계의 기업이 표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 미시 재무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들 소기업을 분석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앞서 이론적 개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은행 대출은 창업단계를 지나 일정수준 업력이 쌓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본 연구가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을 분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산업별 분류

위와 같이 추출된 전체 중소기업 표본을 이용하여 먼저 산업별 혁신성 정도를 추정하였다. 표본 중소기업들을 산업별로 분류한 뒤, 2003년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4개 지표를 계산하고 각각 [0, 1] 구간에서 표준화한 후 이를 단순 평균한 수치에 따라 산업별 혁신성 정도를 산출하였다.  이들 4개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성장성 : 자기자본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주가) 비율인 q값으로 추정하였으며 q값이 높을수록 혁신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q값은 주가 자료의 제약 상 각 산업 내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② 수익의 불확실성 : 산업 내 기업별 총자산순이익률(ROA)의 표준편차로 추정하였으며 표준편차가 높을수록 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아 혁신성이 높은 산업으로 가정하였다.

③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 :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을수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혁신성이 높은 산업으로 가정하였다.

④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중 : (1 - 유형고정자산 비율)로 산출하였으며 동 비중이 높을수록 은행과 중소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였다.(이병윤 2003, Bank of England 2001)

총 22개 산업에 대해 상기한 4개 지표를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여 단순 평균한 수치에 따라 산업별 혁신성 순위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혁신성이 가장 높은 4개 산업은 ①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②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③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④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의 순이며, 혁신성이 가장 낮은 4개 산업은 ①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②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③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④ 제1차 금속산업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 추정된 지표 및 혁신성 지수는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산업별 특성과 혁신성 지수 (제조업 기준)

업 종 항 목	q 값	ROA 표준편차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	자산대비 유형자산 (%)	혁신성 지수
음ㆍ식료품 섬유제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 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석유정제제품 및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제품 재생용가공원료 생산업	722 584 513 851 2277 340 798 241 798 881 883 518 784 6819 797 1276 1558 1272 641 435 445 736	7.22 7.28 9.15 8.97 7.61 7.31 11.69 6.14 7.48 8.33 6.02 5.37 9.42 7.97 15.96 8.26 16.91 9.00 6.51 4.67 6.37 3.37	0.62 0.24 0.18 0.50 0.68 0.10 0.27 0.37 1.01 0.32 0.41 0.13 0.47 1.32 2.13 0.98 8.74 5.68 8.51 0.35 7.42 0.15	39.92 43.09 16.89 21.28 38.71 49.22 35.63 32.72 37.01 44.50 44.39 39.80 37.63 33.34 22.69 30.33 28.79 27.13 46.76 52.49 33.57 40.87	0.193 0.155 0.369 0.357 0.269 0.099 0.298 0.198 0.232 0.178 0.139 0.137 0.247 0.505 0.522 0.311 0.716 0.483 0.357 0.039 0.408 0.102

주 : 1) q값은 자기자본의 장부가 대비 시가의 비율임

2) ROA 표준편차는 업종내 기업간 총자산순이익률의 표준편차임

<그림 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산업별 혁신성 순위

2) 기업별 분류

다음은 전체 표본 중소기업 5,3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앞서와 유사한 방법에 따라 각 기업별 혁신성 지수를 추정하였다.  먼저 기업별 성장성 지표는 q값이 상장기업만 추정이 가능하므로 대신 연간 총자산 증가율의 2001년～2003년 평균치를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둘째, 기업별 수익의 불확실성 지표는 앞서 추정한 산업별 ROA 표준편차를 동일산업 내 전 기업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셋째, 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 및 넷째, 기업별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중은 해당 기업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이들 4개 지표를 각각 [0, 1] 구간에서 표준화한 후 동일 가중치로 단순 평균하여 추정한 개별 기업의 혁신성 지수는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포되어 있다.  혁신성이 가장 높은 그룹인 혁신성 지수 0.3이상 기업 수는 349개, 혁신성 지수 0.2이상 기업 수는 906개로 나타났으며, 혁신성 지수 0.2에서 0.26 구간에서 기업별 혁신성 지수가 비선형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 표본 중소기업의 혁신성 지수 분포

