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뇨리지 수입과 통화정책

― 우리나라 시뇨리지 규모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

2004. 5

홍승제*․함정호**

본 연구는「2004년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된 원고로서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장, 전화: 02-759-5403, e-메일: sjehong@bok.or.kr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전화: 02-759-5401, e-메일: jhhahm@bok.or.kr

차  례

I. 머리말 ................................................................................................ 1

II. 기존연구 개관 ...............................................................................  2

III. 시뇨리지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 4

1. 최근 논의

2. 시뇨리지 수입의 변동요인

3. 시사점

IV. 우리나라의 시뇨리지 수입규모 추정 ..................................... 10

1. 시뇨리지 개념과 종류

2. 시뇨리지 창출구조의 변화

3. 시뇨리지 종류별 수입규모 추정

4. 주요 선진국과 비교

V. 시뇨리지 감소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 19

1. 새로운 규제수단 도입

2. 시장친화적 메커니즘 도입 : 지준부리

3. 제도 개선

VI. 맺음말 ........................................................................................... 25

<참고문헌>

<부표 1, 2>

I. 머리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능력은 본원통화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본원통화 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원통화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어느 정도 이상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물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결제수단의 보급 확대,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법정지준제도의 폐지 등으로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중앙은행의 시뇨리지 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단기금리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통화정책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에도 제약을 받게 되었다.

시뇨리지란 원래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의해 발생되는 화폐주조차익으로서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서와 같이 본원통화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뇨리지의 개념과 역할이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시뇨리지가 재정적자의 보전수단으로서의 의미보다는 통화정책 운영에 필요한 중앙은행의 재원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화폐시뇨리지는 1990년대 초반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이후 화폐시뇨리지는 외환위기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낸 후 곧 크게 반등하였지만 최근에는 수입이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민간은 有이자자산대신 무수익자산인 현금통화를 추가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기회비용시뇨리지는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고금리 현상이 완화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뇨리지 수입 규모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데다 감소 속도 또한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폐발행을 통해 수입한 시뇨리지와 이를 또다시 국내외금융자산에 운용하여 얻은 수입을 모두 포괄한 총시뇨리지는 화폐시뇨리지와 매우 흡사하게 변동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보유자산의 운용수익이 크게 늘어나면서 화폐시뇨리지와의 괴리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총시뇨리지는 국내외금리와 환율의 변동위험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본원통화 수요가 줄게 되면 화폐시뇨리지와 기회비용시뇨리지는 서서히 감소할 것이지만 여기에 국내외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원화환율마저 본격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보유자산의 매매손과 평가손의 확대되면서 총시뇨리지 수입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경우는 통화량과 단기금리 조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통화정책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인식 하에서 본고는 먼저 시뇨리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재조명하고 수입규모를 추정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 후 향후 시뇨리지 감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를 막기 위한 정책대안(policy option)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모두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제II장에서 시뇨리지와 관련한 기존연구의 흐름을 개관한 후 제III장에서는 시뇨리지 수입에 관한 최근 논의 방향을 살펴봄으로서 시뇨리지의 정책적 함의를 재조명한다. 제IV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뇨리지 수입 규모를 연도별로 추정함으로써 변동 추이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과도 비교 분석해 본다. 제V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뇨리지수입의 감소 및 불안정 현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제VI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기존연구 개관

시뇨리지에 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시뇨리지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재정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시뇨리지에만 의존하여 보전할 경우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셋째는 중앙은행이 독점적 발권력을 근거로 창출시킨 화폐시뇨리지 가운데 어디까지가 재정적 성격이 강해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정시뇨리지인지에 관한 시뇨리지 배분문제 등에 관한 연구이다.

시뇨리지에 관한 대표적 초기 연구로는 Cagan(1956), Friedman(1971), Auernheimer (1974)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중앙은행(또는 정부)이 시뇨리지를 어디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주목하였다. 특히 Drazan (1985)은 시뇨리지 수입의 개념을 처음으로 조세수입(τ m : 세율 τ, 실질화폐증가율 m)과 중앙은행의 화폐발행권한 독점에 의한 이익((r-n)A : r 실질이자율, n 인구증가율, A 민간부문의 보유자산)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τ m은 중앙은행이 화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τ의 세율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한 부분이며 (r-n)A는 중앙은행이 무이자자산으로 화폐를 민간에 공급하면서 반대급부로 이자수입이 있는 자산(A)을 취득하면서 인구증가를 차감한 후 얻게 되는 수익을 말한다.

이후 시뇨리지는 인플레이션조세로 간주되어 최적조세이론 등을 이용하여 시뇨리지의 최적규모를 추정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관심이 옮겨졌다. 특히 Mankiw(1987), Trehan and Walsh(1990)는 조세와 함께 시뇨리지 수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인플레이션 수준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Trehan and Walsh(1990)는 공적분기법을 이용하여 조세수입과 인플레이션간의 관계를 재조명한 결과 세수와 시뇨리지에 대한 초과부담이 한시적인 경우에만 단기적인 관계만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의 관심은 중앙은행이 창출한 시뇨리지를 정부에 어느 정도 배분해야 하는 가로 확장되었다. Klein and Neumann(1990)은 시뇨리지를 화폐주조차익으로 파악한 후 이 가운데 재정정책적 성격의 업무에 배분되는 재정시뇨리지(fiscal seigniorage)를 가려내는 모형을 개발하여 독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독립성이 강한 중앙은행은 통화증가율을 바꾸지 않고도 정부에 할당되는 시뇨리지의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독일연방은행의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즉 재정시뇨리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식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Klein(1990)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재정시뇨리지의 극대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각의 중앙은행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 통화정책 수단에 따라 각기 다른 통화정책을 추구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즉 정부가 중앙은행의 신용공급에 직접 개입하여 시뇨리지를 차지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Neumann(1992, 1996)은 광의의 시뇨리지(extended monetary seigniorage)라는 개념을 고안하여 기존 화폐시뇨리지의 개념을 보다 일반화하였으며 미국 독일 일본의 시뇨리지 규모를 추정하고 중앙은행과 정부간의 시뇨리지 배분 결과를 보여주었다.

