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2005. 5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

차   례

Ⅰ. 머리말	1

Ⅱ.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현황과 원인	2

1. 진입 현황	2

2. 진입 원인	8

Ⅲ.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12

1. 기존의 논의	12

2. 이론 모형 분석	18

3. 실증분석	22

Ⅳ. 시사점	31

<부록>	35

<참고문헌>	55

Ⅰ. 머리말

□ 최근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이 증대됨에 따라 은행과 기업의 수익성 등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외국의 사모펀드가 국내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형태로 진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씨티은행 등 외국 글로벌 은행이 영업망 확장을 위해 진입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경영하는 은행의 자산이 국내 은행(일반 ‧ 특수은행, 외은지점 포함)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말 8.5%에서 2004년 말 22.4%로 크게 상승

― 일반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산업에 진입하면 국내은행과의 상호경쟁, 새로운 선진금융 기법의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시장 발전 등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량고객 선호 현상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축소, 은행의 공공적인 역할에 관한 관심 미흡, 외국 은행에 대한 감독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본 연구는 최근 외국 자본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 은행산업 진입 현황과 원인을 살펴본 후 외국 자본의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한 다음

외환위기 이후 외국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이 국내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하고 앞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외국 자본 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음

― 이론 분석에서 외국계 은행의 진입이 예금 및 대출 금리, 은행의 자산규모와 수익성, 기업의 수익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봄

― 실증분석에서는 외국계 은행의 진입 확대가 내국계 은행의 효율성, 안정성, 수익성, 자산 건전성, 성장성, 자산구성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

Ⅱ.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현황과 원인

1. 진입 현황

가. 신흥시장국 진입 현황

□ 1960년대 이후 선진국 기업의 신흥시장국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자국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점 설치 등을 통해 글로벌 영업활동*을 확대하기 시작

* 글로벌 영업활동은 국가간 자금이동과 외국내 자국 금융기관의 설립 및 외국금융기관의 인수 등을 포함

― 이는 국제무역과 제조업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각국 금융시장의 자유화 진전 등에 기인

□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외국 자본의 신흥시장국 은행산업 진입이 크게 증가

― 국가간 은행 인수 · 합병을 통한 신흥시장국 내 외국자본 진입은 1990 ~ 1997년 중 110억 달러에서 1998 ~ 2001년 중 680억 달러로 크게 증가*

* 2001년 중 최고수준에 도달한 후 2002~2003년 중에는 1997년 수준을 유지

이를 반영하여 전세계 국가간 금융부문 M&A 중 신흥시장국 금융기관에 대한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 ~ 1996년 중 평균 18%에서 1997 ~ 2000년 중 평균 30%로 상승

1994년에 비해 1999년 중 신흥시장국에서 외국계 자본이 차지하는 은행산업 점유율*은 동남아시아의 경우 1.6%에서 6%, 남미는 7.5%에서 25%, 동유럽은 8%에서 52%로 상승

* 은행부문의 총자산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은행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기준

□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은 신흥시장국 중에서도 특히 남미와 동유럽 국가로 대폭 유입되었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상대적으로 적게 유입

―  1990 ~ 2003년 중 신흥시장국 은행부문에 대한 M&A 중 남미지역은 56%(460억 달러), 동구권은 24%(200억 달러),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은 17%(140억 달러)를 각각 차지

― 최근 각국 은행산업 중 외국자본의 점유율을 보면 평균적으로 선진국은 10%(영국, 뉴질랜드 제외), 남미는 44%, 동유럽은 61%, 동남아시아는 15%수준을 보이고 있음(<표 1> 참조)

<표 1>               국별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점유율

지역	국명	점유율	지역	국명	점유율	지역	국명	점유율
남미	멕시코	83		체코	90		뉴질랜드	99
	파나마	59	동	헝가리	89		영국	46
	칠레	47	유	폴란드	69	선	미국	19
	우루구아이	43	럽	루마니아	47		노르웨이	19
	베네수엘라	43		러시아	9	진	스위스	11
	페루	42		한국	30		핀란드	6
	볼리비아	36	동남	말레이시아	19	국	일본	7
	아르헨티나	32		필리핀	15		이탈리아	6
	브라질	30	아시아	태국	7		캐나다	5
	콜롬비아	22		중국	2		독일	4

* 자료: World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Survey(2003)

― 한편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된 자금을 국별로 보면 남미에서는 미국과 스페인, 동유럽에서는 서유럽 국가들, 아시아에서는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BIS, 2004)

나. 우리나라 진입 현황

□ 외환위기 이전에 외국계 자본은 주로 지점설립 형태로 국내 금융산업에 진입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외은지점의 진입이 크게 축소됨

― 1994 ~ 1995년 중 시행된 규제완화*를 배경으로 1995 ~ 1997년 중 외국계 은행의 지점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일부 외은지점들**이 영업환경의 악화에 따라 국내에서 철수하는 등 외은지점의 진입이 크게 축소

* 외국은행의 사무소 및 지점 설치시 심사요건인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제도가 폐지(1994.4)되었으며 외국은행이 사무소를 먼저 설치해야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었던 사무소 전치주의 요건도 삭제됨(1995.5)

** 도카이, 미쓰비시신탁, 사쿠라, 다이와, 뱅크스트러스트, 네이션즈, 캐나다 로열, 파리바 은행 등

외환위기 이후 일부 도매금융 전문 외은지점들이 철수한 것은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자금수요의 감소, 국내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화 등에 따라 영업기반이 크게 축소된데 기인

<표 2>                         외은지점의 자본금 추이

(10억원, %)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자본금 (전년대비 증가율)	623 (5.8)	1,027 (64.8)	1,392 (35.6)	1,593 (14.4)	1,583 (-0.6)	1,515 (-4.3)	1,555 (2.7)	1,519 (-2.3)	1,471 (-3.2)	1,447 (-1.6)	1,611 (11.3)

* 자료: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 한편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에서 외은지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금 기준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자산기준으로 보면 98~99년 중 하락한 이후 2000년부터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국내 예금자들이 국내 은행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외은 지점에 대한 예금공급을 확대(flight-to-quality)한데다가 국내 금리가 낮아 외은지점 입장에서 자금조달비용이 하락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림 1>            국내 일반은행에서 외은지점이 차지하는 비중 변동 추이

* 자료: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이 국내은행 인수를 통해 진입을 급속히 확대함에 따라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점유율도 큰 폭으로 상승

―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는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로 뉴브릿지 캐피탈, 론스타 등 사모펀드 자본이 국내 부실은행의 경영권 인수 등을 통해 진입하였으나 최근 들어 시티은행 등 외국계 대형은행들의 진입이 확대

뉴브릿지 캐피탈은 제일은행(1999), 칼라일은 한미은행(2000), 론스타는 외환은행(2003)의 경영권을 인수

시티은행은 칼라일이 인수한 한미은행을 재인수(2004.2)하였고 SCB는 뉴브릿지 캐피탈이 인수한 제일은행을 재인수(2005.1)

― 이와 같이 M&A를 통한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직접투자*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국내 은행산업에서 외국계 은행의 비중이 크게 높아짐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외국계 은행(외환,제일,시티,외은지점)의 자산이 국내은행(일반 ‧ 특수은행, 외은지점 포함)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말 8.5%에서 2004년 말 22.4%(외은지점 8.7%)로 큰 폭으로 상승

* 한편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이 Greenfield를 통해 국내 금융부문에 진입한 사례가 투신업과 생명보험업에서는 있으나 은행산업에서는 없음

― 아울러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직접투자와 더불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은행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급속히 상승

국내 은행산업(일반은행기준)에서 외국인 지분율(시가기준)은 97년말 16.4%에서 2003년말 50.2%, 2004년 9월 말 현재 59.2%로 급속히 상승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를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율(주식수 기준, 전체 평균 21.8%)을 업종별로 보면 2004년 9월 말 현재 은행업(47.9%), 보험업(35.8%), 통신업(34.6%) 등의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국내 다른 업종에 비해 은행부문에 외국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이루어짐