2. 혁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현황

위에서 추정한 기업별 혁신성 지수에 의거하여 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혁신 중소기업)과 낮은 중소기업(일반 중소기업)간 재무구조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기업규모 및 업력 면에서 혁신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종업원 수 기준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평균 업력 또한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분구조 면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의 경우 혁신 중소기업군과 일반 중소기업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금융기관 지분율의 경우에는 가장 혁신성이 높은 기업군(혁신성 지수 0.3 이상)에서 낮지만 중견 혁신 기업군에서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산구조 면에서는 혁신 중소기업일수록 총자산대비 현금보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를 위한 내부자금 유보 유인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비율의 경우 혁신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군(혁신성 지수 0.26 및 0.3 이상)에서 낮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군(혁신성 지수 0.2 및 0.15 이상)에서는 높게 나타나 혁신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우나 이후 기업이 일정수준 성장하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외부자금조달이 오히려 빠르게 늘어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비선형적 패턴은 차입금의존도 및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부자금조달의 구성을 보면 혁신 중소기업일수록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회사채 발행 및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혁신 중소기업군의 경우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 담보력이 취약한 가운데 평균 신용평점 또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평균금리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 중소기업군에 대하여 공적 신용보증이 이루어지거나 정책금리가 적용될 경우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금융기관의 관계형 대출 비중이 높아 금융기관이 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낮은 여신금리를 적용할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2004)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성격과 범위, 효과 등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정책의존도를 높이고 경쟁 및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은행 기업대출의 관계성 정도를 측정해 보기 위하여 「(-1 × KIS 신용평점 × 차입금 평균금리) / 1,000」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관계형 지수를 산출하였다.  관계형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즉 절대값이 작을수록 신용평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차입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므로 기업과 은행간 관계가 강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형 지수는 혁신 중소기업군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관계형 대출이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관계형 지수에 대한 신용보증, 정책금리 등 공적 보조의 효과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므로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표 2> 혁신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간 주요 지표 비교

혁신성 지수별 기업 분류	0.15 미만 기업	0.15 이상 기업	0.20 미만 기업	0.20 이상 기업	0.26 미만 기업	0.26 이상 기업	0.30 미만 기업	0.30 이상 기업
종업원 수	100.75	91.63	99.95	91.58	99.24	94.53	100.18	74.90
업력(평균 설립연도)	1987	1993	1987	1993	1987	1993	1988	1996
외국인 지분율	3.51	3.32	3.42	3.49	3.39	3.59	3.51	2.95
금융기관 지분율	3.49	3.91	3.50	3.98	3.54	3.93	3.68	3.39
자산대비 현금 비중	4.92	5.71	4.95	5.89	4.92	6.16	4.99	6.79
부채비율	517.17	543.56	510.95	586.48	542.69	412.60	526.90	472.14
차입금의존도	39.09	52.34	39.33	56.83	39.52	58.04	42.27	43.34
차입금 / 매출액	42.90	98.53	45.58	109.82	47.15	108.95	57.41	43.33
차입금 / 총부채	41.41	37.02	40.89	37.64	40.85	37.43	40.57	37.03
회사채 / 총부채	1.27	3.82	1.42	4.19	1.53	3.95	1.62	5.75
(전환+신주)/총부채	0.64	2.71	0.77	2.96	0.84	2.83	0.90	4.63
차입금 평균이자율	8.31	7.67	8.32	7.35	8.27	7.51	8.19	7.70
KIS 신용평점	59.33	54.62	58.92	54.57	58.72	55.18	58.61	52.10
관계형 지수1)	-0.476	-0.386	-0.471	-0.369	-0.467	-0.379	-0.460	-0.362

주 : 1) 관계형 지수는 (-1×KIS신용평점×차입금평균금리)/1,000

IV. 혁신 중소기업의 은행차입 결정요인과 효과 분석

1. 혁신 중소기업의 은행차입 결정요인

본 절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KIS 기업자료에서 추출한 2003년도 기준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혁신 중소기업의 은행차입 규모와 금리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본 실증분석을 통해 은행차입 규모와 비용 등을 결정하는 요인이 혁신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지 여부를 구명하고 특히 은행과의 관계가 혁신 중소기업의 은행차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회귀분석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실증분석에 사용된 KIS 기업자료상 차입금은 대부분이 은행차입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국민은행의 1999년도 중소기업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차입금 조달처 비중은 은행 79.7%, 비은행 금융기관 7.5%, 회사채 3.9%, 사채 0.6%, 기타 8.3%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KSI 자료에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회사채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입금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인 것으로 가정함에 있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의미에서 볼 때 본 실증분석에서 은행의 정의를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광의의 간접 금융중개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 있다.