Newmann은 1951～90년 중 미국의 경우 확장된 화폐시뇨리지 중 정부에 배분된 규모는 연방재정지출의 1～2.8%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Hochreiter, Rovelli and Winckle(1996)은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 체제전환국들을 분석한 결과 금융제약이 완화되면서 시뇨리지수입이 중앙은행에서 정부와 은행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Baltensperger and Jordan (1997)은 중앙은행과 은행간 시뇨리지 배분을 분석하면서 총시뇨리지는 은행산업구조가 경쟁적일수록 지급결제기술이 발달할수록 감소하는 반면 지준율이 높을수록 증대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실질화폐잔액이 적정통화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도 은행산업이 비경쟁적일수록 시뇨리지는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Haslag(1998)은 시뇨리지 수입은 통화정책 방향과 서로 연계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30년(1965～94)에 걸친 67개국의 장기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화폐증가율과 지준율이 높은 국가(통화정책결정권이 높은 국가)일수록 시뇨리지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폐증가율 또는 지준율이 일정 수준이상 상승하게 되면 시뇨리지 수입이 오히려 감소(concave relationship)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이흥모․김종욱(1993), 이기영(1997), 고영선(2003) 등을 들 수 있다. 이흥모․김종욱(1993)은 시뇨리지의 배분을 통해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1971～93년중 한국은행은 전체 화폐시뇨리지 수입중 78%를 준재정활동에 충당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한국은행 업무중 준재정활동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기영(1997)은 한국은행이 과도하게 준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통화관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과도한 준재정활동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고영선(2003)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우대 재할인으로 인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하고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본원통화의 수 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시뇨리지로 발생한 수입금 일부를 정부에 전입하는 것은 그만큼 통화안정증권 발행수요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보전과 같아 통화증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II. 시뇨리지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1. 최근 논의

시뇨리지에 대한 최근 논의는 물가가 낮은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되는 가운데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화정책 운영에 필요한 중앙은행의 재원으로서 시뇨리지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다양한 전자결제수단과 민간결제시스템이 등장하고 전통적인 법정지준제도가 완화 또는 폐지되는 과정에서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뇨리지 수입의 안정적 확보문제가 중앙은행의 주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연구로는 Boeschoten and Hebbink(1996), Friedman (1999), Goodfriend (2002), , Hawkins(2003), 최운열․함정호․홍승제(2003), 함정호․서병한(2003)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Boeschoten and Hebbink(1996)는 G10국가들의 경우 전자화폐가 기존 화폐발행액과 중앙은행의 시뇨리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선불카드가 장기적으로 기존화폐를 대체할 경우 시뇨리지 수입이 국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GDP의 0.05～0.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Friedman (1999)은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과 우수한 민간결제시스템의 등장, 그리고 중앙은행의 지준예치금제도의 완화․폐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언젠가는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시뇨리지 수입이 감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Goodfriend(2002)는 앞으로 금융혁신과 전자지급결제제도의 보급 등이 더욱 빠르게 진전되면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 감소로 지준시장과 시뇨리지 수입이 축소되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금리를 조절하는 현행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에 대해 일정수준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준금리가 단기금리의 하한선으로 기능하여 중앙은행은 지준금리를 통해 단기금리를 직접 조절할 수 있을 뿐더러 단기금리와는 독립적으로 지준공급 규모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awkins(2003)는 중앙은행은 그 기능과 특성상 많은 자본금을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들어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서 중앙은행 자본금의 주 수입원인 시뇨리지 수입도 함께 감소함에 따라 최소 자본금을 사전에 충분히 적립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시뇨리지 감소로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어지거나 마이너스가 될 경우 중앙은행은 정부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저해되고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운열․함정호․홍승제(2003)는 전자화폐의 보급이 확대되면 중앙은행의 독점적 발권력이 크게 약화되어 시뇨리지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지급결제수단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거나 일정규모의 결제수요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결제지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한편 함정호․서병한(2003)은 향후 중앙은행의 시뇨리지 수입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예금지급준비제도 대신 금융회사의 자산에 지준을 부과하는 자산지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2. 시뇨리지 수입의 변동요인

가. 전자지급결제수단의 보급 확대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digital cash, debit card, electronic cheques, prepaid cards(smart cards), e-purse 등 각종 전자지급결제수단은 최근 더욱 확대 보급되면서 현금통화의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전자지급결제수단은 기존 화폐처럼 무위험성과 익명성에는 다소 제약이 있으나 자금이 디지털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휴대, 이용하기 간편한 데다 선불카드 상에 있는 미사용 잔액에 대한 이자지급에 있어서도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장점이 있다. Humphrey, Pulley and Vesala(1996)는 미국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는 수표나 어음 등 장표에 비해 거래비용이 1/3～1/2에 불과하며 지급결제를 모두 전자방식으로 전환하면 연간 910억 달러나 절약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또 Hancock and Humphrey(1998)와 Snellman, Vesala and Humphrey(2000) 등은 실증분석을 통해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전자지급결제수단을 통한 기존화폐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최근 들어 물가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가운데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의 등장으로 대다수 국가의 GDP대비 화폐시뇨리지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1980년대 초반 0.2%였던 동 비율이 0.1%로 떨어지고 멕시코 태국 등도 5.1%에서 0.3%로, 0.3%에서 0.1%로 각각 하락하였다.

<표 1> GDP대비 화폐시뇨리지 수입 비율
(단위 : 기간중 평균, %)
	1980～85	1999～2001
태국	0.3	0.1
멕시코	5.1	0.3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1)	0.2	0.1
주 : 1) 4개국 단순 평균 자료 : Hawkins(2003)

나. 법정지준제도 완화․폐지 및 민간결제시스템의 등장

최근 들어 금융혁신으로 지준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전통적인 법정지준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은행들이 지급결제나 지준적립 목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할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Jordan and Stevens(1997)는 전통적인 법정지준제도는 기술발달과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인해 이미 사멸한 이슈(dead issue)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Browne and Cronin(1995, 1997)은 실시각총액결제제도(RTGS)의 도입으로 결제자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으나 앞으로 은행들은 중앙은행예치금보다 결제원이 발행하는 증서나 콜, RP 등 시장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하여 실시각으로 상호 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지준예치금에 대해 일정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은행간 결제원이 발행하는 증서 등을 이용하여 상호 결제하는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19세기 당시 미국의 은행들은 지역결제기관이 발행한 증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자금을 결제를 한 바 있으며 이때 결제기관발행증서는 기존화폐를 대체하고 자금예치에 따른 은행들의 기회비용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Timberlake 1984) .

White(1995)도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자유은행시절 런던에서는 정화뿐 아니라 결제중개수단으로 상대방은행이 발행한 증서나 수표(draft or bill)가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은행들이 결제수단으로 중앙은행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은 예도 적지 않았다.

한편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에 비견될 만한 민간결제시스템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CHIPS의 예에서 보듯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은 중앙은행에 비해 보다 상업적 마인드로 결제서비스 기술을 특화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더 안전한 결제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결제서비스제공자로서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민간결제시스템보다 더 유리한 기술적 이점을 계속 유지․확보해 나가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Cronin and Dowd(2001)는 머지않은 장래에 결제서비스시장에서의 중앙은행 지위가 완전히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에 의해 발생한 시뇨리지는 법정지준율수준이나 지준부리 여부에 따라 각국마다 차이는 있다. GDP대비 중앙은행예치금에 의한 시뇨리지수입 비율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0.1%이내에 불과하며 멕시코나 유로지역의 경우는 거의 영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중앙은행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시뇨리지 규모
	평균 법정지준율 (%)	지준부리	지준/GDP, (%)	시뇨리지/GDP (%)
태국	6.0	없음	3	0.2
멕시코	없음	시장이자율1)	2	미미
유로지역	2.0	시장이자율	5	미미
일본	0.05~1.2	없음	4	<0.1
미국	3~10	없음	1	<0.1
주 : 1) 결제지준에 대해 적용 자료 : Mohanty(2002); Central Banks;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BIS estimates.

