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객 보호 시스템

통합 및 개선 방안

2004. 5.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진>	오 승 현(간사)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노 희 진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선 정 훈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신 보 성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정 윤 모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한 상 범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김 필 규	한국기업평가 기획팀장

오 영 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소장

< 목  차 >

I. 보고서의 연구범위와 체제	1

1. 연구의 범위	1

2. 보고서의 체제	2

II.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	3

1. 금융고객 보호의 목적	3

2.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기본방향	4

3. 금융고객 보호의 방식	5

4. 기본적 용어의 개념 정의	7

5. 금융고객 보호를 위한「영업행위기준의 일반원칙」	9

가. 현황	9

나. 문제점	11

다. 개선방향	12

6. 금융고객의 구분	13

가. 금융고객의 구분에 관한 법규 현황	13

나. 문제점	15

다. 외국의 입법례	16

라. 개선방향	26

III.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	30

1. 고객 보호 규정의 경제적 기능별 분류	30

가. 경영정보 공시	30

나. 금융상품 정보 제공	31

다. 금융거래 자문	31

라. 약관	32

마. 분쟁해결	33

2. 금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34

가. 금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	34

나. 금융기관의 현행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의 문제점	40

다. 금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의 외국 사례	42

라. 금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의 개선방향	45

3. 금융상품 정보 제공	51

가. 금융상품 정보 제공 시스템 현황	51

나. 현행 금융상품 정보 제공 시스템의 문제점	59

다. 금융상품 정보 제공 시스템의 외국 사례	63

라. 금융상품 정보 제공 시스템의 개선방향	73

4. 금융거래 자문	76

가.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현황	76

나. 현행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문제점	79

다.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외국 사례	81

라.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개선 방향	87

5. 약관	90

가. 약관 규제의 현황	90

나. 현행 약관 규제의 문제점	95

다. 약관 규제의 외국 사례	97

라. 약관 규제의 개선방향	98

6. 분쟁해결 시스템	101

가. 분쟁해결제도 현황	101

나.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06

다. 분쟁조정제도의 외국사례	107

라. 분쟁조정제도 개선방향	118

7. 고객보호와 관련된 기타 사항	120

가. 주문의 수령과 집행	120

나. 이익충돌의 해소	127

다. 여신거래 소비자 보호	131

라. 감독자 책임제도의 도입	135

IV. 금융시장 규제	139

1. 증권발행시장 규제	139

가. 현황	139

나. 문제점	142

다. 외국의 사례	144

라. 개선방향	147

2. 증권 유통시장 규제	149

가. 현황	149

나. 문제점	153

다. 외국의 입법례	157

라. 개선방향	161

V. 금융거래 인프라	163

1.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시스템	163

가. 현황	163

나. 문제점	167

다. 외국 사례	169

라. 개선방향	174

2. 전자금융거래	178

가. 전자금융거래의 현황	178

나. 현행 전자금융거래제도의 문제점	188

다. 개선방향	190

3. 예금보험 제도	196

가. 이론적 배경	196

나. 금융권역별 및 기관별 형평성 관련 문제점	198

다. 금융상품 정의의 변화 방향	206

라. 개선 방향	207

<참 고 문 헌>	209

< 표 목 차 >

<표 Ⅲ-1> 금융상품공시에 관한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의 비교	55

<표 Ⅲ-2> 금융상품 비교 공시의 주요내용	59

<표 Ⅲ-3> 호주의 공시 관련 정보제공 의무	70

<표 Ⅲ-4> 호주의 금융업무에 따른 면허 종류	86

<표 Ⅲ-5> 분쟁해결방법의 비교	101

<표 Ⅲ-6>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수단	103

<표 Ⅲ-7> 호주의 소비자분쟁 조정기관	114

<표 Ⅳ-1> 증권거래법중 유가증권 발행 관련 조항	141

<표 Ⅳ-2>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규정	152

<표 Ⅴ-1>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현황	163

<표 Ⅴ-2> OECD 개인정보보호 8개 원칙	170

<표 Ⅴ-3> 예금자 보호법상의 기관별 보호대상 금융상품	200

<표 Ⅴ-4> 금융권별 보호대상예금 현황	200

<표 Ⅴ-5> 보험료율	203

<표 Ⅴ-6> 보험료 수입 현황	204

<표 Ⅴ-7> 3가지 금융상품 정의방식의 비교	206

보고서의 연구범위와 체제

연구의 범위

〇  본 보고서는 각 금융 권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금융고객 보호 관련 법규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의 통합성 및 일관성 미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금융 통합법’(가칭)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함

〇  본 보고서에서 ‘금융 통합법’이란 각 권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금융 관련 법규를 기능별로 재구성하여 동일한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동일한 규제가 주어지는 법체계를 지칭함

―  기존 금융 법규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집대성하여 얻어지는 ‘단일 금융법’은 본 보고서가 지향하는 ‘금융 통합법’의 범주에 들지 못함

〇  ‘금융 통합법’의 관점에서 현행 금융관련 법규의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  현행 금융관련 법규가 물리적으로 단순 통합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유형A)

∙ 예: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권역별 진입요건

―  금융관련 법규의 통합 이전의 개별 법규 차원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에서 총론 수준의 원칙에 대한 문제(유형B)

∙ 예: 금융거래 관련 분쟁발생시 고객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

―  금융관련 법규의 통합 이전의 개별 법규 차원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에서 각론 수준의 세부적 문제(유형C)

∙ 예: IPO 관련 세부 규정

〇  본 보고서는 ‘금융 통합법’의 관점에서 현행 금융관련 법규의 문제들 중에서 ‘유형A'와 ’유형B'에 포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함.

보고서의 체제

〇  본 보고서는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찰함.

―  첫째, 고객 보호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

∙ 이러한 규정은 다시 경영정보 공시, 금융상품의 정보 제공, 금융거래 자문, 약관, 분쟁해결로 분류됨

―  둘째, 증권 및 선물 시장 등의 금융시장에서 공정거래 및 금융고객 보호를 위해서 금융거래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규정

∙ 이러한 규정은 발행시장 규제와 유통시장 규제로 분류됨

―  셋째,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거래 인프라에 대한 규정

∙ 이에는 다양한 내용이 해당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전자금융거래, 예금보험 제도의 세 가지 사항들을 다루었음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

금융고객 보호의 목적

〇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금융고객의 보호가 필수적임

―  일반적으로 금융법은 이상적인 금융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금융고객의 보호,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금융시장의 신뢰성 확보 등을 그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고객의 보호임

―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금융거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인 금융기관과 이러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능력이 취약한 금융고객이 서로 공정하고 대등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인 금융고객을 보호하고 배려할 필요성이 강함

〇  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을 보호하는 목적은 「금융거래 고객의 권리보호」와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저변 확대」임

―  금융고객을 보호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인 고객의 권리보호에 있음

∙ 금융고객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금융거래의 기본원칙임

∙ 이러한 자기판단․자기책임원칙의 기반위에서 금융기관과 금융고객간에 공정하고 대등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금융고객에게 거래관련 정보가 공시되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고객의 피해가 효과적으로 구제되어야 함

―  나아가 금융고객을 보호하는 2차적인 목적은 이러한 권리보호를 통해 형성되는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있음

∙ 금융고객에 대한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금융고객들이 금융시장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음

∙ 그 결과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기반이 취약해지고 금융중개라는 금융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국가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기본방향

〇  ‘금융고객 보호규정’은 원칙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 및 금융업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현행 금융법은 각 금융권역별로 종적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상품 또는 금융업무에 관한 금융고객 보호규정도 각 금융권역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형태로 정비되어 있음

―  그 결과 유사한 금융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고객이 받는 보호의 수준이 각 금융권역별로 서로 상이함

―  따라서 통합금융법은 동일한 성격의 금융상품이나 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을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고객 보호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〇  ‘금융고객 보호규정’은 원칙적으로 금융고객의 금융거래경험․금융지식․보유재산 등과 같은 ‘금융거래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현행 금융관련 법률은 명시적으로 금융고객을 ‘금융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고객보호의 정도를 차별화하지 않음

―  그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비전문가인 일반 금융고객의 보호에 투입되어야 할 한정된 귀중한 규제자원이 불필요한 부분에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규제의 효율성 차원에서 금융고객에 대한 보호는 전문가인 전문금융고객 보다는 비전문가인 일반금융고객에 집중되도록 함

∙ 금융고객의 금융거래능력은 금융상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적정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금융시장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 등의 총화로 볼 수 있음

금융고객 보호의 방식

〇  금융고객 보호방식은 사전적으로 금융정보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식과 사후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먼저 금융고객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히 공시하여야 함

―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공시 및 설명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〇  금융정보의 공시를 확대하여 금융기관과 금융고객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여야 함

―  금융기관과 금융고객간의 정보비대칭 때문에 금융고객의 보호문제가 초래되므로, 금융고객의 보호도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금융정보의 제공은 금융고객과 금융기관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금융고객을 사전적으로 보호하는데 매우 효과적임

―  금융고객들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금융기관이 금융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상품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공시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수시로 공시하도록 해야 함

〇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로 인해 금융비전문가인 일반고객이 입은 피해구제를 강화함

―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금융기관과 일반 금융고객간에는 정보와 교섭능력의 격차가 존재함.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일반금융고객간에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많음

―  금융기관은 금융고객과의 관계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적,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함

∙ 금융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특히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중요함

기본적 용어의 개념 정의

〇  본 보고서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정의하기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르기로 함

―  금융거래자

∙ 금융거래의 양쪽 당사자를 모두 지칭하며, 이에는 금융기관과 금융고객이 포함됨

―  금융기관

∙ 금융거래의 일방 당사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  금융고객

∙ 금융거래의 일방 당사자로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되는 금융소비자를 말함

∙ 이에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등이 모두 포함됨

∙ ‘전문금융고객’이란 금융거래능력이 뛰어난 전문가인 금융고객을 말하고, ‘일반금융고객’이란 금융거래능력이 취약한 비전문가인 금융고객을 말함

―  예금자

∙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고객을 말함

―  투자자

∙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고객을 말함

∙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참여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자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함

―  보험계약자

∙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고객을 말함

〇  금융법 통합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영국의 FSMA(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0)도 ‘금융고객’을 지칭하는 용어로 consumer, customer 및 client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

―  FSMA는 금융고객을 소비자(consumer)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지만(FSMA 제10조 (7), 제14조 (5), 제138조 (7) 등), 각론에 해당하는 개별 금융업과 관련해서는 예금자(depositor)(제29조 (1) 등), 투자자(investor)(제80조 등), 보험계약자(policyholder)(제105조 (3), 제114조 등)라는 개별 금융업에 대응되는 금융고객 개념을 사용함

∙ 은행, 증권, 보험 등 FSA의 규제대상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용했거나, 혹은 향후 이용할 계획 등이 있는 자를 총칭하는 용어로 소비자(consum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제5조, 제138조 등)

∙ 인가업자와 관련하여 customer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제59조 제11항), 또한 Part 20에서는 client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음 (제328조 제8항 등)

―  금융고객에 대해 금융감독기관(regulator)의 입장에서는 소비자(consumer)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고객(customer 또는 client)이라는 용어가 구분되어 사용됨

금융고객 보호를 위한「영업행위기준의 일반원칙」

현황

〇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로 대별되는데, 영업행위규제에 해당하는「영업행위기준」은 현행 금융권역별 규제체계에 따라 각 개별 금융법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 개별법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행위기준을 규정

〇  증권거래법

―  업무에 관한 일반적 규제로는 신용공여제한(제49조), 증권저축업무(제50조), 겸영제한(제51조), 일임매매거래제한(제107조1항) 등이 있고, 고객보호를 위한 규제로는 거래형태 명시(제43조), 자기계약금지(제44조), 임의매매금지(제52조의3), 부당권유행위금지(제52조) 등이 있음

〇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의무(제86조), 수탁회사의 선관의무(제129조), 자산운용상의 금지행위(제91조), 투자자문회사의 금지행위(제147조)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업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〇  은행법

―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금감위에 보고(제52조)

〇  보험업법 (상법의 보험편 포함)

―  상법은 보험업자에게 보험계약체결시의 보험약관 교부의무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제638조의 1)를 부과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법령준수․건전한 자산운용․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작성의무(제17조), 보험회사의 자기계약 금지(제101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제104조)를 규정

〇  증권업감독규정 제4편 및 제5편

―  최선의 고객이익 실현과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행위의 일반원칙을 제시함

∙ 증권회사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고객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함

∙ 증권회사는 영위하는 증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자원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적절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시행해야 함

∙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적합하도록 투자권유를 해야 하고 고객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해야 함

∙ 증권회사는 자신과 고객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고객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금융관련법령과 금감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또한, 신용공여, 장외거래, 증권저축, 겸영․부수업무, 외화증권매매에 관해 부문별로 영업행위기준을 규정함

문제점

〇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관한 내용들이 각 개별 금융법마다 서로 상이하고 그 내용도 부족하여 금융고객들간의 보호에 형평성이 떨어지고 절대적인 금융고객의 보호수준도 미약함

〇  영업행위기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체계성이 없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고객들이 자신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함

개선방향

〇  통합금융법에 영업행위기준에 관한 총칙적인 부문을 마련함

―  개별 금융관련법규에 산재하는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기준을 정리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업행위기준을 통합금융법에 직접 명시함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영업행위기준 사항은 통합금융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함

〇  영업행위기준의 총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영업행위의 기본원칙에 관한 것이어야 함

―  금융기관의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수행, 선관주의의무, 이해상충 예방, 적절한 상품설명과 권유행위, 법령준수의무 등 영업행위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증권업감독규정 제4-4조(영업의 일반원칙)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규정하게 되면 규범의 수범자인 금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가능한 한 금융기관의 의무 및 책임의 범위가 사전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임

∙ 영업행위기준에 관련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그 기준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영업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금융고객의 구분

금융고객의 구분에 관한 법규 현황

〇  증권거래법은 ‘투자자’라는 용어를 법조문 전반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지만, 투자자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거나, 투자자를 투자능력에 따라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증권의 공모시에 청약권유대상자수(50인)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에 증권투자전문가에 해당하는 일정한 자들을 열거하고 있음

∙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자를 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발행공시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함 (증권거래	법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7호)

∙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 관한 청약권유대상자 산정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우리 법령이 일반 청약자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청약자를 달리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〇  금감위규정인 ‘증권업감독규정’은 투자자라는 개념 대신 ‘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을 적격기관투자자와 일반고객으로 구분하여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음 (증권업감독규정 제4-1조 제2항 제6호)

―  적격기관투자자란 증권거래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금감원장이 정하는 자로서, 증권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고객을 말함

∙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증권업감독규정 제4편의 영업행위준칙이 적용되지 않음

∙ 적격기관투자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관투자자와 자산규모 또는 운용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증권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공제회사, 기금운용법인이 포함됨 (증권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1조)

―  일반고객이란 증권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서, 적격기관투자자를 제외한 고객을 말함

∙ 일반고객에 대해서는 증권업감독규정 제4편의 영업행위준칙을 적용하여 경제적 약자인 고객보호를 강화

〇  예금취급금융기관 관련법에서도 예금상품 소비자를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  예금상품 소비자를 상품에 대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예금수취금융기관들은 고객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비전문가에 해당하는 개인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님

∙ 개인 및 법인고객으로 구분하는 목적은 개인과 법인 간 원천징수세율 차이를 반영하는 동시에 경영상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에 불과함

―  다만, 기업고객을 중소기업과 기타 기업으로 구분한 다음, 중소기업에 대한 예금의 구속행위를 금지(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1호,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67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를 배려

〇  보험관련법에서도 보험계약자를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  보험상품 소비자를 상품에 대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는 세법상의 목적에서 열거적인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금융관련법에서 금융전문가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용하고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금운용법인, 재경부령이 정하는 공제회사 등을 포함

문제점

〇  하위규정에 해당하는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일반고객과 적격기관투자자를 구분하여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의 적용여부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 정작 상위규정인 증권거래법에는 금융거래자 구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

―  하위규정에서 고객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법체계상 상위규정인 법률에 하위규정에 위임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증권거래법 제54조에 증권회사에 대한 금감위의 포괄적인 명령권을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증권업감독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증권거래법상의 위임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임

―  따라서 금융기관 영업행위기준의 보호대상이 되는 일반고객과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적격기관투자자의 개념정의,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근거조항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그러나 예금상품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할 필요성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음

∙ 예금상품은 소비임치에 해당함. 이러한 점에서 예금상품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금융기관이 고객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 또한 낮음. 이로 인해 예금고객을 거래능력에 따라 구분할 필요성 역시 높지 않음

외국의 입법례

〇  미국

―  1933년 증권법 제4조 (6)호는 증권의 사모 등과 관련하여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에 대해서는 발행공시규제(제5조)를 적용하지 않음

―  이에 근거하여 SEC Rule 501(a), SEC Rule 215는 적격투자자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은행, 저축대부조합,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회사, 사업육성회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소규모사업투자회사, 종업원복지계획

∙ 투자회사법상의 사적사업육성회사

∙ 면세조직, 법인, Massachusetts trust 기타 동일한 business trust, 조합에서 총자산이 500만 달러를 넘는 자

∙ 자신과 배우자의 순자산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

∙ 발행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 사업조합의 무한책임사원, 모든 지분권자가 적격투자자인 단체(entity)

∙ 최근 2년간 연간 20만 달러(배우자까지 합산하는 경우 3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자연인이며, 올해에도 동일한 수준의 수입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

∙ 해당 증권의 응모를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닌 신탁으로, 총자산 500만 달러를 초과하고, 재무 및 사업에 관해 지식과 경험을 가지며, 투자의 전망과 위험을 평가하는 능력이 있는 세련된 자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는 신탁

∙ 모든 지분권자가 적격투자자인 단체(entity)

―  미국 SEC Rule의 적격투자자 요건은 투자에 관한 세련성 있는 자는 물론이고, 세련성은 없더라도 충분한 자력을 가지는 자도 투자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아 적격투자자의 정의에 포함

∙ 미국은 적격투자자의 구분에 대해 금융기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을 운용하고 있음

―  이들 적격투자자에 관한 정의는 소규모발행, 사모발행시의 공시규제와 관련된 규정이기는 하나, 일반 투자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금융관련 전문지식, 재정능력 등을 근거로 적격투자자를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정으로서, 양자의 구분기준을 정하기 위한 일응의 참고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〇  일본

―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의 판매와 그에 관한 설명의무․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판매업자를 ‘금융상품 판매 등을 행위로서 행하는 자’로, 고객은 ‘금융상품의 판매 상대방’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동법 제2조)

―  동법 제3조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엄격한 상품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 시세, 원본결손 우려 등에 관한 설명의무가 면제됨 (동법 제3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1항)

∙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의 유무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여 그 보호 정도를 달리하고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작성해야 하는 권유방침에 권유대상자의 지식, 경험 및 재산의 상황에 비추어 배려해야할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동법 제8조  제2항 제1호)

〇  영국

―  영국의 경우 법률(FSMA)에서는 고객구분에 관한 기본방침만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고객구별은 FSA 규정에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함

∙ FSMA는 FSA에게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FSA는 서로 상이한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상이한 수준의 경험과 지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5조 제2항)

―  FSMA의 동 조항에 근거하여 FSA는 영업행위기준(Conduct of Business)을 제정하였는데, FSA는 영업행위기준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소비자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영업행위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소비자는 private customer, intermediate customer, market counterparty로 구분됨 (영업행위기준 4.1)

∙ 금융기관은 지정투자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고객이 private customer, intermediate customer, 혹은 market counterparty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함 (영업행위기준 4.1.4)

―  고객구분기준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고객을 구분할 수 있으며, 고객구분시에 고객보호조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등 고객보호를 위해 영업행위기준이 정하는 고객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고객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가변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고객구분시 절대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는 특성이 존재함

―  고객을 구분하는 목적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적절하게 분류하여, 규제상의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범주의 고객에게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고객구분(client classification) 조항은 지정투자업무(designated investment business) 혹은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려 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적용됨

∙  ‘market counterparty로 구분되는 large intermediate customer’ 및 ‘private customer로 구분되는 client’에 관한 조항은 지정투자업무 이외의 다른 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도 적용됨

―  market counterparty로 구분되는 large intermediate customer (영업행위기준 4.1.12)

∙ 금융기관은 intermediate customer로 구분되는 다음의 고객(다른 기업․regulate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해외금융서비스기관은 제외)을 market counterparty로 구분할 수 있음

＊ 자본금이 1,000만 파운드 이상인 법인

＊ 자산총액이 1,250만 유로, 순매출액이 2,500만 유로, 연평균 종업원이 250명 중에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순자산이 1,000만 파운드 이상인 파트너쉽 혹은 법인격 없는 단체

＊ 순자산이 1,000만 파운드 이상인 occupational pension scheme, SSAS, stakeholder pension scheme 이외의 신탁의 수탁인

＊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관리자산이 1,000만 파운드 이상인 occupational pension scheme, SSAS, stakeholder pension scheme의 수탁인

∙ 금융기관은 market counterparty로 구분하는 고객에게 규제시스템상의 보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  intermediate customer로 구분되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개인소비자(expert private customer) (영업행위기준 4.1.9)

∙ 금융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private customer를 intermediate customer로 구분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고객이 intermediate customer로 구분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experience and understanding)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 금융기관이 고객이 intermediate customer로 구분될 경우 규제시스템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 고객에게 intermediate customer로 구분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숙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 고객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또는 고객이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동의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고객이 intermediate customer로 구분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

＊ 관련된 지정투자대상 및 시장, 그리고 관련된 위험에 대한 고객의 지식과 이해

＊ 당해 시장에서 고객이 활동한 기간, 거래 빈도와 고객이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자문에 의존하는 정도

＊ 거래의 규모와 성격

＊ 순재산가치 혹은 투자가치의 평가를 포함하여 고객의 재정상태

―  대리인인 고객 (영업행위기준 4.1.5)

∙ 지정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고객1이 고객2를 대리하는 것을 알았다면, 원칙적으로 고객2가 아닌 고객1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고객구분기준을 적용함

∙ 다만, 금융기관이 고객1과 서면합의로 고객2를 자신의 고객으로 취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른 기업(firm) 또는 해외금융서비스기관(overseas financial services institution)의 구분 (영업행위기준 4.1.7)

∙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 또는 해외금융서비스기관을 위하여 지정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이 당해 금융기관의 market counterparty임

―  private customer로 구분되는 고객 (영업행위기준 4.1.14)