(1)

종속변수(Y)로는 2003년 총자산 대비 차입금 비중 또는 2003년 차입금 평균금리를 사용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관계형 지수(REL) 및 혁신성 지수(INN)와 기타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변수(X)를 사용하였다. 기업특성 변수 외에 설명변수로서 본 실증분석의 초점이 되는 두 변수를 추가하였다.  먼저 관계형 지수(REL)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 × KIS 신용평점 × 차입금 평균금리) / 1,000」으로 산출하였으며 동 수치가 높을수록, 즉 절대값이 작을수록 기업과 은행간 관계가 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전체 중소기업 표본 분석의 경우 전 절에서 추정한 기업별 혁신성 지수(INN)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기타 기업의 특성이 은행 차입 규모 및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총자산 증가율(성장성), 자기자본 경상이익률(수익성), 업력, 총자산대비 무형자산 비중(담보력), 신용평점, 주식시장 상장 여부(더미변수), 공적 보조 여부(더미변수) 등 7개 변수를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X)로 사용하였다.  한편 공적 보조 여부는 신용보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등 직간접적 공적 지원에 의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더미변수로서 공적 보증 등에 대한 기업별 세부 자료가 미비하여 차입금 평균금리가 4% 미만인 기업의 경우 공적 보조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실제 추정시 설명변수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와 1년의 시차를 둔 2002년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추정방법은 OLS 기법을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차입금 비중 및 차입금 평균금리 회귀식 추정 결과

종속변수	총자산 대비 차입금비중		차입금 평균금리
설명변수	전체기업	혁신기업	전체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상수항	-1.8068*** (-3.21)	0.0127 (0.01)	29.0947** (2.18)	7.6799 (0.36)
평균 자산증가율	-0.0001 (-0.38)	-0.0001 (-0.33)	0.0002 (1.14)	0.0001 (0.76)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0.0002** (2.33)	0.0002 (1.62)	-0.0031* (-1.92)	-0.0002 (-0.10)
업 력	-0.0126*** (4.46)	-0.0033 (0.48)	0.1157* (-1.73)	0.0045 (-0.04)
무형자산 비중	-0.2416*** (-5.34)	-0.2024*** (-3.29)	1.5709 (1.48)	0.5475 (0.57)
신용평점	-0.0066*** (-24.77)	-0.0058*** (-9.63)	-0.0266*** (-4.17)	-0.0444*** (-4.62)
상장회사 더미	-0.0728*** (-9.01)	-0.0668*** (-3.59)	-0.0023 (-0.01)	-0.3096 (-1.04)
공적보조 더미	-0.0625*** (-8.07)	-0.0597*** (-3.45)	-1.2438*** (-6.70)	-1.1988*** (-4.35)
관계형 지수	0.0302*** (4.43)	0.0372** (2.11)	-6.3534*** (-35.91)	-6.7189*** (-21.97)
혁신성 지수	0.0739* (1.85)		-0.9260 (-0.98)
Adj. R2	0.22	0.16	0.28	0.39

주: 1) (   ) 안의 수치는 t값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1) 차입금 비중의 결정 요인

전체 중소기업 표본에 대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총자산 대비 차입금 비중은 수익성(자기자본 경상이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고 무형자산 비중이 높아 담보력이 취약할수록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업력이 길고 신용평점이 높으며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접금융의 가용성 증대 등으로 차입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혁신성 지수는 차입금 비중과 양(+)의 관계에 있지만 크게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다른 특성이 고려되는 경우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자금공급의 차별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넷째, 기업 신용도와 공적 보조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관계형 지수가 차입금 비중과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과 기업간 관계가 강화될수록 은행차입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입 규모가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혁신성이 비교적 높은 혁신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보력, 신용도, 상장 여부, 공적 보조 등의 변수가 차입금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중소기업 표본을 사용한 추정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혁신 중소기업 표본의 경우에도 관계형 지수가 차입금 비중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과 은행간 관계의 강화를 통해 재무적 불확실성이 크고 담보력이 취약한 혁신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이 증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회귀분석 추정에서는 1기 시차를 둔 설명변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2002년도 혁신성 지수에 의거하여 혁신기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2002년도 혁신성 지수 분포상 1,322개 기업이 비교적 높은 혁신기업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 기업으로 혁신 중소기업 표본을 구성하였다.