□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 정도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고 남미 및 동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음

― 총자산기준*으로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55.7% 수준이며(2004년 9월말), 선진국 및 동아시아 국가는 대체로 20%이내(영국, 뉴질랜드 제외), 남미 국가는 30~80%, 동구권 국가는 50~90% 수준임(2003년말)

* 은행부문의 총자산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은행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기준

<표 3>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분투자 현황 (2004.9월말 기준)

은행	자산 비율	외국인 지분율	이사회 외국인 비중	대주주 및 지분율
국민은행	16.87	77.36	15.00	ING Bank 4.06
우리은행	9.90	10.93	0.00	예금보험공사 80.15
하나은행	7.48	66.59	5.71	Angelica Investments 9.89
신한은행	6.65	62.98	0.00	BNP파리바 4.39
외환은행*	5.99	71.88	36.84	Lone Star 50.53
조흥은행	5.70	62.98	0.00	BNP파리바 4.39
제일은행*	3.99	48.56	65.52	Newbridge 48.56
시티은행*	3.79	99.33	42.11	Citibank 99.33
대구은행	1.64	56.54	0.00	삼성생명 7.36
부산은행	1.56	59.05	0.00	롯데제과 14.11
전북은행	0.41	11.56	0.00	(주)삼양사 11.82
제주은행	0.17	39.35	0.00	신한금융지주회사 62.42
광주은행	0.84	10.93	0.00	예금보험공사 80.15
경남은행	1.04	10.93	0.00	예금보험공사 80.15
일반은행 소계	66.02	59.74
산업은행	8.10	0.00	0.00	정부 100%
수출입은행	1.02	0.00	0.00	정부 52.3%
기업은행	6.70	15.53	0.00	정부 57.7%
농협	11.13	ㅡ	0.00	ㅡ
수협	1.02	ㅡ	0.00	ㅡ
특수은행 소계	27.97	3.72
외은지점* 소계	6.01	100.00	ㅡ	ㅡ
은행총계	100	46.72

주: 위첨자 ‘*’가 표시된 은행은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은행임

2. 진입 원인

가. 유치국의 원활한 외자 조달과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필요성

□ 신흥시장국 등 유치국(host country)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점 및 자회사* 설치를 유도

* 지점과 자회사간 비교: 모금융기관은 자회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출자액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나 지점의 손실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짐. 또한 지점의 이익은 전액 모금융기관으로 귀속되나 자회사의 이익은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모금융기관에 귀속됨. 이러한 점에서 자회사의 경우 지점에 비해 모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의 용이성은 낮으나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매금융에 상대적으로 유리

― 차관을 통해서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고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Cross-Board Borrowing)하는 방식은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기관 또는 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어려움

한편 유치국이 정부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신용위험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으나 국내 차입자의 모럴해저드로 인해 부실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외국계 금융기관이 지점(branch) 또는 자회사(subsidiary) 방식으로 진출하면 국내 차입자 및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과 국내 차입자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차입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음

이와 같이 지점이나 자회사를 통한 대출은 진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우량차주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진출국의 금융위기 시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지만 해외 직접대출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Clarke ‧ Cull ‧ Peria ‧ Sanchez(2003))

□ 1990년대 후반 이후 신흥시장국은 은행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회사 방식의 외국 은행 진입을 유도

― 일반적으로 외국계 은행의 경우 유치국 은행의 인수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한 후 우수한 금융 및 경영 기법을 활용하여 유치국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외국계 은행이 유치국 내에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있는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된 유치국 은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유치국 은행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반면 외국계 은행 지점의 경우 인수보다는 주로 신규설립을 통해 유치국으로 진입하는데다가 영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유치국 은행산업의 효율성 개선효과가 제한적임

― 남미의 경우 1990대 초반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부실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는 동시에 은행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의 진입이 급증

특히 남미의 경우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정부가 부실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 자유화를 대폭 허용

―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 공산주의 붕괴 이후 EU회원국 가입을 위해 은행산업을 조속히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선진 은행경영 기법을 보유한 서유럽 은행들의 진입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

―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외국계 은행의 자회사 방식 진출을 허용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건실한 정부재정을 바탕으로 정부산하 자산관리회사가 은행의 부실여신 처리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부실은행 자본확충 보다는 주로 은행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국계 은행의 자회사를 유치

나. 외국계 금융기관의 수익 창출 기반 확대

□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자국내에서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자 수익 창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흥시장국 진출을 급속히 확대

― 1960~1980년대까지 외국계 금융기관은 주로 외국소재 본국 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출(following the customers)

―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금융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선진국내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자

1990년대에 들어와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우수한 금융기법 및 신금융상품 등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익실현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수익기반 다변화(분산투자) 등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흥시장국으로 진출

* 1980년대 이후 금융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29년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금융산업에 규제가 급속히 강화됨에 따라 금융부문의 안정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기피 경향이 심화됨으로 인해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에 기인(Allen and Oura(2004))

―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외국계 은행이 금융부문의 기술진보와 진출국의 규제완화 등을 배경으로 소매금융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회사 방식의 진출을 확대

기술수준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 및 신용평점(credit scoring)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소규모 고객에게도 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규모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도 낮아짐에 따라 소매금융 부문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용이해짐(Clarke ․ Cull ․ Peria ․ Sanchez (2003))

외국계 은행은 진출국내에서 후발자의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회사를 신규로 설립하기 보다는 대부분 기존 진출국 은행의 인수를 통해 진출

다. 우리나라 사례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로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구조조정을 통한 은행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국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을 유도하였으며

외국 자본도 선진금융기법 등과 관련된 비교우위를 활용하거나 국내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해 은행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진입

―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책당국이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외자유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도매금융, 파생금융상품 및 외환거래 등에서 고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점설치를 통해 진입

― 외환위기 이후에는 부실한 국내 은행의 자본확충, 은행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인수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외국자본도 단기적으로 은행가치를 제고하거나 개인고객 자산관리(Private Banking) 등 가계금융부문에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입

외국계 사모펀드(뉴브릿지 캐피탈, 론스타 등)의 경우 국내 부실은행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은행 가치를 높인 후 단기간내에 매각하거나 부실채권 판매 등을 통해 수익 실현

외국계 은행(Citi 및 SCB 등)의 경우 도매금융, 파생금융상품 및 외환 거래 등에서 국내 은행의 경쟁력이 차츰 제고됨에 따라 지점운영을 통한 수익기반이 저하되는* 반면

PB(Private Banking)업무의 비교우위와 PB관련 국내 영업여건의 개선** 및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소매금융부문에서 고수익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지점을 확장하는 대신 국내은행 인수를 통해 진입 확대***

* 실제로 외은지점의 경우 2002, 2003년의 경우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손실을 기록

**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고액 자산가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재무설계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외국계 자본이 지점형태로 진입한 경우 하나의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때마다 최소 30억의 자본금이 필요한 반면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최소 1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함에 따라 소매금융에 진출할 경우 국내은행 인수가 유리

Ⅲ. 외국 금융기관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1. 기존의 논의

가.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으로 외국 글로벌 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진입할 경우 국내은행들은 외국은행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영업비용 절감, 이자 마진 축소(대출금리 인하 및 예금금리 인상) 등을 통해 대응하게 되므로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

―  외국 글로벌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금조달 비용, 선진 금융 및 경영 기법의 활용 등으로 비용 면에서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국내은행들은 외국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영업비용 절감 등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임

― 국내은행들이 외국은행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자마진이 축소됨에 따라 은행의 예금 및 대출규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connected lending)*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용배분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음

― 한편 국내은행들의 경우 영업비용 절감, 이자 마진 축소 노력은 단기적으로 반드시 수익 증대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음

* 선진국 은행들은 통상적으로 선진 심사기법을 활용하여 신용리스크를 감안한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저리의 정책금융은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이 신흥시장국 국내은행에도 점차 확산되기 때문임