다. 일부 중앙은행의 이자지급부부채 비중 확대

일부 국가의 경우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 부채 가운데 본원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시뇨리지 수입원으로서의 본원통화 역할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특히 몇몇 신흥개도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준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뇨리지 수입의 장기적 안정성이 저해 받고 있다

홍콩,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은 중앙은행 부채 중 정부예금의 비중이, 한국, 홍콩, 멕시코, 폴란드 등은 중앙은행발행 자체증권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금융안정을 위해 직접 금융구조조정에 참여하거나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환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결과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우 시뇨리지가 본원통화뿐만 아니라 이자부부채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자산(특히 외화자산)에 운용하여 수입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편 시뇨리지 수입은 중앙은행의 이익금(자본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시뇨리지 수입의 일부가 정부로 배분되면 중앙은행의 이익금이 감소하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ECB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시뇨리지 수입을 정부에 배분하는 것은 대정부신용을 필요이상 공여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Hawkins(2003)는 중앙은행의 자본금에는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가치(franchise value)뿐 아니라 통화정책 집행 등에서 발생한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Stella(1997)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상장될 경우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중앙은행의 순자산가치(net worth)는 장부상 자본금에다 화폐발행독점권 가치를 합한 것이 될 것으로 보았으며 Pringle(2003)은 미연준의 시장가치는 Microsoft사의 수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표 3> 이익금 배분방식과 규모 추이
	이익금 배분방식	이전 이익금/GDP (%)
		1997	1998	1999	2000	2001
태국	이익금의 25%는 적립하고 나머지의 90%는 채무변제기금(Bond Redemption Fund)으로, 10%는 정부에 각각 이전	0.3	0.0	0.0	0.0	0.0
멕시코	실질자본을 유지한 후에 남은 이익을 이전	0.0	0.0	0.0	0.0	0.0
캐나다	전부 이전	0.2	0.2	0.2	0.2	0.2
유로지역	중앙은행이 결정	-	-	-	0.0	0.0
자료 : Central Banks;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3. 시사점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이후부터 물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결제수단의 보급 확대,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법정지준제도의 폐지 등으로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뇨리지의 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단기금리를 조절하는 능력 뿐 아니라 통화정책 운영 재원 조달에도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또 한편에서는 본원통화의 공급이 일정한 가운데 앞으로 현금 및 중앙은행예치금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감소하면 통화의 초과공급으로 화폐가치가 하락(인플레이션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급속히 진행 중인 정보통신기술 진보는 전자지급결제수단의 보급을 더욱 확산시켜 본원통화 수요를 더욱 감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앞으로 본원통화 수요의 감소에 맞춰 공급을 줄이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해질 수 있다(Cronin and Dowd, 2001).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감소되는 본원통화 수요에 맞추어 통화공급을 줄여나가기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 중앙은행은 자신이 발행한 화폐의 상당량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화폐시뇨리지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Vaez-Zadeh(1991), Rogoff(1998), Selgin and White(2000), Fukui(2003), 등은 중앙은행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 일반인들은 중앙은행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대차대조표마저 무의미(shine-off)해질 수 있다고 인식하여 결국 통화정책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BIS(1996)는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이 외부충격을 흡수하고 통화정책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시뇨리지는 미연준의 경우 현 수준의 93%, 영란은행은 89%, 프랑스은행은 54%, 벨기에 중앙은행은 62%라고 보고 있다. 또한 시뇨리지 수입이 이같은 최저 수준까지 감소하기 전에 중앙은행은 이미 통화정책관련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는 경우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장을 선도할 도덕적인 권위(moral authority)마저도 상실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IV. 우리나라의 시뇨리지 수입규모 추정

1. 시뇨리지 개념과 종류

일반적으로 시뇨리지(seigniorage)란 이론상으로는 화폐발행에 부수되는 정부의 수입증대로 지칭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이 통화를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라 시뇨리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대체로 화폐시뇨리지, 기회비용시뇨리지, 총시뇨리지 등 세 가지의 상이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 화폐시뇨리지

먼저 화폐시뇨리지(monetary seigniorage: Sm)는 고전적인 시뇨리지 개념인 화폐주조차익을 말한다. 중세 때 군주(seignior)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통 중인 금속화폐에 구리를 섞는 등 함량미달의 화폐를 제조하여 액면가액에 비해 적은 비용을 들여 유통시킴으로써 시뇨리지를 획득한 바 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금본위제도가 붕괴되고 관리통화제도가 정착되면서 중앙은행이 수입하는 시뇨리지는 화폐발행가치와 거의 같아지게 되었다.

화폐시뇨리지는 통화당국이 본원통화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면서 민간으로부터 획득한 비통화자산의 실질거래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 아래 식(1)에서 보면 화폐시뇨리지는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M만큼 추가 발행하여 민간의 재화와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화폐제조비(Cm)는 다시 민간에 지불한 부분이므로 차감해 준다. 교환규모를 물가 수준으로 나눔으로써 수입시뇨리지 규모를 실제가치로 환산하였다는 점에서 화폐시뇨리지는 추가적인 화폐발행으로 인해 민간이 중앙은행에 이전한 실물의 크기로 볼 수 있다.

Drazen(1985)에 따르면 기존의 본원통화 M에다 μ비율만큼 통화량을 증가시킬 경우 Sm = △M/P = {(1+μ)M -M}/P= μM/P가 되어 화폐시뇨리지는 중앙은행이 추가로 본원통화를 공급할 때 민간이 기존의 균형 실질화폐잔액 M/P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지불해야 할 비용(inflation tax)인 μM/P을 가리키게 된다.

Sm =  .............................................................................................. (1)

단, △M: 본원통화 증감액, P: 소비자물가, Cm: 화폐제조비용

나. 기회비용시뇨리지

기회비용시뇨리지(opportunity cost seigniorage: So)는 중앙은행이 화폐발행을 통해 획득한 자산을 운용하면서 얻게 되는 수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민간은 有이자자산대신 무수익자산인 현금통화를 추가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은행들은 무이자(혹은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중앙은행에 지준금을 예치해야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통해 이처럼 지불하지 않은 이자수입을 얻게 되는데 이를 기회비용시뇨리지라 한다.