∙ 금융기관은 market counterparty 또는 intermediate customer가 되지만, 다른 기업이나 해외금융서비스기관이 아닌 고객을 private customer로 구분할 수 있음

〇  호주

―  호주는 FSRA(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에서 직접 금융고객을 wholesale client와 retail client로 구분하고 있으며, wholesale client와 retail client을 구분하는 기준은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됨

∙ wholesale client는 영국의 market counterparty나 intermediate customer에 해당하는 전문금융고객이고, retail client는 영국의 private customer에 해당하는 일반금융고객임

∙ retail client가 아닌 자가 wholesale client이며, retail client에 소규모 사업자(small business)도 포함시켜 보호를 강화해주고 있음

―  wholesale client는 정보를 획득하고 금융거래에 내포된 위험을 평가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retail client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consumer 보호 규정은 원칙적으로 retail client에게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

―  Retail Client (FSRA 제761G조(1)~(3))

∙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retail client인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봄

∙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retail client로서 제공받는 자는 retail client로서 상품 및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

∙ retail client로서 제공받은 금융상품의 전부 혹은 일부의 처분은 retail client인 자에 의한 처분으로 봄

―  Wholesale Client (FSRA 제761G조(4))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가 retail client인 자에게 제공되지 않거나 retail client인 자에 의해 취득되지 않는다면,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가 wholesale client인 자에게 제공되거나 또는 wholesale client인 자에 의해 취득되는 것으로 봄

―  금융상품별 고객구분 기준

<general insurance products : FSRA 제761G조(5)>

∙금융상품이 general insurance product이거나 또는 어느 자에 제공된 금융서비스가 general insurance product에 관련되어 있다면,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retail client인 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봄

(a) (ⅰ) 당해 자가 개인이거나 또는 (ⅱ) 보험상품이 소규모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경우; 그리고

(b) general insurance product가 (ⅰ) motor vehicle insurance product, 또는 (ⅱ) home building insurance product, 또는 (ⅲ)home contents insurance product, 또는 (ⅳ) sickness and accident insurance product, 또는 (ⅴ) consumer credit insurance product, 또는 (ⅵ) travel insurance product, 또는 (ⅶ) personal and domestic property insurance product, 또는 (ⅷ) 이 subparagraph의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규정에 의해 정해진 general insurance product인 경우

∙그 이외의 다른 경우에는, general insurance product인 금융상품을 어느 자에게 제공하거나 general insurance product에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어느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retail client인 자에게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superannuation products 및 RSA products : FSRA 제761G조(6)>

∙(a) 어느 자에 제공된 금융상품이  superannuation product 혹은 RSA product이라면, 당해 상품은 retail client인 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며; 그리고

(b) (C)(ⅰ) 또는 (ⅱ)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된 금융서비스(금융상품의 제공이 아닌)가 superannuation product 혹은 RSA product에 관련되어 있다면, 당해 서비스는 retail client인 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며; 그리고

(c) 다음의 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금융상품의 제공이 아닌)가 superannuation product 혹은 RSA product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retail client인 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ⅰ) 최소 순자산이 A$ 1,000만인 superannuation fund, approved deposit fund, pooled superannuation trust 혹은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scheme의 수탁인, 또는

(ⅱ) RSA(Retirement Savings Accounts) provider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 : FSRA 제761G조(5) >

∙금융상품이 general insurance product, superannuation product 또는 RSA product가 아니거나 또는 어느 자에 제공된 금융서비스가 이러한 상품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지 않는 한 retail client인 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봄

(a) 금융상품의 제공가격 또는 금융서비스가 관련된 금융상품의 가치가 당해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것으로 관련규정에서 정해진 금액(A$ 500,000)에 해당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product-value test); 또는

(b)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가 소규모 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되도록 제공된 경우; 또는

(c)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가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고, 그리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는 자가 적격회계사(qualified accountant)에 의해 6개월 이내에 발부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인증서 사본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제출한 경우 (individual wealth test)

(ⅰ) 당해 자가 최소한 관련규정에서 정해진 금액(A$ 2,500,000)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ⅱ) 당해 자가 최소한 관련규정에서 정해진 금액(A$ 250,000)의 연간 총수입(gross income)이 최근 2년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d) 당해 자가 전문적 투자자(professional investor)인 경우 (금융서비스전문가, 등록회사, 은행, 공제조합 등이 포함됨)

<소규모사업(small business)의 정의 : FSRA 제761G조(12) >

∙본조에서 small business란 100인(당해 사업이 제품생산업이거나 또는 이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하, 또는 20인 (기타의 경우)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을 의미함

개선방향

〇  통합금융법에 고객의 구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금융거래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와 그렇지 못한 비전문가를 구분하여, 보호 정도를 달리 할 수 있기 위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인해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예금상품이 갖는 소비임치적 성격으로 인해 예금자를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예금취급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권역의 상품, 특히 지분형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예금취급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할 필요성은 존재함

〇  고객구분을 입법화하는 방법

(1안 : 영국식 방법)

―  통합금융법에는 금융고객을 구분한다는 취지와 고객구분시에 필요한 구분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고객 구분기준은 하위규정에 위임함

∙ 법률에는 금융고객들이 보유하는 금융거래능력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정된 금융규제 자원을 거래능력이 미약한 비전문가에 집중하기 위하여 금융고객을 구분하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구분은 금감위 규칙에 위임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2안 : 호주식 방법)

―  금융고객의 구분을 하위규정에 위임하지 않고 통합금융법에서 직접 금융고객을 구분하는 방식임

∙ 법률에서 직접 전문금융고객과 일반금융고객을 구분하여 그 구분의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방식

(소결 : 영국식 방법의 채택)

―  기존 우리 금융법은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만을 법률에 직접규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금융법 통합작업도 이러한 역사적인 경로를 수용하는 선상에서 진행되는 편이 용이할 것임

―  또한 통합금융법은 거의 대부분의 금융법을 통합대상으로 하는 관계로 그 내용이 방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률 자체에 모든 사항을 규정하게 되면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되는 한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복잡한 법률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통합법 운영이 비효율적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함

―  비교법적으로도 통합방식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통합금융법(FSMA)도 법률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FSA에 위임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음

―  따라서 통합금융법에서는 금융고객을 전문금융고객과 일반금융고객으로 구분한다는 취지와 구체적인 구분을 위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하여 탄력적인 구분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통합금융법에 금융거래능력이 뛰어난 전문금융고객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함

〇  고객을 전문금융고객과 일반금융고객으로 구분하는 기준

―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금융거래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금융전문지식,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재정능력 등을 판단요소로 할 수 있음

∙ 금융거래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금융거래에 따른 위험을 감당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뛰어난 고객과 그렇지 못한 고객을 전문금융고객과 일반금융고객으로 구분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차별함

〇  고객 구분에 따른 영업행위기준의 적용여부

―  금융고객의 거래능력에 따라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기준의 적용여부를 차별화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고객이 스스로 금융거래의 위험을 판단․분석할 수 있고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행위기준의 적용을 배제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비전문가에 대한 규제시스템상의 보호정도를 달리하여 한정된 규제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투자권유, 상품설명 등과 관련된 영업행위기준은 이들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고객이라면 배제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〇  금융기관의 고객이 금융전문가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도 기관투자자가 고객을 대리 또는 중개하고 있다면 최종 소비자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최종 소비자인 고객을 기준으로 업무행위기준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영국의 Conduct of Business도 원칙적으로 대리인인 고객에 대해서는 당해 대리인을 대상으로 고객구분기준을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이 대리인과 서면합의하는 경우에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객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

고객 보호 규정의 경제적 기능별 분류

〇  각 권역별 법규에 산재되어있는 고객 보호 규정을 경영공시, 상품공시, 금융거래 자문,  약관,  분쟁해결의 다섯 가지로 재분류함

경영정보 공시

〇  정의

―  불특정 다수인 금융거래 고객에게 금융기관의 경영현황에 관련한 내용을 제공

〇  경제적 기능

―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익성 등 경영실태는 예금의 안전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그러나 외부자인 고객(uninformed investors) 입장에서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등 내부정보를 인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재무상태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경영현황을 알림으로써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  합리적 예금인출(efficient run) 등과 같은 자금회수가 일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사전적으로 보호

∙ 감독당국이 아닌 시장에 의한 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하는 기능

금융상품 정보 제공

〇  정의

―  약정이율, 이자지급 시기와 방법 등 금융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

〇  경제적 기능

―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상품 명칭만을 통해 해당 상품의 내용 및 거래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 올바른 상품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고객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금융거래 자문

〇  정의

―  고객의 소득수준, 투자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바람직한 상품 혹은 상품의 조합을 권유하는 행위

〇  경제적 기능

―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동시에 상품내용의 복잡성 또한 증대되면서, 금융상품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전문성 격차에 따른 정보비대칭이 심화

∙ 이로 인해 공급자에 의한 금융거래 자문의 필요성이 증대

―  그러나 현격한 전문성 격차의 존재로 인해, 금융거래 자문시 금융상품 공급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개연성 상존

∙ 금융거래 자문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금융상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약관

〇  정의

―  금융상품 취급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이용자와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 (은행업 감독규정 제84조 참고)

〇  경제적 기능

―  고객과 금융기관 간의 개별 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을 규율함으로써 고객을 보호

―  약관 내용의 개선을 고객 개개인에게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 발생으로 Pareto Improvement를 달성하기 어려움

∙ 감독당국(representative)이 예금자를 대신해서 약관내용의 개선을 꾀할 필요

분쟁해결

〇  정의

―  금융상품 취급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명시적인 절차를 규정

〇  경제적 기능

―  고객 보호를 위한 제반 법규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금융상품 제공자와 고객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

∙ 이는 모든 법규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불완비성(incompleteness)에 기인함

―  금융기관 대형화 진전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등장

∙ 고객의 위치가 과거보다 취약해질 수 있는 여지 확대

―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분쟁 발생시, 후자가 약자의 입장에 설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독당국이 분쟁의 조정과정에 개입

금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금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

1) 예금취급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

〇  예금취급 금융기관(즉, 은행업)에 속하는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우체국을 제외한 모든 예금취급 금융기관 관련 법규에서 경영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〇  은행

―  은행법 제51조에서는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로 규정

―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의한 주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법 제53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한편,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위임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 제2항)

〇  상호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에서는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주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법 제24조․제24조의2.제24조의3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기타 거래자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에 위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7조 제4항)

〇  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9조에 의한 주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정하는 ‘조합통일경영공시기준’을 따르도록 함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9조 제2항)

〇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제59조의2에서는 “금고 및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의한 주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감독원 감사결과와 경영평가 결과

―  공시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새마을금고연합회장에 위임 (새마을금고법 제48조의2 제2항)

〇  우체국예금

―  우체국예금의 경우 경영정보 공시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증권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

〇  증권회사의 정기 경영공시

―  증권회사는 영업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는 날부터 1년간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해야 함(증권거래법 제47조 제2항)

∙ 매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간, 6월간, 9월간 및 12월간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45일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47조 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5조의13, 증권업감독규정 제2-67조 2항,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제3-4조)

∙ 영업보고서를 소비자보호단체 및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배포 가능

―  증권회사는 영업보고서가 경영상태를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다음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제3-2조)

∙ 고객 등이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투기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 배제

∙ 홍보적 성격의 내용을 최대한 배제

〇  수시 경영공시

―  증권회사는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등과 같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시(증권업감독규정 제2-70조 제3항)

3) 보험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

〇  ｢보험업법｣ 제124조에 의거하여 ｢보험업법시행령｣ 제112조의4에서는 보험회사가 공시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법 제6조의3․제20조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〇  보험사업자는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경영공시와 관련한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함(｢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  재무 및 손익,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 세부기준 설정 및 운영현황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경영․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등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  주주총회 결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경영방침 등 보험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  단, 다음의 사항은 내용을 즉시 공시해야 함

∙ 법 제123조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4조 및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 부실채권(｢규정｣ 제7-3조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고정․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보유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

∙ ｢규정｣ 제7-4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내용

∙ 당해 회사의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4)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

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2 제1항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주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 수익성,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경영방침, 리스크 관리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통일공시기준’에 위임(감독규정 제23조 제2항)

―   또한 감독규정 제23조 제3항에는 수시공시의 내용을 적시

금융기관의 현행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의 문제점

〇  경영정보 공시의 내용은 권역별로 큰 격차가 없어 법령 통합에 별 어려움 없음. 그러나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못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

―  금융고객에게 공시해야할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 하위법규에 모두 위임된 상태

〇  현행 법령에서는 경영정보 공시를 금융고객 보호 목적이 아니라 상당부분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 목적으로 분류

―  이로 인해 건전성 공시와 금융고객 보호 공시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

〇   공시 경영정보에 대한 일반인 이해 곤란

―  공시 경영정보의 내용이 다양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부분인가를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양이 방대하여 일반인으로서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려움

〇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기관별로 경영정보 공시의 기준과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못함

―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에 따라 경영정보 공시의 기준 및 절차가 상이

―  경영공시 항목 및 방법의 상당부분을 법규에서 규정하는 대신 협회장에게 위임

∙ 협회는 소속 금융기관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영정보 공시 항목 및 방범을 정할 때 고객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간과할 수 있음

〇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경영공시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움

―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채권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비롯한 식견을 갖춘(sophisticated) 투자자라는 점에서, 금융고객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여타 권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금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의 외국 사례

1) 미국

〇  미국 은행의 경영정보 공시는, 감독당국이 취득한 정보를 금융고객에게 다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은행감독당국은 감독목적을 위해 분기별로 Call Report(개별은행의 경우), Y Report(은행지주회사의 경우)를 제출받고 있으며, 동 보고서 내용의 상당부분을 일반에 공개

―  그외에 감독당국의 감독활동 결과에 따른 공식적인 감독조치내용(Cease & Desist Order, Written Agreements 등), 비공식적인 감독조치내용(MOU, Commitment Letter 등), 정기검사결과보고서(CAMELS 등급) 등도 시장감시를 가능케하는 경영공시자료로 활용

〇  미국 은행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시가 주가 되며, 감독당국에 의한 경영정보 공시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

―  FASB가 운용하는 일반회계기준(GAAP)과 수시로 발표되는 기업회계준칙(FAS)은 기업 경영활동의 회계처리방식과 공시내용을 규제

―  FASB는 그동안 은행보유 금융자산의 시가평가, 자산 증권화, 장부외 거래 등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회계기준과 공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FAS 107 “Disclosures about Fair Values of Financial Instruments”, FAS 114 “Accounting by Creditors for Impairment of a Loan”, FAS 115 “Accounting for Certain Investments in Debt and Equity Securities”, FAS 119 “Disclosures about Derivatives”, FAS 125 “Accounting for Transfers and Servicing of Financial Assets and Extinguishments of Liabilities”, FAS 133 “Accounting for Derivatives  Instruments and Hedging Activities”

―  은행감독당국은 회계기준 검토를 위한 공동작업반에의 참여, 정기적인 회합 등을 통하여 FASB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은행의 회계처리 및 공시기준에 반영

〇  미국 증권회사의 경영정보 공시 규제는 증권거래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  증권회사는 재무상태를 자세히 기록한 보고서(일명 FOCUS 보고서)를 SEC에 제출해야 하고, 이들 기록 및 보고서는 SEC 및 행정규제기관의 검사대상이 됨(증권거래법 제17조 (a),(b)항,  SEC Rule 17a-5)

―  증권회사는 재무상태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정기적으로 금융고객에게 송부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17조 (e)항 (B)호)

―  그러나 증권회사의 기록 및 공시의무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7조 (a)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금융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제기를 할 수는 없음

∙ 법원은 증권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기록 및 공시의무는 감독기관이 증권회사를 적절히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증권회사의 금융고객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즉, 증권회사의 경영정보 공시를 투자자보호 목적이 아닌 건전성 규제 목적으로 간주

〇  미국 보험사의 경영정보 공시규제의 내용

―  뉴욕주의 경우 당해 연도중의 원수보험료가 25만 달러 미만이고 당해 연도말 보험계약자 수가 500명 미만인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면허보험사에 대해,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독립공인 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한 감사필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또한 그 계산서와 공인회계사 의견은 감독관 사무소 및 당해 보험자의 본점에서 일반에게 공개 열람되어야 함

〇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경우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경영정보 공시를 요구받고 있지 않음

―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채권자들은 대부분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인 관계로 고객보호의 필요성이 극히 낮기 때문

2) 영국

〇  영국의 보험회사는 주주 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서류를 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함

―  회사가 재무부에 제출한 계산서, 대차대조표, 계약서 또는 보고서, 감사인 보고서 등의 최근 서류를 인쇄한 사본

―  상기 서류 가운데 재무부가 부정확 또는 불완전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무부에 제출한 정정서류 또는 보충서류 사본

―  사업보고서 사본

〇  영국의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기관은 규제대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비금융기관의 경영공시와 동일

3) 일본

〇  일본 증권회사에 대한 경영정보 공시 규제

―  증권회사는 영업연도마다 업무 내용 및 분담, 위험관리, 자본관련 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고 영업연도 종료일(3월 31일) 이후 3개월 경과 후 1년간 해당 서류를 영업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함(증권거래법 제50조, 동시행령 제16조의3)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에 자본, 준비금, 고정 자산에 관한 내용 및 자기자본 규제비율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신고하고, 해당 말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3개월간 모든 영업소에 해당 서류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함(증권거래법 제52조)

금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의 개선방향

1)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고려할 원칙

〇  경영정보 공시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금융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영정보가 사회적으로 최적의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정보 공시의 양과 빈도를 높일수록 금융고객 보호의 효과를 높이는 편익(Benefit)이 발생하지만, 경영정보의 공시에는 필연적으로 비용(Cost)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

〇  경영정보 공시가 금융고객 보호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역은 예금취급 금융기관

―  예금은 투명성이 낮은 대출자산으로 운용됨에 따라 대출자산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금융고객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  금융고객이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미세한 외부충격에도 인출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초래

―  따라서 예금취급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영정보를 고객에게 스스로 알리도록 할 필요성 존재

∙ 경영정보 공시의 편익이 비용을 능가

〇  보험업의 경우 경영정보공시의 필요성은 예금취급 금융업에 비해 낮다고 할 수 있음

―  보험업의 경우 예금취급 금융업과는 달리 시스템 리스크가 크지 않으며, 자산운용 또한 투명성 높은 채권과 주식 등에 집중

∙ 예금취급 금융업에 비해 경영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그러나 보험계약이 대부분 장기계약이라는 점에서 보험사의 경영상태는 보험계약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 가능

〇  증권업의 경우 예금취급 금융업 및 보험업에 비해 경영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크게 낮다고 판단됨

―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예금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매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상품의 만기는 보험사에 비해 현격히 짧음. 그리고 고객예탁금 또한 모두 증권회사의 외부에 예치된 상태. 따라서 증권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금융고객의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음

〇  여신전문금융업은 경영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가장 낮은 권역에 해당

―  여전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채권자들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채권자(sophisticated investors)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여전업에 대해 금융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상세한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규제는 과도한 조치

〇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경영정보 공시 내용의 강도와 빈도는 예금취급 금융업, 보험업, 증권업, 여전업의 순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고객 보호를 위한 경영정보 공시 필요성의 권역별 순위

예금취급 금융업 > 보험업 > 증권업 > 여신전문금융업

2)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의 개선방향

〇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한 법령 통합시, 금융고객 보호와 금융기관 부담 경감이라는 양 목표 간 조화를 추구할 필요

―  금융고객 보호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경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이 경우 금융기관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 가능

―  법령 통합시 경영정보 공시의 원칙과 일반적인 기준은 모든 권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구체적인 공시항목까지 통일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음

∙ 경영공시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권역별 적정공시 수준을 정하는 것이 효율성과 권역별 실질적인 형평을 회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〇  경영정보 공시와 금융고객 보호간의 연계성이 미약한 증권업 및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해서는 경영정보 공시의 요구수준을 완화할 필요

―  현재 각 권역별로 산재된 경영정보 공시 관련 법령의 내용은 예금취급 금융업, 보험업, 증권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모든 권역에 걸쳐 거의 대동소이한 상태. 따라서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는 큰 문제 없음

―  그러나 권역별 특성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물리적 통합은, 통합법의 당초 목적인 권역별 격차 해소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경영공시의 문제점은 내용이 불충분하다기 보다는 공시요구가 권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 특히 고객보호문제와 시스템 리스크가 크지 않은 증권업과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경영정보공시를 예금취급 금융업이나 보험업과 같은 수준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

―  경영정보 공시의 목적 및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을 통합법의 한 Chapter로 규정하여 예금취급 금융업, 증권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모든 권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되, 하부 감독규정에서는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를 권역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을 고려

〇  예금취급 금융업의 경우 경영정보 공시의 요구수준을 금융기관별로 일부 차등화 할 필요성 존재

―  동일한 업무(financial activities)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한다는 금융법 통합의 대전제는 경영정보 공시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은행과는 달리 규모가 작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방대한 양의 경영정보 공시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동일업무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대원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

∙규모(예: 자산규모)에 따라 공시내용의 정도와 빈도를 달리하는 방안 강구할 필요

∙경영공시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감독강화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〇  경영정보 공시를 두 가지 목적에 따라 세분화시킬 필요

―  현행 법령 상의 경영정보공시는 ‘금융고객 보호’와 ‘감독당국에 의한 건전성 감독’ 모두와 연관되어 있음

―   향후 법령 통합 시, 현행 경영정보 공시 관련 규정을 감독당국에 의한 건전성 감독 목적 및 금융고객 보호 목적의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

∙ 예시: 현행 경영정보 공시의 내용 중, 감독당국에 대한 배타적 보고는 건전성 감독 목적으로 분류하는 한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고객 보호 목적으로 분류

〇  감독당국에 의한 검사결과 자료를 선별적으로 공시할 필요

―  감독당국의 검사결과 중 금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일반에 공시함으로써 금융고객의 정보접근성 증대를 제고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감독당국의 정기검사결과보고서(CAMEL 등급) 등을 경영공시자료로 활용

∙ 그러나 감독당국의 검사결과를 모두 공시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 및 과도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별적 공시가 바람직

〇  경영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가능성 제고

―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된, 방대한 양의 영업보고서를 열람토록 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을 충분한 인식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재무상황에 대한 일정 내용을 별도로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송부하도록 함

〇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  공시자료에 대해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 법규 상에 공시책임자를 임명하도록 명문화한 다음, 공시관련 규정 위반시 해당 책임자 및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필요

금융상품 정보 제공

금융상품 정보 제공 시스템 현황

예금취급기관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시스템 현황

〇  상품 및 거래조건 공시에 관한 사항은 은행관련 법규에만 규정되어 있음.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율규제기관에 위임되어 있음