□ 선진국 글로벌 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진입하면 새로운 선진 금융기법 및 금융상품(헤지 수단, 장외 파생상품 등)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은행도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금융중개기능 강화 및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외국은행이 비교우위를 점하는 고객 자산관리(PB), 자금조달 및 파생․증권 업무, 위험 헤지 업무 등에서 상호 경쟁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이 개선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이 촉진되는 효과 기대

□ 한편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은행간 인수 ․합병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가 상승할 수 있으나 집중도의 상승이 반드시 은행간 경쟁 저하를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Claessens-Laeven, 2003)

― 일반적으로 은행산업 내  시장집중도가 높더라도 진입장벽이 낮아 은행 또는 비은행 등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가능(경합적 시장 구조) 할수록 기존 은행간 경쟁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음

나.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외국 글로벌 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진입할 경우 장외 파생상품  등 선진 위험관리 기법의 도입, 피인수 국내은행의 부실자산 축소를 위한 대손상각 확대 및 엄격한 신용평가 등 적극적이고 보수적인 대출운용 등으로 국내 은행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 외환․금융위기의 발생 등으로 국내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될 경우 예금자들은 국내 부실징후 은행 및 소형은행 등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여 보다 건전하다고 판단하는 외국계 대형은행에 예치(“flight-to -quality”)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 경우 외국은행은 예금인출 사태를 방지하는 피난처("safe haven")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

*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국내 예금자들이 단자회사 및 소형 부실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하여 국내 대형은행 및 외국 은행 지점 등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은행들은 국내 경제가 외환․금융위기의 발생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신용경색(financial distress)이 발생할 경우

국내에 투자한 은행으로부터 자본을 회수하여 철수(“cut and run") 하기보다는 풍부한 자본력과 母은행으로부터의 긴급자금 조달 여력 등을 바탕으로 국내 은행들과는 달리 대출금을 계속 운용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 회복에 기여하고 경기순응적인 국내신용의 변동(pro-cyclical lending)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외국 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자본통제, 외국자본의 몰수 등 예상치 못한 정책의 변경에 따른 국내 정치적 위험도(국가 위험도)**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국 투자 자본의 철수 여부를 결정하지만

최근에는 자본철수에 따른 평판(이미지) 손실 비용(reputation cost)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유치국의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자본을 국내에 계속 존치하는 경향을 보임

* 이와 같이 국내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국내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회수․삭감(pro-cyclical)하지만 외국은행들은 오히려 대출금을 계속 운용(counter-cyclical)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외국은행들은 국내은행들의 경기순응적인 대출운용(pro-cyclical lending)으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

** 아르헨티나의 경우 1998년 페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외환위기가 발생 한 후 경기침체 지속 및 정부 정책의 실패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면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예상치 않게 외국은행을 포함한 모든 국내은행의 예금지급(deposit payouts) 동결 및 자본 통제(capital control) 조치를 발동하였음

그와 같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상치 못한 정책으로 인해 당시 건전한 외국은행들이 보다 부실한 국내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규제를 받음에 따라 위기 이전에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여 온 외국은행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신뢰성도 저하되었으며 그로 인해 국가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인식한 여러 외국은행들이 자본을 철수한 바 있음

□ 한편 외국 글로벌 은행들의 경우 국내에서 도소매 금융 취급 시 우량고객 위주로 신용을 공급하는 관행*(“cherry picking")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이 보편화될수록 국내은행들이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대출비중을 확대하게 되어 국내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외국은행의 경우 국내 경제사정, 관행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중소기업대출 심사비용이 높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대출 심사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외국 대형은행일수록 국내 경제사정, 관행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기업대출 심사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서비스 제공에 따른 업무조직의 복잡화 등으로 관리 비용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비용절감 차원에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한 표준화된 대출심사를 선호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대출을 축소하는 경향(organizational diseconomies)을 보이는 데 주로 기인함(Berger-Udell, 1996)

□ 외국은행의 경우 주주이익 중심 경영으로 경영성과가 단기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단기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은행의 공공적인 역할이 은행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참여가 미온적일 수 있음

― 또한 외국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국내에서 은행의 공공적인 역할에 참여하는데 따른 사적이익이 외부효과로 인해 일부 사회적 편익으로 귀속됨에 따라 사적비용을 하회하기 때문에 은행의 공공적인 역할에 참여할 유인이 낮을 수 있음

□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母은행이 국내 자회사에 대한 경영 및 위험관리 전략을 변경함에 따라 자회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심각한 금융경색 등이 발생하면

그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 여건과는 무관하게 국내로 신속하게 전파(spillover)됨으로써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母은행들이 상호 연관성이 높은 소수 특정 선진국에 집중될수록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은행 본국의 경제 및 금융 여건 변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다. 국내 금융 감독 및 규제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은행이 국내에 진입하면서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de-list) 하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경우 시장참여자들이 해당 외국은행의 실적 및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시장규율이 약화됨으로써 은행 감독 및 규제 상의 어려움이 발생

* 이와 관련 씨티은행은 2004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한미은행 주식의 99.5%를 인수한 후에 2004년 11월에 최종 인수를 결정하고 Citibank Korea Inc.로 출범하면서 국내 상장을 폐지한데 이어 제일은행도 금년 4월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최대 주주가 해당 법인의 총 주식 중 80% 이상을 소유하면 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할 수 있음

― 외국은행이 국내 상장을 폐지하면 증권거래소 수시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경영관련 정보 부족으로 주식분석가들에 의한 경영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적 및 경영전략 등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투자가 및 예금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해당 은행의 경영실적 및 부실징후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등 주식시장을 통한 시장규율이 약화될 수 있음

□ 한편 외국 글로벌 은행이 국내 은행산업에 진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교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기법을 도입하게 되므로

이들 외국 금융기관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국내 감독당국으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감독 관련 지식을 보다 배양하고 전문화하려는 유인을 갖게 됨

― 이와 더불어 감독당국은 외국은행 내부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히 설정․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표 4>     외국은행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 안정성, 금융감독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논의 (요약)

주요 논의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1) 경쟁심화에 따른 내국계 은행의 비용절감 노력	○
2) 정책금융 축소에 따른 신용배분 효율성 제고	○
3) 새로운 선진 금융기법 및 금융 상품의 전파(spillover)	○
4) 시장 집중도 상승		△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5) 예금인출 사태 방지를 위한 피난처(safe haven) 역할	○
6) 금융위기 발생 시 유치국 투자 자본 철수("cut and run")에 따른 평판 손실 비용(reputation cost) 중시 경향	○
7) 국내신용의 경기 순응성(pro- cyclicality) 완화 역할	○
8) 우량고객 중시 경향 (“cherry picking")		○
9) 은행의 공공적 역할에 관한 관심 미흡		○
10) 母은행의 전략 변경 등에 따른 국내 외국은행의 영업활동 제약		○
	국내 금융감독 및 규제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11)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 폐지에 따른 시장규율 약화		○

주: 1) △ 표시는 반드시 경쟁 약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임

2.  이론 모형 분석

가. 이론모형 설정

□ 최근 씨티 은행 등 외국의 글로벌 은행이 국내 은행 인수를 통해 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외국 글로벌 은행의 국내 은행 인수가 국내 금융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일반균형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해 보았음

* 구체적인 모형 설정과 분석 과정은 <부록 1> 참조

― 모형 내에는 2개의 국가가 있으며 각 국가 내에 대표적인 예금자와 2개의 은행과 기업이 있으며 은행을 통해 예금자와 기업간 금융중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

각 경제주체는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기대수익이 최대화되고 수익의 변동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

*  금융경제학(Financial Economics)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투자자의 「평균 ‧ 분산 최적화 행태」(Mean-Variance Optimization)를 이용하여 효용함수를 구성하였음

예금자의 예금공급과 은행의 예금수요가 일치하고 은행의 대출공급과 기업의 대출수요가 일치할 때 금융시장 균형이 달성됨

나. 이론모형 분석 결과

□ 예금자, 은행, 기업으로 구성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외국 글로벌 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한 이후 외국계 은행의 예상되는 행태 변화에 대해 국내외 예금 및 대출금리, 은행의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 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 지를 분석

