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기금 통합으로 인한 금융권역간 富의 移轉:  실증 분석

Wealth Transfer Among Financial Sectors after Integration of Guarantee Funds:  An Empirical Analysis

이 순 재 (세종대 경영학과)

1. 연구 배경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었듯이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으로 인한 예금자나 계약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라 하겠다.

예금자보호법 제1장 제1조(개정 1997. 12. 31)

이러한 기능을 위한 예금자보호기금이 1998년 4월 이전에는 5개 금융권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8년 4월 1일부터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어 주요 6개 금융권(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의 모든 예금보호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금 통합은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따른 물리적 통합으로서 업종별 특성이나 기능상의 효율성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금보험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 신협안전기금,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989년부터 보험보증기금을 보험감독원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보험회사 파산 등으로 인한 지급불능을 대비해 왔다.  그러나 기금 통합 이후의 운영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보장한도 상의 문제로 보험보증기금 하에서는 5천만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통합 이후에는 예금보험기금에 맞추어 2천만원을 한도로 운영되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전액보장으로 운영되었고, 2001년부터 부분보장으로 전환되어 보장한도가 5천만원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보장한도 문제도 금융업종간 상품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책으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그 외에도 기금의 조성방법, 예금보험료율 산정방식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금융권역간 차등적 보험료율이 부과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험권의 경우 기금 통합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한도는 줄어들고 보험료율은 은행권의 3배를 부담하게 되어 통합 이후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시에 각 금융권역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규모를 보아도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2004년 1월말 현재 총 10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그 중 은행권에 가장 많은 46조원, 종금에 21조원, 보험권에 19조원 등으로 구성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금의 통합으로 말미암아 보험계약자 측면에서 富가 실제로 감소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업종간 불공평한 예금보험료가 존재한다면 금융권역간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보조금지급(subsidization)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권역간 부의 이전이 존재한다면 이는 금융제도 상의 ‘형평의 원칙 위배’라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러한 대안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예금보험제도의 운영

2.1 주요국 예금보험제도

2000년 6월말 현재 72개국에서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제도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은 1933년 미국을 시작으로 독일, 캐나다, 일본, 영국에서 도입되었다.  제도 운영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서 주체가 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재원조달을 사전적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보험(coinsurance)도 영국과 독일에서는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분보험제도에 의해 보장한도는 GDP 대비 1.65배에서 2.77배 사이이고, 한국의 경우 4.21배로 가장 높다.  미국과 캐나다는 차등보험료율을 시용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다.  보험료율은 국가별로 0%에서 0.3333%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은행은 0.1%인 반면, 증권은 0.2%, 보험 및 다른 금융기관들은 0.3%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표 1>에 요약되어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은행을 가입의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보험기금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 비교

구 분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한국
도입시기	1971	1933	1982	1967	1966	1996
운영주체	정부	정부	정부1	정부	금융기관 자율	정부
재원조달	사전적립	사전적립	사전적립	사전적립	사후갹출	사전적립
가입대상	예금기관	예금기관	상업은행	상업은행	상업은행	전 금융기관
공동보험	채택안함	채택안함	채택2	채택안함	채택3	채택안함
보호한도 (GNP대비4) (예금액대비) (GDP대비5)	¥1천만 (2.61배) (2.63배) (2.69배)	US$10만 (4.06배) (26.81배) (2.77배)	£3만5천 (1.37배) (2.61배) (2.12배)	C$6만 (2.51배) (11.50배) (1.65배)	자본금의 30%	\2천만6 (3.34배) (8.77배) (4.21배)
차등보험요율	채택안함	채택	채택안함	채택	채택안함	채택안함
보험료율	0.084%7	0~0.27%	0.3%한도	0.0417~ 0.3333%	0.03%	0.1%8

1 중앙은행이 운영하다가 2001. 12. 1부터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에서 통합 운영함.

