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 발표논문

내로우 은행(Narrow Bank) 도입의 경제적 효과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경제학부

조교수 강임호

강임호(姜林鎬, Imho Kang)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 1동,

imhokang@hanyang.ac.kr, 031-400-5609

요약

이 논문은 소위 내로우뱅킹(Narrow Banking)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기존은행과 여신전문회사들이 대출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로우 은행이 도입될 경우 예금이자율과 예금량이 증가하지만 대출이자율이 상승하고 대출량은 감소한다. 둘째, 기존은행이 수행하는 예금수취기능과 대출기능을 강제로 분리한다면 대출이자율이 상승하고 대출량이 감소하며, 예금이자율은 하락하고 예금량은 감소한다. 셋째, 적절한 조건하에서 기존은행이 영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신전문회사들과 내로우 은행을 동시에 도입한다면 대출이자율이 하락하고 예금이자율은 증가하며, 대출량과 예금량은 모두 증가한다.

1. 서론

최근의 한 일간지가 보험․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 제한된 은행기능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은행, 보험, 증권 및 기타 금융기능이 모두 한 금융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컨버전스(convergence) 시대에 제기될 수 있을법한 주장이라는 점에는 이견(異見)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이 제2금융권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허용은 은행의 예금수취기능을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예금기관의 위험관리 소홀을 한 이유로 하여 발생한 1997년 이후의 한국경제위기를 상기해 보면 위 주장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조선일보, 2005년 4월 13일자, “은행업무 하게 해달라”보험·증권사 요구 논란;보험사 “소비자 편리해져”은행 “금융안정 해칠 우려”

소위 ‘제한된 은행기능’이란 내로우 뱅킹(Narrow Banking)을 의미하는데, 번역어로 ‘지급결제전담은행’이 사용되고 있다. 이 내로우 뱅킹이란 기존의 은행과 같이 예금을 수취하되 그것을 국공채 등의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도록 제한해 놓은 은행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은행형태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짧지 않은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부터 그 형태를 찾을 수 있다(Bossone, 2001).

이 보고서가 내로우 뱅킹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로우 뱅킹제도는 미국에서 은행시스템이 불안전해 질 때마다 그에 대한 처방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대량의 공적자금이 은행권에 주로 공급되었는데 은행시스템의 본질적인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로우 뱅킹 시스템에 대한 소개가 국내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전에 김동환(2002a, b)이 간단한 자료를 통해 국내에 소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소액지급결제와 관련한 금융회사와 통신회사의 갈등과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내로우 뱅킹을 연구하게 되었다. 통신회사는 기본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의 중심을 이루는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주도적 위치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의 활발한 경쟁은 예금수취기능의 개방이 필요조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렇다면 예금수취기능의 개방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 논문은 소위 내로우뱅킹(Narrow Banking)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모형의 구축은 일견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 및 구상을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 이 논문은 어떠한 실증적 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실증적 연구를 하기에는 이론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기존은행과 여신전문회사들이 대출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로우 은행이 도입될 경우 예금이자율과 예금량이 증가하지만 대출이자율이 상승하고 대출량은 감소한다. 둘째, 기존은행이 수행하는 예금수취기능과 대출기능을 강제로 분리한다면 대출이자율이 상승하고 대출량이 감소하며, 예금이자율은 하락하고 예금량은 감소한다. 셋째, 적절한 조건하에서 기존은행이 영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신전문회사들과 내로우 은행을 동시에 도입한다면 대출이자율이 하락하고 예금이자율은 증가하며, 대출량과 예금량은 모두 증가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절에서 내로우 뱅킹과 관련한 문헌을 간단히 정리한다. 제 3절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제 4절은 균형식을 통해 균형이자율과 균형거래량을 찾는다. 제 5절은 논의 및 결론이다.