〇  은행

―  ｢은행법｣에선 상품 및 거래조건 공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제70조~80조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저축상품의 필요공시 사항 (제70조)

∙ 저축상품 거래조건의 공시방법 (제71조)

∙ 대출상품 필요공시 사항 (제72조)

∙ 대출상품 거래조건의 표시방법 (제73조)

∙ 복합금융상품의 공시방법 (제74조)

∙ 거래조건의 변경에 대한 공시방법 (제75조)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시 (제76조)

∙ 오해 또는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문구 표시 금지 등 (제77조)

―  상품 비교공시의 경우 은행법규 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수신 금리 및 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되고 있음

〇  상호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의 상품 및 거래조건 공시의 주요내용은 은행과 동일함

∙ 단, 은행과는 달리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구체적 공시사항이 감독규정 상에 나타나 있지 않고, 상호저축은행연합회장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통일상품공시기준｣에 적시되어 있음. 즉, 상품 및 거래조건 공시의 주요내용을 감독당국이 정하지 않고 자율규제기관에 위임하고 있음

―  또한, 감독규정 상에서는 상품공시를 경영공시의 일부로 취급(감독규정 제17조 제3항)함으로써, 상품공시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음

〇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

―  현행 법규상, 상품 및 거래조건 공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음

증권회사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시스템 현황

〇  증권회사의 금융상품 공시에 관한 사항은 「증권거래법｣ 상에는 없으며, 「선물거래법｣, 「증권업감독규정｣, 「선물․옵션 업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〇  증권거래법

―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위험이나 개요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〇  증권업감독규정

―  영업의 일반원칙으로서 투자결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증권회사는 일반고객이 파생금융상품거래, 신용거래, 외화증권거래 등을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계좌개설 전에 해당 투자의 성격 등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한 후, 고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도록 함 (「증권업감독규정｣ 제4-17조 제2항)

―  투자관련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해당거래의 절차, 구조 및 성격

∙ 해당 거래의 위험성

∙ 해당 거래 관련 통지의 내용 및 방법

∙ 기타 고객과 증권회사의 권리의무 및 고객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으로 협회가 정하는 사항

―  그러나 이 규정은 계좌개설 전에 해당 투자의 구조나 위험성 등에 대해 고지하는 것에 그칠 뿐,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개별 금융상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〇  선물․옵션 업무규정

―  파생상품 거래시, 증권거래소의 선물․옵션 업무규정에서 선물․옵션설명서 교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제61조)

∙ 선물․옵션설명서는 선물․옵션거래의 개요, 위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규정 위반시 거래소에 의해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짐 (제100조)

〇  선물거래법

―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위험고지서 교부의무 부과

―  선물업자는 투자자와의 계약체결에 앞서 선물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에 따르는 손실위험 및 이에 따른 추가부담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선물거래위험고지서)으로 통지해야 함 (제43조, 동 시행령 제11조의 2)

―  선물거래위험고지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위탁증거금 이상의 손실발생가능성

∙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가능성

∙ 위탁증거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물업자에 의한 미결제약정 해소 가능성

∙ 선물시장 또는 해외선물시장의 상황에 따른 위탁증거금 인상 가능성

∙ 기타 위탁자 보호를 위해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선물거래위험고지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위탁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선물거래를 행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받아야 함

―  거래의 위험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제98조 4호)

<표 Ⅲ-1> 금융상품공시에 관한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의 비교

법 규	투자위험관련설명서 교부의무의 근거
증권거래법	근거 규정 없음
증권업감독규정(금감위 규정)	제4-17조
선물․옵션업무규정 (증권거래소 규정)	제61조, 제100조(제재조치)
선물거래법	제42조, 제98조4호(제재조치), 동법시행령 11조의2

보험기관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시스템의 현황

〇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는 보험상품에 관한 공시와 보험상품비교공시로 나뉨

―  보험상품비교공시는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〇  보험업법

―  ｢보험업법｣ 제124조에 근거하여 ｢보험업법시행령｣ 제67조에서 보험회사가 상품과 관련하여 공시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

∙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예정기초율 등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제1항)

―  ｢보험업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보험료․보험금․보험기간․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위험,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예정기초율 등 보험요율

∙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금감위가 정하는 사항

〇  보험상품에 관한 공시는 보험안내자료 등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에서 정하고 있음

―  또한 보험사업자는 당해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험안내서

∙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 금리연동보험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 등

∙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사항

ⅰ)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 내역

ⅱ)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ⅲ)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ⅳ)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 ｢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사항

ⅰ)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ⅱ) 직전 3년간 예정이율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율

∙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〇  보험상품비교공시는 ｢보험업법｣ 제124조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데, 동 조항에서는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독규정｣ 제7-46조에서는 협회가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로 비교․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보장내용 및 보험료, 해약환급금, 예정이율(적용이율), 그 밖의 특이사항 등

∙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사항

ⅰ)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 내역

ⅱ)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ⅲ)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ⅳ)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 ｢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사항

ⅰ)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ⅱ) 직전 3년간 예정이율 및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율

∙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  다만, 단체보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함

―  ｢보험업법｣ 제124조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6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3항에 의거하여 보험협회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두어 비교․공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시스템의 현황

〇   여신전문금융기관과 관련한 금융상품공시의 경우 카드사별 수수료율과 업종별 가맹점 표준 수수료율만이 공시되고 있음

〇  기타 여신상품과 관련한 규제를 살펴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의 경우 거래조건의 고지 의무를 두고 있음

―  신용카드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과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리도록 되어 있음 (제18조)

∙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이자율․할인률․연체료율등 각종 요율

∙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방법

∙ 신용카드 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6조)

∙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7조 및 제19조)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할부금융업자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 및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 (제39조)

∙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표 Ⅲ-2>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주요 내용

구분	공시주체	주요 비교 공시 내용
은행	은행연합회	여수신금리, 수수료율
증권회사	증권업협회	위탁매매 수수료율, 예탁금 이용요율
투신	투신협회	기준가격 등락률, 실현 수익률
비은행	여신전문협회	카드사별 수수료율, 업종별 가맹점 표준 수수료율
	상호저축은행	수신금리

현행 금융상품 정보 제공 시스템의 문제점

〇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상품공시 규정이 경영공시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경영공시와 상품공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못함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17조는 경영공시에 관한 내용이지만, 동조 제3항에서는 상품 및 거래조건 공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〇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기타 예금취급기관에서는 금융상품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취약함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지배구조가 은행에 비해 취약함에도, 상품 및 거래조건 공시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자율규제기관인 중앙회에 위임하고 있음

〇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들은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 그 투자위험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객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

―  이는 증권회사로 하여금 금융상품이 가진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투자자가 불충분한 정보 하에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부당 권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실제 투자자가 증권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 해당 창구직원은 거래상품의 수익구조나 잠재적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내에서 발행한 통상적인 상품설명서에 근거한 수준의 설명을 하는 것에 그침

∙ 투자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개설하고자 하는 계좌의 위험성이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이해나 이해를 위한 질문 없이, 상품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〇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와 그 한계

―  증권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시 해당 상품에 대한 계약을 약관에 의해 하게 되는데, 증권거래법상 약관의 설명 및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약관에 관한 일반법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한 동법 제3조의 규정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증권회사의 금융상품 거래에 적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됨

〇  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설명서 제공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함

―  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에 대한 고객의 이해가 상품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투자위험설명서는 고객보호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장치임

―  그러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하위규정에 해당하는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이나 증권거래소의 「선물․옵션규정｣에 의해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증권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증권거래소 규정은 자율규제규정이므로, 위반시에도 회원징계에 그침

∙ 금감위 규정의 경우 위반시 행정적 제재가 가능함

〇  복합금융상품 등의 등장, 금융규제의 통합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 전체를 포괄하는 공시기준이 부재함

―  보험상품의 경우 타 금융상품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신축성있는 공시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특히 가격비교를 할 수 있는 보험상품 비교공시의 경우 보험상품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비교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표준안의 마련이 필요함

〇  보험업의 경우 상품공시와 상품비교공시가 ｢보험업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은행업은 상품 및 거래조건 공시가 ｢은행업감독규정｣에 의거하고 있어 규제 근거의 통일이 필요함

〇  각 금융권역별로 공시내용의 수준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은행의 경우에는 여신금리와 수수료율을 비교 공시토록 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기관과 관련한 상품공시의 경우에는 카드사별 수수료율과 업종별 가맹점 표준 수수료율만이 공시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수신금리만을 공시토록 하고 있음

〇  여신상품의 공시에 있어 추가적인 담보요건, 추가적인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를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〇  여신부문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소비자의 ‘금융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여신거래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공시 등과 관련해서는 거래내용을 차별없이 알려야 함

―  특히 여신거래는 거래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상품별 특성이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설명에 대한 설명 및 고지 의무를 다소 차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금융상품 정보 제공 시스템의 외국 사례

미국

가) 예금취급기관 금융상품 정보 제공시스템

〇  대출상품 정보 공시

―  은행 및 비은행 전반의 여신상품에 있어서 소비자가 각 상품을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FRB는 Truth in Lending Act(15 USC 1601) 및 Regulation Z Truth in Lending (12 CFR 226)에 의거하여 각 금융기관이 통일적인 내용으로 이자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〇  예금상품 정보 공시

―  FRB는 Truth in Savings Act 및 Regulation DD에 의거, 모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각종 예금계좌의 거래조건을 통일된 양식(form)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자지급방식, 이자계산방식, 수수료, 만기, 만기전 인출시 불이익, 구두 혹은 전자매체를 통한 공시, 예금상품 공시와 관련한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규정

나) 증권회사 금융상품 정보 제공시스템

〇  상품거래법에 규정된 상품정보 공시

―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잠재적 고객을 확인할 수 있고 모를 경우 오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 및 옵션 거래의 위험을 서면으로 공시하여야 함

―  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s) 또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고객의 상품계정을 개설하기 전에 그 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교부하고 교부확인서면을 보관하여야 함

∙ 선물거래의 위험, 비용 및 거래방법을 기술한 위험공시문서

∙ 상품옵션의 위험, 비용 및 거래방법을 기술한 위험공시문서

∙ 상품계약의 증거금, 보증 또는 담보로 고객으로부터 현금 이외의 재산을 수납하는 경우, 당해 FCM이 청산상태에 빠진 때에 그 재산의 분배방법을 약식으로 기재한 위험공시문서

다) 보험회사 금융상품 정보 제공시스템

〇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부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상품의 부적절한 판매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1995년 NAIC(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는 ｢보험설명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하였으며, 1999년 7월 현재 33개의 주가 동 법을 채택함

대표적인 예로 보험회사의 실제 투자수익률은 80년대 전반의 고금리 시대의 가정에 입각한 설명서 기재 수익률을 크게 하회하였으며, 그 결과 94년 이후 고객들은 중개자의 설명부족 등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함

〇  NAIC의 신 「모델법」에서는 보험가입 가망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 제공의무를 지우고 있음

―  가입자 안내서 (Buyer's Guide) : 초회보험료 납입 이전 교부

∙ 보험금 및 보험종류의 선택방법

∙ 계약의 조기 해약에 따른 계약자 부담

∙ 계약전환시 비용 상승 가능성 등

―  예비정보 (Preliminary Information) : 보험청약 이전 교부

∙ 모집인 성명 및 주소, 기본계약의 명칭, 보험사 및 영업소명

∙ 제10보험연도 또는 제20보험연도의 종료시와 납입시기 종료시 중에 빠른 시점의 보증해약반환금

∙ 계약자 대출이 있는 계약의 경우 그 조건

∙ 생명보험비용지수 및 기본계약의 10년, 20년간의 연평균 배당액

∙ 계약취소규정 등

―  보험계약 개요 (Policy Summary) : 초회보험료 납입 이전  교부

∙ 보험금 계약 비용, 급부정보

∙ 모집인의 성명 및 주소, 보험사 및 영업소명

∙ 기본계약 및 각 특약의 일반명칭 등

〇  보험상품비교공시는 미국의 경우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보험감독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비교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을 돕고 있음

―  보험료 비교를 하는 상품은 주 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주택종합보험, 부동산권리보험(title insurance), 장기간병보험, 보충형 메디케어보험 등 극히 일부 종목에 한정되어 있음

―  이들 상품은 급부 형태가 단일하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생활필수품과 같은 상품이어서 보험료 비교의 효용성이 높음

〇  변액보험, 유니버셜보험 등 투자형상품에 대한 가격 공시기준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보험감독당국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별 비교공시를 하고 있지는 않음

〇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공시계리사(Illustration Actuary) 제도를 두고 있으며, 보험 사업자는 1명 이상의 공시계리사를 임명하여 각종 공시자료를 검증토록 하고 있음

―  공시자료에 이상이 발견되면 회사의 이사회와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시스템

〇  대출상품과 관련한 금융공시는 Regulation Z와 같이 당해 대출에 대한 모든 관련비용을 공시하는 법률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특히 동 공시요건에는 금리결정방법, 금리수준, 만기, 담보요건 등과 같은 기본적인 거래내용에 대한 공시와 더불어 대출의 담보가치 평가, 신용평가 및 기타 법률 수수료와 같은 부수비용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〇  주택담보부대출의 경우 각 주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상품별 비교공시체계를 갖추고 있음

〇  Regulation B에 따르면 개인 여신소비자의 경우에는 연령, 성별, 인종, 출신국가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차별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영국

가) 예금취급기관 금융상품 정보 제공시스템

〇  예금상품 공시

―  FSA의 금융기관 종사자 행위기준(Statements of Principle and Code of Practice for Approved Persons)의 4.2.4 조항에는 고객에게 특정 상품(investment)의 위험, 수수료, 페널티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상품(investment)에 예금도 포함

―  한편, FSA의 영업행위 준칙에서는,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Conduct of Business 2.1.3 조)

나) 보험회사 금융상품 정보 제공시스템

〇  연금(pension & annuity), 유배당보험(with-profits)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한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95년부터 이들 보험상품에 한정하여 상품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음

〇  가격을 공시하는 방법으로는 보험판매 전에 판매자가 보험의 주요 특징을 소개한 서류(Key Features Document)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사업비 및 보험금 예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품명, 상품의 목적, 리스크 요인

―  장래급부 예시, 상품의 개요

―  계약 당시 5년간 및 매 5년마다의 납입보험료, 해약금액

―  중개자의 수수료 (1995년 1월 1일 이후 수수료 공시는 독립중개사뿐만 아니라 모든 판매채널에도 요구됨 - Soft 공시에서 Hard 공시로 전환)

생명보험의 경우 수수료 및 경비공시가 의무사항인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권고사항임

〇  계약체결 이후에는 보험가입정보(Post Sale Information)를 제공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특징(Key Features)에 대한 내용

―  해당계약이 회사대리인에 의해 권유된 것인 때는 "Adviser's Status"를 표시하여 “이 계약에 대해 귀하에게 조언한 사람은 ○○회사만을 대리합니다”는 문구를 기재

〇  유배당 보험 판매시(With Profit Guide)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무료로 배부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적립보험료 투자 구성비

―  특별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최근 5년간 자산구성 및 보험금지급여력 비율

―  최근의 특별배당 정책

―  최근 5개년 신계약비 및 기타경비 등

호주

가) 금융상품 정보 제공시스템 일반

〇  FSRA의 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일관된 공시 요건을 적용

―  특이한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규제의 유연성 확보

―  소매고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만 정보공시요건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도록 함

<표 Ⅲ-> 호주의 공시 관련 정보제공 의무

제공해야 할 서류	해당기관	제공시점
금융서비스지침서 (Financial Service Guide)	- 인가금융서비스 제공자 - 인가된 대표자	- 처음 접촉시 - 고객에게 금융서비스 제공 이전 - 금융서비스 지침서에 변화가 있을 때 기존고객에게 제공
자문서 (Statement of Advice)	- 인가금융서비스 제공자 - 인가된 대표자	- 자문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점 혹은 바로 직후
상품공시서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 상품개발자 - 인가금융서비스 제공자와 대표자 - 인가 제외자 - 상품 판매자	-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지는 시점 - 금융상품 발행제의가 이루어지는 시점 - 금융상품 판매제의가 이루어지는 시점

〇  구체적인 공시의 요건으로는 상품공시안내서(product disclosure statement)를 통한 상품판매 시점에서의 공시(point of sale disclosure), 상시공시(ongoing disclosure), 주기별 보고 요건(periodic reporting requirements), 홍보요건(advertising requirements), 거래확인의무(obligation to provide confirmation of transactions) 등이 해당됨

〇   FSRA는 새로운 공시체제의 도입을 통해 금융상품의 판매부터 소멸까지 소비자에게 다른 형태의 금융상품 이해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를 강화함

―  FSRA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금융기관의 수수료, 부과금, 커미션을 전부 공개하도록 하여 소매고객이 합리적인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품공시는 성격이 다른 상품 간에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고, 고객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짐

나) 증권회사 금융상품 정보 제공시스템

〇  FSRA에 의해 상품공시서류에는 상품에 대한 위험이 설명되어 있어야 함

―  업자가 금융상품의 취득권유를 포함한 금융상품자문을 하는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상품공시서류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품공시서류에는 당해 상품을 보유함에 따른 주요한 위험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제1012A조, 제1013D조)

일본

가) 금융상품 정보 제공시스템 일반

〇  「일본의 금융상품의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상품 정보 공시

―  은행, 보험, 증권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만일 설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배상책임과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동법 제3조, 제4조, 제5조)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금리, 가격, 시세 및 원본결손 우려

∙ 기타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요사항으로 보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함

나) 증권회사 금융상품 정보 제공시스템

〇 「 증권거래법」에 의한 금융상품 정보 공시

―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관련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객에 대하여 이들 거래의 개요 및 기타 대장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 계약체결 전 대장성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고객에게 당해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47조의2)

∙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동조 각호에 기재된 거래에 따르는 위험에 관한 사항으로 함 (「증권회사에 관한 대장성령」 제2조의13)

금융상품 정보 제공 시스템의 개선방향

통합적 금융상품 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방향

〇  통합금융법에 은행, 증권, 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품공시 의무의 도입이 필요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규제는 관련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심하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는 금융거래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힘든 것이 현실임

―  또한, 각종 파생상품의 등장으로 종래의 금융상품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은행․증권․보험 모두가 금융거래자 보호라는 공통의 과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상품 설명 및 설명서 교부의무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음

〇  상품공시 및 상품비교공시에 대한 근거가 통합금융법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수준을 통일해야 함

―  상품특성별로 각 금융권역을 아우르는 비교상품의 개념을 도입한 비교공시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

∙ 기능이 같은 금융상품을 다른 금융권역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 그 공시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〇  상품정보의 점포 내 상시 비치 혹은 전자공시의 이용

―  실제 금융거래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즉시 숙지하고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므로, 고객들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사전에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관한 표준계약서 등을 금융회사의 영업장에 비치하거나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〇  예금취급 금융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의 금융상품 정보공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통합금융법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감독규정 마련 필요

〇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상품공시 규정이 경영공시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경영공시와 상품공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지배구조가 은행에 비해 취약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상품 및 거래조건 공시에 관한 주요 사항이 자율규제기관인 중앙회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항도 통합금융법상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금감위 감독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〇  법률로써 증권회사의 상품에 관한 투자위험설명서 교부 및 설명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마련 필요

―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고객에게 당해 상품의 개요 및 내재된 위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하여 고객이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당해 거래를 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

〇  선물거래법의 거래위험고지서의 설명 및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 일본의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설명 의무에 관한 규정 등이 상품 공시 및 설명의무에 대한 참조가 될 수 있음

〇  형사적 제재장치의 마련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상품에 대한 서면 교부와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상품의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 허위기재나 설명에 대한 제재는 하고 있지 않음

―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허위로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거나 교부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〇  성격이 다른 금융상품 간에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규정을 마련함

―  보험업의 경우 타금융권에 비해 상품에 대한 비교가 복잡한 점을 고려하여 통합규정 마련시 기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공시와 관련하여 계리사 또는 계리전문기관의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〇  여신 상품의 공시대상

―  기본적인 여신내용에 대한 공시 (대출한도, 거래기간, 거래기간 중단의 사유, 금리결정방법, 기타 거래내용에 대한 요건)

―  거래시 여신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및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

―  여신거래시 금리결정방법, 금리수준, 만기, 담보요건 등과 같은 기본적인 거래내용에 대한 공시와 더불어 대출의 담보가치 평가, 신용평가 및 기타 법률 수수료와 같은 부수비용에 대한 공시로 대상범위를 확대

금융거래 자문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현황

예금취급기관의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현황

〇  현재 예금취급 금융기관 중 일부에서 금융거래 자문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에서 금융거래 자문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음

―  일부 예금취급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경우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서 적극적인 금융거래 자문을 수행

∙ Private Banking의 경우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 금 등을 포함한 개인 자산포트폴리오 전반의 구성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음

―  단,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9조 제3호 바목에서 창구직원의 구두설명을 상품공시로 규정. 즉, 금융거래 자문을 상품공시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증권회사의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현황

〇  증권거래법상 투자권유자에 대한 규제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일부로 보고 그에 따른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춤

―  현재 증권관련법령은 증권투자의 권유에 대한 규제장치로 행정적인 규제 및 형사적인 규제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〇  증권거래에서의 당사자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간의 사적 자치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됨

―  양 당사자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이념을 규제의 원칙으로 하는 형태의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사법상의 효력에 대한 논의와 분쟁발생시 민사책임과 증권거래법의 집행의 관계가 논의의 초점이 됨

〇  한편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련된 투자권유규제가 증권관련법규에 중복적․산발적으로 존재함

―  증권거래법 :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제52조)

―  증권거래법시행령 : 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제36조의3)

―  증권업감독규정 : 제4편 영업행위준칙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 제1편 투자권유

보험기관의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현황

〇  보험판매채널을 통해 보험판매시 개인의 생활설계 또는 재무설계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없음.

―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5조 내지 제101조에서 보험모집시 제공할 안내자료 및 기재사항, 모집관련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  타금융상품의 판매는 보험기관 본체에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보험판매채널을 통한 금융거래는 가능하지 않음.