2) 차입금 금리의 결정 요인

전체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차입금 평균금리는 성장성, 수익성, 업력, 담보력, 상장 여부 등에 의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신용평점이 높을수록 평균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별화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혁신성 지수는 차입금 금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신용도, 공적 보조 효과 등을 고려한 뒤에도 관계형 지수가 높을수록 평균 차입금리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은행과 기업간 관계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신용도 및 재무적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금조달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종속변수로 차입금 평균금리를 사용한 경우 차입금 비중 변수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관계형 지수와 종속변수간 상관성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결과의 해석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평점, 공적보조 더미 등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관계형 지수와 차입금 평균금리간 상관성 문제를 일정수준 통제하였으며 또한 내생성 문제의 완화를 위해 관계형 지수를 포함한 모든 설명변수의 경우 종속변수인 차입금 평균금리에 비해 1년의 시차를 두고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관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 중소기업 표본을 사용하여 추정한 경우에도 전체 표본 분석결과와 대체로 동일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혁신 중소기업의 은행차입 효과

이하에서는 앞서 사용한 표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은행차입이 해당 기업의 주가 및 수익성과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행차입의 증가가 주가 변화율, 기업의 총자본 경상이익률, 총자산 대비 회사채 비중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이러한 은행차입 효과는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

종속변수(Y)는 전년대비 주가 변화율, 총자본경상이익률의 전년대비 증가분, 회사채/총자산 비율의 전년대비 증가분 등 세 변수이며, 개별 종속변수에 대해 설명변수로서 은행차입 변수와 기타 기업특성 변수를 설정하였다.  은행차입의 변화를 나타내는 설명 변수로 차입금/총자산 비율의 전년대비 증가분(DLOAN)을 사용하였으며 당해년도의 은행차입 효과와 시차를 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당해년도 변수및 1년의 시차를 둔 변수를 모두 설명변수에 포함하였다.  기타 기업특성 변수(X)로서는 업력, 차입금 평균금리, 전년대비 총자산순이익률(ROA)의 증가분,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전년대비 신용평점의 증가분 등 5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1) 주가에 미치는 영향

전체 중소기업 표본을 사용한 추정 결과 주가 변화율은 수익성(ROA)의 증대 및 신용도 상승과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으나 당해년도 차입금 비중 증대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년도의 차입금 비중 증대는 당해년도 주가 변화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차입 규모가 늘어난 중소기업의 기업가치가 시차를 두고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주가가 기업의 미래 수익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볼 때 이러한 추정결과는 은행차입의 증가가 중장기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의 증가 및 신용도 상승이 주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지만 은행차입의 증대는 주가 변화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주가 변화율 회귀식 추정 결과

표 본	전체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설명변수	(1)	(2)	(3)	(1)	(2)	(3)
상수항	3.7798 (0.92)	5.0778 (1.24)	5.0923 (1.24)	2.8558 (0.28)	3.7403 (0.36)	3.7725 (0.37)
업 력	0.0197 (0.96)	0.0262 (1.27)	0.0263 (1.27)	0.0155 (0.30)	0.0199 (0.39)	0.0202 (0.39)
차입금 평균금리	0.0001 (0.03)	-0.0001 (-0.01)	-0.0001 (-0.01)	0.0075 (0.41)	0.0097 (0.54)	0.0099 (0.54)
ROA 변화분	0.0019*** (3.28)	0.0020*** (3.57)	0.0020*** (3.56)	0.0016** (2.22)	0.0019** (2.56)	0.0019** (2.34)
매출액 증가율	0.0553 (0.77)	0.0388 (0.54)	0.0379 (0.52)	-0.1241 (-0.85)	-0.1448 (-0.99)	-0.1455 (-0.99)
신용평점 증가분	0.0152*** (4.06)	0.0159*** (4.33)	0.0159*** (4.26)	0.0187** (2.26)	0.0194** (2.35)	0.0194** (2.33)
차입금/총자산 증가분	-0.1433 (-0.16)		0.0235 (0.15)	-0.2189 (-0.78)		0.0269 (0.07)
차입금/총자산 증가분(-1)		0.1939** (2.39)	0.2009** (2.14)		0.2649 (1.17)	0.2805 (0.86)
Adj. R2	0.11	0.12	0.12	0.12	0.13	0.12