2 £2천 초과하는 부보예금에 대해 £3만3천까지 90% 공동보험

3 보호한도 초과범위에 대해 2만유로(ECU)까지 90% 공동보험

4 1993년말 기준 1인당 GNP 대비 보호한도액의 배수로서 IMF에서는 1~2배 권장

5 2002년말 기준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액의 배수로서 IMF에서는 1~2배 권장

6 외환위기 이후 전액보장으로 확대했다가 2001년 5천만원으로 조정됨.

7 1996년 이후 보험료율은 0.048%, 특별보험료율은 0.036%이었으나 2002년 이후 보험료율로 일원화 되면서 2003년 현재 유효보험료율은 0.084%로 조정되었음.

8 은행은 0.1%, 증권회사는 0.2%, 보험회사, 종금사, 저축은행, 신협은 0.3%임.

출처: 예금보험공사 (2003), 이승철 (1999), 최장봉과 박경서 (1996), Laeven (2002)

2.1.1 국가별 연간 보험료율 및 분담금: 은행과 보험 비교

상기 국가들의 보험료율을 은행권과 보험권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표에 포함된 국가 중 영국과 한국은 기금이 통합되어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권역별로 분리․운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료 부담비율 또는 금액은 은행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요국의 보험료율 비교: 은행과 보험

구 분	은 행	보 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일 본	부보예금의 0.084%	-연간 분담액 600억엔(회사별 부담능력 기준)1 -사전적립한도액 4000억엔	-연간분담액 50억엔(회사별 부담능력 기준)2 -사전적립한도액 500억엔
미 국	부보예금의 0~0.27%	수입보험료의 2% 한도 (뉴욕주 제외 사후갹출제)	수입보험료의 2% 한도 (뉴욕주 제외 사후갹출제)
캐나다	부보예금의 0.0417~0.3333%	요구자본금의 1.33% (사후갹출제)	수입보험료의 0.75% (1% 한도)
영 국	0.3% 한도 (사전적립제: 부족시 추가 분담)	보유보험료의 0.8% 한도 (사전적립제: 부족시 추가 분담)	보유보험료의 0.8% 한도 (사전적립제: 부족시 추가 분담)
한 국	부보예금의 0.1% (한도 0.5%)	-(수입보험료+책임준비금)/2의 0.3% -연간 한도 0.5%	-(수입보험료+책임준비금)/2의 0.3% -연간 한도 0.5%

1 2001년 3월말까지는 수입보험료의 0.197%, 책임준비금의 0.012% 적용됨.

2 2001년 3월말까지는 수입보험료의 0.038%, 책임준비금의 0.007% 적용됨.

일본은 은행의 경우 부보예금에 대하여 유효보험료율이 0.084%인 반면, 보험회사의 경우는 회사별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연간 총 600억엔을 손해보험은 50억엔을 적립하게 되어있다.  일본의 보험보증기금은 보험회사의 파산발생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발생된 파산비용을 사후분담 목적으로 설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파산사례가 많은 생명보험은 적립납부액이 크고 손해보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결제 및 지급성예금은 0.090%이고 일반예금은 0.080%인데. 이를 평균하면 전체 부보예금에 대한 보험요율이 0.084%가 됨.

예금보험제도 도입이 가장 앞선 미국의 경우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위험도가 가장 큰 그룹의 은행은 보험료율이 연간 0.27%에 이른다.  반면 미국은 전형적인 분리기금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보증기금을 각 주(州)마다 운영하고 있다.  뉴욕 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사후갹출제로서 연간 부담액은 대부분의 주에서 수입보험료의 2%가 최대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차등보험료율이 예금보험에 시행되고 있으며, 각 권역별로 보험료율이 다르게 산정된다.