〇  다만, 보험계약의 변경시에는 ｢보험업법｣ 제97조제3항제2호와 ｢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  보험료․보험기간․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내용

―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  예정이자율

―  보험목적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현행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문제점

예금취급기관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문제점

〇  ‘금융거래 자문’에 관련한 내용은 예금취급 금융기관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는 과거 은행상품이 부채형 상품 일변도로 구성되어 별다른 금융거래 자문이 불필요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그러나, 최근 들어 고객들이 예금금융기관(특히, 은행) 창구에서 예금상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상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거래 자문 관련규정 부재가 문제가 될 수 있음

증권회사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문제점

〇  부당한 투자권유에 대해 행정적 규제와 형사책임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부당권유자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증권투자권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여 투자자와 부당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해결은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함

―  선물거래법에서는 선물업자 또는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제45조제11항)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제96조제4호)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 등 금지(제5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갖출 필요 (행정적인 제재는 존재)

〇  종래 손해배상에 관한 사법이론에는 증권투자 및 투자권유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  증권투자에 관한 투자권유 및 투자권유자의 지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투자권유자에 대한 책임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았음

―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인 고의․과실의 입증,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투자권유자와 투자자 간의 분쟁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〇  중복적이고 개별 규정으로 산재해 있는 투자권유에 관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보험기관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문제점

〇  보험판매와 관련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이외에 정보 제공 또는 재무설계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실제로 그러한 자문은 금융 거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의 발생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므로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임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외국 사례

〇  미국의 경우 증권업에 있어 투자권유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이론은 부당한 투자권유행위가 1933년 연방증권법상의 사기방지조항 중에서도 사적 소권이 인정되는 증권거래법 제10조 (b)항과 SEC Rule 10b-5의 적용요건인 사기(fraud)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발전

―  미국의 불법행위법은 보통법상 확립된 불법행위유형이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례법상 사적 소권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  법원은 부당한 투자권유행위가 증권법상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이론적 근거를 탐구함과 동시에 그 요건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보호와 증권업에 있어 높은 수준의 영업윤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됨

〇  미국(뉴욕주)에 있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부실표시, 오도적 진술 및 불완전한 비교 금지(제2123조) 등과 같은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음

―  당해 계약의 조건, 급부 또는 장점을 부실 표시하는 도화(illustration), 안내장(circular), 진술(statement) 또는 메모(memorandum)를 배포 또는 배포를 허가함

―  장래의 배당금, 잉여금 분배에 대해 부실 또는 오도적 견적의 금지

―  당해 보험회사의 재무상황 또는 법정책임준비금 적립방식에 대해 부실 또는 오도적 표시의 금지

―  어떤 보험계약을 실효, 몰수(forfeit) 또는 해약하도록 권유하거나 권유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완전한 비교의 금지. 규제로 정해져 있는 요건에 합치되지 않는 비교는 불완전한 비교로 간주함

―  모집시 RBC 관련수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제2123조)

〇  뉴욕주의 경우 1998년 11월 이후 계약전환시 보험회사 및 중개자에게 다음 세 가지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  공시설명서 (Disclosure Statement)

∙ 계약전환으로 인하여 기존계약에 발생하게 되는 변화를 비교, 검토하고 또한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의 연간보험료, 해약환급금, 배당에 관하여 각각 보증된 금액과 보증되지 않은 금액을 명기하여야 하며, 중개자의 계약전환 제안사유 및 기존 계약의 이점 등을 진술

―  생명보험계약 혹은 연금계약의 전환, 변경에 관한 중요한 통지 (Important Notice regarding Replacement or Changes of Life Insurance Policy or Annuity)

∙ 계약변경은 고객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환기시키며 또한 변경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부활이 가능함에 대하여도 언급

―  계약전환의 정의 (Definition of Replacement)

∙ 동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계약 전환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중개인은 공시설명서, 생명보험계약 혹은 연금계약의 승환 및 변경에 관한 중요한 통지를 공시하여야 함

〇  영국 FSA의 금융기관 종사자의 행위기준(Statements of Principle and Code of Practice for Approved Persons)에서는 특정 고객에게 적합(suitable)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상품(investment)을 권유하거나(4.1.5), 혹은 고객 적합성(suitability) 여부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4.2.5)

―  여기서 말하는 상품(investment)에는 예금(deposit)도 포함(FSMA2000, schedule2)

〇  영국 FSA는 FSMA 제145조에서 투자활동 및 집합투자상품에 참가하는 것과 관련한 권유와 유인의 교섭에 관해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〇  관련 FSMA 조항 : 제 2장 금융 권유행위의 규제(제 21조)

―  금융 권유행위(Financial Promotion)에 대한 규제는 금융업 인가자(authorised person)와 금융업 미인가자(unauthorised person)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되며, FSMA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의 권유행위규제는 "금융업 미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FSMA Part II, Regulated and Prohibited Activities, 21. Restrictions on financial promotion)

∙ FSMA에서 금융 권유행위의 규제대상은 전통적인 off-line 형태의 권유형태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금융 권유행위를 포함

―  FSMA에서는 투자광고와 불법투자유인행위(unsolicited call)등의 기존 구분을 없애고 단일화함

∙ 불법투자권유행위란 투자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행하여지는 개인적인 방문 또는 口頭의 의사전달을 말함

∙ 구법에서 분리되었던 투자광고, 불법투자권유행위, 예금이나 보험광고 등에 관한 규제원칙을 권유행위에 대한 규제로 단일화

―  FSMA에서는 금융업 인가자 또는 그의 승인을 받은 者만이 업무상 투자행위에의 참여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내용의 통신을 할 수 있음

∙ 또한 금융업 인가자 또는 그의 승인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직/간접적으로 투자의 권유를 의도하거나 또는 투자의 권유를 초래할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없음

∙ 영국 이외 지역의 광고를 영국에서 볼 수 있는 경우(외국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관한 규제문제를 "당해 의사전달이 영국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융권유행위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개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일회성(one-off) 권유행위와 고객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려 하는 경우

∙ 저널리스트가 자신들이 조언하는 증권에 대해서 아무런 금융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〇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증권회사 임직원의 일반적 의무로서 성실공정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3조),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42조, 제42조의2, 제157조)과 적합성의 원칙(제43조), 설명의무(제40조) 등을 모두 증권거래법에서 명문으로 규정

〇   일본의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권유의 적정을 확보하도록 하고, 권유시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권유방침에 의하도록 명시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권유시 그 적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 (제7조)

〇  일본의 경우 보험업에 있어 투자자문 업무를 자회사를 통하여 영위하고 있으므로 보험업법을 통한 금융자문에 대한 규제는 없음

〇  호주의 경우  금융서비스개혁법(FSRA) 하에서 자문서비스 제공이라는 금융업무를 인가받아야 자문할 수 있음

―  법 제정을 통해 증권 딜러, 투자자문사, 선물거래중개인, 보험브로커, 외환시장 딜러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금융서비스 제공자라는 하나의 단일 인가체계로 전환함

∙ 인가는 이론상으로 금융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모든 부분 혹은 일정 부분만을 포함할 수 있음

―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자(financial service provider)는 금융서비스 면허(Financial Services Licence)를 취득해야 함

∙ 금융서비스(Division 4 정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금융서비스 면허를 취득해야 함

※ 금융서비스업 : 1) providing financial product advice, 2) dealing in financial products, 3) making a market in financial products, 4) operating a registered managed investments scheme, 5) providing a custodial or depository service

∙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인가기준은 법률상 포괄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함

∙ 즉, 유사한 기능의 상품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법률상 인가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한 허가 및 인가기준을 적용함

<표 Ⅲ-> 호주의 금융업무에 따른 면허 종류

면허의 종류	영위 업무	금융기관 예
호주 시장 면허	금융시장 운영	호주증권거래소(ASX) 등
호주 청산결제기관 면허	청산결제기관 운영	증권청산소, 선물청산소
호주 금융서비스 면허	금융상품 조언	Financial Planner, 보험설계사
	금융상품 발행	보험사, 연기금, 은행, 신용금고등
	금융상품 시장 조성	증권거래소 등
	예탁 및 수탁서비스	수탁기관(Custodians)
	금융상품 매매(trade)	증권브로커, 선물중개인

〇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 대한 자문서비스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시해야 함

〇  ASIC는 신규지침서(PS 146)를 만들면서 금융자문을 위해 기본적인 능력과 소양에 대한 평가까지는 필요 없지만, 일반적인 금융자문과 외환거래 자문을 위한 자질 및 기본지식 등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음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개선 방향

1) 자문대상 금융거래의 정립 필요

〇   금융거래 자문이란  고객의 소득수준, 투자성향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바람직한 상품 혹은 상품의 조합을 권유하는 행위로 금융전문가가 고객의 금융거래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음

―  금융상품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금융전문가가 고객의 효용을 고려한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금융거래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됨

∙ 금융전문가와 고객이 대등한 지위를 유지한다기 보다는 금융전문가가 전문적인 식견을 지니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〇  해당되는 금융거래는 수익률, 위험등의 측면에서 단순 비교가능한 상품의 선정이라기 보다는 보다 복잡한 투자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

―  투자개념의 정립이 필요한 바, 투자란 본래 시간과 불확실성을 요소로 하는 것으로, “현재의 보유 자본을 운용하여 보다 많은 미래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이것은 경제학적 개념정의로서 투자의 법적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  예금취급기관, 증권회사, 보험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 영역에 따라 상이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금융기관 사이의 업무장벽이 점차 완화되어 투자 개념이 내포된 금융상품이 보다 다양하게 제공 될 것임

∙ 최근 들어 예금취급 기관의 취급상품이  과거의 부채형 상품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분형 상품이 결합된 예금상품(ELD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수익증권 등 지분형 상품과 보험증권이 예금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는 욕구가 증대

∙ 증권회사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 투자권유자 등의 전제가 되는 증권투자의 개념을 “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취득․보유․처분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보험기관도 변액보험 등 투자관련 금융상품의 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2) 금융거래 자문 규제의 개선 방향

〇  중복적이고 분산되거나 결여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문 관련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통일적으로 입법

―  일본의 경우처럼 성실공정의무, 적합성원칙,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투자권유에 관한 규정을 금융통합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투자권유에 관한 규정을 금융통합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투자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

―  예금취급기관, 보험기관 등에도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업무 발생시 유사규정 마련 필요

〇  금융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특칙규정을 설치함

―  이러한 규정에는 손해액에 관한 규정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부당한 투자권유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이를 판례에 맡기는 것보다 손해액의 산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분쟁을 단순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〇  금융상품의 판매 및 권유에 있어,  해당 금융상품 내용 및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서 작성 및 교부․설명의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률로써 마련되어야 함

―  유가증권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상대방이 비전문가일 경우 투자위험설명서 부과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통합법안 구성안 제6-2장 “금융상품 권유행위의 금지와 허용규정”을 통해 금융상품 권유행위를 정의하고, 권유행위의 일반적 금지와 허용요건, 금융상품 권유시 일반적 조치의무 등을 도입할 예정임

―  또한 금융통합법안 구성안 제 6-3장에서 “고객관계설정시의 영업행위기준”을 통하여 거래조건 서면 등에 대해 규정할 예정임

약관

약관 규제의 현황

〇  금융거래 약관은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지켜야할 거래의 기본적인 약속을 규정한 것임

―  금융거래의 약관은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공정한 거래의 기본을 설정하기 위해 규제기관 감독하에 표준약관으로 규정되고 있음

〇  금융거래약관의 경우 각 금융권역별로 약관의 규제내용이 서로 상이한 상황

―  금융기관 전반의 약관에 대한 규제는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업법별로 약관에 관한 규제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은행과 보험의 경우에는 업법에서 약관에 대한 규제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독규정에서 약관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약관과 관련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규제를 하고 있음

―  증권거래법에서는 약관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나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일부 설명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비은행 및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업법에서 약관에 대한 규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〇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각 금융기관의 표준약관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  권역별로 보면 은행, 보험, 증권 및 비은행금융기관에 걸쳐 금융거래 관련 표준 약관을 공시하고 있음

―  상품별로 보면 각 금융기관의 여신, 수신 및 기타 금융상품의 약관을 공시함으로써 주요 내용의 검색 및 상호 비교가 가능한 상황

예금취급기관

〇  예금취급 금융기관 중 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은행과 우체국예금 뿐임

〇  은행

―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은행법 제52조)

―  은행업 감독규정 제85조에서는 약관의 작성 및 운용기준에 대해 포괄적으로 명시

∙ 동규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 및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3조에서는 약관의 해석 또는 운용시 지켜야할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

∙ 동 세칙에 따르면 상호간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약관에 우선하여 합의사항을 적용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것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계약체결시 약관내용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금융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언제든지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비치토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〇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관련 법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약관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

―  실제에 있어서는 관련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표준 약관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고 있음

〇  우체국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서는,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감독당국에 의한 약관심사, 변경권고, 약관작성 및 운용시의 준수기준에 대한 규정은 부재

증권회사의 약관 규제의 현황

〇  현행 증권거래법에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약관이나 투자설명서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없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는 약관의 제정과 투자설명서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0조, 제56조)

―  다만, 하위규정인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에서 일부 설명서 교부의무를 규정

〇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매매거래주문처리 관련 통지 및 고위험상품에 대한 설명서 교부의무를 규정 (증권업 감독규정 제4-17조)

―  증권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주문을 처리하기 전에, 거래관련 책임소재, 수수료 산정, 증권회사의 역할 등을 고지

―  일반고객이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거래, 신용거래, 외화증권 거래 등 위험도가 큰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절차, 구조,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〇  금감위의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에서는 투자신탁설명서 및 간이투자신탁설명서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해 규정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54조, 제55조)

―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투자자에게 투사신탁설명서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시 주요내용 설명사실 및 투자신탁설명서의 교부를 확인하는 투자자의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도록 함

―  투자신탁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간이투자신탁설명서를 통한 교부를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함

보험기관의 약관 규제의 현황

〇  보험상품의 경우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외에도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 근거를 두고 있음

〇  보험계약법인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  제663조에서는 보험단체를 전제로 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음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15조, 제30조제1항, 제30조제3항에서는 ｢상법｣이나 ｢보험업법｣에서 보험약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되어 있음

〇  ｢보험업법｣ 및 하위 법령에서는 보험사업 허가와 관련시켜 보험약관을 통제하고 있음

―  ｢보험업법｣ 제5조제3항에서는 보험사업의 영위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제출해야 할 기초서류에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 함께 보험약관을 포함시키고 있음

―  ｢보험업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보험약관의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보험약관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음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보험회사 면책사유, 보험회사의 의무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등을 약관에 기재토록하고 있으며

―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내지 제7-62조에서는 약관의 작성원칙, 필수기재사항, 보험상품설계의 일반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는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약관 규제의 현황

〇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경우 업법상에 약관과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있음

〇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기관 등의 여신관련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있음

현행 약관 규제의 문제점

〇  약관에 대해 규제하는 내용이 금융업종별로 상이하나 모든 금융상품의 약관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규제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

―  금융권역별로 약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은행부문에 한정되어 있음

―  은행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약관에 대한 규정을 비교적 상세히 적시하고 있으나,

―  우체국예금 법률에서는 금감위 통보의무만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나머지 금융기관 관련 법령에서는 약관 관련 내용 전무한 실정

〇  개별 금융법규에서 약관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해당 금융권역에서 약관 관련 사항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음 (약관규제법 제30조 제3항)

―  그러나 이럴 경우 사실상 해당 상품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금융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또한 약관규제법에서는 불공정약관의 정의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내리고 있어, 개별 금융권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약관규제법 제6조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은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라고 규정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〇  증권관련 상품의 경우 상품약관 및 투자설명서 등에 관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금감위 감독규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데에 비해, 증권거래법에서는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율하지 않고 있어, 규제의 일관성이 결여됨

약관 규제의 외국 사례

미국

〇  미국의 경우 예금보다는 주로 대출고객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  FRB의 Regulation AA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약관을 불공정 금융약관(Unfair Credit Contract Provisions)으로 규정

∙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통지받을 권리의 유보

∙ 재산에 대한 각종 집행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권한의 예외 및 제한

∙ 일정한 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봉급 차압 등

〇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는 적법성을 심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약관 전체 또는 개별조항을 통일시키는 권한은 없음

―  생명보험, 민간의료보험 및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감독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통일된 표준화재보험증권(Standard Fire Policy)을 사용하는 주가 많음

―  해상보험을 비롯한 비가계성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감독관에게 제출할 의무만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한 즉시 판매가 가능함

영국

〇  영국의 경우 약관에 대한 규제는 불공정계약법(Uunfair Contract Term Act)에 의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소비자 신용의 약관은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에서 추가적인 규율을 하고 있음

―  소비자 신용법의 경우 25,000파운드 이하의 대출 기본 약관을 규율하고 있음

〇  보험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최저조건을 정하지 않고 있고, 또 보험계약을 타계약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음

―  해상보험, 간이생명보험, 자동차책임보험, 항공책임보험과 같이 특수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을 독립적으로 규제하는 개별법률이 존재함

약관 규제의 개선방향

〇  금융상품 약관규제와 관련하여 통합금융법의 규제체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법 및 약관규제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약관의 규제사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르되 금융상품의 특성상 규제기관의 사전 검토 및 사후 규제가 필요한 사항을 통합금융법에서 규율하는 방식의 제도도입이 필요

―  또한 기관별로 서로 상이한 규제체계를 통합하고, 상품별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약관에 대한 규제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〇  통합금융법에서는 약관과 관련한 규제의 계층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즉 법률에서는 기존의 금융상품별 약관 규제의 기본체계와 감독기능의 근거를 제시하고

―  시행령 등에서 금융상품 약관의 요건과 규제절차를 규제하는 방안을 설정하고

―  상품별로 구체적인 약관의 요건과 규제방법 및 위반에 대한 시정절차 등은 하위 규정으로 위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〇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품 특성별 기본적인 약관이 설정되고 각 금융권역별 상품 특성 등을 감안한 개별 약관의 허용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  상품별 약관의 경우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  특히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정의를 통해 약관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기본 범위 설정이 필요

―  다만 거래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가이드를 설정함으로써 거래의 다양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약관설정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규제기관의 약관 승인 및 세부적인 프로세스 등은 규정 등으로 처리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〇  현재 금감원, 협회 및 기타 부문 등으로 산재해 있는 약관 규제기관을 일원화 하는 방안의 제도개선이 필요

〇  여신상품의 표준약관은 비전문적 일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함

―  지속적인 금융거래로써 여신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여신의 거래특성별 표준약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여신부문 약관의 비교 공시 등을 통해 고객의 기호에 부합하는 상품선택의 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해당 금융상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금융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

분쟁해결 시스템

분쟁해결제도 현황

〇  분쟁해결방법은 크게 당사자간의 협상, 조정과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 그리고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이 있음

―  여기에서는 당사자간의 협상을 제외한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과 대체적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표Ⅲ-> 분쟁해결방법의 비교

특징	협상	대체적 분쟁해결(ADR)		소송
		조정	중재
상대방 참여의 강제성	자발적임	자발적임	자발적임	강제적임
제3자 개입 여부	없음	당사자 합의로 선임된 조정인이 개입	당사자 합의로 선임된 중재인 이 개입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결정 된 판사가 개입
절차의 요식성	없음	없음	당사자 합의로 절차를 정함	소송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
절차의 내용	무제한적 입증	무제한적 주장 입증	중재약정에 따른 주장 입증	소송법에 따른 주장 입증
분쟁해결의 결론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	합의된 실체규범에 따른 중재판정	법률에 따른 판결
분쟁해결된 경우 집행력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자료: 허만, ｢미국에서의 사법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 민사판례연구회(편), 민사판례ⅩⅣ, 박영사, 1992.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〇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협상 또는 조정 등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국가 사법기구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는 것으로 재판을 통해 결정됨

―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대방은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된 판사가 개입하여 엄격한 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됨

―  재판의 결과는 강제적으로 집행되며, 재판의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〇  소송에 갈음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는 화해, 중재, 조정, 알선 등이 있음(<표 Ⅲ-6> 참조)

―  이 중에서 분쟁조정은 제3자가 독자적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은 성립되고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끝남

〇  금융분야의 경우 조정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과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의한 분쟁조정이 있음

<표 Ⅲ->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수단

유형	수단	내용	특징
화해	재판외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마무리하는 약정을 함	창설적 효력
	재판상 화해	법원이 관여하고 화해내용을 조서로 작성함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중재	상사중재	중재판정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강제해결 방식	일종의 사적 재판
조정	법원조정	민사조정법에 따라 민사에 관한 모든 분쟁을 조정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함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민간조정	민간단체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가 조정에 나섬	활용이 낮음
	행정조정	노동, 보험, 소비자, 의료, 환경, 금융, 국가배상 등의 문제를 다룸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알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 양해에 도달하도록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함*		재판외 분쟁 해결방법 중 가장 비법률 적임.

주: * 노동쟁의조정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등에서 채택하고 있음.

자료: 송상현(1993), 최병록(1993).