주: 1) (   ) 안의 수치는 t값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앞서 주가 변화율 분석의 경우 분석 대상이 상장 중소기업만으로 한정되므로 기업 수익성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은행차입 증대시 이자비용의 증가가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이자 차감전 경상이익을 총자본과 비교한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은행차입의 증대 효과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이 길고 매출액 증가율이 높으며, 신용평점이 높아진 기업일수록 총자본 경상이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가 변화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은행 차입금 비중이 증대된 기업의 경우 당해년도 수익성 증대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은행의 자금배분기능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혁신 중소기업 표본의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 및 신용도 상승이 수익성 증대와 양의 관계에 있음은 전체 중소기업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차입금 증대의 효과는 10% 수준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선별기능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총자본 경상이익률 증가분 회귀식 추정 결과

표 본	전체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설명변수	(1)	(2)	(3)	(1)	(2)	(3)
상수항	49.6807* (1.88)	53.4965** (2.02)	54.4501** (2.05)	-13.4187 (-0.24)	-6.4625 (-0.11)	-6.4319 (-0.11)
업 력	0.2594* (1.95)	0.2780** (2.09)	0.2830** (2.12)	-0.0625 (-0.22)	-0.0273 (-0.09)	-0.0279 (0.10)
차입금 평균금리	0.0318 (1.31)	0.0313 (1.29)	0.0321 (1.32)	0.0476 (0.71)	0.0520 (0.78)	0.0497 (0.74)
매출액 증가율	4.2206*** (11.10)	4.1869*** (11.01)	4.1830*** (10.99)	5.1784*** (7.13)	5.0978*** (6.97)	5.0753*** (6.94)
신용평점 증가분	0.5631*** (31.33)	0.5682*** (31.74)	0.5707*** (31.26)	0.5796*** (16.33)	0.5939*** (16.57)	0.5883*** (16.22)
차입금/총자산 증가분	-0.5288 (-1.14)		0.4334 (0.69)	-1.8186* (-1.75)		-1.2001 (-1.03)
차입금/총자산 증가분(-1)		1.1985** (2.49)	1.4985** (2.33)		2.0353* (1.84)	1.4589 (1.18)
Adj. R2	0.33	0.33	0.33	0.44	0.44	0.44

주: 1) (   ) 안의 수치는 t값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 회사채 규모에 미치는 영향

은행차입의 증대가 직접금융시장에서 회사채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총자산 대비 회사채 비율의 전년대비 증가분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중소기업 표본의 경우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회사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외에는 여타 변수들은 별다른 유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차입금/총자산 비율의 증대와 회사채/총자산 비율 간에는 별다른 대체성이나 보완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혁신 중소기업 표본의 경우에도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와 같이 은행을 통한 차입과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은행차입이 회사채 발행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와 은행차입 성공에 따라 직접금융시장에서 부채조달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상쇄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표 6> 회사채/총자산 비율 중가분 회귀식 추정결과

표 본	전체 중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설명변수	(1)	(2)	(3)	(1)	(2)	(3)
상수항	34.0119*** (3.34)	34.6507*** (3.42)	34.6028*** (3.41)	3.8033 (0.63)	0.3219 (0.05)	1.5660 (0.24)
업 력	0.1699*** (3.33)	0.1729*** (3.41)	0.1726*** (3.39)	0.0188 (0.62)	0.0013 (0.04)	0.0076 (0.23)
차입금 평균금리	-0.0172 (-1.18)	-0.0201 (-1.38)	-0.0202 (-1.38)	-0.0076 (-1.03)	-0.0085 (-1.14)	-0.0082 (-1.09)
ROA 증가분	-0.0010 (-0.41)	-0.0009 (-0.40)	-0.0009 (-0.35)	-0.0007 (-0.60)	-0.0011 (-1.04)	-0.0009 (-0.77)
매출액 증가율	-0.0789 (-0.91)	-0.1149 (-1.30)	-0.1135 (-1.27)	-0.0291 (-0.71)	-0.0262 (-0.64)	-0.0262 (-0.63)
신용평점 증가분	0.0046 (0.91)	0.0053 (1.05)	0.0053 (1.05)	0.0028 (1.32)	0.0024 (1.15)	0.0025 (1.19)
차입금/총자산 증가분	0.1652 (0.89)		0.0237 (0.11)	0.1666* (1.92)		0.0839 (0.63)
차입금/총자산 증가분(-1)		-0.2465* (-1.68)	-0.2376 (-1.43)		-0.2045* (-1.99)	-0.1292 (-0.82)
Adj. R2	0.05	0.06	0.06	0.03	0.03	0.02