Fry(1993)는 이를 화폐의 추가보유로 인해 실질구매력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회비용시뇨리지는 지금까지 유통하고 있는 본원통화에 근거하여 화폐발행이득을 산출하고 있어 새로이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통화량에서 발생되는 시뇨리지를 적의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기회비용시뇨리지는 중앙은행과 민간이 이자수입을 가져오는 투자자산의 구성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중앙은행이 당초 기대했던 시뇨리지 수입과는 화폐잔액 및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Neumann, 1992).

따라서 기회비용시뇨리지 수입의 크기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려면 민간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중평균수익률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한다. 실제 추정에 있어서는 아래 식(2)에서와 같이 대표적인 장기시장금리를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o = r -  .............................................................................................. (2)

단, r: 명목시장금리, M: 본원통화, P: 소비자물가, Cm: 화폐제조비용

다. 총시뇨리지

총시뇨리지(total seigniorage: St)는 광의의 화폐시뇨리지(extended monetary seigniorage)로 화폐시뇨리지(Sm)에다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수입까지 합한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화폐시뇨리지나 기회비용시뇨리지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각종 유가증권이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총시뇨리지의 등장의 배경에는 중앙은행이 일차적으로 화폐발행으로 얻은 화폐시뇨리지에다 동 수입을 이용, 또다시 국내외 각종 금융자산을 구입하여 이로부터 얻게 되는 이자수입까지 포괄하여 파악해야만 화폐발행으로부터 얻게 되는 시뇨리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추정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에서 나오는 이자수입만 고려하자는 견해(Newmann, 1996)와 매매익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까지도 포괄해야 한다는 견해(Klein and Newmann, 1990)들이 있다.

아래 식 (3)은 이자수입 및 각종 매매익 등을 모두 포함한 후자의 견해에 근거하여 총시뇨리지를 추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정부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정부와 중앙은행간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제외하였으며  중앙은행이 자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이자지급분도 제외한다. 이처럼 보유자산의 운용수익은 모두 순개념으로 파악한다.

St = () +  ......................................................... (3)

단, M: 본원통화, P: 소비자물가, D: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채권, d: 민간보유채권수익률, F: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채권, f:  보유해외채권수익률, Gb: 공개시장조작과정에서의 유가증권 및 외화자산 매매손익

2. 시뇨리지 창출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시뇨리지 종류별 수입 규모를 추정하기에 앞서 시뇨리지 창출메커니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앙은행의 자산․부채구조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시뇨리지 수입의 증가 원천인 중앙은행의 자산구조를 보면 보유외환을 중앙은행계정에서 관리되고 최근 들어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화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2003년말 현재 한국은행의 총자산중 외화표시자산의 비중이 89.6%에 이르러 대만(2002년말 현재 87.8%), 인도네시아(37.3%)에 비해서도 높다.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채권시장의 발달에 따른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 등으로 유가증권 등 자국통화표시 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외화표시자산 비중이 미국은 4.3%, 일본은 3.6%, 영국은 22.4%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외화표시자산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어 총시뇨리지의 수입이 환율 및 국제금리의 변동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4>                   중앙은행의 자산구조

(단위 : 연도말기준, %)

	한국 (2003)	대만 (2002)	인도네시아 (2002)	미국 (2003)	일본 (2003)	영국 (2003)	독일 (1999)
자국통화표시자산	10.4	12.2	62.7	95.7	96.4	77.6	63.6
외화자산	89.6	87.8	37.3	4.3	3.6	22.4	36.4

한편 시뇨리지 수입의 감소원천인 중앙은행의 부채구조를 보면 본원통화나 정부예금 등 무이자부부채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외환보유액 증대 과정에서 초과 공급된 해외부문통화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통화안정증권이 대규모로 발행되면서 이자부부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03년말 현재 한국은행의 총부채중 통화안정증권발행 비중이 48.0%에 이르렀으며 이 수준은 중앙은행이 자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대만(2002년말 현재 29.6%), 인도네시아(22.7%)에 비해서도 높다. 또한 본원통화 및 정부예금등 무이자부부채의 비중은 21.1%에 불과하여 대만(26.0%), 인도네시아(45.4%)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무이자부부채비중은 각각 94.6%, 84.6%, 94.7%(1999년말)로 매우 높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본원통화 등 무이자부부채의 비중이 여타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반면 이자부부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구조로 인해 총시뇨리지가 국내금리의 상승시 이자지급의 증가로 나타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등 국내금리 변동위험을 크게 안고 있다.

<표 5>                    중앙은행의 부채구조

(단위 : 연도말기준, %)

	한국 (2003)	대만 (2002)	인도네시아 (2002)	미국 (2003)	일본 (2003)	독일 (1999)
무이자부 부채	21.1	26.0	45.4	94.6	84.6	94.7
(본원통화)	(18.6)	23.9	(29.0)	(93.9)	(81.4)	(94.6)
통화환수용 부채	48.0	29.6	22.7	0.0	0.0	0.0

3. 시뇨리지 종류별 수입규모 추정

본 절에서는 앞에서 보여준 식 (1), (2), (3)을 이용하여 1972～2003년까지우리나라의 시뇨리지를 종류별로 각각 추정해 보았다. 본원통화는 주요국과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연도말 자료를, 금리는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을, 이자수입은 수입이자와 할인료에서 정부대출금이자, 재정자금대출금이자, 국채이자 등 대정부신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통안증권발행이자를 각각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또 유가증권 및 외화자산의 순매매익은 유가증권매매익에다 외환매매익에다 유가증권매매손과 외환매매손을 각각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먼저 <그림 1>과 <부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부터 2003년까지의 시뇨리지 종류별 수입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전후 큰 폭의 감소와 증가를 보인 이후 2000년에 들어서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화폐시뇨리지 수입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곧바로 반등하였으나 차츰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화폐시뇨리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1988년 의 올림픽 개최와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결과이다. 반면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80～81년과 외환위기 직전인 1996～97년에는 화폐시뇨리지 수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법정지준율의 대폭 하향으로 지준예치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요구불예금(원화기준)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이 1980～81년에는 20% → 3.5%로, 1996～97년에는 11.5% → 5.0% 까지 크게 인하되었다.

반면 기회비용시뇨리지는 199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부터 고금리 현상이 점차 해소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화폐시뇨리지에 수입이자 및 보유 유가증권과 외화자산 매매익 등을 포함한 총시뇨리지는 화폐시뇨리지와 유사하게 외환위기 직전까지 대체로 증가하다가 외환위기 직후 곧바로 반등하고 최근에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수입 규모 또한 1990년대 중반까지 화폐시뇨리지나 기회비용시뇨리지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보유 외화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크게 늘면서 화폐시뇨리지와 총시뇨리지간 괴리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         시뇨리지 종류별 수입규모 변동 추이

1970년대 이후 각 연대별 시뇨리지 수입 규모는 <표 6>과 <부표 1>에 나타나 있다. 먼저 1972～2003년 중 연평균 시뇨리지 수입 규모는 화폐시뇨리지의 경우 1조 7천 5백억원, 기회비용시뇨리지는 2조 1천 2백억원, 총시뇨리지는 3조 3천 4백억원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각 연대별로 보면 화폐시뇨리지의 경우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연평균 1조 6천억원 내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본원통화 공급이 크게 늘어나 두 배 가까이나 급증하였다.