｢금융분쟁조정세칙｣에 의한 분쟁 해결

〇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금융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세칙｣에 규정되어 있음

―  ｢금융분쟁조정세칙｣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장 제5절)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별 금융기관과 관련된 분쟁해결은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고 있음

―  단, ｢금융분쟁조정세칙｣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만 적용되므로, 감독원의 수검기관이 아닌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등은 제외됨

공제의 경우 별도로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〇  조정절차는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의 금융 관련 분쟁에서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됨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결정하여야 함

―  당사자가 통지받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하나라도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증권 관련 분쟁해결제도

〇  증권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이 아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임

―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부당권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고인 투자자가 피고인 부당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됨

〇  증권거래와 관련된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책임추궁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에 특칙을 두는 경우가 있음

―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증권거래법｣ 제14조 내지 제16조)

―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공개매수자의 손해배상책임(｢증권거래법｣ 제25조의3)

―  주요 경영사항의 허위공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증권거래법｣ 제186조)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  시세조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  합병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증권거래법 제197조)

〇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증권 관련 분쟁조정

―  거래소시장(코스닥시장)에서 매매와 관련된 권리의무,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 회원과 고객, 회원간의 분쟁에 대해 조정함(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101조˜제119조,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제56조˜제78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부여됨

―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사실조사를 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의 의견청취 등 심의를 한 후, 분쟁조정 결정 또는 조정신청 각하결정을 함. 분쟁조정이 결정된 경우, 15일 이내 조정결정 수락시 분쟁조정이 성립되지만, 15일 경과 또는 수락 거부시 조정이 불성립됨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〇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 제외됨으로 인해 금융분쟁 발생시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금융감독법규가 아닌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분쟁조정절차를 따라야 되므로 동일한 금융 관련 분쟁조정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〇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상호간에 합의를 권고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한계가 있음

〇  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은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을 하게 되나 증권의 경우 협회가 조정기능을 분담하고 있어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음

―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자율규제기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발전시켜 갈 것인지가 미흡함

〇  증권거래관계와 관련된 민사상의 분쟁에서 투자자인 고객이 증권회사나 증권회사의 임직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하기가 곤란

―  증권소송은 대규모 증권회사와 이에 소속된 전문가를 상대로 일반투자자가 제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인 투자자가 피고인 증권회사 측의 고의 혹은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함

∙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가장 큰 난점은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의 존재, 가해자의 고의․과실, 손해와 고의․과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이 패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현실임

〇  소비자분쟁기구간에 연계가 미흡하고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기관의 분쟁조정 참여로 인해 정보교류 및 분쟁처리원칙 등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음

분쟁조정제도의 외국사례

영국

〇  금융서비스에 불만을 가지는 금융소비자는 분쟁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음

―  적절한 불만해결절차에의 탄원 통한 해결(resolution)

―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시정(redress)

―  중재(arbitration) 또는 화해(mediation)를 통한 시정

―  금융서비스배상제도(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를 통한 시정

―  가해자에 대응하여 중재(arbitration) 또는 화해(mediation)를 통한 시정

―  금융서비스배상제도(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를 통한 시정

―  가해자에 대응하여 투자자에 의해 취해지는 법정 소송(court action)을 통한 시정

―  투자자를 대표하여 FSA에 의해 취해지는 소송을 통한 시정 법정 소송(court action)을 통한 시정

―  투자자를 대표하여 FSA에 의해 취해지는 소송을 통한 시정

고충처리절차

〇  FSA는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지도할 일반적인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Handbook에서 금융회사들이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마련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음

―  FSA의 이러한 규제는 고충이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즉각적으로 처리되고, 가능한 한 초기에 해결되어서 FOS에 이관되는 미해결 고충의 수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절차에는 고충에 대한 보상, 시간 제한, 기록보존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FSA의 지도는 법률적 형태를 취하지는 않지만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규제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〇  FSA는 금융기관의 내부고충처리절차 운영을 공시제도를 통해 모니터하고 있음

―  FSA는 금융기관의 공시요건에 접수된 고충 건수 및 종류, 정해진 기한 내 처리된 실적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요구하고 있음

옴부즈만제도

〇  옴부즈만 제도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고소인이 소송을 개시할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의 간단한 민원에 대해 특별히 적절한 것으로 장려되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〇  FSMA는 금융분쟁에 대해서 독립된 당사자가 신속하고 비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의 운용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FSMA 제225조)

―  FSMA는 「금융서비스 옴부즈만제도」를 설립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업무분쟁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8개의 재판외분쟁처리제도를 대신한 단일의 창구를 마련한 것임

은행 옴부즈만, 주택금융조합 옴부즈만, FSA 민원서비스, 보험 옴부즈만, 투자 옴부즈만, 개인보험조정 서비스, PIA 옴부즈만, SFA 민원조정 서비스

―  FOS(Finanacial Ombudsman Service)는 FSMA에 따라 FSA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정부기관임

―  구제도에서는 임의 가입하는 제도도 있었으나, 신제도에서는 모든 인가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음

―  고객과 금융기관과의 문제가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고객은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 제도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고객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금융기관은 이 제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고객은 결정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정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〇  FOS의 관할 대상: 강제관할과 선택관할

―  강제관할: FSA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영역별 분쟁해결기구들이 행사하던 관할권을 FOS가 담당함. FSA의 규제대상행위와 거의 일치

―  선택관할: FSA의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한 분쟁해결관련 관할권으로, FSA의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당해 금융기관이 FOS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원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관할권

〇  FOS에 의한 분쟁처리의 효력

―  강제관할: 당사자간 분쟁해결 합의가 실패하여 FOS가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은 FOS의 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할 선택권이 있으나, 인가금융기관은 결정의 수락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신청인이 FOS의 결정을 수락한 경우 당해 결정에 당연히 구속됨

―  선택관할: 선택관할에 따른 분쟁처리와 그 효력은 FSA가 승인하고 FOS가 지정한 약관에 의해 처리되는 바, FOS가 내린 결정의 효력은 통상적으로 미리 지정된 약관에 의해 결정됨

〇  옴부즈만 기구는 민원이 FSA의 규제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피신청인이 당해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강제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강제적 권한이 부여된 경우 옴부즈만기구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민원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바,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옴부즈만 제도는 FSA가 설립한 유한회사를 사무국으로 하여 운영되며, FSA가 옴부즈만의 결정에 간섭할 수는 없음

∙ 옴부즈만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원자는 부담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FSMA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됨

지출예산의 50%는 인가된 금융기관에 일반적인 부과금(general levy)으로 갹출되며, 나머지 50%는 금융기관이 지불하는 소송수수료로 충당됨.

〇  FOS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FSA가 다음과 같은 통제로 인해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나, 옴부즈만 제도 운영이 FSA의 소비자보호 목적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는 옹호되기도 함

―  FOS 이사회 의장과 이사진은 FSA에 의해 임명되며 면직되며, 특히 의장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함

―  FOS의 예산은 FSA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만 함

―  FOS의 강제관할을 규율하는 규칙을 FSA가 만듬

―  FSA의 규칙제정권은 청원자의 자격 및 화폐적 보상의 최대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함

옴부즈맨이 강제할 수 있는 최대의 화폐적 보상은 10만 파운드인데, 공정한 보상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이 지불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제의 금융기관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FOS와 대표옴부즈맨은 FSA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연차보고서를 출판되어야 함

―  FSA는 FOS가 만든 규칙에 동의해야 하며, FOS 비용규칙은 FSA의 승인이 필요함

중재(arbitration) 및 화해(mediation)

〇  영국 금융부문 분쟁에서 화해는 점차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업적 영역에서 화해는 이미 보편적 방법이 되었음

―  금융산업을 위한 민간 중재 또는 화해기관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에 따라 FSA는 중복에 따른 낭비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중재 및 화해서비스를 하지 않음

금융서비스배상제도(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〇  배상제도는 FSA의 인가를 받은 개별 금융기관이 더 이상 배상책임을 질 수 없을 때 배상제도는 소비자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FSA는 금융회사가 특정한 민원을 충족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유럽법에 의해 모든 EU회원국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충족할 수 없을 때 소비자에게 배상하기 위해 금융서비스배상제도를 만들었음

―  이 제도 또한 이전의 여러 배상제도를 합병하여 만든 것으로, 지배구조와 책무성 메카니즘은 FOS와 유사함

∙ 제도의 틀은 FSA가 정한 규칙에 확립되어 있으나, 운영은 FSA와 독립된 민간기업인 FSCS회사가 담당하되 FSA에 대해 책무가 있음

∙ 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은 산업으로부터 조달됨

〇  이 제도는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됨에 따라 다른 수준의 위험을 갖는 여러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들간에 상호보조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FSA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음

―  오직 개인과 소기업만이 원고(claimant)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이 제도를 예금, 투자, 보험과 연계시킴

―  예금은 31,700파운드, 투자는 48,000파운드, 장기보험은 파산시 계약자보증기금가치의 최소 90%, 일반보험은 의무보험일 경우 유효한 청구의 100%, 비의무보험일 경우 유효한 보험금의 최초 2,000파운드와 잔존보험금의 90%를 배상한도로 정함

2,000파운드의 100%와 33,000파운드의 90%

30,000파운드의 100%와 다음 20,000파운드의 90%

―  기금은 산업의 부과금으로 조달되며, 상호보조를 피하기 위해서 예금, 투자, 보험간에 분리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소송

〇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투자자에 의해 취해지는 법정 소송(court action)과 투자자를 대표하여 FSA에 의해 취해지는 소송으로 구분됨

―  FSMA는 범법행위에 대한 일반법(general law of tort)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와의 계약조건에서 일어나는 법률청구 이외에 어떤 규제조항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私人(private person)은 개인으로 한정되며,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위반일 경우에는 私人이 아니더라도 허용됨

∙ 일반적으로 私人으로 한정하는 것은 투자전문가들 사이에서 책략적 소송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임

―  FSMA는 소비자보호와 시장신뢰 확보를 위해, 인가받은 회사 또는 시장남용과 관련된 인가받지 않은 개인이 규제조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끼칠 경우 반환(restitution)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호주

〇  2001년 금융법 개혁 이후 ASIC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ASIC가 발족되면서 ACCC(Australian Competition Consumer Commission)이 수행해오던 금융서비스 분야의 소비자보호 역할이 ASIC로 이전되어 왔기 때문임

―  ASIC에 속한 Financial Complaints Referral Centre가 “one stop shop”으로 기능하면서 금융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을 적절한 소비자분쟁포럼으로 유도하고 있음

∙ 소비자분쟁포럼에는 Australian Banking Industry Ombudsman scheme, Life Insurance Complaints service 등이 있음

<표 Ⅲ-> 호주의 소비자분쟁 조정기관

기관명	역할
Australian Banking Industry Ombudsman (ABIO)	은행 및 은행 자회사와 관계된 분쟁 처리
Credit Union Dispute Resolution Centre (CUDRC)	회원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신용조합과 관계된 분쟁 처리
Credit Union Ombudsman (CUO)	기타 신용조합과 관계된 분쟁 처리
Financial Industry Complaints Service (FICS)	생명보험회사, 기업연금공급자, 재무설계사, 생명보험브로커, 주식브로커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
Insurance Brokers Dispute Facility (IBDF)	손해보험브로커, 일부 생명보험브로커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
Insurance Enquiries and Complaints (IEC)	손해보험회사와 그 대리점과 관련된 분쟁의 처리
Mortgage Industry Ombudsman Scheme (MIOS)	모기지브로커, 발행자 및 공급자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
Superannuation Complaints Tribunal (SCT)	기업연금 공급자 등의 결정 및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 정부 기구

〇  분쟁조정기구(complaints scheme)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에 직접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임무임

―  대부분의 분쟁조정기구는 그들의 룰에 정한 최대 금액 이하의 재정적 손실을 입은 분쟁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을 보상받기를 원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함

미국

〇  증권관련 분쟁해결제도: 조정

―  NASD가 관장하는 모든 분쟁, 청구관련 사안이 조정대상임(NASD의 중재규정상 중재대상범위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조정이 허용됨) (NASD Rule 10401~Rule 10404)

―  NYSE는 고객과 회원, 준회원, 회원조직 또는 이들과 업무상 제휴관계가 있는 자 사이의 분쟁, 청구에 대해 당사자가 서면동의에 의해 조정을 의뢰하거나 고객이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조정을 개시(NYSE 중재규칙(NYSE Arbitration Rules))

―  조정은 자발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조정인이 화해(settlement)를 강요할 수 없음. 그러나 양 당사자가 일단 화해에 동의하고 서면으로 화해계약을 작성하면 동 계약은 양 당사자를 구속함

〇  증권관련 분쟁해결제도: 중재

―  NASD 부속정관에 근거한 중재규칙, 통일중재규정을 포함하는 중재절차규정(SICA 제정 : Code of Arbitration Procedure)에 근거

∙ NASD 회원의 영업과 관련하여, 회원상호간 분쟁, 회원사 제휴인과 회원간의 분쟁, 회원 또는 회원의 제휴인과 고객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신청 가능

―  NYSE의 정관 제11장(NYSE Constitution Article)과 NYSE 중재규칙(NYSE Arbitration Rules : Rule 600 이하)에 근거

∙ 고객과 회원, 준회원, 회원조직 또는 이들과 제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이들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의 서면동의 또는 고객 또는 비회원의 요구에 의해 중재 개시

―  관할주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중재의 효력은 종국적이며 재심이나 항소 대상이 되지 않음

∙ NYSE의 경우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NYSE의 정관 및 규칙(Rule 476 Rule 476A, 정관 제4장)에 따른 징계절차 회부

일본

〇  금융거래와 관련한 고충처리는 거래가 있었던 금융기관 또는 협회 등 금융관계단체의 고충상담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음

〇  2002년 4월에 ｢금융분야 업계단체․자주규제기관의 고충 및 분쟁 해결지원 모델｣을 만들어 고충 및 분쟁 해결지원절차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이념적 사항

∙ 금융분야 고충 및 분쟁해결 지원의 기본적 이념으로서 ‘공정중립’, ‘투명성’, ‘간편․신속․저렴’, ‘실효성의 확보’,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명시함

∙ 고충 등의 발생 원인의 해명 및 회원기업․소비자에 대한 주지 등을 통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업계단체 등이 설치하는 고충분쟁해결지원기구(이하 기구라 함)의 책무로 규정

―  통칙적 사항

∙ 고충 및 분쟁의 정의와 비밀준수의무 등의 고충해결지원과 분쟁해결 지원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

∙ 기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 및 회원기업에 의한 기관의 소비자에 대한 주지와 접촉점(access point)의 확충 등을 규정

∙ 소위 ‘뺑뺑이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관간 제휴하여 행해야 할 것을 제시

∙ 고충 및 분쟁해결 지원실적 등의 공표와 기관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를 통하여 기관운영의 적정화와 규제 정비를 추진

―  고충해결 지원 규칙

∙ 취급하는 고충과 고충제출인의 범위, 표준처리기간, 고충해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절차 진행기준의 명확화

∙ 고충 접수시 절차 개요의 설명과 고충해결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의 설명, 결과의 보고, 고충미해결 경우의 취급 등 기관이 제출자에 대하여 행해야 할 것을 규정

∙ 고충 해결의 촉진과 기관의 조사에 대한 협력, 상대교섭에 즈음한 대응 등 회원기업이 행해야 할 것을 명시

∙ 회원기업에 대한 조치․권고 등 고충의 해결 및 재발방지에 대해 기관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규정

∙ 분쟁해결지원절차를 세우지 않은 기관도 상정하여 다른 분쟁해결기구의 소개와 고충해결지원단계에서의 해결안의 제시도 규정

―  분쟁해결지원규칙

∙ 분쟁해결위원회(기관의 위촉을 받아 분쟁해결지원절차를 실시하는 자)의 설치와 이해관계자의 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에 의해 기관의 조직면에서도 중립성․공정성을 담보

∙ 취급하는 분쟁의 제출자와 대리인의 범위, 알선 및 조정을 행하지 않는 경우과 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등의 절차의 진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 회원기업에 대한 사실조사․자료제출 요구와 조치․권고 등 기관의 회원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함과 더불어, 주사 등에 대한 회원기업의 협력의무를 규정

∙ 제시된 알선․조정안에 대하여 회원기업에 의한 존중의무를 규정함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 등 분쟁해결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기업명을 공표하는 것도 함께 규정

분쟁조정제도 개선방향

〇  현재 비제도권 금융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 대한 분쟁조정이 단일한 금융분쟁조정제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합금융법에 반영하도록 함

―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〇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금액 이하의 조정안에 대해서는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함

〇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자율규제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하고 이를 통합 금융법에 반영하도록 함

―  영국처럼 FSA로부터 위임받아 금융분쟁을 처리하는 FOS를 도입할지, 아니면 현재의 자율규제기관을 활용하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 필요함

〇  ｢증권거래법｣ 등 법규위반으로 인한 민사책임 혹은 사법상의 효과에 대해 행정적 감독이나 제재와는 별도로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증권거래관계의 민사책임관련 분쟁시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근거 규정의 도입이 필요함

―  투자자 자신이 증권회사나 임직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려우나, 증권회사의 법규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함

―  따라서 투자자가 증권회사의 법규위반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증권회사 측에서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투자자의 투자판단시에 증권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부당권유로 인한 분쟁발생시에 보다 효율적인 구제가 가능함

∙ 증권회사 측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대원칙인 과실책임원칙도 유지할 수 있음

〇  금융 분야에 대한 조정의 경우 전문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 분쟁조정기관의 참여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고객보호와 관련된 기타 사항

주문의 수령과 집행

현황

〇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의 주문 수령과 집행에 관한 규제는 현재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증권거래법은 매매거래 등의 통지(제46조),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제107조), 임의매매의 금지(제52조의3), 정보의 제공 및 누설의 금지(제59조)의 조항을 두고 있음

―  선물거래법은 거래위험의 사전통지(제43조), 일임매매의 금지(제48조2항)의 조항을 두고 있음

〇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은 일임매매에 대해 상이한 규제를 하고 있음

―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고객으로부터 그 결정을 일임 받아 하는 매매거래를 허용

―  선물거래법 제48조는 “결정을 일임 받아 행하는 선물거래의 수탁”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〇  주문의 수령과 집행에 대한 규제사항 중 선물거래법에는 존재하지만 증권거래법에 존재하지 않는 조항과 증권거래법에는 존재하지만 선물거래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 있음

―  증권거래법에는 선물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위험설명서 부과의무(제42조) 등의 조항이 없음

―  증권거래법은 고객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의 제공 및 누설의 금지(제59조)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선물거래법은 고객정보의 보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〇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 28)은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거래상대방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은행의 장외파생상품거래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음

문제점

〇  일임매매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이 상이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양 법의 통합 시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일임매매를 허용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  유가증권에 대한 일임매매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 동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함

〇  증권거래법에는 존재하지만 선물거래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과 선물거래법에는 존재하지만 증권거래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 있을 경우 거래대상이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인 지에 따라 주문의 수령과 집행이라는 업무행위에 대한 규제가 달라질 우려가 있음

〇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만이 규제대상이 되고 은행의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업무행위에 대해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외국사례

미국

〇  일임매매에 대한 규제

―  유가증권거래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모두 일임매매가 허용되나 'discretionary account'라는 별도의 특별계좌 개설 시에만 일임매매가 가능

∙ 1934년 증권법 Rule 15c1-7 Discretionary Accounts에 의하면 중개인이 일임매매 계좌에 대해 (i) 금융자산과 계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규모의 거래나 지나치게 잦은 빈도의 거래를 하는 행위와 (ii) 거래가 이루어진 후 즉시 고객의 이름, 종목명, 수량, 가격 등 일임매매 계좌의 거래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행위가 조작적, 사기적 행위로 간주된다

〇  장외파생상품 규제

―  유가증권에 대한 옵션은 증권규제의 적용을 받는 반면 유가증권에 대한 옵션을 제외한 모든 장내파생상품은 선물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장외파생상품이 기존의 증권 및 선물규제 중 어떤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 특히 유가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증권규제의 대상인지, 선물규제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

∙ 장외파생상품을 선물거래로 파악할 경우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상품거래법상의 거래소집중의무에 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음

―   상품선물현대화법(2000,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은 유가증권에 대한 옵션을 제외한 모든 장외파생상품을 선물규제와 증권규제의 양자로부터 배제하였음

∙ 다만 면제요건을 거래상대방을 일정한 자산요건을 갖춘 자에 한정하였음(FRB, Treasure, CFTC, SEC, Joint Report on Retail Swaps As Required by Section 105(c) of the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 December 2001)

―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인 적격계약당사자(eligible contract participant)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사기나 시세조종 등에 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규제로부터 면제하고 있음

∙  CFMA는 적격계약당사자를 금융기관, 보험회사, 투자회사, 일부 상품펀드(commodity pools), 대규모 회사의 조합, 정부기관, 증권거래법규제에 속하는 브로커-딜러, 상품거래법규제에 속하는 선물중개업자 등(futures commission merchants), 10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혹은 위험관리 목적인 경우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개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7 USC 1a(10))

―  규제원칙의 불균등성이나 업무영역의 혼란 등의 문제는 거래상대방의 제한과 감독기관의 탄력적인 대응으로 해결

영국

〇  장외파생상품 규제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는 장내 및 장외를 불문하고 모든 파생상품에 대하여 취급주체의 구별이 없이 동일한 규제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  거래상대방을 시장거래상대방(market counterparty), 비개인고객(non- private customer), 개인고객(private customer)으로 구분하고, 시장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지만 고객에 대해서는 엄중한 규제를 과하고 있음

∙ 특히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의 장외거래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일본

〇  일임매매에 대한 규제

―  원래 일임매매가 허용되었으나 1992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일임매매가 전면 금지됨

∙ 90년대 초반 노무라를 비롯한 4개 대형증권회사가 야쿠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여 발생한 증권사 스캔들을 계기로 이루어진 조치임

〇  장외파생상품 규제

―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삼원화(유가증권관련-증권거래법, 일반상품관련-상품거래소법, 유가증권이외의 금융자산관련-금융선물거래법)되어 있음

∙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적용해온 전통적인 기초자산에 따른 규제체계의 분리방식을 장외파생상품에도 그대로 채택하고 있음

―  은행의 유가증권관련 장외파생상품업무, 증권회사의 비유가증권관련 장외파생상품업무도 각각 별도의 인허가를 요건으로 허용

∙ 은행이 유가증권관련 장외파생상품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금융청장관에 등록을 하여야 함(증권거래법 제65의 2 (1))

∙ 증권회사가 유가증권관련 이외의 장외파생상품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29조의3 및 증권회사에 관한 명령 제11조에 따라 본점 소재의 관할 재무국장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용파생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제34조 4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함

호주

〇  장외파생상품 규제

―  장내 및 장외에서 거래되는 모든 파생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license) 기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거래상대방을 전문가(wholesale client)와 비전문가(retail client)로 구분하여, 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고, 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

개선방향

〇  선물거래에서도 유가증권거래에서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임매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적절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미국의 경우처럼 일임매매 계좌라는 별도의 특별한 계정을 만들 경우에만 일임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일임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토록 하는 현행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규제방식으로 판단됨

〇  주문의 수령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업무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할 필요

―  유가증권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상대방이 비전문가일 경우 투자위험설명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옵션거래에 대해서도 정보의 제공 및 누설의 금지(제59조) 등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〇  외국환거래법령은 투자자의 보호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같은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통합법을 장외파생상품업무에 관한 규제의 기본법으로 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적용을 받는 분야를 포함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동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통합법과 외국환거래법령은 규제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규제의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환 거래법령상의 규제도 외환규제가 유지되는 한 별도로 존속할 필요가 있음

〇  장외파생상품(예 : 주식 워런트)이 공모를 통해 거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거래상대방 제한과 위험의 고지 이외에 업무행위규제를 두는 것이 필요함

이익충돌의 해소

현황

〇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의 주문 수령과 집행에 관한 규제는 현재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증권거래법은 임원 등에 대한 매매거래의 제한(제42조), 거래형태(상대방여부)의 명시(제43조), 자기계약의 금지(제44조), 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제44조의3), 고객예탁유가증권의 예탁(제44조의4), 자기주식의 예외취득(제46조의2), 임원의 겸직(제48조)의 규제를 두고 있음