― 외국계 은행의 진입 이후 외국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용 상승, 안전자산 선호경향 심화,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시장점유율 확대 노력 강화 등의 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외국계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심화되거나* 중소기업대출관련 비용이 상승할 경우 내국계(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 및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높아(낮아)지는 반면

국내 은행의 대출(예금)금리는 상승(하락)함에 따라 국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보임

* 외국계 은행이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것은 모형내에서 외국계 은행의 효용함수에서 이윤의 분산 증가가 효용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높은( 값의 하락) 것으로 볼 수 있음

― 외국계 은행의 국내 중소기업(대기업)에 대한 대출공급이 크게 감소(소폭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소폭 하락)하여 기업 전체 대출금리는 높아지는 반면

대출공급 축소에 따른 자금조달 수요 감소로 인해 예금금리는 하락하므로 예대금리 차는 확대되고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은 악화

― 내국계 은행의 경우 외국계 은행의 대출공급(자금수요) 축소로 인해 내국계 은행에 대한 기업의 대출수요(예금자의 예금공급)가 확대되어 대출(예금) 금리가 상승(하락)함에 따라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수익성도 개선됨

― 이 과정에서 외국계 은행은 중소기업대출 비율이 하락하나 내국계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확대되어 중소기업대출 비율이 상승함

― 한편 중소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국내 기업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동시에 예금금리 하락으로 예금자의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

□ 외국계 은행의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면* 내국계(외국계)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개선)되나 내 · 외국계 은행 모두 대출(예금) 금리가 하락(상승)함에 따라 국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은 강화됨

* 모형 내에서 피인수 국내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손실률이 감소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외국계 은행들의 경우 비용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대출 한계비용의 감소로 대출공급을 보다 확대하므로 대출금리는 하락하는 반면

자금조달 수요도 증가하므로 예금금리가 상승하여 예대금리 차는 축소되고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은 개선

― 내국계 은행의 경우 외국계 은행의 대출공급(예금수요) 증가로 내국계 은행에 대한 기업의 대출수요(예금자의 예금공급)가 감소함에 따라 대출(예금) 금리가 하락(상승)하여 예대금리 차가 축소되고 시장점유율은 낮아지면서 수익성은 악화

□ 외국계 은행이 시장점유율 확대 노력을 강화하면* 내․외국계 은행 모두 수익성이 악화되나 국내 은행의 대출(예금) 금리는 하락(상승)함에 따라 금융중개기능은 제고됨

* 모형 내에서 은행의 이윤증가가 은행 효용을 높이는 정도가 상승( 값의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외국계 은행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할 경우 외국계 은행의 대출공급과 예금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대출금리(예금금리)가 하락(상승)하여 예대금리 차는 축소되며 외국계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

― 내국계 은행의 경우 외국계 은행의 대출공급(예금수요) 확대로 내국계 은행에 대한 기업의 대출수요(예금자의 예금공급)가 감소함에 따라 대출(예금) 금리가 하락(상승)하여 예대금리 차가 축소되고 수익성은 저하

□ 외국은행의 진입으로 내국계 은행의 안정성 개선정도가 외국계 은행에 비해 미흡할 경우에는* 내국계(외국계)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개선)되는 한편 내․외국계 은행의 대출금리는 상승하여 금융중개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은행의 안정성이 제고되면 은행이 파산할 위험이 감소하므로 모형내에서 은행 예금의 예상 손실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 내국계 은행의 경우 외국계 은행에 비해 안정성이 낮아 예금자의 예금공급이 감소하므로 예금금리가 상승하는 한편 자금조달 비용(대출의 한계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공급이 축소(대출금리 상승)되고 수익성은 악화

― 외국계 은행의 경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금자의 예금공급 증가로 인해 예금금리가 하락하는 반면 내국계 은행의 대출공급 감소로 외국계 은행에 대한 기업의 대출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수익성은 개선

―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높아진 외국계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하락하는 반면 내국계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상승*

* 외국계 은행의 경우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안정성 제고에 대한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써 대기업 부문에 대한 대출 비중이 확대된 반면 내국계 은행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짐으로써 위험성이 높으나 기대 수익률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확대

<표 5>            외국계 은행의 행태 변화의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요약

내‧외국계 은행에 대한 영향 외국계 은행의 행태 변화	내국계 은행		외국계 은행
	예대금리 차	수익성	예대금리 차	수익성
우량고객 선호경향 강화	확대	개선	확대	악화
비용효율성 제고	축소	악화	축소	개선
시장점유율 확대노력 강화	축소	악화	축소	악화
안정성 제고	예대금리상승	악화	확대	개선

3. 외국 사모펀드의 진입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가. 외국 사모펀드의 진입 확대 이후 내 · 외국계 은행간 경영성과 비교

□ 외국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이 급증한 2000년 말 이후 외국계 은행*과 내국계 은행의 주요 경영지표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외국계 은행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높은데다가 비용 효율성보다는 안정성과 자산 건전성 개선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계 은행은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제일, 외환, 한미 은행임

** 2004년 말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수준을 비교할 경우에도 내국계 은행에 비해 외국계 은행의 비용 효율성과 수익성은 낮은 반면 BIS자기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0 ∼ 2004년 중 외국계 은행이 내국계 은행에 비해 *과 의 비율을 높이고 의 비율을 낮춘 점에 비추어 외국계 은행의 경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안전유가증권은 정부채, 통안채임

― 또한 2000 ∼ 2004년 중 외국계 은행보다 내국계 은행의  및 의 비율이 대폭 하락하고 ROA는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외국계 은행의 비용 효율성과 수익성이 내국계 은행에 비해 소폭으로 개선됨

한편 동 기간 중 내국계 은행의 ROA()의 상승보다  비율의 하락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자금조달비용 하락*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이 내국계 은행 수익성의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임

* 동 기간 중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7.01%(‘00년) → 5.43%(’01년) → 4.73%(‘02년) → 4.15%(’03년) → 3.75%(‘04년)로 대폭 하락하였음

― 아울러 2000 ∼ 2004년 중 외국계 은행에 비해 내국계 은행의 과 의 비율이 소폭으로 하락하고 BIS자기자본 비율 상승폭이 적은 점에 비추어 외국계 은행의 안정성과 자산 건전성이 내국계 은행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러한 결과는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은행을 경영하면서 비용 효율성과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과 자산 건전성 개선에 주력하였음을 뒷받침

<표 6>              외국계 은행과 내국계 은행의 주요 경영지표 비교

			2000(A)	2001	2002	2003	2004(B)	B-A
외국계 은행비중			10.01	9.47	10.89	20.57	22.36	12.35
비용 효율성		내국계	12.59	8.67	7.84	7.72	8.33	-4.26
		외국계	10.68	10.40	8.29	7.98	9.84	-0.84
		내국계	11.33	7.93	7.36	7.30	8.06	-3.27
		외국계	10.33	10.01	7.85	7.54	9.43	-0.90
수익성	ROA	내국계	-0.95	0.44	0.60	0.42	0.88	1.83
		외국계	-0.37	0.66	0.41	-0.09	0.54	0.91
안정성	BIS 자기자본비율	내국계	10.61	10.67	10.91	10.75	11.21	0.60
		외국계	10.42	11.80	11.07	10.88	11.54	1.12
자산 건전성		내국계	8.94	3.08	2.27	2.40	1.93	-7.01
		외국계	8.96	5.36	2.10	1.93	1.57	-7.39
		내국계	6.49	2.44	1.81	1.94	1.73	-4.76
		외국계	7.56	4.68	1.93	1.49	1.23	-6.33
자산 구성		내국계	67.92	59.90	56.05	56.55	49.43	-18.49
		외국계	59.67	52.63	47.05	45.96	41.62	-18.05
		내국계	55.05	52.41	50.54	52.92	51.15	-3.90
		외국계	40.18	32.19	36.90	37.42	34.55	-5.63
		내국계	27.21	36.71	41.43	40.86	39.38	12.17
		외국계	32.81	44.26	50.73	52.22	56.57	23.76
		내국계	45.32	49.46	47.11	47.41	-	2.091)
		외국계	56.83	55.31	57.88	60.87	-	4.041)