반면 기회비용시뇨리지는 1970년대 1조 7천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고금리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3조원대를 기록한 이후 2000년대 들어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1970, 80년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총시뇨리지는 1970년대에 2조 2천억원에 불과하였으나 계속하여 증가하기 시작하여 80년대에는 2조 5천억원, 90년대에는 3조 9천억원에 이르렀다. 마침내 2001년에는 유가증권 및 외화자산 매매익이 4조원가량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인 9조 6천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외환매매익이 급감하면서 줄어들기 시작 2003년에는 5조원대로 축소되었다.

<표 6>                     기간별 시뇨리지 추이

(기간중 연평균)

(단위: 조원)

		1972 ~80	1981 ~90	1990	~2000		2001	2002	2003	1972 ~2003
					1997	1998
화폐시뇨리지 (A)		1.60 (2.3)	1.66 (1.0)	1.55 (0.4)	-2.92 (-0.7)	-1.54 (-0.4)	3.63 (0.8)	3.97 (0.9)	2.05 (0.4)	1.75 (0.8)
	본원통화 증감액	0.33	1.06	1.44	-3.20	-1.82	4.59	5.16	2.77	1.21
기회비용 시뇨리지(B)		1.69 (2.5)	1.66 (1.0)	3.05 (0.8)	2.75 (0.7)	2.65 (0.7)	1.83 (0.4)	1.92 (0.4)	1.64 (0.3)	2.12 (0.9)
총시뇨리지(C)		2.23 (3.2)	2.52 (1.6)	3.88 (1.1)	0.00 (0.0)	3.98 (1.1)	9.55 (2.2)	8.00 (1.7)	5.23 (1.1)	3.34 (1.5)
	유가증권 및 외환매매액	0.09	0.01	0.71	1.52	0.85	3.96	2.31	2.04	0.47
A/C(%)		71.7	65.7	39.9	-	-38.7	38.0	49.6	39.2	53.0
B/C(%)		75.6	65.9	78.6	-	66.6	19.2	24.0	31.4	65.2

주 : (  )내는 실질GDP대비 비율

또한 <그림 2>, <부표 1, 2>의 총시뇨리지의 구성비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화폐시뇨리지가 전체 수입의 70 내지 80%를 차지했으나 그 이후보유 유가증권 및 외화자산에 의해 얻은 수익이 늘어나면서 그 비중이 약 40%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2003년 중에는 원화환율이 하락하면서 외환매매익이 전년에 비해 6,648억원이나 급감하고 국제금리 및 원화환율 하락으로 예치금이자 수입도 2,266억원이나 감소하였다. 참고로 3저 호황으로 인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1980년대 후반에는 원화환율이 강세로 전환되면서 외환매매손이 발생(1988: 315억원) 한바 있다.

<그림 2>            총시뇨리지 수입 구성별 추이

4. 주요 선진국과 비교

아래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GDP대비 시뇨리지(화폐 및 기회비용 시뇨리지) 수입 비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다소 진폭은 있으나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변동성이 클 뿐 아니라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현재 실질GDP대비 시뇨리지 수입의 비율은 과거 최고수준에 달했던 1979년에 대비 화폐시뇨리지는 2.3%에서 0.4%로, 기회비용시뇨리지는 2.5%에서 0.3%로 총시뇨리지는 3.2%에서 1.1%로 약 2%포인트나 하락하였다.

더구나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해볼 때 2003년 현재 화폐시뇨리지수입의 비율은 0.43%로 영국(0.26%)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나 일본(3.32%), 유로지역(1.54%), 미국(0.90%)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기회비용시뇨리지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0.35%로 영국(0.28%)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미국(0.60%), 일본(0.42%), 유로지역(0.36%)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동 비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은 1990년대 이후 불황이 장기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본원통화 공급을 크게 확대(1980년대중 연평균 33조엔 -> 1991-2002년중 65조엔)한데 주로 기인하였다.

Neumann(1992)에서 추정된 미국의 화폐시뇨리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951-1960	1961-1970	1971-1980	1981-1990
시뇨리지 규모	15억 달러	97억 달러	14억 달러	14억 달러

경제규모를 감안한 국가간 시뇨리지수입의 비율 격차는 지준제도의 존치 여부, 평균지준율, 금리격차, 중앙은행 부채중 본원통화 비중 등에 영향을 받는다. 영국은 사실상 지준제도를 두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2002년기준 0.6%)은 평균 법정지준율이 우리나라(3%)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부채중 본원통화의 비중에 있어서도 11.1%(2003년 기준)로 미국(89.5%), 일본(58.5%), 영국(66.8%)에 비해 매우 낮다.

우리나라는 통안증권 발행(이자 부담)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운용(수익 발생)하면서 시뇨리지 수익을 창출하고는 있지만 미국 일본 영국 유로지역국가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규모를 감안한 시뇨리지 수입 비율이 높지 않은 데다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화폐시뇨리지/실질GDP

<그림 4>             기회비용시뇨리지/실질GDP

V. 시뇨리지 감소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준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경제규모에 비해 시뇨리지 수입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시뇨리지 수입원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자지급을 하지 않는 본원통화의 비중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증권의 발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시뇨리지는 환율이나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와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시뇨리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감소하여 시뇨리지 수입을 통해 통화정책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단기금리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가 더욱 어려울 뿐 아니라 통화정책 집행을 위한 재원을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사전에 시뇨리지의 충분히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자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지준부과, 자산지준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규제수단을 개발(regulatory response)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정지준제도는 점차 폐지해 나가되 결제를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서는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이자를 지급(지준부리)하는 방안(competitive response)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자기앞수표의 대체를 통한 현금수요 창출을 위해 고액권화폐를 발행하거나 원화국제화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뇨리지 축소에 대응하여 정부와의 이익금 배분제도(institutional response)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Cronin and Dowd(2001)는 제도개선의 한 방안으로 자동운항장치(automatic-pilot)에 의존하여 통화를 조절해 나가거나 금본위제도와 같은 상품본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량적 통화정책을 포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1. 새로운 규제수단 도입