영국은 각 기금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적립방식으로 연간 부보예금의 0.3%와 보유보험료의 0.8%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에 조성될 파산기금 예상규모를 추정하여 갹출하며, 당해년도 기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은행은 부보예금의 0.1%, 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평균액의 0.3%를 매년 납부하되 연 납부액이 0.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2.1.2 국가별 예금보험 보상제도: 은행과 보험 비교

국가별로 예금보험의 운영방식과 보험료율 부과방식 등이 다르듯이 보상하는 범위 및 한도 또한 차이가 존재한다.  <표 3>에서 영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은행파산의 경우 정액보상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회사 파산에 대해서는 영국과 일본이 비율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회사 파산시 30만 달러를 한도로 하고 있지만,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10만 달러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한 보상제도를 갖고 있는데, 보상한도만 차이가 있을 뿐 차등적 보상한도는 권역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 3> 주요국의 보상한도 비교: 은행과 보험

구 분	은 행	보 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일 본	정액보상한도 1천만엔	비율보상한도 90%	비율보상한도 90%
미 국	정액보상한도 10만달러	정액보상한도 30만달러(사망급부금) 10만달러(해약환급금)	정액보상한도 30만달러
캐나다	정액보상한도 6만달러*	정액보상한도 20만달러*(사망급부금) 6만달러*(해약환급금)	정액보상한도 25만달러*
영 국	- 2천파운드까지는 100% - 초과분은 3만3천 파운드까지 90% (한도: 3만5천파운드)	-생명보험과 연금은 2천 파운드까지는 100%, 초과분은 90% (한도없음)	-의무보험(자동차보험)은 100% -일반보험은 2천 파운드 까지는 100%, 초과분은 90% (한도없음)
한 국	정액보상한도 5천만원	정액보상한도 5천만원	정액보상한도 5천만원

* 캐나다 달러

<표 3>의 보상한도의 권역간 비교에서 발견되는 것은 보험의 보상한도가 은행보다 크다는 것이고, 영국의 경우는 보험회사 파산으로 인한 계약자 보상은 의무보험은 전액보장하고 일반보험은 보상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은행파산과 보험회사 파산의 보상한도가 5천만원으로 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금융기관간 상품과 계약자의 특징이 보상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2 국내 예금보험제도:  보험계약자 관점

앞에서는 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와 보험기금의 비교를 통해서 전반적인 은행과 보험회사의 부담액과 보상한도를 살펴보았다.  <표 4>를 통해서 국내 금융권역별 보호기금제도가 통합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볼 수 있다.  5개 기금 중 신용관리기금과 신협안전기금이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 보험보증기금이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한 후에야 은행의 예금자보호기금이 설립되었다.

<표 4> 통합(‘98. 4) 이전의 금융권역별 예금자보호기금

구 분	예금보험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	신협안전기금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설립시기	1996	1989	1983	1983	1997
설립근거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	신용관리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증권거래법
가입대상	국내은행 외국은행지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종금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증권사
보호한도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재원조달	사전적립	사전적립	사전적립	사전적립	사전적립
보험료율	예금 평잔의 0.03%	수입보험료의 0.15%	예금 평잔의 종금: 0.12% 금고: 0.15%	예탁금 평잔의 0.06%	고객예탁금 평잔의 0.15%

1 보험의 경우 1인당 보험금, 신협/증권의 경우 예탁금 기준임

출처: 김용우 (1998), 이승철 (1999)

보험보증기금은 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타 기금보다 2.5~5배가 더 큰데, 이것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예금에 비해 보유기간(만기)이 길고 보장하는 금액(보험금)도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기금통합 후 예금보험의 보호한도는 2천만원으로 통일되었다.  즉, 보험계약자의 보장한도(benefit 측면)는 통합후 40%로 축소된 것이다. 반면에 보험료율(cost 측면)은 0.15%에서 0.3%로 100% 증가하였다.  보험료 대비 보장비율은 통합 이전의 20% (<= 40%/(0.3%/0.15%))에 불과하며, 은행예금자는 통합이전의 30% (<= 100%/(0.1%/0.03%)), 증권투자자는 75% (<= 100%/(0.2%/0.15%)), 신협예금자는 40% (<= 200%/(0.3%/0.06%))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적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료 대비 보장한도는 전반적으로 통합 후에 축소되었다.  또한 금융권역 간에도 이러한 축소의 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통합으로 인하여 권역간 예금자/계약자간 부의 이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역간 부의 이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형평성 차원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3. 보험료율 체계 분석:  금융권역간 차등보험료율