주:  1) 2003년 말 기준 비율에서 2000년 말 기준 비율을 차감한 것임

자료: 「은행감독DB」 금융감독원

― 앞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이론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면 외국계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심화될 경우

내국계(외국계) 은행의 수익성은 개선(악화)되나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중개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외국계 사모펀드의 진입이후 국내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00년말 1.6%포인트에서 2004년말 2.1%포인트로 확대되었으며

같은 기간 중 ROA는 내국계가 1.83%포인트 개선된 반면 외국계는 0.91%포인트 개선

○  또한 이론모형에 의하면 외국계 은행의 안정성이 내국계 은행에 비해 크게 개선되면 예금자의 내국계(외국계) 은행에 대한 예금공급 감소(증대)를 통해 내국계(외국계)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실제로 내국계(외국계) 은행의 수익성 악화(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내 ‧ 외국계 은행별 안정성의 변화로 인한 예금자의 예금공급 변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 추정방정식 설정

□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입이 확대될 경우 수신 면에서는 은행간 거액예금과 PB(Private Banking) 유치 경쟁이, 여신 면에서는 우량차주에 대한 대출 확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예금보장이 되지 않는 거액예금의 경우 은행의 안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내국계 은행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외국계 은행의 진입이 확대될수록 은행간 거액예금 유치 경쟁이 심화

― 아울러 외국계 은행이 선진 금융기법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PB 업무에서 비교우위가 있음에 따라 PB 영업에서 은행간 경쟁이 심화

― 여신 면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선진 대출심사 기법의 활용, 외자 조달의 용이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가계대출, 우량기업대출, 외화대출 부문에서 내국계 은행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대출과 서민대출의 경우 외국계 은행이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확대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경쟁이 크게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내국계 은행 중에서 거액예금의 비중과 PB업무 취급 역량이 높고 우량차주에 대한 여신 비중이 높은 대형 은행일수록* 외국계 은행과 경쟁에 크게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대형 은행의 경우 높은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등으로 재무제표를 활용한 표준화된 대출심사 기법을 선호함에 따라 우량차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낮음(Strahan and Weston (1996))

반면 소액 여신과 중소기업대출의 비중이 높고 PB역량이 낮은 중소 규모 내국계 은행의 경우 외국계 은행과 경쟁에 노출된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외국계 은행의 진입이 증대되면 규모가 큰 내국계 은행일수록 외국계 은행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효율성과 안정성을 더욱 제고할 것으로 보임

― 안정성에 민감한 거액 예금의 비중이 높은 대형 내국계 은행의 경우 거액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성을 제고하려고 함

또한 우량차주에 대한 여신비중이 높은 대형 내국계 은행의 경우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 대한 여신을 선호하는 외국계 은행의 진입으로 우량고객이 이탈하는 대신 신용도가 낮은 차주와 거래가 증가하게 되는 점도

대형 내국계 은행의 입장에서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대형 내국계 은행은 PB영업, 우량기업대출 등의 부문에서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이자비용,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의 절감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익기반의 확충 등을 통해 이윤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함

반면 내국계 은행이 외국계 은행의 진입에 대응하여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 비용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Lensink and Hermes (2004) 참조)*

*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국가는 선진국에 비해 금융부문내 인적자본의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금융 기법과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의 진입에 대응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전산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투자비용이 큼

□ 외국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으로 내국계 은행의 안정성, 효율성, 수익성, 자산 건전성, 성장성, 자산구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4년 간 일반은행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 추정기간은 외국계 은행의 비중이 급증한 1999년 이후부터 설정하였으며 특수은행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특수은행의 경우 일반은행과 경영 행태가 다른 점을 감안한 것임

― 은행의 안전성, 비용 효율성, 이윤 효율성, 자산 건전성, 성장성, 자산구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BIS자기자본 비율,  비율, ROA,  비율,  비율,  및 비율을 각각 사용하였음

― 외국계 은행의 진입이 증대될 경우 규모가 큰 내국계 은행일수록 경쟁에 노출된 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국계 은행의 규모  외국계 은행 자산비중*」을 설명변수로 사용**

* 외국계 은행의 진입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의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외국계 은행은 1999년에는 제일은행, 2000∼2002년에는 제일은행과 한미은행, 2003년 이후에는 제일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임

** 패널분석에서 시계열변수와 횡단면변수의 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Nicola Cetorelli and Philip E. Strahan의 "Finance as a Barrier to Entry: Bank Competition and Industry Structure in Local U.S. Markets," NBER Working Paper 10832, October 2004를 참조

― 기타 요인에 의해 내국계 은행의 위험관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통제하기 위해 사외이사수, 은행자산규모, 비이자순수익비율((비이자수익-이자수익)/총자산) 등을 설명변수로 사용

― 아울러  종속변수가 설명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발생하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설명변수는 종속변수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추정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추정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

* Fixed Effect 모형의 경우 Random Effect 모형에 비해 중요 설명변수가 생략된 경우에도 불편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내국계 은행의 경영지표를 나타내는 종속변수

: 내국계 은행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내국계 은행의 예수금)

: 외국계 은행의 진입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의 비중)

: 내국계 은행의 특성을 나타내는 번째 변수

다. 실증분석 결과

□ 추정결과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인수를 통한 진입 확대는 내국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 자기자본 비율 및 수익성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표 7> 참조)

― 내국계 은행의  및  대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과 음의 값으로 각각 나타난 점에 비추어

외국계 은행의 진입 이후 내국계 은행의 경우 대기업 부문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에 대한 내국계 은행의 대출이 확대된 것은 외국계 은행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cherry picking' 현상)이 있는데다가 중소기업대출 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대출 비중을 줄인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내국계 은행의 BIS자기자본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추정식에서 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낸 점에 비추어 외국계 은행의 진입이 내국계 은행의 안정성을 제고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안정성 강화를 중시한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에 대응하여 내국계 은행도 수신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였던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은행업 경험이 적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경우 인수한 은행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부실자산 매각, 자본확충 등을 통해 은행의 가치를 높인 후 단기간 내에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음

― 내국계 은행의 ROA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의 계수가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난 점에서 외국계 은행의 진입이 내국계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이는 앞서 이론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계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출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내국계 은행의 경우 대출수요가 확대되어 수익이 증대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추정결과를 보면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이 내국계 은행의 비용 효율성, 자산건전성, 성장성 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내국계 은행의 과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의 계수가 유의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외국계 은행의 진입이 내국계 은행의 비용 효율성을 개선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한편 <표 4>에서 내국계 은행의 비용 효율성이 개선된 것은 외국계 은행 진입의 영향보다는 시중금리의 하향 안정 추세로 인한 자금조달비용의 하락과 은행의 민영화와 은행산업내 시장원리의 강화 등으로 인한 은행의 비용절감노력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이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은행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지 않음*에 따라 내국계 은행의 경우 효율성 개선 압력이 높지 않았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실제로 2000년 이후 2004년 말까지 예금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3.3%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외국계 은행의 영업비용/총자산 및 총비용/총자산 비율은 각각 0.9% 및 0.8% 포인트 하락에 그침

<표 7>                          추정결과(1999∼2004)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산구성		0.10 (0.03)***	-0.11 (0.10)	0.56 (0.32)*	0.02 (0.11)	0.88
		-0.06 (0.02)**	0.13 (0.07)*	-0.64 (0.22)***	0.03 (0.08)	0.85
비용효율성		2.87 (2.24)	4.03 (6.34)	0.41 (20.21)	0.79 (7.30)	0.48
		2.98 (1.76)	0.52 (4.98)	-3.93 (15.87)	0.85 (5.74)	0.52
안정성	BIS자기자본비율	2.10 (0.58)***	-5.08 (1.63)***	-10.78 (5.22)**	2.50 (1.88)	0.54
수익성	ROA	2.02 (1.05)*	-9.04 (2.97)***	-4.51 (9.48)	-4.18 (3.43)	0.28
자산건전성		-0.01 (0.02)	0.08 (0.05)	-0.18 (0.15)	-0.04 (0.05)	0.62
		-0.01 (0.02)	0.10 (0.05)**	-0.15 (0.15)	-0.03 (0.05)	0.75
성장성		-0.09 (0.09)	-0.78 (0.25)***	-0.60 (0.81)	-0.31 (0.29)	0.09