가. 전자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지준부과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더욱 확대 보급되면 기존 현금통화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민간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자체 또는 공동으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고 결제를 최종 완료할 수 있게 되면 결제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할 유인이 크게 감소하여 시뇨리지 창출 재원이 고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 IC카드형 전자화폐(K-cash, MYbi, Mondex, A-cash, Visa cash) 발행잔액은 81.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IS에 따르면 1990～97년중 명목 GDP대비 현금보유비율이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현금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현금수요가 소득 및 소비수준에 비해 크지 않은 데다 1990년대 들어 물가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시장금리 또한 하락하면서 현금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감소한데 주로 기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수단 발행계좌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부과지준율은 전자화폐발행 대금이 지급인의 전자화폐 결제용 계좌에서 차감되는 시점과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양시점간 시차로 인해 무이자 또는 저리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이익(float) 또는 현금통화대체 속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중앙은행의 조치와 함께 민간에 대해 세금납부를 중앙은행화폐로 표시된 예금에 근거하여 발행된 수표로 내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화폐거래법(안) 제37조는 전자화폐발행자의 계좌에 남겨져 있는 발행잔액에 대해 한은법 제55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금통위가 정하는 최저율 이상의 지준금 및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 자산지준제도 도입

현행 지준제도는 은행의 역할과 비중이 축소되는 동시에 은행의 지준회피성 시장성부채 조달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지준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예금부채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예금지준제도는 본래 기능과 역할이 많이 퇴색하였을 뿐 아니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효과도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대출금, 유가증권 등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일정 지급준비율을 적용, 중앙은행에 강제 예치토록 하는 자산지급준비제도(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산지준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alley(2000), D'Arista(2002), 함정호․서병한(2003), 백웅기․함정호(2003) 등을 참조.

자산지준제도는 원래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포트폴리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이긴 하나 장래의 금융혁신에 의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시뇨리지 감소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Friedman 1999, Palley 2000). 또한 자산지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금융혁신에 의해 새로운 자산이 등장하거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출현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지준수요는 보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산 규모가 증가하거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더 많은 시뇨리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지준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화정책수단으로서 유효성이 높으며 차등 지준율 적용을 통해 부문간 선별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동 제도는 BIS자기자본규제에 비해 적용대상기관이 넓고 경기침체기에 이를 심화시키는(pro-cyclical) 작용을 하지 않는다. 나아가 자산지준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과다유동성과 금융불균형 축적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동 제도를 실제 도입함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극심한 신용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특정자산(예컨대 가계대출 혹은 부동산대출)에 대한 지준을 부과할 수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권한을 한은법에 추가하고 이들 특정자산의 규모가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경우 금통위가 해당 특정 자산에 대한 지준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은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18항(“극심한 신용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금융기관의 특정자산에 대한 지준율 결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시장친화적 메커니즘 도입 : 지준부리

그간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제도는 금융자유화 등 환경변화와 함께 통화정책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은행부문에만 조세(reserve tax)로서 작용하여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지준금 규모를 증가시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지준금을 부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으나 지준율 인하 또는 법정지준제도의 폐지라는 세계적 지준제도 개편의 큰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도 앞으로 법정지준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장기적으로는 법정지준제도의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제도개편의 흐름을 수용한다면 앞으로 바람직한 지준제도로는 영국, 캐나다, 스웨덴, 유로지역 등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청산결제지준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정지준금 규모가 축소되거나 법정지준금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더라도 은행간 청산결제를 위한 결제지준에 일정한 금리를 부과하여 공급하는 방식(standing facilities)을 도입하게 되면 지준예치금의 감소에 따른 시뇨리지의 감소를 막을 수 있을뿐더러 목표 단기금리의 변경을 통해 은행간시장의 초단기금리를 적절히 조절하는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의 지준 및 중앙은행의 대출제도의 개편 동향에 대해서는 양동욱･홍승제(2003)를 참조

미국의 경우 은행들은 결제목적을 위해 중앙은행 예치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특히 지준예치금 규모가 작은 소형은행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해 일정액의 결제준비계정(required clearing balance) 예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 연준의 경우 지준부리를 허용하는 법안(The Small Business Interest Checking Act of 2001)의 제정이 추진 중에 있는데 2001년 4월에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계류 중이나 대다수 의원과 부시대통령 등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어 제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Goodfriend(2002)는 결제지준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지준수요가 지준금리수준에서 완전 금리탄력적이 되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총지준규모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경우 통화정책파급경로에서 금리(가격)경로와 지준(통화량)경로를 분리가 가능해져 지준부리는 시뇨리지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장래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결제지준에 대한 부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일정한 건전성 기준과 담보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시장금리보다 다소 높은 금리로 제한없이 대출해주는 롬바르트형 대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중앙은행은 단기시장금리가 롬바르트형 대출금리를 상한, 중앙은행 예치금리를 하한으로 하는 금리목표범위 내에서 유지(channel system)됨으로써 시뇨리지 감소에 따른 단기금리 조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제도 개선

가. 고액권화폐 발행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등장하기 시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은 아직까지는 현금통화를 일부 대체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장치 보완, 인터넷뱅킹 등의 확대 등으로 현금대용지급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전자지급결제수단이 현금통화를 본격적으로 대체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화폐시뇨리지 수입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화폐액면체계의 개선을 통해 일부 현금통화 수요를 추가로 창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우리나라 화폐의 액면체계를 보면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최고 권종의 액면가 가 경제규모를 감안해 볼 때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닐 뿐 더러 저액 자기앞수표의 거래 또한 상당한 점으로 보아 고액권화폐에 대한 잠재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고액권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현재 사용중인 1만원권이나 은행들이 발행하고 있는 저액 자기앞수표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액권 화폐발행은 금융기관의 수표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축시키는 동시에 화폐수요의 추가적인 증가와 현금유통물량의 감소에 의한 중앙은행의 발권출납비용의 절감을 통해 시뇨리지 수입을 직간접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각국별 최고액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고 액면금액	2003.12월현재 원화기준(단위:원)
미국	1백달러	119,260
영국	50파운드	106,421
유로국가	5백유로	753,094
일본	1만엔	111,353

탁승호(2000)는 10만원권과 5만원권의 고액권이 발행되어 자기앞수표를 대체할 경우 화폐발행잔액이 고액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하였다.  최근 한은의 서베이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한 결과 고액권화폐가 유통중인 10만원권과 3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모두 대체하는 경우 그 규모는 대략 4조원 정도(2002년 기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 자기앞수표의 경우 장당 제조비용은 1만원권 지폐의 40% 수준이나 수표  평균유통기간이 10일도 채 못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실질적인 제조비용은 1만원권 지폐의 8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서베이(2002년 상반기 기준)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자기앞수표 취급으로 연간 6천억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원화국제화 확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등장으로 현금통화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어 화폐시뇨리지 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한 방안으로 원화의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1월 IMF 8조국으로 이행하면서 원화의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외환자유화 추세에 맞춰 국제간 거래에 원화사용에 대한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제투기자금의 공격 가능성 및 거시경제 운용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대외거래에서의 원화사용이 상당부분 규제되는 등 원화국제화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2002년중 무역거래에서 원화결제액은 5억달러로 전체 무역거래액의 0.2%에 불과하였으며 2002년말 현재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보유잔액은 6,466억원으로 상장채권 전체 발행잔액의 0.1%에 불과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원화국제화 현황은 서봉국(2003)을 참조.