2. 내로우 뱅킹의 이해

내로우 뱅킹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100% 지급준비원칙’을 지키는 뱅킹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뱅킹시스템은 부분지급준비시스템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 중앙은행의 최후의 자금대여자 기능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로우뱅킹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며, 예금보험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 100% 지급원칙

100% 지급원칙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에서, 데이비드 리카아도(David Ricard) 또한 '정치경제학의 원칙'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From the Works of David Ricardo, Vol. I,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edited by P. Sraff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1: 358)

1933년 이후의 은행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카고대학의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은행시스템을 개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요구불예금에 대하여 부분지급준비제도를 철폐하고 100% 지급준비를 의무화하며 당시의 은행을 두개의 별개기관으로 구별하자는 것이었다. 두개의 별개기관이란 100% 지급준비를 하는 예금은행과, 증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금융을 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00% 지급준비뱅킹은 1959년 Milton Friedman에 의해 다시 자세히 묘사되었다. 그는 모든 화폐를 정부에 의해 발행되거나 보증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모든 은행은 모든 요구불예금에 대하여 100% 지급준비를 함으로써 모든 화폐스톡과 본원화폐(high-powered money)가 일치하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화폐승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예금보험을 필요없도록 하였다.

그는 은행을 두개의 별개기관으로 분리하자고 주장하였다. 두개의 기관이란 1단위의 요구불예금에 대하여 1단위의 중앙은행 화폐를 준비하여 자본의 소유자가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기관과, 주식이나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한 다음 그 자본을 투자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최근의 내로우 뱅킹논의

내로우 뱅킹 제안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다시 떠올랐는데, 이는 금융산업에서의 혁신 및 금융위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들과 연관이 있다.

내로우 뱅킹제안은 은행의 자산포트폴리오에 대한 제약의 정도와 금융회사의 구조에 대한 구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산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내로우 은행이 보유하도록 허용된 자산타입의 제약조건에 따라 다양한 제안들이 있다. 첫째는 100% 지급준비로서 요구불예금을 전액 단기국채로 뒷받침하는 것이다(Tobin, 1985; Kareken, 1986; Spong, 1991; Mishikin, 1999; Thomas, 2000). 둘째는 은행이 요구불예금을 다양한 단기구조를 지닌 정부채권을 포함한 비교적 고급안전증권에 투자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Litan, 1987; Herring and Litan, 1995). 셋째는 은행이 요구불예금을 소비자와 기업에, 여타의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Pierce, 1991).

만약 매우 유동적이고 무위험의 거래예금의 수요가 정부채권의 공급을 초과할 때에는, 단기 고급안전증권 등으로 이루어진 위험이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도 은행의 자산으로 허용하도록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Merton and Bodie, 1993; Spong, 1993). 또 은행이 보유한 자산들이 매일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제약조건도 제기되었다. 이는 은행이 자신의 채무를 자신의 자산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는 거래계좌의 명목가치가 보장되지 않지만,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내로우 뱅킹 제안은 제도적인 요소에 따라 각기 다르다. Kareken(1986)은 은행이 다양한 형태의 계좌 간에 자금을 분산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하여 위험자산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거래계좌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은행을 기능분리하여 예금을 담당하는 자회사와 대출 및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구성된 금융지주회사로 재구성하는 제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었다. 이 중 예금담당 자회사는 내로우 은행으로서 기능하고 여타의 금융자회사들은 예금보험없이 자유롭게 조달된 자금으로 투자를 수행한다. 내로우 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여타 금융자회사는 내로우 은행에 계좌를 가질 수 없다(Litan, Pierce).

Mishkin(1999)은 은행이 안전채권에 의해 보장된 내로우 은행의 예금과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예금을 모두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제안은 은행의 범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조직의 재구성을 이윤극대화라는 차원에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로우 뱅킹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자산을 안정적인 투자수단에 한정시킴으로써 은행의 유동성 및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내로우 은행은 대출을 할 수 없으므로 지급수단으로서 요구불예금가치가 대출의 가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셋째, 내로우 은행만 지급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지급결제시스템이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그리고 결제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 넷째, 내로우 은행은 화폐공급과정을 조절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3) 기존은행의 장점 : Kashyap, Rajan and Stein (1999)