주: (  )내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위첨자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내국계 은행의 과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점에서 외국계 은행의 진입이 내국계 은행의 자산 건전성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는 외국계 은행의 우량차주 선호 경향으로 인해 내국계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과의 거래가 확대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외국계 은행의 진입에 대응하여 내국계 은행의 신용관리도 강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내국계 은행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외국계 은행의 진입이 내국계 은행의 성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은행업의 경험이 없는 외국계 사모펀드(뉴브릿지 캐피탈, 칼라일, 론스타 등)가 국내 은행을 인수한 후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보다는 자산건전성과 안정성 강화에 주력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표 6> 참조)

Ⅳ. 시사점

□ 최근 외국자본이 국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진입이 내국계 은행의 비용 효율성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은행 민영화시 국내 금융자본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외국자본에 매각할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외국계 사모펀드보다 유수은행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소유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PEF)의 대형화를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

* 펀드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최저 투자한도(각각 20억원 및 50억원 이상), 펀드당 최대 투자자 수(30인 이내) 등

― 한편 비용 효율성이 높고 장기적 시계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외국계 유수은행이 진입할 경우 내국계 은행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최근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출관련 심사비용이 높은 점 등으로 인해 우량고객을 선호함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중소기업 상호간 신용보증 제도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지원 제도의 도입,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활용도 제고, 신용평가기관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성장성이 높은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

― 중소기업 상호간 신용보증 제도를 도입하면 동종 업종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호보증에 참여함에 따라 참여 그룹이 우량 중소기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그룹에 대한 은행대출이 확대될 수 있음*

* 특정 중소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나 동종 업종에 속한 기업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장래 수익성 및 성장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관계에 있거나 동종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이 상호보증에 참여하면 우량 중소기업 그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미국 및 남미의 액시온 은행과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의 경우 저소득 계층 및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차입자간 상호보증을 통해 신용대출을 크게 확대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됨

― 은행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원활한 금융지원, 재무상황의 진단 및 예측 업무 이외에 투자 및 마케팅 관련 컨설팅 업무도 대행하는 종합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는 방안을 고려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은행의 심사비용 절감을 위해  행자부 행정전산망에 구축된 차입자의 종합적인 재무상황(부동산 등 자산보유 현황, 소득 및 납세 실적 등) 정보를 은행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 현재 행정전산망을 활용한 부분적인 채무자 관련 정보가 자산관리공사에만 제공되고 있으나 은행이 채무자 동의 하에 이를 활용할 경우 대출심사 비용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업무를 2005년 3월 출범한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에 집중하여 종합 관리할 경우

신용평가정보의 정확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신용보증기금을 주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와 기업ㆍ산업ㆍ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외환은행 등 11개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하였음

□ 외국은행이 국내에 진입하면서 대체로 적극적인 부실자산 처분 등을 통해 안정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국계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성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수신 경쟁력이 약화되면 수익성 저하 및 대출금리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지점 및 자회사 방식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수익기반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고객 자산관리(private banking) 역량을 확충할 필요

― 초창기에는 진출국 소재 우리나라 국민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되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위험관리 및 선진 심사기법의 활용 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게 되면 PB 및 도소매금융 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고객으로 영업 기반을 점차 넓혀 나가는 전략을 모색*

* 이 경우 경기순환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관관계가 낮은 국가에 진출할수록 진출 은행의 수익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유리

□ 최근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은행이 국내에 진입하면서 상장을 폐지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시장규율 약화로 부실징후의 조기파악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장 폐지된 외국계 은행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투자자에 의한 보다 엄격한 감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상장 폐지된 은행에 대한 시장규율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은행이 상장 폐지한 후에도 주요 경영사항을 계속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 후순위채(subordinated debt)를 발행하도록 유도

○ 감독당국은 상장 폐지한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38조)을 통해 주요 경영사항 관련 자료의 공시를 의무화할 수 있음

* 외국계 은행이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한 경우 증권거래법상(제2장 공시의무) 주요 경영사항의 신고․공시 의무는 없지만 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의거 재무제표 등 사업보고서를 수시 공시할 의무가 있음

○ 상장 폐지된 외국계 은행(자회사)이 국내에서 후순위채*를 발행하면 해당은행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감독당국의 선제적인 감독**이 가능

* 도산 시 변제순위가 낮은 후순위채를 발행한 은행의 경우 은행의 위험선택에 대한 투자자의 감시기능이 제고되어 자발적으로 위험관리에 노력하는 등 시장규율이 강화될 수 있음. 예를 들어, 후순위채 투자자는 은행의 위험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거나 후순위채 매수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위험관리에 노력하려는 유인을 갖게 됨

** 후순위채를 발행한 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은행의 성장성, 수익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투자자의 전망이 후순위채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은 후순위채 가격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감독이 가능

<부 록>

외국계 은행 진입의 영향에 관한 이론모형

가. 외국 글로벌 은행의 국내 은행 인수 이전

(주요 가정)

□ 외국 글로벌 은행이 국내 은행을 인수하기 전에 국내외 금융시장 균형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모형을 구성

― 모형 내에 A(국내)와 B(해외)의 두개의 지역이 있고 A 지역에는 GA 및 LA 은행, B 지역에는 GB 및 LB은행이 있음

― 각 지역 내에서 각 지역 소재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예금자들이 있으며 예금자들은 안전성 등 각 은행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금을 공급

― 각 지역 내에는 각 지역 소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기업이 2개씩 있으며 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대이윤(expected profit)과 이윤의 변동성이 높음

기대이윤과 이윤의 변동성이 높은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다른 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음

전체 금융시장의 균형
A 지역	B 지역
LA은행의 예금수요 = LA은행에 대한 예금공급 LA은행의 대출공급 = LA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 LA은행의 예금수요 = LA은행의 대출공급 GA은행의 예금수요 = GA은행에 대한 예금공급 GA은행의 대출공급 = GA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 GA은행의 예금수요 = GA은행의 대출공급	LB은행의 예금수요 = LB은행에 대한 예금공급 LB은행의 대출공급 = LB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 LB은행의 예금수요 = LB은행의 대출공급 GB은행의 예금수요 = GB은행에 대한 예금공급 GB은행의 대출공급 = GB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 GB은행의 예금수요 = GB은행의 대출공급

1) 지역별 예금자의 균형

□ 각 지역 예금자의 은행별 최적 예금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각 지역 예금자의 행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

― 예금자의 효용은 기대 부(expected wealth)와 부의 분산에 의해 결정되며 기대 부가 높을수록, 부의 분산이 낮을수록 효용이 증가

― A 지역 예금자는 각 은행 예금의 예상 수익률 및 수익률의 분산을 감안하여 총 가용자금()을 GA은행과 LA은행에 분산 예치

― A 지역 예금자의 GA은행 예금에 대한 수익률은 GA은행 예금금리와 GA은행 예금의 손실률*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로 표시가능

* GA은행이 파산할 경우 받지 못하게 되는 예금의 비율을 손실률로 간주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와는 독립적인 확률변수로 가정하였음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하면의 관계가 성립

아울러 LA은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 의 관계가 성립

― B 지역 예금자가 GA은행과 LB은행에 예금할 경우에도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도출

,

,

□ 효용함수 극대화의 1차 조건을 통해 A 및 B 지역 예금자의 각 은행에 대한 최적 예금규모는 다음과 같이 도출됨

― A 지역 예금자의 기대 부, 부의 분산, 목적함수 및 효용함수 극대화 1차 조건은 다음과 같음

기대 부(expected wealth)