―  선물거래법은 임직원의 거래제한(제48조1항), 자기계약의 금지(제44조), 고객예탁금의 분리보호(제49조의2), 고객예탁금증권의 예탁(제49조의3), 수탁 등에 관련된 재산관리 및 회계처리(제49조)의 규제를 두고 있음

문제점

〇  증권거래법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때 당해매매에 있어서 자기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지와 중개나 대리 또는 위탁매매의 방법에 의하는 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물거래법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음

―  현재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예: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형태의 명시의 규제가 필요

〇  증권거래법은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거나 당해 증권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회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하고 있으나 선물거래법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음

〇  자기계약 금지 위반 및 매매거래자의 제한 위반에 대하여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이 상이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  자기계약 금지 위반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나(제44조 및 제210조), 선물거래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44조 및 제95조)

―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자의 제한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제85조) 선물거래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23조 및 제90조)

외국사례

〇  미국

―  중개업자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금력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가 있는 적합성의 원칙이 판례에 의해 확고히 인정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율규제기관(SRO)들도 적합성의 원칙에 관한 자율규칙을 제정하고 있음

∙ NYSE Rule 405, NASD Rules of Conduct Rule 2310 등

〇  영국

―  증권회사와 선물회사를 포함하여 FSA의 인가를 받은 모든 금용기관에 적용되는 이해상충의 해소를 비롯한 업무행위 규제의 원칙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음

〇  호주

―  영국의 경우처럼 이해상충의 해소를 비롯한 업무행위 규제의 원칙을 모든 금용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개선방향

〇  선물회사의 경우에도 고객의 주문 접수 시 거래형태 또는 거래상대방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〇  선물회사의 경우에도 임원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거나 당해 선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물회사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

〇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선물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 등에 관련된 재산관리 및 회계처리(제49조)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〇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가 자기계약 금지 위반 또는 매매거래자의 제한 위반 시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여신거래 소비자 보호

현황

〇  여신의 경우 여신행위에 대한 거래의 규율(financial activity regulation)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증대

―  여신거래는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대여해주고 정해진 기간에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는 대여계약을 의미

―  이러한 여신행위는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법 등에서 일반적인 채권거래를 규율하고 있고 각 금융업법에서 구체적인 대상 및 한도와 관련한 규제를 행하고 있음

―  특히 금융거래법상 규율의 대상이 되는 여신거래는 금융상품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여신거래상품이 그 대상이 될 것임

〇  여신거래 행위에 관련해서는 각 업법에서 개념, 거래대상, 취급업무 등을 규제하고 있음

―  금융법에서의 여신거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각 법률마다 상이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는 상황

―  여신고객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각 업법별로 차이가 존재함

〇  대부업법에서는 이자율 상한제도와 대부조건을 제시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대부업법 제 8조, 9조)

문제점

〇  여신상품의 규제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검토

―  금융부문의 핵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여신상품에 대한 규제의 근거와 거래 규율의 설정이 필요한 상황

―  다만 여신행위는 모든 경제주체들에서 발생하는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상품으로의 여신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정의가 필요

―  예를 들어 해당 금융기관이 주요한 상품으로 여신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신상품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요건 및 거래 규율을 설정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의 여신상품의 경우 소비자 보호, 공시 및 상품에 대한 운용요건 등이 마련되어야 함

〇  여신거래의 포괄적인 개념정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금융부문의 가장 핵심적인 거래에 하나인 여신부문에 대한 개념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념의 정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경제실제에 있어 다양한 여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금융업에서의 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여신거래의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

―  금융권역별로 각기 다른 여신상품에 대한 개념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  금융권역별 기능에 근거한 차별화를 위한 근거 마련도 필요한 상황임

〇  금융상품으로의 여신을 취급하는 기관에 대한 요건 마련

―  신용공여는 모든 금융주체가 할 수 있으나 상품으로의 여신행위를 정의하고 규율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으로의 신용공여 행위를 통상적인 자산운용과 구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각각의 금융권역별로 각기 다른 목적 및 상품의 신용공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의 기능성에 부합하는 여신상품에 대한 정의와 취급기관의 자격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〇  금융소비자의 보호

―  수신부문에 국한된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념을 여신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한 요소로는 금융상품 공시의 강화 및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의 보호가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함

〇  여신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의 다양화

―  인터넷 대출 등 여신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여신고객의 보호도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

외국사례

개선방향

〇  금융소비자의 보호

―  수신부문에 국한된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념을 여신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한 요소로는 금융상품 비교 공시의 강화 및 금융기관의 경영공시 강화의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함

〇  고객보호의 차별화

―  예금고객이나 투자고객과 다르게 여신고객의 경우 고객 차별화가 대부분 상품으로 차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의 차별화의 니즈는 크지 않은 상황

감독자 책임제도의 도입

현황

〇  현행 증권거래법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감독자책임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형사상의 제재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임

∙ 증권거래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공정거래에 관한 20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함 (증권거래법 215조)

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감독자로서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를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동 규정 5조 6호)

―  「동 시행세칙」52조에서도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관련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행위자, 담당자, 지시자, 감독자로 구분하면서, 감독자를 위법․부당행위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함

문제점

〇  통제시스템의 취약

―  어느 조직에 속한 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그 위법행위를 억지하기가 어려움

∙ 조직 자체나 상급자는 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법행위의 억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음

∙ 금융기관 종사자의 위법행위는 외부에 있는 감독기관보다는 조직내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스럽지 않음

〇  행위자 위주의 제재

―  이제까지는 제재가 행위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감독책임자를 활용한 위규행위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

―  현재 감독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는 대부분 행위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사용자인 증권회사에 대한 제재는 미약하거나 거의 행해지지 않음

―  따라서 증권회사는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자체감사와 같은 내부통제에 대단히 소극적임

∙ 심지어 회사가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인 기업과 행위자의 상급감독자에게 엄중한 제재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지지 않고 있음

외국사례

미국

〇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

―  대표적인 감독의무에 관한 규정은 1934년 증권거래법 15조임

∙ 이 규정은 브로커․딜러 또는 브로커․딜러와 제휴관계를 가진 감독자(supervisor)에 대하여 관리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자의 법위반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감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소홀히 한 경우 그리고 그 법위반자가 감독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브로커․딜러와 supervisor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1934년 증권거래법 15조 (b)항 (4)호 (E)목, (b)항 (6)호)

∙ 위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규에는 1933년 증권법, 1940년 투자자문법, 1940년 투자회사법, 상품거래법, 1934년 증권거래법, 이들 제정법에 근거한 규칙 그리고 지방채규칙제정위원회규칙이 있음

―  민사제재금과 관련하여서는,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감독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가 감독을 태만히 한 때에도 민사제재금의 부과가 공익에 합치한다면 이를 할 수 있음을 명시 (1934년 증권거래법 21B조 (a)항 (4)호)

―  감독소홀로 인한 감독자의 책임은 일정한 경우 면책될 수 있음

∙ 1934년 증권거래법 15조 (b)항 (4)호 (E)목에 의하면, ① 법위반을 저지하고 적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절차와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고, 그리고 ② 그러한 시스템 하에서 감독자가 합리적으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경우에는 감독자는 면책될 수 있음

개선방향

〇  증권거래법에 근거규정을 두어, 증권회사의 직원이 업무집행상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증권회사와 당해 직원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하도록 함

―  다만 문제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절차를 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

∙ 이러한 면책사유는 증권거래법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금융시장 규제

증권발행시장 규제

현황

〇  국내의 증권발행시장 규제는 선진국의 발행시장 규제 등을 참고하고 국내의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

―  이에 따라 일부 세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내용이나 국제적 정합성 등에 문제는 크지 않은 상황

〇  현행 유가증권 발행 규제의 근간은 증권거래법 임

―  증권거래법은 발행관련 조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장 및 제3장을 두고 있고, 하위에 대통령령인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재경부령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두고 있음

―  또한 유가증권의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중개시장 등록의 경우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한국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이 적용됨

―  한편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발행규정은 증권거래법에 따르되 발행주체, 발행증권의 구조 등과 관련해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음

―  담보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채권발행은 증권거래법에 따르지만 담보의 신탁과 관련한 사항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공사채에 한하여 등록 및 결제의 편의를 위한 공사채등록법을 두고 있음

∙  동법은 증권거래법상의 계좌부 대체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동 법은 등록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공사채의 등록기관을 정의하고 등록기관이 지정된 공사채의 이전방법과 일괄등록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공사채권의 원활한 발행과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법률

〇  유가증권의 개념

―  발행시장 규율체계 확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유가증권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임

―  이러한 유가증권의 정의에 근거하여 발행 유가증권의 규제범위와 규제 방향이 설정됨

―  현행 유가증권 개념과 관련된 증권거래법의 기본 방향은 열거주의 및 의제 유가증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〇  유가증권 발행 규제의 기본방향은 공시주의에 입각하고 있음

―  발행규제에 있어 규제기관인 금감위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공시사항을 감독하지만 당해 유가증권 관련 공시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판단은 투자자에게 맡기고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제공하도록 규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유가증권 발행에 관한 규제는 모집, 매출의 개념,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의 발행신고 등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표 Ⅳ-1> 증권거래법중 유가증권 발행 관련 조항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장 총칙	유가증권의 개념,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 의 의제
제2장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등록서류, 등록서류의 공시
제3장 유가증권신고서	유가증권 신고의 적용범위,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거래의 제한, 정정신청서, 사업설명서의 작성, 공람,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〇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 주요 내용은 증권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됨

―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는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발행에 있어 공정을 기하고 기업내용의 공시를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발행인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미리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임

〇  유가증권의 발행공시는 유가증권 신고서와 사업설명서로 요약됨

―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한 채권 및 출장증권 그리고 신탁회사 등이 발행하는 수익증권, 증권회사 사채권, 주택상환사채 및 유가증권옵션 등 특정한 유가증권의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소규모 발행의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의 발행 속성에 따라 이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음

문제점

〇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개념과 관련하여 KDI의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의 유가증권을 정의하고 있음

―   KDI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정의에 있어 중층분류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음

∙ 1단계 대분류된 상품개념은 유가증권,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 2단계 소분류는 보다 세분화된 상품을 각각 유가증권 부류와 파생상품 부류로 구분하여 규정

―  유가증권 개념은 경제적 기능에 입각하여 ① 사업에 운용할 목적으로 ②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수취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③ 양도가 가능하고 ④ 기대수익이 자금을 수취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자의 노력에 의존하여 변동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

〇  유가증권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하더라도 현행의 발행시장 관련 규제상 공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발행시장 규제는 기본적으로 주식 발행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형 상품의 경우 주식발행에 준하는 정보를 발행시 공시토록 하고 있음

―  보다 확대된 개념하에서 유가증권이 정의되는 경우에도 기존 발행관련 규제제도가 유가증권 발행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의 기본적인 방향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유가증권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발행시장 규제 수단으로 새로운 개념의 유가증권의 중요 정보를 완전히 공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〇  기업어음(CP)의 경우에는 현행 발행관련 규제에 있어 발행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CP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가증권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다른 유가증권에 비해 공시의무가 적은 상황

―  CP는 어음법상 약속어음이지만, 증권회사가 중개한 일부 CP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인정됨

―  금융법의 통합시에도 유가증권에 CP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식,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상법, 증권거래법 등에서 규정하는 이사회의 의결, 금융감독원에 발행기업 등록,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반해 CP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

〇  유가증권발행신고서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수리행위에 대해 얼마나 재량권을 줄 것인가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음

―  즉 형식적인 하자요인에 중점을 둘 것인지, 실질적인 발행내용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한 상황

외국의 사례

미국

〇  미국의 경우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1933년의 증권법(Securities Act)과 1934년의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이 규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동법은 이전의 규제주의에서 공시주의로의 발행관련 규제 근간의 변화가 이루어진 법임

〇  유가증권 개념과 관련하여 미국의 증권관계법에서는 수정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〇  1933년 증권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어음, 주식, 자기주식, 회사채, 무보증사채

―  채무증서, 이익분배계약에 대한 지분 또는 참가증서, 담보부 신탁증서, 설립전 지분인수증서 또는 참가증서, 양도가능 지분

―  투자계약, 의결권 신탁증서 등의 지분

―  유가증권, 유가증권 집합 또는 지수와 관련한 제반 옵션 또는 권리

―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라고 인식되는 지분 또는 증서

―  앞에서 열거된 것에 대한 지분, 참가증서 그에 대한 일시적 또는 잠정적 권리증서, 그에 대한 영수증, 보증서, 인수권 또는 매수권리

〇  미국의 경우 유가증권의 공모와 관련하여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증권의 경우 모두 유가증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〇  발행전 규제와 관련하여 발행전에는 유가증권 매도를 위한 노력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증권법 Chapter 5)

―  다만 발행인과 인수인과의 인수교섭, 발행회사에 의한 제한된 범위내의 발행관련 공표, 증권회사에 의한 제한된 범위내의 투자 추천자료 공표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신고서 제출후 그 신고서가 효력을 발생되기까지의 대기기간 동안은 서면 및 구두로 투자자에 의한 매수청약과 발행인에 의한 구두 매도청약이 자유로이 허용됨

〇  미국 증권법 Section 5에 따르면 유가증권신고서가 SCE에 제출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매도청약 또는 매수청약을 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음

―  유가증권 발행시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 규정의 적용범위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달리 신고가 면제되는 유가증권이거나 면제거래로 인정되지 않는 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있음

〇  미국의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및 사업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유가증권의 매각시에는 동 유가증권을 다시 매도인이 애초의 매수가격에 다시 환매하도록 하는 취소청구권을 지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증권법 Section11에서는 중요한 유가증권 신고사항의 허위기재나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영국

〇  FSMA Part6은 공식 상장과 관련한 요건, 절차 및 상장 관한 FSA의 권한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공식적인 상장의 경우 적격기관을 설정하고 상장규정을 통해 상장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지니고 있음

―  특히 적격기관은 상장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상장신청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절이 가능토록 규정화되어 있음 (Chapter 75)

〇  상장규정에서는 상장명세서를 통해 상장기업의 제반 정보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동 명세서에서는 증권 발행자의 자산 및 부채, 재정상태, 손익, 영업전망 및 증권에 부수하는 권리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 하며 중요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전문자문가의 의견을 공시토록 하고 그 요건을 정함으로써 제한된 범위의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개선방향

〇  통합 금융법의 체계에서 유가증권 발행시장 규제의 기본 방향은 현행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되 일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문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유가증권 발행은 독립된 기능부문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의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유가증권 개념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유가증권 도입에 대비하여 유가증권 신고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  현행 제도하에서의 일부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〇  유가증권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유가증권의 중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발행관련 규제가 변경되어야 함

―  보다 확대된 개념하에서 유가증권 개념이 정의되더라도 유가증권의 기본적인 틀은 주식형, 채권형 및 절충형으로 구성되며, 유가증권 발행 규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 상품에 축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권의 발행정보 제공의 충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새로운 구조의 유가증권이 도입되는 경우 투자에 중요한 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증권의 기본적인 속성을 감안하여 공시의 필요조건을 명시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채권형 유가증권과 주식형 유가증권 및 절충형 유가증권으로 구분된 공시조건을 마련하고, 자산유동화 등과 같이 구조설계증권의 경우에는 다양한 구조를 감안하여 탄력적 공시방법을 도입

〇  유가증권으로의 기업어음(CP)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CP의 발행절차에 대한 보완과 CP발행기업의 등록, 유가증권 신고 등에 대한 규제체계 수립이 필요

―  예를 들어 CP의 발행등록제도를 보완하여 CP발행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〇  유가증권의 특성에 따른 규제의 도입이 필요

―  현행의 유가증권 신고내용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정보내용 및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비교적 선진화되어 있음

―  그러나 새로운 구조의 증권이 도입되는 경우 그 형식을 새롭게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증권의 기본적인 속성을 감안하여 공시의 필요조건을 하부 규정 등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화해야 함

〇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한 규율 체계는 최소한 필요한 발행관련 공시요건을 통합금융법에 열거하고, 세부적인 증권 특성별 공시 및 규제는 하부법에 위양함으로써 규제의 탄력성을 높여야 함

〇  유가증권 공시의무 면제대상에 대한 검토

―  유가증권 발행관련 공시의무를 면제시키고 있는 일부 유가증권의 경우 고객의 보호 차원에서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예를 들어 은행, 종금사 및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경우 유가증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일괄 신고 방식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상황을 투자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

〇  유가증권발행신고서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량권

―  공시주의의 기본적인 취지를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발행 신고의 승인은 단순한 공시요건의 부합을 검토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함

―  따라서 수정된 공시주의의 도입을 통해 일부의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실질주의를 도입하여 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증권 유통시장 규제

현황

〇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념

―  불공정거래 행위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거래행위를 말함

―  유가증권거래 또는 선물거래에서 유발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그 유형별로 크게 내부자거래 행위, 시세조종 행위 및 사기적 행위로 분류할 수 있음

∙ 내부자거래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말함

∙ 시세조종 행위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말함

∙ 사기적 행위는 ‘거래참가자들에 의한 풍설의 유포, 위계, 허위표시, 부실표시 등 또는 업자 등의 수탁업무와 관련한 자의적인 의무위반행위에 의하여 사기행위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함

〇  불공정거래 행위의 규제 필요성

―  유가증권거래나 선물거래(옵션거래 포함)에 대한 규제의 요체는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있으며 이는 거래참가자 및 거래관계자들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하느냐에 달려있음

〇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규정의 체계

―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요건

∙ 제188조의2에서 내부자거래 행위를, 제188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제44조․제52조․제70조의6․제188조의4 제4항에서 사기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처벌

∙ 제188조의3에서 내부자거래 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제188조의5에서 시세조종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제207조의2․제207조의3․제210조 등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선물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요건

∙ 제33조에서 내부자거래 행위를, 제31조 제1항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제44조․제45조 제1항에서 사기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선물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처벌

∙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제45조 제2항에서 사기적 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제95조의8과 제96조 제4호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표 Ⅳ-2>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규정

불공정거래 유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내부자거래	요건	제9장제2절제188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3장제33조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금지
	민사적 구제	제9장제2절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형사적 처벌	제11장제207조의2 벌칙	제9장제95조의8 벌칙
시세조종	요건	제9장제2절제188조의4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제1항 내지 제3항	제3장제31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
	민사적 구제	제9장제2절제188조의5 시세조작의 배상책임	제3장제31조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의 금지 제2항･제3항
	형사적 처벌	제11장제207조의 2 벌칙	제9장제95조의 8 벌칙
사기적행위	요건	제5장제2절 제44조 자기계약의 금지, 제52조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제5장의2 제70조의6 증권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9장제2절 제188조의4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제4항	제4장제44조 자기계약의 금지 및 제45조 부당권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민사적 구제		제4장제45조 부당권유 행위 등의 금지 제2항
	형사적 처벌	제11장제207조의 2 벌칙	제9장제96조 벌칙 제4호

문제점

〇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규정의 정합성 문제

―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규정 간에 정합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음

∙ 개별 금융상품 자체의 특성상 차별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대칭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규정 간에는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내부자거래 행위>

―  증권거래법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제188조의2) 위반에 대한 민사적 구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188조의3), 선물거래법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이용(제33조)과 관련하여 민사적 구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선물거래에 대해서도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이용에 대한 민사적 구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시세조종행위>

―  선물거래법에서는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일반조항으로 ‘부당한 이익 목적의 시세고정․변동 행위(제31조제1항5의2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증권거래법은 이와 같은 규정이 존치하지 않아 오인목적, 거래유인목적 등 불법목적에 의한 경우에만 시세조종행위를 규제할 수 있고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는 시세조종행위를 포괄하기 어려움

∙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서도 시세조종행위의 금지에 관한 일반조항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사기적 행위>

―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 등에 의한 사기적 행위 이외에 거래참가자에 의한 사기적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풍설의 유포 또는 위계(제188조의4제4항제1호)’와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표시 또는 표시누락(제188조의4제4항제2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물거래법은 선물업자에 의한 사기적 행위만을 규정하고 거래참가자에 의한 사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선물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참가자에 의한 사기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회사의 자기계약 금지(제44조)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제210조제2호), 선물거래법에서는 선물업자의 자기계약 금지(제44조)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제96조제4호)

∙ 증권업자와 선물업자의 자기계약에 대해 동일한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선물거래법에서는 선물업자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규정하고 있으나(제45조제2항),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회사 등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증권회사 등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선물거래법에서는 선물업자 또는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제45조제11항)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제96조제4호)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 등 금지(제5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행정적인 제재는 존재)

∙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갖출 필요가 있음

〇  현선연계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 규제

―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모두 현선연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지 못함

∙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간 연계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부재

∙ 선물거래법은 선물가격을 변동시켜 현물시장에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부재

―  “선물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현물가격 또는 선물거래 대상품목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현물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선물가격을 변동시키는 행위“ 등 현선연계 시세조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함

〇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상 내부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됨

―  증권거래법(제188조제2항 및 제3항)은 내부정보 이용행위의 대상범위를 해당 법인의 관계자와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 권한을 가지는 자로 한정

―  선물거래법(제33조)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이용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의 소속공무원․직원 등, 거래소의 임․직원 및 선물거래 대상품목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로 정의

―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모두 내부자를 1차 정보수령자로 한정함으로써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를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규제대상인 주요 주주를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진 지분 3% 이상 보유 주주가 아닌 지분 10% 이상 보유 주주로 규정

〇  유가증권 거래의 미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가 기업정보로 한정됨에 따라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가 이용할 경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량거래 및 프로그램 매매 등 거래정보는 제외됨

―  대량거래 및 프로그램 매매 등 고객의 거래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가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에서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의 금지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음

―  기업정보 뿐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가 이용할 경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량거래 및 프로그램 매매 등 거래정보도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〇  내부자거래 규제의 적용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양 법 통합시 내부자거래 규제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기업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규제가 유가증권에는 적용되지만 유가증권 선물․옵션 또는 개별주식 워런트 등 유가증권 장외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고객의 유가증권 프로그램 매매 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선물에서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〇  포괄적 증권사기 금지 조항

―  1934년법은  포괄적인 증권사기 금지조항인 Section 10(b)를 두고 있음

∙ 1934년법 Section 10(b): 누구든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의 방법이나 수단 또는 우편 또는 전국적 증권거래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SEC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또는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규칙이나 규제에 의하여 전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증권이나 등록되지 않은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하여 시세조종 또는 사기적 수단 또는 책략을 행사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 간주

―  SEC는 이 법에 근거하여 일체의 시세조종적 또는 사기적 수단 또는 책략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 SEC Rule 10b-5를 제정