주: 1) (   ) 안의 수치는 t값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 평가 및 소결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성이 가장 높은 기업군의 경우 업력이 짧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외부자금조달이 제약되고 내부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기 성장단계 이후에는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은행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혁신 기업이 일정수준 성장하면 은행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기업 신용도와 공적 신용보증 등에 의한 금리보조 효과 등을 통제한 후에도 관계형 지수가 차입금 비중과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과 기업간 관계가 강화될수록 은행차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평균 차입금리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도와 공적 보조 효과 등을 고려한 뒤에도 관계형 지수가 높을수록 평균 차입금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과 기업간 관계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금조달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혁신 중소기업 표본의 경우에도 관계형 지수와 차입 규모 및 금리와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형 대출의 활성화를 통해 재무적 불확실성이 크고 담보력이 취약한 혁신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은행차입의 효과 측면에서 전체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 차입금의 증대가 차기년도 주가 변화율 및 수익성 증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을 통한 재원배분이 중소기업 금융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 중소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아직 은행의 선별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전체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모두 은행 차입금의 증대와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간에는 별다른 대체성이나 보완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혁신 중소기업, 특히 창업 단계 이후의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관계형 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의 원활화 및 재원배분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은행의 혁신 중소기업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문의 취약성은 연구개발과 전략적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혁신 중소기업의 비중 자체가 작을 뿐만 아니라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자원의 공급 메커니즘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데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부분 정부의 직간접적 보증에 의한 공적 지원정책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공적 신용보증, 자본시장의 위험분산 기능과 병행하여 수익성 원리에 기초한 은행의 대출기능이 보완적으로 작동하여야만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과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 중소기업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등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육성과 더불어 금융중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부문이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 및 자금공급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유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본 절에서는 은행의 혁신 중소기업 금융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신용정보의 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 확충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은행부문도 자본시장 및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량 중소기업의 발굴을 통한 고객화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여신 거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 중소기업과 관련한 신용분석 전문성 부족, 여신심사비용 대비 낮은 기대 수익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은행의 관계형 대출은 크게 증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여신심사 능력이 보다 우월한 외국계 은행이 우량 중소기업과의 고객 관계를 강화하여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우리 은행부문은 부실 중소기업과의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역선택의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정보 생산 및 여신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및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은행과 혁신 중소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도록 하는 동시에 은행의 신용분석 및 여신심사 능력을 시급히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은행의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수록 정보생산과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아지게 되므로 은행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혁신 중소기업과 관련한 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 평가 등을 위한 신용분석 전문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등에 혁신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신기술 평가 서비스팀을 설치하여 은행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해 분석할 경우 지원하는 한편 은행상호간에도 혁신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은행은 혁신 중소기업의 발굴, 고객관리 및 전략적 협력 관계의 구축에 노우하우를 갖고 있는 혁신 중소기업 전문 관리자(relationship manager)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이러한 전문 관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우량 중소기업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관계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은 기업의 부실징후 포착 및 조기시정이 가능하도록 혁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워크아웃, 경영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신용의 공급자가 아닌 혁신 중소기업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 및 대출위험 분산 수단 확충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상업적 원리에 따라 은행의 관계형 대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혁신 중소기업의 신용정보와 대출위험에 따른 거래조건의 차별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은행이 보유한 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신용위험에 따라 여신 금리가 차별화되면 관계형 대출의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음에 따라 관계형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은행은 대출과정의 표준화, 신용분석 체계의 강화, 위험관리 능력의 확충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경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관계형 대출을 위한 별도의 여신 심사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동 시스템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이 유지되는 한 대출의 사후적 부실화에 따른 불이익이 관계형 대출 담당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2007년말 신BIS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클수록 은행은 자기자본을 더 확충해야 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 유동화를 통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및 위험분산이 용이하도록 대출담보부채권(CLO), 신용파생상품 거래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유동화전문회사(SPV)가 은행이 발행한 대출담보부채권(CLO)을 적극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대출의 유동화가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계형 대출의 경우 직접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와 은행간 신용디폴트스왑 등 다양한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활성화하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신용위험을 낮추고, 비은행금융회사는 신용디폴트스왑 등을 준거자산으로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거 신용연계채권(CLN)을 발행토록 하는 등 은행과 자본시장이 혁신 중소기업과 관련한 신용위험을 상호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혁신 중소기업 펀드 및 은행의 지분보유 활성화