예금보험료의 차등요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또한 실증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최근의 예를 들면, Mishra and Urrutia (1995), Feldhaus and Kazenski (1998), Cornett et al. (1998) 등이 있음)   예금보험공사(2000)도 이러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전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리스크에 따른 차등적 보험료율을 주로 다루고 있을 뿐, 금융권역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의 예금자보호기금과 보험의 계약자보호기금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업종의 특성에 맞추어 합리적인 요율체계를 유지해 오기 때문이다.

1998년 4월 보호기금의 통합 이후 6개 금융업종의 보험료율은 아래 <표 5>의 산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은행은 연간으로 가장 낮은(0.1%)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증권회사는 그 다음으로 낮은 0.2%, 보험회사와 종금사, 저축은행, 신협은 가장 높은 0.3%의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표 5> 보험료의 산식(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관련)

부보 금융기관	산 식
1. 은행	분기별 보험료 = 예금 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x 10/1만 x 1/4
2. 증권회사	연간 보험료 =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 x 20/1만
3. 보험사업자	연간 보험료 = 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 x 30/1만
4. 종합금융회사	연간 보험료 =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 x 30/1만
5. 상호저축은행	연간 보험료 =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 x 30/1만
6. 신용협동조합	연간 보험료 =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 x 30/1만

1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액

이러한 업종별 보험료 산식에 대한 근거는 ‘예금자보호법제30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 1천분의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24조의3제2항은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은행‧증권회사‧보험사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별로 각각 계정을 설치하고 각 계정을 상호 구분계리하되, 보험사업자의 경우 이를 인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다시 구분계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 2002.12.26>

여기서 주목해야할 사항은 1998년 4월 기금통합시 각 계정별 적립금액을 보면 보험이 1,793억원(인보험 1,414억원 손해보험 379억원), 종금 848억원, 저축은행 2,017억원, 신협 402억원인 반면, 은행은 321억원이고 증권 계정에 적립된 금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 2003)  증권과 은행계정이 가장 적립금액이 적었음에도 보험료율이 가장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아 계정별 적립금액에 따라 보험료율이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기관별 경영 및 재무상황으로 인하여 업종별 차등요율이 적용되었다는 것도 근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표 6>에 나타난 1998년 이후의 금융권역별 공적자금 투입 현황을 통하여 볼 때, 은행의 전반적인 경영이나 재무상태가 다른 권역보다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표 6> 금융권역별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투입 현황(2004. 1. 31 현재)

(단위: 억원)

구 분	출 자1	출 연2	부실자산 매입3	보험금 지급4	대출5	합 계
은행	222,083	137,758	100,064	0	0	459,905
증권	70,604	1,000	2,966	144	0	74,714
보험*	159,198	30,808	3,495	0	0	193,501
종금	27,052	1,820	0	171,950	12,917	213,739
저축은행	101	1,814	0	73,494	8,533	83,942
신협	0	0	0	49,234	367	49,601
총 계	479,038	173,200	106,525	294,822	21,817	1,075,402

1 부실금융기관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RFC)에 대한 출자분 1억은 제외

2 부실금융기관을 ‘계약이전(P&A)방식’으로 정리할 때 계약을 이전받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3 부실금융기관을 ‘제3자 인수방식’으로 정리할 때 인수금융기관이 인수하기를 거부하는 부실자산을 사주는 것