부의 분산

목적함수: max

효용함수 극대화 1차 조건(F.O.C):

* 여기서  ,

― 효용함수 극대화 1차 조건식으로부터 A 지역 예금자의 각 은행에 대한 최적 예금공급량은 다음과 같이 도출됨

GA은행에 대한 예금공급:

LA은행에 대한 예금공급:

이러한 관계식들은 GA은행에 대한 예금공급은 GA은행과 LA은행간 예금의 기대수익률 격차()가 클수록, GA은행 예금 수익률의 분산() 대비 LA은행 예금 수익률의 분산()이 클수록 증가함을 시사

―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B 지역 예금자의 각 은행에 대한 최적 예금공급량 도출 가능

GB은행에 대한 예금공급:

LB은행에 대한 예금공급:

2) 각 은행의 균형

□ 각 은행의 최적 예금 수요와 대출 공급을 도출하기 위해 대출시장구조, 은행의 행태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가정

― 대출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은행은 시장에서 주어진 대출금리에서 최적 대출공급규모를 선택

― 각 은행의 효용은 기대이윤과 이윤의 분산에 의해 결정되며 은행의 이윤은 대출수익에 비용(운용비용 및 예금금리)을 차감하여 산출됨

― 은행은 두개의 기업에 대해 대출 가능하고 금융시장균형에서 각 은행의 대출공급규모는 예금수요규모와 일치

― LA은행의 경우 대출수익률은 대출금리에 대출손실률이 반영되어 산정됨을 감안하여 로 표시할 수 있고 는 에 독립적인 확률변수로 가정하면 가 성립

아울러 GA, GB, LB은행의 경우에도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음

,

,

,

□ LA은행의 경우 효용함수 극대화 조건으로부터 기업별 최적 대출공급규모는 다음과 같이 도출

― LA은행의 기대 이윤, 이윤의 분산, 목적함수, 효용함수 극대화 1차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시 가능

기대 부(expected wealth)와 부의 분산

* 여기서 는 LA은행 이윤, 는 LA은행의 A지역 기업 대출액 는 LA은행의 A지역 기업 대출금리, 는 LA은행 A지역 기업 대출단위당 비용, 는 LA은행이 A지역에서 조달한 예금규모, 는 LA은행 A지역 예금금리, 는 A지역 기업 대출시 대출손실률

목적함수 : max

효용함수 극대화 1차 조건

― 효용함수 극대화 1차 조건으로부터 LA은행의 1번째 기업에 대한 최적 대출 공급액은 다음과 같이 도출

* 여기서

― LA은행의 2번째 기업에 대한 최적 대출 공급액은 다음과 같음

― 위의 관계식으로부터 LA은행의 최적 총대출공급액 ( LA은행의 최적 예금수요 총액)은 다음과 같이 도출됨

이러한 관계식은 LA은행 대출의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예금금리()가 낮을수록, 대출 손실률의 분산()이 낮을수록, 기업간 대출손실률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LA 은행의 총대출공급(총예금수요)은 증가함을 시사

― 한편 앞서 LA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최적 예금공급액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 바 있음

위의 관계식에 나타난 LA은행 예금의 예상 손실률()은 주로 LA 은행의 이윤율()에 영향을 받으며, LA 은행 예금 손실률의 분산()은 주로 LA은행의 이윤율의 분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러한 관계는 다른 은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 이러한 관계식들을 바탕으로 LA은행의 자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행의 예금수요 = 예금자의 예금공급)조건은 다음과 같음

□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다른 은행(GA, LB, GB 은행)의 경우에도 최적 대출공급규모(=예금수요규모)와 자금의 수요 및 공급 균형조건을 도출할 수 있음

― GA은행의 균형(은행의 예금수요 = 예금자의 예금공급)

GA은행의 최적 대출공급액 ( 최적 예금수요액)

GA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최적 예금공급액

― LB은행의 균형(은행의 예금수요 = 예금자의 예금공급)

LB은행의 최적 대출공급액 ( 최적 예금수요액)

LB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최적 예금공급액

― GB은행의 균형(은행의 예금수요 = 예금자의 예금공급)

GB은행의 최적 대출공급액 ( 최적 예금수요액)

GB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최적 예금공급액

3) 지역 기업(대출 수요자)의 균형

□ 각 지역 소재 기업별 최적 대출규모 및 대출시장의 시장균형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의 특성 및 행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

― 각 지역에는 두개의 기업이 있으며 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수익성 및  위험도가 높음*

* 수익성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낮은)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가정할 수 있음

― 총투자액(노동투입액+자본투입액)은 은행차입을 통해 조달하며 투자 수익률은 일정한 조건부 확률분포를 갖고 있음에 따라 기대 수익률과 수익의 분산이 알려져 있음

― 각 기업의 총투자액은 은행차입을 통해서만 조달 가능하고 각 지역 기업은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만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

□ A 지역 첫 번째 기업의 경우 최적 대출수요 및 대출시장의 균형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 A 지역 첫 번째 기업의 기대 이윤, 이윤의 분산, 목적함수 및 효용함수 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기대 부(expected wealth)와 부의 분산

* 는 A 지역 첫 번째 기업의 투자수익률

목적함수: max

효용함수 극대화 1차 조건

* 여기서  ,

• 위의 관계식으로부터 의 관계가 도출되는데 이는 기업이 각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리가 동일한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함을 시사

― 효용함수 극대화 1차 조건을 이용하여 A 지역 첫 번째 기업의 최적 대출수요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위의 관계식은 투자 기대수익률과 대출금리의 차()가 클수록, 투자수익률의 분산()이 낮을수록 대출수요가 확대됨을 시사

― 한편 A 지역 첫 번째 기업에 대한 최적 대출공급(LA은행과 GA은행의 대출공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하여 A 지역 첫 번째 기업의 대출시장 균형(대출공급=대출수요)은 다음과 같음

□ 동일한 방식으로 A 지역 두 번째 기업, B 지역 첫 번째 및 두 번째 기업의 최적 대출수요와 대출시장 균형조건을 도출할 수 있음

― A 지역 두 번째 기업의 균형 (대출공급=대출수요)

A 지역 두 번째 기업의 최적 대출수요

A 지역 두 번째 기업에 대한 최적 대출공급

― B 지역 첫 번째 기업의 균형 (대출공급=대출수요)

B 지역 첫 번째 기업의 최적 대출수요

B 지역 첫 번째 기업에 대한 최적 대출공급:

― B 지역 두 번째 기업의 균형 (대출공급=대출수요)

B 지역 두 번째 기업의 최적 대출수요

B 지역 두 번째 기업에 대한 최적 대출공급:

4) 금융시장 균형

(은행의 균형)

― LA은행의 균형(은행의 예금수요(대출공급) = 예금자의 예금공급)

― GA은행의 균형(은행의 예금수요(대출공급) = 예금자의 예금공급)

― LB은행의 균형(은행의 예금수요(대출공급) = 예금자의 예금공급)

― GB은행의 균형(은행의 예금수요(대출공급) = 예금자의 예금공급)

(기업의 균형)

― A 지역 1번째 기업의 균형(은행의 대출공급 = 기업의 대출수요)

― A 지역 2번째 기업의 균형(은행의 대출공급 = 기업의 대출수요)

― B 지역 1번째 기업의 균형(은행의 대출공급 = 기업의 대출수요)

― B 지역 2번째 기업의 균형(은행의 대출공급 = 기업의 대출수요)

― 12개의 미지수와 12균형 식으로부터 내생변수의 균형 값 도출 가능

나. 외국 은행의 국내 은행 인수 이후

(주요 가정)

□ 국내(A 지역)에서 외국 은행(GB)이 국내 은행(GA)을 인수한 후 시장균형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시장 구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설정

― 모형내에 A(국내)와 B(해외)의 두개의 지역이 있으며 각 지역 내에 각 지역 소재 은행의 자금을 수요하는 기업이 있고 각 지역 소재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예금자들이 있음