원화의 국제화가 추진되면 국내원화를 가지고 해외로부터 실물 또는 금융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화폐시뇨리지가 추가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거래에서 원화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거래한도(비거주자에 대한 대출한도: 10억원, 증권대여한도: 50억원)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허가사항(비거주자의 단기원화차입, 단기원화증권발행 등)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완전자유화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은 1981～1994년중 시뇨리지수입 규모가 640억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정(FRB Lindsey, 1995.7)되었으며 아르헨티나는 자국통화 대신 미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dollarization을 채택할 경우 매년 10억달러의 시뇨리지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IMF, 2000.12)되었다.

다. 중앙은행의 이익금 배분제도 개선

중앙은행은 상업금융기관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통화신용정책의 집행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시뇨리지 수입 등 각종 수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결산상 이익 또는 손실은 경영의 성과라기보다는 법률에 의해 중앙은행에 부여된 각종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국의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이익금 처분(또는 손실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이익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그 일부를 출자자에게 배당하거나 적립금으로 내부에 유보하고 잔여분은 이익발생의 원천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우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은 매회계연도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법정적립금의 적립(순이익금의 10%), 임의적립금의 적립, 잔여순이익금의 대정부납부의 순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제99조). 반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부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제100조).

적립금이나 배당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을 전액 국고에 납부하는 국가들로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스위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있으며 이익금이 국고에 납입하는 납부금의 금액 또는 비율이 결정되어 있고 잔액은 중앙은행에 유보하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 등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당기이익금(당기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납부하기 시작한 때는 1996년부터이며 1998년부터는 매년 1조원 이상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1조 8,771억원(이익금의 86.3%, 화폐시뇨리지의 68%)을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전입하였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나타났던 1982～87년, 1993～94년 중에는 정부로부터의 보전은 없이 적립금만으로 모두 충당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중앙은행의 외화자산 비중은 상당히 높은 반면 통화안정증권발행의 확대로 본원통화나 정부예금 등 무비용부채의 비중은 매우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뇨리지 수입 증가 요인인 자산은 환율 및 국제금리의 변동위험에, 시뇨리지 수입의 감소 요인인 부채는 국내금리의 변동위험에 각각 크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국내외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시뇨리지의 수입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적립하고 남은 시뇨리지 수입을 정부에 배분하는 것은 정부에 대해 중앙은행이 신용을 추가적으로 공여하는 효과가 있는 데다 통안증권의 추가발행 수요를 일으켜 통화증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유로지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같은 이익금 배분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적립금으로 쌓고 남은 시뇨리지 수입을 모두 정부에 배분하는 현행 이익금 배분방식은 배분 한도 또는 비율을 미리 정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중앙은행의 감채기금(가칭 bond redemption fund)에 유보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VI. 맺음말

시뇨리지는 원래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의해 발생되는 화폐주조차익으로서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가가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통화정책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전자화폐, 인터넷 뱅킹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확대 보급되고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지준제도의 폐지 등으로 일각에서는 본원통화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사라져 시뇨리지 수입이 급감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단기금리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통화정책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에도 제약을 받게 되어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독립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화폐시뇨리지는 1990년대 초반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이후 외환위기로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낸 후 곧 반등하였지만 최근에는 수입이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화폐시뇨리지에 수입이자와 유가증권 매매익 등을 포함한 총시뇨리지는 외환위기 이후 화폐시뇨리지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수입이자나 외화자산이나 유가증권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비중은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시뇨리지는 앞으로 본원통화수요의 감소 요인뿐 아니라 국내외금리와 환율변동 등 금융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내금리 또는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환율마저 하락세로 반전할 경우 총시뇨리지는 통안증권이자부담 증가에다 유가증권과 외화자산의 매매손실과 평가손 확대로 인해 예상보다 급속히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경제규모(실질GDP)를 감안한 국가간 시뇨리지 수입규모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시뇨리지 수입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동 비율은 영국보다는 약간 높으나 미국 일본 유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영국 유로지역국가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규모는 작고 평균지준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시뇨리지 수입은 그다지 여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중앙은행 부채중 본원통화 비중은 낮고 이자지급부 부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시뇨리지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는 첫째, 전자지급결제수단에 대해서는 지준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금부채 대신 금융회사들이 보유하는 대출금, 유가증권 등 자산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자산지준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정지준제도를 글로벌 추세에 맞춰 점차 완화․폐지해 나가되 지금까지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예치해 왔던 금융기관의 결제자금에 대해 중앙은행이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지준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고액권화폐가 신규 발행되면 자기앞수표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액권화폐의 발행 등 화폐권종체계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거래에서 원화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한도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과 아울러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그 후 단계적으로 완전 자유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국내외금리가 상승하고 원화강세가 이어질 경우 이자수입 및 유가증권 매매손실이 발생하여 시뇨리지 수입이 감소할 것에 대비, 잔여 미처분이익금을 모두 정부에 배분하지 말고 해마다 이익금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만큼만 배분한 후 중앙은행의 감채기금(가칭)에 적립해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통안증권의 발행이자부담을 줄여 시뇨리지 수입의 감소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도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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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시뇨리지 종류별 수입 규모 추이

(단위: 10억원, %)