∙ SEC Rule 10b-5: 누구든지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 또는 우편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전국증권거래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의 매수나 매도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a) 사기를 위한 수단, 계략 또는 술책을 사용하거나, (b)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기재를 하거나 표시가 행하여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실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c) 타인에게 사기 또는 기만이 되거나 될 수 있는 행위, 관행 또는 거래방법에 종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규정

〇  내부자거래 규제에서 정보수령자의 범위

―  미국 증권거래법은 내부자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포괄적인 일반적 사기금지조항(1934년법 Section 10(b), SEC Rule 10b-5)에 의하여 규제함

―  부정유용이론(misappropriation theory)'하에서 당해법인, 임직원, 대리인 및 주요주주의 내부자와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준내부자를 포함하는 모든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처벌

∙ 부정유용이론(misappropriation theory): 외부자의 미공개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대두된 이론으로 자신에게 정보접근을 허용한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하면 미공개정보를 유용한 것으로 간주

∙ 내부자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보수령자가 내부자의 충실의무 위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정보수령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할 의사가 있어야만 규제대상

―  고문변호사, 공인회계사, 거래은행 등이 내부자거래에 가담하거나 내부자거래를 교사 또는 방조할 경우에도  SEC Rule 10b-5의 규정에 의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정보에 관하여 특별한 신탁적 관계에 있는 외부전문가인 고문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오직 회사를 위하여 정보를 이용하여야 하는 추정내부자(constructive insider) 또는 임시내부자(temporary insider)로 규정

〇  내부자거래 규제 적용대상

―  1934년법 Section 10(b) 및 SEC 10b-5는 그 적용 대상을 모든 증권(any security)으로 하고 있어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옵션도 규제대상

2) 일본

〇  포괄적 증권사기 금지 조항

―  미국의 1934년법 Section 10(b) 및 SEC Rule 10b-5와 유사한 포괄적 증권사기 금지 조항을 두고 있음

∙ 증권거래법 제157조(시세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 또는 매매 기타 거래 또는 유가증권지수거래 등, 외국시장증권· 선물거래 등 또는 유가증권 점두파생상품거래 등을 위하거나 유가증권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설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〇  내부자거래 규제에서 정보수령자의 범위

―  증권거래법(제163 내지 제167조)에 구체적인 내부자거래 금지규정을 두고 있음

∙ 내부자거래 금지 규정에서 규제하지 못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일반적 사기 금지 조항(제157조)에 의하여 규제

―  제1차 정보수령자만 내부자로 처벌하였으나, 1998년 12월 거래법을 개정하여 제1차 정보수령자가 소속된 법인의 다른 임원 등을 추가하여 정보수령자의 범위 확대

∙ 증권거래법 제166조 제3항: 회사관계자로부터 중요사실을 전달받은 자 또는 직무상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가 소속된 법인의 다른 임원 등으로서 그 자의 직무에 관하여 당해 업무 등의 중요사실을 지득한 자는 당해 중요사실이 공표된 후가 아니면 매매거래 금지

∙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여 상법상의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진 주주를 규제대상인 주요주주로 규정

〇  내부자거래 규제 적용대상

―  유가증권 이외에 유가증권지수 등 선물거래, 유가증권 옵션거래, 외국시장 증권․선물거래 또는 유가증권 점두파생상품거래를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제166조1항)

개선방향

〇  유가증권 거래와 선물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중 서로 대칭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 간에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선물거래에 대해서도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이용에 대한 민사적 구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유가증권 거래에 대해서도 시세조종행위의 금지에 관한 일반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

―  거래참가자에 의한 풍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표시나 표시누락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으므로 선물업자에 의하여 자행되는 사기적 행위 이외에 거래참가자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사기적 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에 대한 자기계약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동일한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증권회사 등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선물회사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 등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〇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포괄적 증권사기 금지 조항을 두어 ‘현선연계에 의한 시세조종’의 규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오인목적․거래유인목적 등 불법목적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는 시세조종행위를 포괄하는 장점도 있음

〇  기업정보 뿐 아니라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가 이용할 경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량거래 및 프로그램 매매 등 거래정보도 내부자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거래정보를 내부자거래 금지 규정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울 경우 일본의 경우처럼 일반적 증권사기 금지 조항에 의해 규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〇  일본의 경우처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규제가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선물․옵션, 개별주식 워런트 등 유가증권 장외옵션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금융거래 인프라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시스템

현황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관련 법규

〇  국내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이러한 법률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개인의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정도 보호할 것인지의 여부를 규율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법률중 특히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금융관련 정보의 개념과 신용정보업자의 규제 및 신용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률임

<표 Ⅴ-1>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현황

분야별	실정법규(주무관청)
일반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 - 주민등록법률(행정자치부) -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국가정보원) - 전자거래기본법(산업자원부) - 전자서명법(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부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부)
전기통신	-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부) - 전파법(정보통신부) -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부)
금융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산업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산업자원부) - 무역업무 자동화에 관한 법률(산업자원부) - 공업 및 에너지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자원부)
의료	- 의료법(보건복지부) - 응급의로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 의료보험법(보건복지부)

신용정보업법의 현황

〇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다루고 있는 개인의 신용과 관련한 특성을 반영하여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법은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신용정보의 오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됨

―  동법은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평가기관을 주된 규제범위로 하고 있음

―  동법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〇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신용정보업법은 ①신용정보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개념정의 부분, ②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규제 부분, ③신용정보의 유통에 관한 부분, ④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신용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다시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신용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이라 함은 신용정보법 제4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및 그 부수업무)를 의미함

―  신용정보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추가된 신용평가업은 ① 신용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고, ② 기업신용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신용정보업종인 신용조사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점이 많음

―  따라서, 신용정보법은 신용평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과 신용평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분하고 있음

〇  우리나라는 개인신용정보 외에 기업신용정보에 관하여도 정보열람권 및 정보정정청구권 등의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이는 신용조사법 및 신용정보활용및교환지침을 통합하여 신용정보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형태임

보험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시스템 현황

〇  보험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및 유통에 대한 규제는 ｢신용정보법｣, ｢금융실명법｣, ｢보험업법｣, ｢공공기관개인정보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8]에서는 개인정보의 취급자․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

―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면 개인신용정보를 보험회사가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에서는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〇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근거 하에 개인의료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4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제점

〇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은 OECD가이드라인 8개 원칙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EU가 요구하는 투명성 및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일부 원칙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〇  신용정보업법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신용정보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이 존재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가 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요건에 정보의 진실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

―  신용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1차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얻은 2차 신용정보 및 다시 이를 더 고도로 가공한 3차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되는가가 문제

〇  신용정보의 제공 이용자의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도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중요한 개념임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①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금지의무를 지고, 반대로 ② 업무목적 내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신용정보업자의 수집에 응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③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의 적용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실무상으로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실질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시행령에 정한 자는 모두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〇  신용정보법은, 대부분의 경제주체 및 상거래에 관한 거의 모든 부류의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정보이용의 일반법

―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Privacy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들간의 상충의 문제를 해결할 적정한 수준이 요구됨

〇  신용정보업법의 경우 본 법과 특별한 개연성이 없는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법률의 목적 및 정체성에 문제가 발생

―  특히 동 법에 따르면 신용평가대상을 대통령령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신용평가대상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존재

―  신용정보업자의 수수료 제한 관련 규정을 신용평가기관에도 적용하고 있음

〇  은행업, 카드업 등 타 금융권의 경우 ｢신용정보법｣ 및 ｢금융실명법｣에 개인정보 활용근거를 두고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법｣에 의거하도록 하고 있어 그 해석에 있어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함

―  ｢보험업법｣은 보험요율산출기관과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제176조, 제177조), 처벌(제202조)등을 규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 이외의 법률은 여․수신이외에 보험사고 등의 정보를 취급하는 보험업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〇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가 고객의 건강 관련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갖지 못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발전에 한계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객에 대해 위험의 크기에 따른 합리적 가격 부과가 어렵게 됨

―  이는 결과적으로 계약자 또는 청약자의 역선택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보험사기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외국 사례

1) 영국

〇  1980년 OECD가 제정한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대한 지침(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에 따라 1984년에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이를 기초로 개인정보를 보호함

―  이 법은 정보를 “어떤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명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산하는 장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수작업에 의한 정보처리는 법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열거하지 않고 개인에 관한 의견 표현을 포함하여 개인식별정보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한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였음

<표 Ⅴ-2> OECD 개인정보보호 8개 원칙

원 칙	내 용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할 것
정보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일 것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는 수집시 그 수집목적이 명백히 제시되어야 하며, 그 후의 이용은 수집목적을 따르고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이를 명확히 할 것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 이용되어서는 안됨.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
안전보호의 원칙	개인정보는 분실, 불법적인 사용, 훼손, 변조, 개시 등의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것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의 존재, 주요 이용목적, 개인정보 정책 및 정보관리자를 공개할 것
개인참가의 원칙	개인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보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짐
책임의 원칙	정보관리자는 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〇  그후 1987년 ｢개인기록접근법(Access to Personal Files Act)｣을 제정하여 컴퓨터 처리와 수작업에 관계 없이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음

―  이는 데이터보호법이 컴퓨터 처리 정보만을 규제 대상으로 함으로써 중요한 개인정보가 컴퓨터가 아닌 수작업에 의해 처리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임

2) 호주

〇  호주는 1980년 OECD 프라이버시 원칙을 채택하여 1988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프라이버시 지침을 실행하였고, 다른 공공 복지 환경에서 입법되는 프라이버시 사안을 관장하기 위하여 연방 프라이버시 감독원(Federal Privacy Commissioner)을 설립하였음

―  이 감독원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준수여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복지청과 통계국으로 하여금 정보 프라이버시 원칙과 납세 번호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  또한 7가지 공공 관심 사안을 담당 기관으로 하여금 공포하도록 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함

〇  감사는 시작 전 5~7주전에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한다. 공문에는 감사 대상, 감사에 필요한 서류 등이 요구되며 감사결과가 통보된 후 21일 이내에 결과에 대하여 응신하여야 함

―  대부분의 연방기관은 개인 정보의 특성, 소유 목적, 분류, 보존 기간 및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매년 연방 정보보호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른 기관이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자료 요청이 있을 시에는 기관의 감독원에게 통보함

3) 미국

〇  미국은 기업신용정보에 관하여는 공개 및 자유로운 활용을 원칙으로 하여 이를 통제하는 법령을 두지 아니하고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교환․이용하게 하고 있음

〇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미국공정거래위원회(FTC : 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의하여 집행되는 소비자신용보호법(CCPA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에 따라 그 이용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  CCPA의 주된 규제대상은 개인신용정보기관들인데, 이들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민간기업으로 형성되어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3개의 대형신용정보기관(Experian, Equifax, Trans Union)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000여개의 지방신용조사국(Credit Bureau)으로 구성된 Network를 형성하고 있음

―  CRA가 관리․제공하는 정보는 불량정보(Negative Information)뿐만 아니라 우량정보(Positive Information) 내지는 일부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자세하며, 개인별 신용등급(Scoring)까지 부여하여 제공하는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

〇  보험부문의 경우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된 법률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NAIC는 이들 법률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반영한 ｢보험정보와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모델법(Insurance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Model Act, 1982)｣을 제정하여 적용하여 왔음

―  GLB법 시행 이후 ｢소비자 금융․건강정보의 프라이버시규정(Privacy of Consumer Financial and Health Information Regulation, 2000)｣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〇  미국 NAIC ｢보험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사의 서비스 또는 수술을 조사할 목적인 경우 개인정보를 전문조사조직(a professional peer review organization)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일본

〇  일본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은 없으며, 정부지침․고시와 민간의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음

―  일본은 국가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1988년 12월 제정․공포한 ꡔ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ꡕ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음

―  민간부문에서는 ꡔ민간부문에 있어서 전자계산기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ꡕ(1997. 3. 4. 통상산업성 고시 제98호)과 ꡔ정보통신사업에서의 개인데이터 보호지침(1991)ꡕ(우정성)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개선방향

1) 개인정보의 법체계

〇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을 통괄하는 일반법률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개별 부문별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체계로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개인정보의 자동결정에 대한 의사표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및 구제기관에 대한 규정이 필요

〇  전반적인 법체계의 차원에서 개인의 신용정보와 관련한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통합금융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마련하되 OECD 8개원칙 및 EU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과의 상충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정합성을 고려한 개정이 마련되어야 함

2) 개인신용정보

〇  개인의 신용정보는 개인의 신용상태에 대한 판단을 위한 자료의 구축 및 가공 등에 중점을 두어 제반 법률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〇  신용조회의 상품이 현재의 불량정보 위주의 단순한 사실적인 정보조회를 넘어, 우량 정보를 포함한 양질의 보고서, 더 나아가 Credit Bureau Score, ASP, Underwriting 등 1차적 신용정보를 가공 또는 평가한 2차, 3차적 신용정보의 유통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〇  개인정보 이용 및 유통에 대한 규제는 향후 제정될 ｢금융통합법｣에서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정비하여야 함

―  통합법 체계 하에서는 다양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통괄하여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각 금융권역별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

―  특히 보험부문의 경우 의료법 등의 일반 개인보호법과의 관련성 및 보험법 자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규정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원칙은 법률체계에서 규정하고 부문별 특별한 검토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의 입법체계 마련이 필요

〇  전체 금융기관의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통합금융법에 포괄하여 규정

―  보험 관련 정보의 경우 계약정보, 교통위반정보, 사고정보, 피해자정보, 의료정보 등 신용정보 이외의 내용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개인보험정보라고 정의한 후 ｢금융통합법｣에서 규제

―  보험정보는 신용정보와 같은 수준에서 ｢금융통합법｣ 규제 하에서이용 및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〇  신용정보주체와의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의 근거자료가 된다는 점에서는 그 기능상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새로이 신용정보의 개념에 명문화하여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〇  적법하고 유용한 유통은 장려하면서 신용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인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제한목적을 최소화하고 그 제한은 법령에 의하도록 함

3) 신용평가 관련

〇  신용평가 관련 규정은 증권거래법에서 논의된 신용평가업의 특성을 고려, 포괄적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세부사항은 규정 및 기준 등으로 보완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용평가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재 협소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는 사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가증권 개념이 포괄적으로 정의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신용평가업무를 국채 또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으로 그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〇  신용평가업무를 신용정보업에서 분리시켜 신용평가 본연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4) 보험부문의 개인정보

〇  민영건강보험의 사회보장 보완 역할이라는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정적인 목적 하에 개인진료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〇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자, 보험판매인, 보험 관련 기관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 이용, 관리 및 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통합금융법｣에 명문화하고 ｢의료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함

―  정보수집을 명목으로 보험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한 면담을 금지하고, 이와 아울러 청약자 또는 계약자에게 정보수집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설명하는 등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수집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

―  보험자, 보험모집 종사자, 보험관련 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사용하는 양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과 정보의 성격, 정보의 수집목적, 허가의 유효기간 등이 명확히 정립함

―  청약자 또는 계약자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확성을 다투기 위한 정보접근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보정정요구권, 변경사실에 대한 수정요구권, 정보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전․서면동의권, 폐기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등 고객의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권과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절차가 명시함

―  불리한 위험인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청약자나 계약자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제시하거나, 문서로 요청하였을 경우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함

―  개인의료정보 공개의 한계와 조건을 규정함

―  정보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담직원 외 직원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보안기술과 정보관리기준, 정보취급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의무위반시 해당직원과 보험사업자의 책임, 보험사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명시함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의 현황

전자금융거래의 정의

〇 전자금융거래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비대면․비서면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  현재 입법 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법」입법예고안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자가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음

∙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인터넷 또는 전용선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 등을 지칭하며, 모바일 데이터통신에 이용되는 이동통신기기, ARS에 연결된 전화기도 이에 해당함

―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온라인주식거래․온라인자동차보험거래 등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함

∙특히 최근에 그 이용이 급격히 늘기 시작한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부문도 전자금융거래의 범주에 속함

―  금감위에서 제정한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무’는 금융회사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함

∙ ‘전자금융거래’는 이용자(또는 소비자)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업무를 이용하는 거래를 지칭하되, 일반적으로 개시에서 종료까지 비전자적 수단의 개입이 없이 오직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만을 포함

∙ 예를 들어,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고객이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직원에서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로 증권회사 직원에게 거래주문을 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대출상담을 하는 경우 등은 해당 금융회사의 직원(비전자적 수단)이 개입되므로 전자금융거래로 보지 않음

〇  따라서, 온라인금융 또는 전자금융은 일반 금융업무와 구별되는 새로운 별개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해당 금융업무를 제공할 때 그 전달경로(delivery channel)로써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전자금융거래의 발전과정

〇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전자금융기술의 발달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온라인주식거래․전자보험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확대됨

―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주식거래(brokerage) 부문에서 먼저 전자금융거래가 본격화되었으며, 자금이체 업무를 중심으로 은행부문이 그 뒤를 이으면서, 보다 복잡한 거래성격을 갖는 증권부문의 발행시장과 보험거래에까지 확산․발전되고 있음

〇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전자지급결제 방식이 출현하면서, 전통적 금융기관 이외의 비금융업체에 의한 전자금융관련 서비스의 진입이 활발해짐

온라인증권거래

〇  온라인증권거래는, 1997년 4월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전자통신에 의한 증권회사의 증권거래 수탁업무(주식거래)가 허용됨으로써 시작되었음

―  이에 따라 1997년 5월 인터넷을 통한 주식거래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온라인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함

〇  2003년 말 현재, 주가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부족으로 온라인주식약정금액은 감소하였으나,  지수․선물 약정금액의 증가에 힘입어, 온라인증권거래약정금액은 2002년 대비 13.3% 증가한 3,732.8조원을 기록하였음

―  전체 온라인 증권시장에서 주식, 선물, 옵션 각각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주식이 26.3%(981.3조원)를 차지하면서 그 비중이 계속 감소해 가는 반면 선물은 2002년 들어 절반을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점유율을 증가시켜 2003년에는 69.6%(2,599.2조원)를 차지하였고 옵션은 소폭 감소한 4.1%(152.3조원)를 차지하였음

―  전체 증권거래에서 온라인증권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온라인주식거래비중의 감소와 더불어 2002년(52.1%)대비 1.0%p 감소한 51.1%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유지하였음

∙ 주식, 선물, 옵션 각각의 온라인 비중은 주식이 2002년 대비 4.0%p 감소한 60.3%를 기록하였고, 선물은 3.0%p 증가한 48.5%, 옵션은 8.1%p 감소한 47.7%를 기록하였음

―  온라인계좌의 경우 꾸준한 증가를 보이며 2003년 12월말 현재 2002년말 대비 6.4% 증가한 5,662,144계좌를 차지하였음

인터넷뱅킹

〇  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은행구조조정으로 은행들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임

―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1999년에 신한은행 등 9개 은행과 한국통신이 인터넷뱅킹 서비스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처음으로 도입됨

―  단순한 입출금 처리에서 인터넷 대출, 계좌통합 등 고도화된 전자금융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함

〇  인터넷뱅킹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금융상품의 정보제공, 잔액조회, 계좌이체, 대출, 예․적금계좌개설, 공과금납부, 외화송금 등임

―  2004년 3월말 현재 21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고객 수는 2,291만 명으로서 2003년 12월말 (1,771만 명)에 비해 26.4% 증가

18개 국내은행과 씨티은행, 홍콩샹하이은행 및 우체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을 포함하고 있음

―  계좌통합조회서비스(Account Aggregation),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메일(E-mail)뱅킹 등 첨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도 지속적으로 증가

〇  금융서비스 전달채널 중 인터넷뱅킹의 비중 증가

―  2004년 3월중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등 4대 금융서비스 전달채널 중 인터넷뱅킹을 통한 업무처리비중(건수기준)은 24.0%로서 2002년 12월 말 16%와 비교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인터넷뱅킹을 통한 업무처리비중을 은행그룹별로 보면 시중은행은 30.3%로서 2002년 12월(30.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은 2002년 12월의 18.6%에서 18.8%로 소폭 상승함

〇  2004년 3월중 국내은행과 우체국이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건수는 333만 건으로서 2003년 9월중 133만 건, 2003년 12월중 256만 건과 비교하여 빠른 증가세를 지속

―  이는 2002년 9월 이후 새로 선보인 모바일뱅킹서비스의 이용실적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주로 기인

―  모바일뱅킹 이용실적을 서비스별로 보면 조회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277만 건, 83.3%) 자금이체서비스도 빠르게 증가(2003년 12월중 대비 43.7% 증가)

전자보험거래

〇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험판매는 감독당국이 1998년 3월 ‘정보통신 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지침’ 제정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보험모집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시작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1월 21일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보험거래에 있어서의 고객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심사청구한『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함

〇  보험부문은 보험상품의 복잡성과 대인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판매실적은 아직까지 저조함

―  그러나, 비교적 상품의 단순화 및 표준화가 가능한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보험청약이 가능한 사이버몰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터넷전용 생명보험 상품도 증가하는 추세임

〇  2002년 말 현재 15개 생명보험회사 및 12개 손해보험회사가 인터넷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고객수는 659만명에 이르고 있음

―  연중 실이용고객수는 264만명, 이용건수는 6,532만건이며 이 중 보험 및 대출체결 건수는 515만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7.9%를 차지하였음

〇  손해보험

―  자동차 보험, 주택화재보험, 여행보험, 적하보험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보험임

―  특히 교보자동차보험, 대한화재, 제일화재 3사의 자동차 보험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전용상품으로서 이들 3사가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총 399,861건의 계약체결을 통해 1,845억원을 판매함

〇  생명보험

―  온라인초기에는 설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상해보험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암보험, 질병보험 등 여러분야로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임

―  생보사의 경우도 보험채널이 다양화되면서 텔레마케팅(TM)과 사이버마케팅(CM)에 의한 보험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TM과 CM에 의한 보험판매는 약 70만 건으로 전체계약건수의 약 6%정도였음) 아직은 TM판매에 비하여 인터넷을 통한 CM판매의 비중이 작은 편임

〇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은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보다 보험료가 평균 10%~15% 정도 저렴하여 고객들의 가입이 증대하고 있음

〇  인터넷 보험이 2002년 말 현재 전체 보험계약의 2~3% 수준에 불과하지만 조만간 10%대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온라인 보험판매에 대한 신규진입이나 영업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시스템의 구축,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전자지급결제

〇  B2C 전자상거래에서의 전자지급결제

―  온라인신용카드결제, 은행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등), 휴대폰요금 합산지불방식(Phone bill), 그리고 메일뱅킹과 같은 신종전자자금이체 등 5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 온라인신용카드결제는 현재 우리나라 B2C 지급결제수단 이용 금액의 약 70%를 차지