기존은행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금의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인데, 소비자가 자신들의 유동성관리를 위해 자금을 은행을 통해 통합관리(pooling)함에 따라 은행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고객이 자신의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항상 잔고(balance)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하여 은행이 일부 고객잔고의 마이너스 수준을 일정수준까지를 용인해 주어도, 많은 고객의 잔고(balance)가 동시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많은 고객들의 플라스 잔고가 일부 고객의 마이너스 잔고를 상쇄시키고도 남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품을 대출보장상품(loan committment)이라고 하는데, 이는 은행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이다. 요컨대 은행은 예금을 수취할 수 없는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저렴하게 대출을 공급해 줄 수 있다.

3. 이론모형

다음과 같은 은행시스템을 고려해 보자. 요구불예금(이하 예금이라 칭함), 외부자금, 그리고 대출(또는 여신)이라는 세가기 금융상품이 존재한다. 여기서 외부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대기업 등이 자금시장에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또 기존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그리고 내로우은행이라는 세 가지 경제주체를 고려한다. 신용카드회사 또는 캐피탈회사 등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한다. 내로우은행은 예금을 받아들여 외부자금을 자금시장에 공급한다. 내로우은행은 예금을 자산운용을 국공채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자금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자금시장에서 외부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국공채란 부도위험이 없는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이므로 부도위험을 적절히 고려한다면 국공채투자도 외부자금공급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기예금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내로우 은행이 정기예금을 받아들이고 그 정기예금이자를 국공채를 운용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정기예금과 국공채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전자가 그 이자율이 높아야 하므로 내로우 은행이 정기예금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은행은 예금을 받아들이거나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은행대출을 한다. 기존은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와이드은행(wide bank)라고 하는데, 이 모형에서도 ‘기존은행’이라는 표현대신 ‘와이드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1) 기본모형

가. 와이드은행

은행들은 가격수용자(price-taker)이며 신규진입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양(陽)의 이윤을 가진다. 다. 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예금()를 받아들이거나 은행채 등을 발행하여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기업 및 일반개인들에게 대출()을 해 준다. 외부자금의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외부자금의 이자율은 자금시장의 대표이자율으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외부자금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는 이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여전회사, 내로우은행과 와이드뱅킹 외의 모든 금융회사 및 대기업이다. 따라서 이 모형이 묘사하는 대출시장과 예금시장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큰 시장이어서 이 모형에 대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파악하였다.

예금이자율, 외부자금의 이자율 그리고 대출이자율을 각각 이라고 하고, 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은행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식 (1)은 은행 대차대조표상의 항등식이다. 대부자금()는 음(陰)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은행이 외부자금을 공급함을 의미한다. 1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                  (2)

(3)

.              (4)

식 (2)에서 와이드은행의 대출공급은 대출이자율이 높을수록, 외부자금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식 (3)에서 예금수요는 대출이자율과 외부자금이자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예금이자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식 (4)에서 외부자금수요는 대출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리고 외부자금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외부자금의 수요는 감소해야 하므로 라고 가정한다. 이는 예금량의 변화가 예금의 한계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대출량의 변화가 대출의 한계비용에 미치는 영향보다 큼을 의미한다. 예금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비용, 예금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 등이 대출량의 증가 및 감소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이제 와이드은행의 이윤을 이자율의 함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가격수용자(price-taker)이며 신규진입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양(陽)의 이윤을 가진다. 이 회사들은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고객에게 대출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

따라서 1계조건을 정리하면,

.                  (5)

즉 대출이자율이 외부자금이자율보다 높으면 여전회사는 대출을 한다. 여신전문회사의 이윤을 이자율의 함수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다. 내로우 은행

내로우 은행들은 가격수용자(price-taker)이며 신규진입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양(陽)의 이윤을 가진다. 내로우 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들여 자금시장에 자금()를 공급한다. 그러면 내로우은행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1계 조건을 재정리하면,

.                               (6)

즉 외부자금이자율이 예금이자율 보다 높으면 내로우 은행은 예금을 수취한다. 내로우 은행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라. 대출수요 및 예금공급곡선

대출수요 및 예금공급곡선은 다음과 같다.