― GB은행이 GA은행을 인수하여 G 은행으로 통합되었으며 A와 B지역에서 글로벌 영업을 수행하는 G 은행과 A 및 B 지역에서 각각 영업을 수행하는 LA 은행 및 LB은행이 있음

전체 금융시장의 균형
A 지역	B 지역
LA은행의 예금수요 = LA은행에 대한 예금공급 LA은행의 대출공급 = LA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 LA은행의 예금수요 = LA은행의 대출공급 G은행의 예금수요 = G은행에 대한 예금공급 G은행의 대출공급 = G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	LB은행의 예금수요 = LB은행에 대한 예금공급 LB은행의 대출공급 = LB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 LB은행의 예금수요 = LB은행의 대출공급 G은행의 예금수요 = G은행에 대한 예금공급 G은행의 대출공급 = G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
전체지역
G은행의 A지역 대출공급 + G은행의 B지역 대출공급 = G은행의 A지역 예금수요 + G은행의 B지역 예금수요

1) 지역 예금자의 균형

□ A 지역 예금자의 은행별 최적 예금규모는 효용극대화 1차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도출

― A 지역 예금자는 투자 가용자금()을 A 지역내에 소재한 G은행과 LA은행에 나누어 분산예치

― G은행 예금에 대한 실현수익률은 G은행 예금금리와 G은행 예금의 손실률에 따라 결정됨을 감안하여 로 표시가능하며 가 와 독립적인 확률변수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

― 아울러 LA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면 , 의 관계가 성립

― A 지역 예금자의 기대부(expected wealth), 부의 분산, 목적함수 및 효용함수 극대화 1차 조건은 다음과 같음

기대 부와 부의 분산

목적함수: max

효용함수 극대화의 1차 조건

* 여기서  ,

― 효용함수 극대화 1차 조건으로부터 A 지역 예금자의 각 은행별 최적 예금공급량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G은행에 대한 최적 예금공급)

(LA은행에 대한 최적 예금공급)

2) 지역 은행(LA은행, LB은행)의 균형

□ 지역 은행의 경우 외국계 은행의 국내 은행 인수 이후에도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가 동일하므로 최적 예금수요 및 대출공급 관계식은 외국계 은행의 국내 은행 인수 이전과 동일

3) Global 은행(G은행)의 균형

□ GB 은행이 GA 은행을 인수하여 G은행이 생성된 경우 G은행의 최적 기업별 대출규모 및 시장균형은 다음과 같이 도출

― G은행도 A 지역과 B 지역 예금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A 지역과 B 지역 기업에게 대출하고 LA은행 및 LB은행과 마찬가지로 완전경쟁 대출시장에서 가격수용자로서 행동*하는 것으로 가정

* 주어진 시장 대출가격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출량을 선택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G은행의 예산제약은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G은행의 각 지역 번째 기업에 대한 대출수익률이 대출금리에서 예상손실률을 차감하여 산출된다고 보면  및 (는 확률변수)의 관계가 성립

아울러 이러한 관계로부터 , , 의 관계가 성립

― G은행의 기대이윤, 이윤의 분산, 목적함수, 효용함수 극대화의 1차 조건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기대 부와 부의 분산

목적함수: max

효용함수 극대화 1차 조건

• 1차 조건중 의 관계식은 G은행이 A 지역과 B 지역에서 금리가 같은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함을 의미

― 이를 이용하여 G은행의 지역별, 기업별 최적 대출규모와 시장균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 가능

G은행의 지역별, 기업별 최적 대출공급액은 다음과 같음

G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최적 예금공급액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 바 있음

• 위의 관계식에서 G은행 예금에 대한 예상 손실률()은 주로 G은행의 예상 이윤율()에 영향을 받으며, G은행 예금 손실률의 분산()은 주로 G은행의 이윤율의 분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앞서의 관계식들을 바탕으로 G은행의 자금수요와 자금공급의 균형 조건(최적 예금수요액(대출공급액) = 최적 예금공급액)은 다음과 같음

4) 지역 기업(대출 수요자)의 균형

□ 각 지역 기업의 경우 각 지역에서 G은행과 LA 또는 LB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므로 외국계 은행의 국내 은행 인수이전과 동일하게 최적 대출수요 규모를 도출할 수 있음

5) 금융시장 균형

□ 은행의 균형(은행의 예금수요 = 예금자의 예금공급)

― LA은행의 균형

― LB은행의 균형

― G은행의 균형

*

□ 기업의 균형(은행의 대출공급 = 기업의 대출수요)

― A 지역 1번째 기업의 균형

― A 지역 2번째 기업의 균형

― B 지역 1번째 기업의 균형

― B 지역 2번째 기업의 균형

□ 12개의 미지수와 12개의 균형 식으로부터 내생변수의 균형 값 도출 가능

<References>

김정규 (2004), “국내은행의 리스크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 「금융시스템 리뷰」, 한국은행 은행국, 2004.7.

진태홍 ∙ 정형권 (2003), “금융그룹화와 기업의 자금조달,” 「글로벌 시대의 한국금융」,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3.12.

Allen, Franklin and Hiroko Oura (2004), “Sustained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system,” The Bank of Japan Conference on Financial System, May 2004

Chung, Kyuyung (2003), "The Effects of Financial Globalization on the Korean Financial Markets and Monetary Policy," BIS Deputy Governors' Meeting, December 2003.

Clarke, George, Robert Cull, Maria S. M. Peria, Susana M. Sanchez (2003), "Foreign Bank Entry: experienc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Economies,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18, no.1, Spring 2003, pp.25-59.

Cordella, Tito and Eduardo L. Yeyati, "Bank bailouts: moral hazard vs. value effect,"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December, 2003

Crystal, S. Jennifer, B. Gerard Dages, and Linda S. Goldberg (2002), "Has Foreign Bank Entry Led to Sounder Banks in Latin America?," Current Issues in Economics and Finance, vol.8, no.1,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January 2002.

Goldberg, Linda (2004), "Financial-Sector FDI and Host Countries: New and Old Lessons," IMF Working Paper, April 2004, WP No. 10441

Focarelli, Dario and Alberto F. Pozzolo, "Where Do Banks Expand Abroad?: An Empirical Analysis,"

Galindo, Arturo, Alejandro Micco and ... Serra (2002), "Better the Devil that You Know: Evidence on Entry COsts Faced by Foreign Banks," World Bank Working Paper, IADB, September 2002.

Graham, Edward (2001), "Opening Up the Banking Sector to Competition from Foreign-Owned Banks: Issues and Strategies," 3rd Annual Financial Markets and Development Conference, The World Bank,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Brookings Institution, April 2001.

Karlsson, Anders and Lars Nordén (2004), "Home Sweet Home: Home Bias and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mong Individual Investors," Working Paper, Department of Corporate Finance, Stockholm University, 2004.

Kim, Hyun Eui et al. (2004),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Financial Sector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Working Group by the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BIS, March 2004.

Kim, Hyun Eui and Byung-Yoon Lee (2004), "The Effects of Foreign Bank Entry on the Performance of Private Domestic Banks in Korea," BIS Working Paper, March 2004.

Lensink, Robert and Niels Hermes (2004), "The Short-term Effects of Foreign Bank Entry on Domestic Bank Behaviour: Does Economic Development Matter?,"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9, pp.553-568.

Mathieson, Donald and Jorge Roldos (2001), "The Role of Foreign Banks in Emerging Markets," 3rd Annual Financial Markets and Development Conference, The World Bank,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Brookings Institution, April 2001.

Peria, Maria, Andrew Powell and Ivanna Hollar (2002), "Banking on Foreigners: The Behavior of International Bank Lending to Latin America," World Bank Working Paper, IADB, September 2002.

Song, Inwon (2004), "Foreign Bank Supervision and Challenges to Emerging Market Supervisors," IMF Working Paper, May 2004  (WP/04/82)

Strahan, P. and J. Weston (1996), "Small business lending and bank concentration: Is there cause concern?" Current Issues in Economics and Financ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pp. 1-6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2004),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Financial Sector of Emerging Market Economics," BIS Draft, February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