4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것

5 금융기관의 단기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

* 출자는 서울보증, 출연은 4개 퇴출생보사

출처: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이처럼 기금통합 후의 금융권역 간에 차등화된 보험료율은 근거가 취약하여 단지 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불공정한 요율체계로 볼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행과 비교할 경우 보험권의 보장범위는 기금통합 이전보다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보험료율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은행권의 3배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 또는 은행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는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나 예금자에게 보험료나 예금금리 또는 수수료 등의 형태로 이전이 되는 것으로 가정할 때, 1998년 기금통합 이후의 보험계약자의 부가 은행 예금자에게 이전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한편 1998년 4월 통합된 예금보험기금 계정 간 구분계리가 2001년 3월말까지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화벽의 부재로 인하여 금융권역간 보조금 지급을 제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금융권역간 ‘보조금 지급(subsidization)’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기금통합 후의 불충분한 관측기간과 개별 금융기관의 보험료 납부 및 급부 수령(금액)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이유 등으로 제한된 분석만 시도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이승철(1999))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자 국내외에 관련된 연구방법들을 종합하여 가능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접근‧분석해 보고자 한다.

4. 실증 분석:  금융권역간 富의 移轉 측정

4.1 측정 방법

Miller (1977)와 Fama (1978)를 출발점으로 기업 내의 이해당사자간 부(富)의 이전이나 기업간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당사자간 부의 이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발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져, 최근에는 Carow (2001), Thomas (2001), Maxwell and Rao (2003), Akhigbe and Madura (2004)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재무 분야의 ‘부의 이전’ 연구는 ‘이벤트연구(event study)’에서 사용되는 각 당사자의 ‘초과수익률(abnormal return)' 측정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주식가격을 통한 기금통합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이벤트(기금통합)의 동시발생(1998년 4월 1일)과 발표일자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이벤트를 전후한 주가측정의 의미가 없다.  또한 상장된 보험회사도 손해보험에만 10여개 있을 뿐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충분한 표본 수도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세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Posner (1971)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을 근거로 Lawrence and Arshadi (1988)는 미국 내에서 수익이 작은 은행들이 수익이 큰 은행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8개 규모로 은행들을 분류하여 실제 납부한 예금보험료와 적정 예금보험료와의 편차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예금보험료가 개별 금융기관이 받는 급부와 비례하여 정해진다면 예금보험료를 세금으로 간주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금보험료의 일부는 세금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세금은 FDIC로부터 동등한 급부를 받는 두개의 유사한 규모의 은행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Clotfelter and Lieberman (1978)과 Lawrence and Elliehausen (1981)은 이러한 개념을 은행의 예금 규제에 적용하였음.

적정 보험료는 보험료 산출의 기본원칙인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계산됨.  즉, 수지상등의 원리에 의해 보험료(P) = 보험금(C)이고 보험료(P) = 보험료 산출기준(M) x 보험료율(R)로부터 적정보험료(R) = 실적보험금(C) ÷ 보험료 산출기준(M).

Lawrence and Arshadi의 연구에서 사용된 실제(납부) 보험료와 적정 보험료의 차이를 계산하여 보조금(subsidy)의 척도로 삼고, 이러한 부의 이전이 기금통합 직후 1998년과 4년 후인 2002년을 비교하여 변화된 방향과 규모를 측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조금지급(또는 부의 이전) 상황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선되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이러한 세금(보조금) 효과가 각 금융권역의 재무성과에 주는 영향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순이익 대비 세금의 비율을 통해 누진(累進; progressive) 또는 누감(累減; regressive) 성격인지를  파악한다.