.                         (7)

(8)

여기서 대출수요함수가 우하향하고 예금공급함수가 우상향함을 고려하여 라고 가정한다. 가 높은 값을 가질수록 대출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은행 및 여전회사의 대출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외부자금조달양이 증가한다.

2) 균형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균형을 살펴본다. 첫째는 와이드은행만이 은행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경우(경우1), 둘째는 와이드은행과 여전회사만이 존재하는 경우(경우2, 와이드은행+여전회사), 셋째는 와이드은행, 여전회사 그리고 내로우은행이 존재하는 경우(경우3, 와이드은행+여전회사+내로우 은행), 마지막으로 와이드뱅킹이 금지되어 여전회사와 내로우 은행만이 존재하는 경우(경우4, 여전회사+내로우 은행)이다.

가. 경우 1: 와이드은행만 존재할 경우

대출공급 및 예금수요는 각각 (2)와 (3)로 주어진다. 대출수요 및 예금공급은 (7)과 (8)로 주어진다. 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9)

(10)

여기서

,  ,

식 (9)와 식 (10)을 다시 고쳐 쓰면,

.

.

다시 고쳐 쓰면,

.               (9)‘

.                (10)‘

여기서  .  . 그래서, 해(解)를 구하면,

여기서 , 왜냐하면 . . 그런데, 과 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각각 다음의 가정이 필요하다.

,     .  .

위의 라는 가정과 합하면, .

나. 경우 2 : 와이드뱅킹 + 여전회사

예금수요는 와이드 은행만이 존재할 때와 같고, 대출공급은 와이드뱅킹의 공급인 (2)과 여전회사의 공급인 (5)의 합이 된다. 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11)

(12)

그 해(解)는 를 으로 대체하면 경우 1과 같다.

다. 경우 3 : 와이드뱅킹 + 여전회사 + 내로우뱅킹

예금수요는 와이드뱅킹의 수요인 (3)와 내로우뱅킹의 수요인 (6)과의 합이고, 대출공급은 와이드뱅킹의 공급인 (2)과 여전회사의 공급인 (5)의 합이 된다. 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                  (13)

(14)

그 해(解)는 를 으로 대체하면 경우 2와 같다.

라. 경우 4 : 여전회사+내로우뱅킹

와이드은행이 존재하지 않고 여전회사와 내로우은행만이 존재할 때, 대출공급 및 예금수요는 (5)과 (6)으로 주어진다. 예금공급 및 대출수요는 (7)과 (8)로 주어진다. 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이는 .  일 때, 식 (9)와 식 (10)과 동일하다.

마. 예금공급자 잉여와 대출수요자 잉여

이제 각 경우의 예금공급자잉여, 대출수요자잉여 그리고 은행의 이윤에 대해 살펴보자. 예금공급자잉여와 대출수요자잉여는 각각 다음과 같다.

.

.

예금공급자잉여는 전적으로 예금시장의 균형이자율에 달려 있는데, 이 균형이자율이 높을수록 예금공급자잉여는 높다. 대출수요자잉여 역시 전적으로 은행대출시장의 균형이자율에 달려 있는데, 이 대출이자율이 낮을수록 대출수요자잉여는 높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예금이자율이 증가하였을 때 예금공급자잉여의 증가분과 대출이자율이 감소하였을 때 대출수요자잉여의 증가분은 각각 다음과 같다(그림 1, 2).

여기서 과 은 변화이후의 이자율을 말한다.

3) 결과

아래에서는 4가지의 정리를 보여준다. 각 정리는 차례로 경우1과 경우2의 비교, 경우2와 경우3의 비교, 경우1과 경우3의 비교, 그리고 경우1과 경우 4의 비교에 관한 것이다.

정리 1) 와이드뱅킹만이 존재하는 은행시스템에 여전회사가 도입되면 대출이자율이 감소하고 대출량은 증가하지만, 예금이자율과 예금량이 감소한다.