년도	화폐시뇨리지		수입이자		유가증권 및 외화자산 매매손익		총시뇨리지 (A+B+C)	기회비용 시뇨리지
	액수(A)	비중	액수(B)	비중	액수(C)	비중
1972	1,229.5	84.0	138.0	9.4	96.3	6.6	1,463.7	864.1
1973	1,680.3	80.7	330.3	15.9	71.5	3.4	2,082.1	1,162.9
1974	1,037.8	67.7	491.6	32.1	2.8	0.2	1,532.2	1,119.3
1975	1,657.5	79.8	374.5	18.0	44.0	2.1	2,076.0	1,188.1
1976	1,716.8	78.3	464.7	21.2	11.4	0.5	2,192.9	1,396.0
1977	2,738.2	84.6	486.1	15.0	10.5	0.3	3,234.8	1,798.7
1978	2,756.2	80.4	650.2	19.0	20.9	0.6	3,427.3	2,231.0
1979	2,125.8	69.9	907.3	29.8	9.3	0.3	3,042.4	2,955.5
1980	-555.7	-54.0	1,066.8	103.8	517.1	50.3	1,028.2	2,469.3
1981	-903.9	1,540.6	812.7	-1,385.1	32.5	-55.5	-58.7	1,397.1
1982	1,951.8	79.8	430.7	17.6	62.2	2.5	2,444.6	1,261.7
1983	497.5	49.5	465.9	46.3	42.6	4.2	1,006.1	1,071.9
1984	276.0	39.1	397.7	56.3	33.0	4.7	706.7	1,079.3
1985	124.2	10.5	993.2	83.9	67.0	5.7	1,184.4	1,078.6
1986	1,194.1	49.7	1,193.6	49.7	13.1	0.5	2,400.8	1,099.0
1987	4,073.2	82.9	810.1	16.5	32.4	0.7	4,915.7	1,565.5
1988	3,502.1	86.0	570.0	14.0	2.1	0.1	4,074.2	2,138.4
1989	4,531.7	81.5	934.8	16.8	95.0	1.7	5,561.6	2,851.7
1990	1,340.6	44.7	1,525.5	50.8	134.9	4.5	3,001.0	3,074.1
1991	3,102.4	65.4	1,467.9	30.9	175.4	3.7	4,745.7	3,810.1
1992	2,075.6	63.5	1,128.0	34.5	63.9	2.0	3,267.5	3,411.8
1993	5,515.1	91.9	412.2	6.9	71.9	1.2	5,999.2	3,233.1
1994	2,218.7	77.0	632.0	21.9	31.5	1.1	2,882.2	3,400.9
1995	4,101.3	78.7	1,066.3	20.4	46.5	0.9	5,214.0	4,041.2
1996	-3,413.0	145.4	897.4	-38.2	168.2	-7.2	-2,347.5	2,908.4
1997	-2,922.5	-3,359.0	1,494.0	1,717.1	1,515.5	1,741.9	87.0	2,751.2
1998	-1,541.1	-38.7	4,672.3	117.4	849.5	21.3	3,980.7	2,652.4
1999	6,550.3	55.4	2,212.4	18.7	3,062.5	25.9	11,825.2	2,124.0
2000	-204.6	-6.5	2,268.2	72.1	1,083.2	34.4	3,146.8	2,172.9
2001	3,627.7	38.0	1,956.6	20.5	3,963.4	41.5	9,547.8	1,829.6
2002	3,973.1	49.7	1,720.7	21.5	2,308.1	28.8	8,001.8	1,918.5
2003	2,053.1	39.3	1,130.3	21.6	2,043.8	39.1	5,227.2	1,645.0

<부표 2> 수입이자와 유가증권 및 외화자산 매매손익1)

(단위: 10억원)

년도	순수입이자 (A)				유가증권 및 외화자산 매매순이익 (B)					합계 (A)+(B)
	수입이자와 할인료 (a)	정부대출금이자 (b)	통화안정증권이자 (c)	(a)-(b) -(c)	유가증권 매매익 (d)	외환 매매익 (e)	유가증권 매매손 (f)	외환 매매손 (g)	(d)+(e) -(f)-(g)
1972	228.3	7.0	83.4	138.0	0.0	96.3	0.0	0.0	96.3	234.2
1973	378.9	12.0	36.6	330.3	0.0	71.5	0.0	0.0	71.5	401.8
1974	535.1	41.8	1.7	491.6	0.0	2.8	0.0	0.0	2.8	494.4
1975	402.3	8.8	19.0	374.5	0.0	44.0	0.0	0.0	44.0	418.4
1976	555.4	78.4	12.2	464.7	0.5	11.0	0.1	0.0	11.4	476.1
1977	609.5	69.8	53.6	486.1	8.6	3.3	1.5	0.0	10.5	496.6
1978	812.8	1.5	161.1	650.2	4.3	16.6	0.0	0.0	20.9	671.1
1979	1,120.0	2.6	210.1	907.3	7.6	1.6	0.0	0.0	9.3	916.6
1980	1,315.4	0.7	247.9	1,066.8	45.3	471.8	0.0	0.0	517.1	1,583.9
1981	1,174.3	3.1	358.5	812.7	23.6	8.9	0.0	0.0	32.5	845.3
1982	943.5	4.0	508.9	430.7	32.6	29.6	0.0	0.0	62.2	492.9
1983	811.2	2.7	342.6	465.9	17.4	25.3	0.0	0.0	42.6	508.6
1984	1,039.8	2.1	640.0	397.7	12.2	20.8	0.0	0.0	33.0	430.7
1985	1,359.0	0.6	365.1	993.2	17.6	49.3	0.0	0.0	67.0	1,060.2
1986	1,726.6	101.5	431.5	1,193.6	43.2	0.0	0.0	30.2	13.1	1,206.7
1987	2,160.5	128.2	1,222.3	810.1	38.7	0.0	0.0	6.3	32.4	842.5
1988	3,309.3	460.9	2,278.4	570.0	33.6	0.0	0.0	31.5	2.1	572.1
1989	3,974.3	83.5	2,955.9	934.8	57.6	49.2	0.1	11.8	95.0	1,029.8
1990	4,099.9	17.0	2,557.3	1,525.5	24.7	110.5	0.3	0.0	134.9	1,660.4
1991	3,636.9	58.8	2,110.2	1,467.9	22.2	153.2	0.0	0.0	175.4	1,643.3
1992	3,371.9	21.3	2,222.5	1,128.0	32.4	32.7	0.0	1.2	63.9	1,192.0
1993	3,124.8	18.6	2,693.9	412.2	47.2	24.7	0.0	0.0	71.9	484.1
1994	3,178.9	18.5	2,528.3	632.0	32.1	2.1	0.0	2.7	31.5	663.5
1995	3,607.4	19.2	2,521.9	1,066.3	42.7	15.9	0.0	12.1	46.5	1,112.7
1996	3,635.0	18.4	2,719.2	897.4	38.6	129.6	0.0	0.0	168.2	1,065.5
1997	3,998.6	17.9	2,486.7	1,494.0	279.2	1,278.8	42.5	0.0	1,515.5	3,009.5
1998	8,797.1	17.2	4,107.6	4,672.3	70.2	809.8	5.2	25.3	849.5	5,521.8
1999	5,436.0	26.4	3,197.2	2,212.4	184.4	2,879.8	1.7	0.0	3,062.5	5,275.0
2000	6,123.6	15.6	3,839.8	2,268.2	406.2	689.4	12.4	0.0	1,083.2	3,351.4
2001	5,826.1	16.9	3,852.5	1,956.6	1,628.5	2,405.1	70.1	0.0	3,963.4	5,920.1
2002	5,437.9	20.5	3,696.8	1,720.7	1,677.3	826.1	195.3	0.0	2,308.1	4,028.8
2003	4,845.1	25.0	3,689.8	1,130.3	1,960.5	303.5	220.2	0.0	2,043.8	3,174.1

주 : 1) 1995년 기준 물가로 실질금액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