은행 사모펀드 등 은행의 선별기능을 활용한 혁신 중소기업 펀드의 설립과 민간 중소기업 펀드에 대한 은행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안정적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은행이 대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면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이 용이하여 관계형 대출 공급 유인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은행도 정보생산에 따른 이익을 내부화할 수 있어 기업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완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당국은 은행의 혁신 중소기업 지분 보유를 활성화하여 모니터링 및 정보생산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은행법상 15%로 설정되어 있는 타회사 출자제한 조항의 예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은행이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주식전환 조건부 후순위 대출, 자금사정에 따라 유연한 상환이 가능한 연성대출(soft loans), 팩토링, 리스, 벤처 캐피털, 사모펀드 등을 통한 직간접 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로 구성된 종합금융상품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4. 지역밀착형 지방은행의 육성

최근 인수ㆍ합병 등 은행의 대형화, 그룹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형은행의 관계형 대출 여건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출심사역을 감시ㆍ감독하는 비용이 증대되므로 대형은행은 대출심사기준 및 기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게 되며, 따라서 대출심사역의 재량이 축소되어 관계형 대출이 약화되게 된다.  또한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보가 소실됨에 따라서도 관계형 대출이 축소될 수 있으며, 그룹화에 의해 은행이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게 되므로 수익창출의 기회가 다변화되어 상대적으로 위험 및 관리비용이 높은 관계형 대출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Buerger and Udell 1996)

진태홍ㆍ정형권(2003)은 금융통합 및 그룹화가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문헌을 잘 정리하고 있다.  박경서ㆍ김창호(2002)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은행 합병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감소시키지 않지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합병은 중소기업 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종구(2004)에 따르면 은행이 대형화, 겸업화되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금융중개기능이 저하되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역밀착 경영 등을 통하여 산업단지 등 지역소재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신용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소규모 지방은행의 영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관계형 대출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수신 상품 공동개발, 마케팅 및 전산부문의 공동투자, 신용정보회사 공동설립 등 지방은행간 업무제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은행이 기업관련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 확충을 위해 신용 인프라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상설 기관으로 지방은행 협의회를 설립하고 정부가 일정부분 출자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공적 신용보증과 관계형 대출의 보완적 기능 강화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선별기능이 취약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를 통한 신용확대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청 등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증 하에서는 선별기능이 제고되기 어려우며 지원대상 기업의 활동을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할 인센티브 또한 취약하다.  이러한 점에서 신용보증제도의 보완과 은행의 역할 제고가 요구된다.  즉 은행의 신용보증 심사 및 적격기업 추천 제도를 도입하고 은행별 신용보증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적인 보증료를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서근우 2003)  아울러 사모펀드 등을 통하여 은행이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토록 하고 은행과 신보ㆍ기보 등 공적 보증기관이 공동으로 후순위채를 인수토록 하는 등 정부의 직접보증 방식을 점차 간접보증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 경우 은행은 공적 보증기관과 후순위채를 공동인수하게 됨으로써 투자 위험도가 낮아지게 되어 여신공급을 확대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를 보유함으로써 투자대상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유인이 제고된다.

주지하다시피 공적보증이 남용되면 은행이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므로 은행의 선별기능과 모니터링 유인이 저해되어 관계형 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증을 공여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정부와 은행간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공적보증과 은행 관계형 대출간에 보완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공적보증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높은 창업 및 초기 성장 단계의 중소기업에 집중 배분하고 기술 및 상업적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되는 단계에서는 은행의 관계형 대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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