이와는 별도로 Lee, et al. (1997)에서 보험보증기금 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시행년도 전후 5년간 포트폴리오 리스크의 변화를 측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기금통합 전후 기간을 통하여 권역별 예금보험료의 규모 변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4.2 데이터

데이터는 통합 이전 5년간(‘93~’97)과 이후 5년간(‘98~’02) 43개 보험회사(생명보험 26개, 손해보험 17개사)와 111개 은행(국내, 외국계, 수협등 포함)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출연한 보험료 통계를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입수하되, 산업평균 통계 뿐 아니라 개별 은행 및 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공적자금 통계도 사용하여 제한된 표본규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험료 산정은 설립 10년 미만과 수익성 있는 기업, 지급여력 비율 등에 따라 인상/인하 적용이 되므로 산업평균 통계보다는 각각의 기업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선호됨. (예금자보호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 2항 가, 나, 다 참조)

기금통합 이전의 보험회사와 은행의 출연금 또는 예금보험료 규모는 <표 7>과 <표 8>에 요약되어 있다.  보험산업의 경우 보증기금이 1989년에 설립되어 1997년통합 이전까지 1793억원 적립되어 있던 것을 기금통합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귀속되어 1998년부터는 하나의 기금 내에 통합운영 되어왔다.

<표 7> 통합 이전 연도별 보험보증기금 출연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소 계
생명 보험	3,974	4,305	8,568	12,670	16,807	18,798	22,117	26,962	27,239	141,440
손해 보험	573	1,205	1,865	2,736	3,836	4,403	5,553	7,741	9,958	37,871
합 계	4,547	5,510	10,433	15,406	20,643	23,201	27,671	34,703	37,197	179,311

출처: 보험감독원, 보험감독원 20년사, 1998. 3

<표 8> 통합 이후 연도별 보험산업의 예금보험료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인수액1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소 계
생명 보험	1,414	386	1,011	1,402	1,938	2,295	8,446
손해 보험	379	143	249	379	478	485	2,113
합 계	1,793	529	1,260	1,781	2,416	2,780	10,559
은 행	-	1,291	1,975	2,630	4,139	4,361	14,396

1 1998년 4월 기금통합시 보험보증기금으로부터의 인수액

출처: 예금보험공사, 2002 연차보고서.

한편 은행과 보험회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표 9>에 요약되어 있다.  공적자금은 출자, 출연, 부실자산 매입, 보험금 지급과 대출로 분류되어 있으며, 보험에 있어서 기능상 포괄적인 급부(benefit)라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개념으로 본다면 보험금지급(대지급)이 순수한 의미의 급부이지만 지난 6년간 실적이 전무하며, 정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있어서 공적자금 총지원액을 보험금으로 간주하고 회수실적을 차감한 것을 순보험금으로 가정한다.

기금통합 이후 6년 동안 은행에는 약 46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여되었고, 보험회사에는 약 19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공적자금을 분류하면 보험금지급과 대출은 실적이 전무하며, 출자·출연·부실자산매입을 통해 지원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본래의 주요기능인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표 9> 연도별 공적자금 투입 현황: 은행과 보험회사

(단위: 억원)

구분	은 행						보 험 회 사
	출자	출연	부실자산매입	보험금지급	대출	소계	출자	출연	부실자산매입	보험금지급	대출	소계
1998	62860	57790	0	0	0	120650	0	11534	0	0	0	11534
1999	104666	38659	30275	0	0	173600	51447	2475	0	0	0	53922
2000	41307	8617	52613	0	0	102537	36750	2318	3447	0	0	42515
2001	12543	31189	5961	0	0	49693	71001	9561	0	0	0	80562
2002	0	549	6654	0	0	7203	1	869	0	0	0	870
2003	662	941	4561	0	0	6164	0	4051	48	0	0	4099
합계	222038	137745	100064	0	0	459847	159199	30808	3495	0	0	193502

출처: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4.3 결과 (Preliminary)