∙ 신용카드가 온라인에서 폭넓게 사용된 데에는 전자상거래업체와 신용카드회사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전자지불대행업체(Payment Gateway : PG)가 등장하였기 때문임

∙ 2002년 중 국내 PG가맹점의 카드결제대행 거래금액은 6조 1,089억원으로 2001년(2조 9,770억원) 대비 배 이상 증가하여 총 신용판매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등)의 경우에는 크게 카드형과 네크워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등)의 이용이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음

∙ (IC)카드형의 경우, 2000년 6월 및 7월 몬덱스 및 K-Cash가 각각 시범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국내에 도입

∙ 네트워크형의 경우는 1999년 6월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며, 카드형에 비하여 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인터넷업체에 의하여 운영됨

∙ 2003년 9월중 5개 전자화폐의 전체 이용건수는 1,480만 건(일평균 49만 건)으로서 2003년 6월중(1,540만 건)에 비하여 4.0% 감소하였으나 2002년 9월중(986만 건)에 비하여는 50.1% 증가함

개별거래건수에 관한 통계를 낼 수 없는 1개 전자화폐를 제외한 4개 전자화폐의 이용건수임

∙ 이용금액은 136.0억 원(일평균 4.5억 원)으로서 2003년 6월중(142.5억 원)에 비하여 4.6% 감소하였으나 2002년 9월 중(62.2억 원)에 비하여 118.7% 증가하였음

―  휴대폰요금 합산지불방식은 정보통신부가 2000. 10월 이통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겸업을 승인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층의 소액결제에 활용되는 추세임

―  메일뱅킹 및 휴대전화자금이체의 경우 2000년 10월 인터넷 업체인 메일캐스터가 최초로 메일뱅킹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4월 국민은행이 기존의 메일뱅킹서비스와 병행하여 휴대전화 결제서비스를 제공

∙ 그러나 메일뱅킹 및 휴대전화자금이체는 이용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짐

〇  B2B 분야에서의 전자지급결제

―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고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유통금융제도인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제도를 중심으로 발전

∙ 기업구매자금대출은 2000년 5월 어음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도입됨. 납품업체가 납품완료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업체 거래은행(지급은행)에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지급은행이 구매업체에게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결제하고 후에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임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납품업체가 구매기업으로부터 어음을 대신하여 받은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함. 2001년 2월 개별 은행별로 개발․도입되었으며 현재 B2B 전자지급결제의 근간으로 발전하고 있음

∙ 아직 서비스 도입초기단계로서 2003년 말 현재 약 4만 6천 건, 2조 4천억 원 규모의 전자외상매출채권이 활용되고 있음

〇  비금융기업의 전자지급결제

―  통신과 금융의 융합이 급격히 진전되어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업들이 전자지급결제 분야에 진출

∙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통신 네트워크의 비약적 확대와 금융업무의 정보산업화에 기인

∙ SK 등 이동통신회사들은 휴대폰번호를 활용한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개인간 자금송금, 전자화폐 서비스 등을 제공

∙ 금융기관들이 비금융기업에 인터넷뱅킹 컨텐츠개발, 사이버지점 관리 등 전자금융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사례도 증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법․제도

〇  현행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제도

―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은 전자지급결제 등 전자금융거래를 직접적인 규율의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전자상거래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전자지급업자’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전자지급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음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다수 당사자가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할 수 없으며 비은행 및 일반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위임근거가 모호하고, 실제적인 법률관계의 규율이 곤란함

〇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추진

―  2002년 10월 ｢전자금융거래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2004년 5월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임

현행 전자금융거래제도의 문제점

〇  전자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는 전달채널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기존의 금융거래와 같으므로 민·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법 등 일반적인 금융활동과 동일한 법규가 적용되어야 함

―  그러나, 비서면성․비대면성이라는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특성 때문에, 기존의 이들 법령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율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

―  특히 전자금융거래가 체계적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아 각종 법령 및 약관 적용에 있어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기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

〇  전자상거래의 법적 인프라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상품인도․지급결제에 관한 규율이 필요한데,

―  계약체결은 이미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으로 규율되고, 상품인도는 상법 등으로 규율되나, 전자지급결제를 규율할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해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전자상거래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소비자보호, 세제지원, 표준화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전자지급결제업 등 전자금융업의 발전에 장애가 우려

〇  현행 전자금융관련 법제도의 한계

―  전자금융거래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률로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현행 법리와 상충되거나 현행 법률로서 규율하는 것이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으나,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자 자금이체와 비금융기업의 전자금융 관련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유가증권의 전자적 유통, 주식과 채권의 대체거래시스템(ATS) 및 이를 통한 거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의 정립과 감독 규정의 정비, 금융회사의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감독관련 권리․의무관계의 명확화, 전자금융거래의 철회와 관련한 법적 원칙 등의 제시가 미비함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하였을 경우,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감독․검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감독대상 금융기관이 아닌 당해 아웃소싱업체를 점검 및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수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 따르면 어음, 수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전자문서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전자어음 및 전자수표가 발행․유통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나 어음․수표법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임

〇  금융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은행, 신용카드사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고유업무로 수행하여 온 지급결제 분야에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  이들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범위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감독장치가 미흡하여

―  사고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선방향

〇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입안되었으나, 아직 입법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〇  특히, 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적 위․변조나 전산장애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의 배상이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그 책임이 불명확해 소비자구제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전자금융업 수행기관에 대한 감독장치가 미비하므로 이를 별도의 특별법(「전자금융거래법」)보다는 통합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통합금융법”의 총칙에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방안을 정리하도록 함

∙예를 들어 입법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에서처럼, 전자금융거래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자가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전자 자금이체, 유가증권의 전자적 IPO 및 인수 등에 대한 통합적 고려가 필요

〇  유가증권의 전자화로 인한 특성들이 실물 유가증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 또는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전자화를 규율하고 있는 기존 법규로 해석․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기존의 법체계로 규명되기 어렵거나 거래의 안전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법규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〇  전자금융 환경하에서 금융회사가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외주와 전략적 제휴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를 외주받은 비금융기업에 대하여도 필요한 규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금융회사가 인터넷광고, 쇼핑몰 연계운영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비금융기업의 업무영역으로 인식되어지던 영역으로 업무를 확대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부실 등 악영향이 금융 본연의 업무에 파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신축적으로 대처할 필요

―  이와 관련,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은행의 비금융기업 소유를 엄격히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과 관련해서는 투자가능 기업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즉, 금융기관의 “중개자 업무(finder authority)”에 대한 법적 고려가 필요함

∙ “중개자 업무”는 금융회사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 참여하지는 않으면서도 고객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지칭

∙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금융회사의 중개자업무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음. 다만, 중개자업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서비스 또는 배너광고 등이 점차 금융기관이 영위가능한 업무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에 있음

〇  규제의 범위

―  금융기관의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 업무 및 행위

―  비금융기관의 전자화폐 및 자금이체업무

∙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 금감위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전자지급결제 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감위에 등록하도록 함

∙ 따라서, KDI에서 “전자지급업” 및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업”의 진입 및 퇴출 기준을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함

∙ 은행 및 금융기관은 전자금융업무를 고유업무로 보고 허가/등록 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위탁매매 및 온라인보험판매업무

∙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온라인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적 위․변조나 전산장애에 따른 손실 또는 손해의 배상과 관련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절차도 명확히 해야 함

∙2000년 9월, 동원증권의 전산실 침수로 인한 전산장애로 홈트레이딩 시스템, 각 지점 단말기 등 동원증권이 제공하는 모든 금융거래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함

〇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전자금융거래시 사용되는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등의 명확화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신원 확인 등 거래의 진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접근장치에 대한 발급자 및 보유자의 권리/의무를 강화

―  거래 내용의 전자적 확인 및 오류의 통지/정정 절차를 명확화

―  원칙적으로 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시 책임을 부담

―  해킹 등 금융기관과 이용자 쌍방 무과실에 해당하는 금융사고시 손실에 대한 책임분담을 명확화

―  접근장치의 분실 또는 도난과 관련한 책임 부담의 명확화

―  전자지급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

∙ 전자지금거래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화

∙ 전자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가능시기 등의 명확화

―  전자금융거래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제정이나 변경시 금감위의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금감위의 심사 및 변경권고의 근거마련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게 금감위가 정하는 안전성 및 건전성 기준의 준수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 계약체결시 약관을 이용자에게 미리 공개 제시하고 이용자의 요청시 설명의 의무화

〇  유가증권의 전자적 발행과 관련한 사항

―  전자증권제도가 효율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

∙ 개별법의 개정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음

∙ 실물발행을 전제로 한 기존 법률체계와 근본적으로 상충되므로 특별법 형태로 법 추진이 필요

∙ 특별법의 주요 내용

―  강제적 전자증권제도로의 이행

―  실물불발행 및 실물반환 청구권의 배제

―  장부증권에 의한 권리 행사

―  “통합금융법”에서 전자증권 발행에 대한 특별법을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법에서의 상충관련 부문의 개정내용을 “통합금융법”에 포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되어야 함

∙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구분 실익이 없어지므로 구분 폐지

∙ 증권거래법상 간주 유가증권 사문화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예탁에 관한 규정 중 실물처리와 관련된 규정과 용어의 개정

∙ 유가증권 제도와 관리에 관한 규정 폐지

∙ 혼합 보관의 의미 퇴색으로 삭제

∙ 증권거래법상 주식 일괄 예탁과 채권일괄예탁 사문화

∙ 채권발행과 관련한 일해 규정 정비

∙ 기타 폐지 필요 사항 : 주권발행 전 양도의 회사에 대한 효력, 주주명부 폐쇄기관 등의 조문

예금보험 제도

이론적 배경

〇  근래에 들어 금융산업의 규제완화, 개방화, 자율화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파산할 위험이 커지게 되었음

〇  또한 예금자에게는 선착순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불안이나 예금은행의 파산위험 등으로 예금인출의 동기가 발생하면 bankrun 현상에 의한 대량인출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건전한 금융기관까지도 유동성 부족을 야기시킬 수 있음

〇  이러한 은행의 불안전성과 그 파급효과로 인해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됨

〇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을 통해 예금자의 예금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시킴으로써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을 그 주요목적으로 함

―  예금보험제도는 금융부문에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기로 인한 충격을 감소시킴

∙ 예금인출의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게는 예금기반을 안정화시켜 인출사태를 방지하고 급속한 자산매각으로 인한 손실가능성을 감소시키며, 다른 건전한 금융기관에게는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도와 금융공황을 예방함

―  또한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자금손실 위험을 가지고 있는 예금자들의 예금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시켜줌으로써 bankrun 현상에 의한 대량인출사태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함

〇  그러나 예금보험제도는 부보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에도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은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위험추구 유인을 제공하고 예금자의 금융기관 선택과 감시 유인을 감소시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〇  협의의 예금보험기구는 소액예금자의 보호, 보험료의 수납과 결정, 기금의 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광의의 예금보험기구는 상기한 기본기능 이외에 부실은행의 정리,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함

〇  예금의 주된 특징은 만기에 명목금액으로 확정된 원본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약속인 금융상품이라는 점으로, 은행은 당좌계정이나 요구불 예금계정의 예금주로부터의 인출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하며,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 인출에 거부할 권리가 없음

―  즉, 예금은 원본상환보장, 즉시 인출, 선착순 인출, 예금상품의 유통시장 부재 등의 특성에 기인하여 다른 금융상품과는 구별됨

〇  적정수준 이하의 예금보험료는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보험으로 인한 예금수신의 증가와 이에 상응한 대출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도록 유도하므로 적정한 수준의 예금보험료 산정이 필요함

―  여․수신의 팽창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경기후퇴와 자산가격하락이 뒤따르고 그 하락폭은 예금보험이 없는 경우보다 더 큼

금융권역별 및 기관별 형평성 관련 문제점

부보대상 상품

〇  우리나라는 예금보호 관련 법령에서 부보기관이 수취하는 예금을 보호한도까지 보호한다는 식으로 광범위하게 예금을 보호하고 있음

현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부보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신협의 6개 기관임

부보대상 금융기관a)

(단위: 社)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합계
2004. 3월 말	58	58	43	2	114	275

a)  부보금융기관수는 영업개시일 및 인․허가 취소일 기준

자료 : 『예금보험 관련 통계자료』, 예금보험공사, 2004. 3.

〇  또한 예금자보호법에는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포괄범위에 맞추어 ‘예금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부보금융상품을 정의

―  이에 따라 정의될 수 있는 예금의 개념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금전을 조달하는 계약’ 정도에 불과함

―  예금자보호법 제2조의 제2호 및 보험료납부규정 제3조에서 ‘예금’을 정의내리고 있음

∙ 은행 : 예금․적금․부금 등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신탁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 증권 :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 보험 :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 종금 :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모은 자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해 조달한 금전

∙ 저축은행 :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

〇  이처럼 부보대상 상품에 대한 예금자보호법상의 정의 외에도,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에서 예금자 보호법상의 기관별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보호대상 예금과 보호대상 제외 예금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음

―  예금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으로 하나 각 금융권별로 차이가 있음

∙ 공통적으로는 예금, 적금 등은 보호되고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2003년 10월말 현재 보호대상 예금은 총 638조 8,460억원으로 이중 477조 3,660억원은 은행권에 대한 보호대상 예금임

<표 Ⅴ-3> 예금자 보호법상의 기관별 보호대상 금융상품

구분	보호대상 예금	보호대상 제외 예금
공통	개인․법인 예금	정부․지자체․한은․금감원 등의 예금 및 금융기관간 예금, 차입금(콜)
은행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신탁	외화표시예금, 양도성 예금증서(CD), 개발신탁, 실적배당신탁, RP, 은행발행채권, 농․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증권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RP, 증권사발행채권
보험	개인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종금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매출어음, 수익증권, RP, 종금사발행채권
상호 저축은행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

자료: 예금보험공사

<표 Ⅴ-4> 금융권별 보호대상예금 현황

(말잔기준, 단위: 10억원)

구분	은행	증권	보험a)	종금	저축은행	합계
2004. 2월 말	492,459	16,197b)	110,219b)	521	27,911	647,307

a)  보험권의 경우 보호대상예금의 대용치로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을 사용: 2000. 8. 5일 이전은 해약환급식 책임준비금, 2000. 8. 5일 이후는 (수입 보험료+해약환급식 책임준비금)÷2

b)  증권 및 보험은 9월 말 기준

자료: 『예금보험 관련 통계자료』, 예금보험공사, 2004. 3.

〇  이러한 상품 정의방식은 경제적 기능에 입각한 상품의 정의라기보다는 제한적 열거방식에 의한 상품의 정의로, 보호대상에 대한 일관성 및 형평성이 부족함

―  예금 및 부보대상 상품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금상품 이외의 새로운 상품이 나타날 때, 부보상품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예를 들어, 지수 연동 에금에 대해서는 은행권은 이것을 부보대상으로 인식하고 예금보호대상이라고 명시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나 재경부의 공식확인은 없는 상태임

―  최근 들어 금융산업의 업무영역 구분이 무너지는 가운데 겸업화․대형화가 진행되고 있고 금융관련법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정은 타 업종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 예를 들어, 기존의 은행들이 앞다투어 예금보호대상이라고 명시하면서 예금보호가 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수연동예금이 예금보호가 될 경우, 은행의 지수연동예금과 똑같은 구조와 현금흐름을 가진 증권사 등의 지수연계수익증권에 대한 보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가지수 연계채권이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어 동 상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권사도 부보금융기관이기 때문임

보험료율

〇   예금보험기구의 보험료율 체계는 보험료율 적용방식에 따라 크게 고정보험료율 제도와 차등보험료율 제도로 나누어짐

―  고정예금보험료율 제도는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고, 보호대상 예금의 일정율을 보험료로 징수함으로써, 위험선호은행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부추기며, 또한 건전한 은행이 위험선호은행을 보조하는 효과가 있어 불공정한 보험료 징수체계임

―  반면,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금융기관의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금융기관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으며, 예금보험기금의 리스크를 반영하여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있어 고정보험료율 제도보다 한 단계 앞선 제도라 할 수 있으나, 개별금융기관의 위험노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위험측정이 정확하게 된다 하여도 예금보험료의 차등화폭이 클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여 파산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미국이 1990년대 초반에 도입한 이후 점차 도입국가가 늘어나고 있음

IMF 자료(Garcia Gillion, "Deposit Insurance and Crisis Management", IMF working paper, 2000)에 따르면, 미국은 1993년, 캐나다는 1999년부터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시행하였고, 예금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나라 가운데 미국, 캐나다 등을 포함하여 30% 정도가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예정으로 있음

〇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부보금융기관은 고정보험료율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의하면 각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 등의 잔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각 권역별 보험료납부규정 제6조에 보험료율이 규정되어 있음

∙ 은행은 10/10,000, 증권은 20/10,000, 나머지 3개 기관에는 30/10,00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 2002년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으로부터 거두어 들인 보험료 수입은 각각 1조 4,718억, 687억, 1조 559억,  1,818억, 4,240억으로 나타남

<표 Ⅴ-5> 보험료율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보험료율	10/10,000	20/10,000	30/10,000a)	30/10,000	30/10,000
법정한도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보험료 산출기준	예금등의 평균잔액	예금등의 평균잔액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	예금등의 평균잔액	예금등의 평균잔액

a)  각 보험회사의 설립경과연수, 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함

자료 : 예금보험공사

<표 Ⅴ-6> 보험료 수입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은 행	증 권	보 험		종 금	저축은행	신 협	합 계
			인 보	손 보
인수액a)	-	-	1,414	379	848	2,017	402	5,060
1997년	321	-	-	-	-	-	-	321
1998년	1,292	-	386	143	132	390	-	2,343
1999년	1,975	51	1,011	249	336	377	162	4,161
2000년	2,630	156	1,402	379	233	323	281	5,404
2001년	4,139	218	1,938	478	139	529	407	7,848
2002년	4,361	262	2,295	485	130	604	641	8,778
2003년	4,775	312	2,580	535	73	667	603	9,545
합 계	19,493	999	11,026	2,648	1,891	4,907	2,496	43,460

a)  1998년 4월 기금 통합시 신용관리기금 등으로부터의 인수액

b)  신협은 2004년부터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

〇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호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차등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나, 아직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아 현재 금융권별로 단일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음

〇  권역별 상이한 고정보험료율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결여

―  증권의 경우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므로 은행에 비해 위험은 낮으나 보험료율은 높음

∙ 즉, 증권의 경우 은행에 비해 보험료율이 2배임

―  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은 은행의 3배임

∙ 보험료 산출기준으로 보험의 경우만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을 사용하고,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의 다른 영역은 예금 등의 평균잔액을 사용

∙ 또한 보험사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상 보장한도(5,000만원)초과분에 대한 의무보험피해자(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포함)의 손해 전액을 손보협회에서 지급 보장

〇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고정보험료율제도)는 보험료로서의 성격보다 사용자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기능이 약화

―  재무상태가 우량하고 자산운용을 안정적으로 하는 부보금융기관이 부실위험선호 금융기관에 암묵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부보금융기관은 추가적 비용 부담 없이 자산운용의 risk-profile을 높이는 동기를 갖게 되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지나친 위험경영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

〇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예금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얼마간의 경험이 축적된 가운데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완화하고 사전적인 부실화예방수단으로서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음

금융상품 정의의 변화 방향

〇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금융상품정의방식 정책방안의 기본방향은 현행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의 상품정의에서 ‘예시적 열거주의가 첨부된 포괄주의’ 방식의 상품정의로 전환하고, 세부방안의 설계는 현존 체제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임

―  ‘예시적 열거주의가 첨부된 포괄주의’ 방식은 추상적 개념이 존재하며, 이에 덧붙여 구체적 대상까지 열거하는 방식으로, 추상적 개념 정립으로 완전 포괄주의의 장점을 획득하고 구체적 대상의 열거로 법적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방식임

<표 Ⅴ-7> 3가지 금융상품 정의방식의 비교

구분	완전 포괄주의	제한적 열거주의	예시적 열거주의가 첨부된 포괄주의
추상적 개념의 존재	○	×	○
구체적 대상의 열거	×	○	○
외연 확정기구	법원	행정부	행정부(1차적 역할) 법원 (2차적 역할)
장점	- 완전한 시장자율 - 기능별 규제	- 법적 확실성	- 추상적 개념 정립으로 완전 포괄주의 장점 획득 - 구체적 대상의 열거로 법적 불확실성 축소
단점	- 법적 불확실성	- 시장자율 제한 - 기능별 규제 한계
역사적 배경	영미법 전통 (판례중심)	대륙법 전통 (성문법 중심)	영미법의 성문법화
대표적인 예	영국과 미국의 파생상품 정의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정의	영국과 미국의 증권상 정의

자료: "금융상품, 금융업무 및 금융업 구분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한국개발연구원, 2003. 12.

〇  또한 세부방안으로 기본상품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정해진 기본상품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정립하고, 법과 시행령에서 구체적 대상을 예시 열거함으로써 상품의 외연을 확정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  안에 따르면 예금이란  ①동일한 금액의 금전이 ②동 금전을 지급한 자에게 다시 반환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③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 영업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④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취하는 계약임

―  주요 특성: 집합성, 원금보전성, 비양도성, 대출목적성

개선 방향

〇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예금의 정의에 따르면, 예금을 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 조성한 금전에 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예금의 정의를 그대로 부보대상 상품에 적용할 경우, 현재 부보대상 기관 중 증권, 보험 등 일부 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상품이 부보대상 상품에 포함될 수 없음

―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안이 제시하고 있는 예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각 권역별 금융상품을 부보대상 상품으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〇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신규 금융상품에 대하여 부보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명확한 부보대상 상품의 기준 설정

∙ 즉, 경제적 기능, 금융기관의 지급의무, 수익의 고정․실적 여부, 규제대상행위 등에 따라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부보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 권역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 필요

〇  현재 금융권역별 고정 보험료율 제도를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 보험료율 제도로 변경 검토

―  금융권역별 및 금융권역 내의 금융기관별 리스크의 상이도에 따른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 예탁금의 증권금융 예치에 의한 위험도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구조 등 예금보험기금의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성이 더욱 큼

∙ 따라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하나의 대안으로 개별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나타낼 수 있는 대용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차등보험료율 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〇  금융권역별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 지급의 분리 관리 검토

―  예금보험공사 내에서 금융권역별 수입과 지출을 분리 관리함으로써 업종 간 보조금지급 가능성 차단

∙ 개별 업종의 특성에 기인하는 위험대비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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