(증명)

여전회사의 도입은 을 증가시켜 으로 되게 하는 것이므로, 을 증가시킨다.  이므로, 은 감소한다. 이 감소하면 식 (12)이 성립할수 있도록 가 감소해야 한다. (■)

해석하자면, 여전회사의 도입으로 대출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예금공급이 증대되고 대출이자율이 감소하며 대출량을 증대시킨다. 하지만 와이드뱅킹의 대출시장으로부터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을 위한 투입인 예금의 매력은 감소하여 예금이자율은 감소하고 예금량은 증가한다.

정리 2) 와이드뱅킹과 여전회사가 존재하는 은행시스템에 내로우뱅킹이 도입되면 예금이자율과 예금량은 증가하는 반면, 대출이자율은 높아지고 대출량은 낮아진다.

(증명) 내로우 뱅킹의 도입은 을 증가시켜 이 되게 하므로, 을 증가시킨다. 이므로, 는 감소하고 는 증가한다. 그렇다면 식 (13)이 성립하도록 은 증가해야 한다. (■)

해석하자면, 내로우 뱅킹의 도입은 예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예금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예금이자율과 예금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예금이자율의 상승은 대출을 위한 투입요소의 가격을 증대함을 의미하므로 대출은 감소하며 대출이자율은 증가한다.

(정리 3) 만약 이면, 와이드뱅킹에 여전회사와 내로우뱅킹을 동시에 도입할 경우에 대출이자율은 낮아지고 대출량은 높아지며 예금이자율은 높아지고 예금량은 낮아진다.

(증명)

a. 대출시장

와이드은행만이 존재할 경우와 여전회사와 내로우 뱅킹이 도입되었을 경우의 대출이자율을 각각 과 이라고 하자.

이므로, 다음 조건이 성립하면

.

↔ .

↔

↔ .

이므로, 가정에 의해 위가 성립한다.

b. 예금시장

와이드은행만이 존재할 경우와 여전회사와 내로우 뱅킹이 도입되었을 경우의 예금이자율을 각각 과 이라고 하자.

이므로, 다음 조건이 성립하면

.

↔ .

↔

↔ .

이므로, 가정에 의해 위가 성립한다.  (■)

(정리 3)의 가정은 대출시장과 예금시장 중 어느 한 쪽이 여타 한 쪽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정이다. 다시 말해서 대출시장의 경쟁이 예금시장에 주는 영향이 예금시장 자체의 경쟁의 영향에 비해 작아야 한다라는 가정이다. 역방향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정리 3)에 의하면 대출시장과 예금시장에서 경쟁을 확산시켰을 때 대출이자율은 감소하고 대출량은 증가하여 대출수요자들의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또 예금이자율과 예금량이 증가하여 예금공급자들의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정리 4) 와이드뱅킹의 경우가 내로우뱅킹+여전회사의 경우에 비해 대출이자율은 낮고 예금이자율은 높으며 예금량 및 대출량은 크다.

(증명) 식 (7)에서 ‘내로우뱅킹+여전회사’의 경우는 , , , 인 특별한 경우이다. 이제 식 (9)‘과 (10)’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9)‘

만약 가 양(陽)의 값을 가지다가 으로 변하면 은 상승한다. 또한 이 감소한다면 은 더욱 상승한다. 이므로 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은 상승하였다.

.              (10)‘

또한 가 양(陽)의 값을 가지다가 이라면 는 증가한다. 또 이 감소하면 는 더욱 증가한다. 이므로 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는 증가한다. 즉 는 더욱 감소한다. (■)

해석하자면, 와이드뱅킹의 기능분리는 양 시장을 위축시킨다.