보조금 지급

은행과 보험회사의 기금통합후 4년 동안의 예금총액과 실적보험금을 구하여 적정보험요율을 산출하였다.  적정보험요율과 실제보험요율의 차이를 구하여 예금총액(보험료 산출기준)을 곱한 것이 순보조금이고, 순보조금을 회사수로 나눈 것이 평균보조금이다.  <표 10>에 의하면 은행의 경우 적정보험료율은 4.15%로 실제보험요율보다 4.05%가 높으며, 보험회사는 2.75%로 2.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실제보험요율이 적정보험요율보다 0.13%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은행이 받은 순보조금은 46조 7천억원에 달하며 은행당 평균보조금은 4,207억원에 해당된다.  반면에 보험회사 전체로 보면 한 회사당 17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손해보험의 경우는 반대로 87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원공적자금 - 회수금

실적보험금 ÷ 보험료 산출기준

<표 10> 은행과 보험회사의 예금보험 요율 분포 (FY 1998~2001년)

구 분	회사 수1	실적 보험금 (10억원)	예금총액 (10억원)	실제보험 요율(%)	적정보험 요율(%)	순보조금2 (억원)	회사별 평균보조금3 (억원)
은 행	111	63,600	1,530,914	0.1	4.15	+466,929	+4,207
보험회사	43	8,479	308,694	0.3	2.75	+7,563	+176
생명보험	26	8,365	241,660	0.3	3.46	+7,636	+294
손해보험	17	114	67,034	0.3	0.17	-87	-5

1  4년 동안(1998~2001) 평균회사 수

2 (적정보험요율 - 실제보험요율) x 보험료산출기준(예금총액)

3 순보조금 ÷ 회사수

금융권역간 부의 이전은 모든 권역을 분석해야 판단이 가능하지만 은행과 보험권역 간에도 이러한 보조금지급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 생명보험의 경우도 은행이 받은 보조금과 비교하면 1/5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금통합 이후의 예금보험  운영이 은행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된다.

경영성과에의 영향

Lawrence and Arshadi (1988) 등의 연구에서 제기된 세금효과는 순보조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표 11>을 보면 이 기간동안 은행과 생명보험회사는 당기손실을 기록하여 해석이 용이치 않으나, 손해보험회사는 당기이익 중 2%의 세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예금보험료가 손익에 주는 효과를 수익성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예금보험료 비율을 계산한 결과 은행은 5.73%인 반면, 보험회사는 17.63%로 나타났다.  이는 예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보다 보험회사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해보험의 경우는 당기순이익의 1/4을 초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예금보험료의 규모가 손해보험회사의 이익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보험료가 손해보험회사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표 11> 세율과 손익의 효과 (FY 1998~2001년)

구 분	업계전체 순이익 (억원)	회사평균 순이익 (억원)	세율: 보조금/순이익	손익에 파급효과: |보험료/순이익|1
은 행	-175,068	-1,577	-267%	5.73%
보험회사	-5,974	-139	-127%	17.63%
생명보험	-10,594	-407	-72%	12.18%
손해보험	4,920	289	2%	25.39%

1  순이익이 음(-)의 값을 가지므로 절대값을 취하여 파급의 규모를 산정함

통합전후의 보험료 비교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가 통합 이전보다 통합 후에 월등히 높아졌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모수적 방법인 T-test와 비모수적 방법인 Wilcoxon test를 하였다.  <표 12>의 결과에 따르면 통합이전의 예금보험료 규모는 평균 190억원이었던 반면, 통합 이후의 평균 보험료는 1,753억원으로 계산되었다.

<표 12> 기금통합 전후의 보험회사 예금보험료 비교

변 수	기 간 (전=0 후=1)	표본수	평균값 (억원)	표준오차 (억원)	Pr〉|t|1	Pr〉|Z|2
생명보험	0	8	149	33	0.0204	0.0043
	1	5	1,406	337
손해보험
	0	8	40	12	0.0103	0.0043
	1	5	347	67
보험전체
	0	8	190	44	0.0179	0.0043
	1	5	1,753	402

1 Two-sample T-test

2 Wilcoxon Two-sample test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통합 이후의 보험료가 이전보다 유의수준 5%와 1%에서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기금통합으로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규모가 현저하게 증가되었고, 그로 인해 수익성 등 경영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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