5. 논의 및 결론

이 논문의 기여는 내로우 뱅킹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구축한 것이다. 이론적 모형의 관건은 내로우 뱅킹의 기능을 어떻게 기존 은행시스템과 부합되게 모형 속에 구현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그것은 외부자금시장을 도입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들은 경쟁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와이드은행만이 존재할 때 여신전문회사가 도입되면 대출이자율이 하락하고 대출량이 증가한다. 즉 대출수요자의 잉여가 증가한다. 또한 와이드은행과 여신전문회사만이 존재할 때 내로우 은행이 도입되면 예금이자율과 예금량이 증가한다. 즉 예금공급자의 잉여가 증가한다. 와이드은행만이 존재할 때 여신전문회사와 내로우 은행이 동시에 도입되면  대출이자율이 하락하고 예금이자율이 증가하며, 예금량 및 대출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와이드은행을 기능분리하여 경쟁을 약화시키는 것은 대출이자율을 증대시키고 예금이자율을 하락시킬 뿐이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이 논문이 제시한 이론적 모형의 초점이다. 이 모형은 와이드은행이 성립하기 위한 비용을 정확히 묘사하지 않았다. 와이드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분지급제도와 예금보험, 그리고 중앙은행의 최종유동성 대여자로서의 기능이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에 대한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와이드은행에 대해 비교적 유리하게 그 기능이 모형화되었고, 내로우은행과 여신전문회사들이 가지는 예금보험 및 그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이점들이 간과되었다. 그 이유는, 내로우은행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함에 있어서 그것의 소극적인 이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내로우 은행의 도입으로 인한 경쟁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내로우 은행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각 금융회사들의 이윤변화와 대출수요자 및 예급공급자의 잉여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비교하지 못하였다. 차후의 연구로 사회후생에 대한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참고문헌

강임호 (2004), “금융산업과 통신산업의 컨버전스,” 정보통신정책학회 10주년 기념시포지움 발표자료.

강임호 (2005), “지식정보사회의 경쟁정책 - 금융산업과 통신산업간 컨버전스 관련 공경경쟁 이슈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박현수 (2005), “상호저축은행의 현황과 전망,” SERI 경제포커스, 1월 31일, 제 26호.

이상묵 (2004),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분리의 논거 및 그 비용에 대한 고찰: 산업의 금융지배 문제를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제 12집 제 2호, pp.59-82.

전성인 (2004),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관한 제도적 검토: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제 12집 제2호, pp 83-113.

이병윤, 이동걸, 김우진 (2002),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정립, 내부자료

이병윤 (2004),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주간금융동향, 6.5 - 6.11

김동환 (2002a), “내로우 뱅킹과 은행시스템 (I), 주간금융동향, 금융연구원

김동환 (2002b), “내로우 뱅킹과 은행시스템 (II), 주간금융동향, 금융연구원

재정경제부 (2004),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Bossone (2001), Should Banks be Narrowed? IMF Working Paper, WP/01/159.

Cecchetti Stephen G. and Stefan Krause (2004), ‘Deposit Insurance and External Finance,' NBER Working Paper 10908.

Cowen, Tyler and Randall Kroszner (1990), "Mutual Fund Banking: A Market     Approach," Cato Journal, Vol. 10, No 1, Spring/Summer, pp. 223-237.

Friedman, Milton (1960), A Program for Monetary Stabilit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Jacklin, C. J. (1987), Demand Deposit, trading restrictions and risk sharing, In Contractual arrangements for intertemporal trade, edited by E. Prescott and N. Walla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Kane and Demirguc-Kunt (2001), 'Deposit Insurance around the Globe: Where does it work?, NBER Working Paper 8493.

Kashyap, Rajan and Stein (1999), 'Banks as Liquidity Providers: An Explanation for the Co-existence of Lending and Deposit-Taking," NBER Working Paper 6962.

Krainer, John (2000),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Economic Review, pp. 15-25.

Litan, Robert (1987), What Should Banks do?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Simons, Henry (1948), Economic Policy for a Free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Wallace, Neil (1996), ‘Narrow Banking Meets the Diamond-Dybvig Model’ Quarterly Review of th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20(1), pp. 3-13.

Walter, John R. (2003), "Banking and Commerce: Tear Down This Wall?"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Economic Quarterly Vol. 89, No. 2, Spring, pp.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